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현장 조사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테니스장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현장을 나가보니까 주위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칡넝쿨이나 제초작업을 안 해서 나무가 완전히 풀에 가리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로 부분, 테니스장 내에서 생기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관이 나가는 관은 큰데 받아내는 유형 측구가 좁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과, 세 번째로 그 주변이 시민들이 운동하는 시설이고 환경위생시설인데 쓰레기가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팔당댐～팔당대교간 도로개설 할 때 식재된 자연 수목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환경기초시설 공유지에 이식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활용도 하고 나중에 여러 곳에 심으려고 이식해 놓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나무는 옮겨놓은 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한 것이고 부지는 환경기초시설인데 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지금 유형 측구와 연결되는 구간과 주유소 쪽과 테니스장 사이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비가 오면 테니스장에 들어온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배수로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형 측구를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많이 치웠습니다. 많이 치웠는데 주위가 더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청소과와 협의해서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시립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동네 체육시설이 농구장, 헬스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테니스장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도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는 직영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의에서 안을 받아 보았지만 테니스 코치의 문제, 사후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비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직영하는 안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고골초등학교 테니스장은 관리 사무실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사람이 기거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운영권을 팔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차후에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테니스장 운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동호인들이 진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어차피 지적사항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강변도로변 쪽에 휀스 외부에 배수로가 없어요. 지형지세가 현재 운동장 면보다 높단 말이야. 그런데 일부는 집수정을 보니까 낙엽 등이 조그만 비에도 쓸려 내려왔어. 그렇다고 하면 테니스장이 결국 빗물이 고이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바로 배수로가 설계에서 빠졌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날도 현장에서 얘기한 대로 운동장의 노면수 등이 우기 때 간이 집수정으로 해 가지고 배수관로만 외부로 해 놨지 개방 구거로 해 놨단 말이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설계에 없어서 공사는 다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배수시키는 것인지? 옆에 연결 관로에 연결하면 공사가 깨끗하게 끝이 날 것인데 일반 노면에 배수되게 해 놨단 말이야, 이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수에 대해서는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기성 공사가 끝이 났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공사가 끝난 것을 보니까 그러한 결함이 있더라 그런 얘기야. 결함은 원래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사전에 정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왜 설계에 빠졌는지, 또 설계에 빠졌으면 나중에 지금 하자 보수 등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아니야, 얘기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 공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휀스 안에 있어요. 휀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선의원
노면수를 해서 외부 집수정을 하려면 바깥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설치되고 거기부터 하수관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다 엉망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시 점검을 잘 하시고 잘못된 것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테니스장의 우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공사비가 있거든요. 공사비를 보면 토목공사비와 전기공사가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토목공사비가 입찰된 것이 얼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9,600인가,...
문택
임문택위원
9,600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가 1,000얼마가 증액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우리가 공사비라고 할 때 사실은 전기공사도 같이 치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 들어간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우리 그 때 보고할 때는 전기공사 별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전기공사비로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전기공사비는. 그러니까 총 부대비나 부담금 빼고 공사비라고 해서 1억 아래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 이게 지금 집행 실적으로 보면 1억6,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때 1억 아래라고 해서 2억 얼마를 부담금까지 계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시면 전기공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인가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특위위원장. 이것을 어차피 사무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남기려면 준공계나 공사비 지급내역서를 받아서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공사 준공 이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근거도 없이 말만 들어서 지적할 수가 없는 것 아니야.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지금 보충 자료로 네 번 정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테니스장을 보면 시내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그 테니스장 구조 설계상으로 보시면 알지만 옆에 있는 것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쓰라고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도 가보면 차들이 10대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6면이라고 하면 복식을 치고 하면 차량이 10대 이상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강변도로니까 더욱더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겠죠, 물론 뛰어가면 운동이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하기 계신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에는 되도록 환경기초시설내 부지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주유소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고 되도록 급하신 시간 외에는 자전거로 활용하시는 것으로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테니스 면을 6면을 했다고 하면 각종 행사를 거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용 주차장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빠졌고, 4면에서 6면으로 늘리다 보니까 주차장 계획이 빠졌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구조가 테니스장 튀어나온 뒤쪽에 경지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진입해서 쓰려고 해도 접근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부지를 옆으로 옮겨서 쓰게끔, 우리가 불법으로 쓰는 것이지만 행사 때 쓰게끔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끔 구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면 환경기초시설 정문을 통해서 야적해 놓은 곳을 돌아서 가야 그것들 쓰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지금 차량이 서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유소는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차가 기름을 넣고 나가는 곳인데, 거기에 덤프차가 3～4대가 항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땅도 아닌데 거기를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선의원
우리가 개설한 것까지는 좋은데, 개설한 것도 보면 규격이 되는지,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원 띠를 조성한다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 쓸 소지도 다분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 도로로 하면 그 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환경기초시설 쪽을 공유해서 임시 주차장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이 준공이 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준공계와 공사비 지급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지적하는 것으로 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계와 공사대금 지급내역서를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테니스장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저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왕 하는 시설 중에서 남성 샤워실만 있어서 여성 샤워실도 함께 해 줘야지, 공간이 적다고 어디만 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아주 남성, 여성 전용 샤워실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구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성만 대소변을 그 쪽에서 보면 샤워는 공용으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남성 화장실을,...
