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1윌 1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먼저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후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이 부과됨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이익의 영향이 미칠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히 홍보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11윌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11월 14일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층의 사회참여율 증가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읍면지역의 리장임명 연령 제한 규정의 폐지가 필요함에 따라서 읍면동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현행 30세이상 65세이하로 되어 있던 통장 위촉 연령을 30세이상인자로 하여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삼문리 583-7번지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 2차 466세대, 삼문리 691-1번지 석봉마을 제14차 부영아파트 660세대, 삼문리 583-3번지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 1차 324세대의 입주로 인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장유면 삼문리의 리장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교양, 교육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복지관 운영상 제6조 이용제한 제1호의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토록 쓰레기 봉투의 용도를 보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의무에 관한 규정과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광주민주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 변경안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건립하는 사회교육관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하고 보존 부적합한 시유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052억500만원중 국·지방비 융자 및 자부담을 제외한 부족재원 70억원을 연 4%인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연 2%인 재특자금에서 20억원의 지방채를 2003년 10월 20일과 10월 30일 2차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추진 완료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11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 제85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발주하던 100억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자문 입찰방법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심의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시행하던 것을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므로서 과다한 기간소요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대형공사의 조기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2005년까지 현실화 수준 100%에 맞추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나 하수도 사용요금은 서민 가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한번에 과도한 인상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정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85.6%의 인상안을 30%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명곤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차후 이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년5개월간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칠암도서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민원실,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경량전철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4개반 9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