이선의원
아니,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하남역사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하남역사유물전시관을 가봤는데요.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 건물을 구조계산을 혹시 하셨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좀 경량조로 2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니까 지하실에 푸드 뱅크 사업 때문에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 공사하는 분들이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외벽을 하나씩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쌓느냐고 했더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도상 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가 지하실이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물에 침수가 되어 있어서 기초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업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1층, 2층도 경량이 올라가든,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구조물이 가벼운 것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도로도 마찬가지로 차가 다니면서 무게 하중을 주고 도로를 파손을 하는데, 지금 박물관도 사람이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하실을 가보니까 벽돌 쌓은 뒤쪽은 침수가 되어서 지하 부분이 많이 시멘트도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1층은 회계과에서 용도,...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3층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층인데, 지금 말씀하신 구조는 이 개념일 것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답변을 올린 그 분 말씀은 안전 구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푸드 뱅크 주 공사가 방수처리 공사거든요. 그래서 방수 문제에 대한 구조를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잘 정리해 두셨다가 다음에 회계과 기회가 있을 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유물관 자체가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한 것이 기존 설계 때 위에 3층 하중만 하신 거냐. 아니면 전체 건물 자체를 하신 거냐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전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체를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물 외부를 보니까 3층에 중앙 집중식으로 저희는 기존 건물에 있어서 이렇게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외부 벽으로 에어컨 공조기인지 더운 공기가 나가는 것이 6대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학교 쪽이에요. 보통 기존 건물들은 공조기를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 가지고 더운 바람을 최대한 도로나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운 공기 내지는 나쁜 공기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농구장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그것이 위치상 너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조잡한 위치 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인 하셨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면이나 옆면으로 놓기가 부적정해서 학교 쪽으로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도로나 학교 쪽이 아닌 곳으로 해 보겠는데요, 위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푸드 뱅크나 관변단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유물관이 되었든, 박물관이 되었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같은 건물을 원래는 그것을 철거할 것이냐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하다 보니까 박물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변단체 사무실의 간판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전시관이 되었든, 유물관이 되었든 그것은 볼상 사나운 꼴이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야. 차제에 그것을 우리가 건물을 그대로 쓸 요량이라면 차라리 관변단체를 다른 건물에 임차를 해 주고 전용시설로 할 전향적인 사고는 없어요? 왜 그것이 기본적으로 1층은 검토도 안 되고 있었는지, 우리가 중요한 시설을 활용하려고 했으면 다른 곳을 임차를 해서 내 보내고 그것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도 전향적인 사고가 없고 또 저것을 해놓고 나면 각 관변단체 간판이나 현수막 홍보한 것이 유물전시관이나 박물관이 되었든 그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 이게 그 때마다 코밑에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이제 의장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가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아담하고 예쁘게 들어갔는데 어떤 위치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박물관의 위치로는 부적당하고 조금 더 넓은 곳에 편안하게 안치하고 차츰차츰 건물을 늘려갔으면 얼마나 좋은 박물관이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정말 1층과 건물 자체를 박물관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그 팀에 계신 팀장님이나 말씀을 하실 때 1층까지 예산을 세워주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애초에 유물관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바로 박물관으로서 위용을 갖추려면 그 부분은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있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그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만한 곳도 반드시 알아봐야 이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부서로서는 1층까지, 지금 각 사회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1층까지 저희가 박물관으로 확장을 해서 좀더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시민에게 또 우리 역사유물관이나 박물관을 만드는 본 뜻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는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꼭 저희 쪽으로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시에 2층 증축의 문제에 대해서 국한된 문제로만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시안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발전적으로 사회단체와 잘 협의해서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도 박물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제일 최우선 과제가 관변단체나 푸드뱅크 이전계획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거예요. 꼭 이렇게 거꾸로 일이 풀린다 이 말이야, 모든게. 그 당시도 우선 그나마 우리 유물을 전시는 둘째 치고 보관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처음 사업개요에요,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전시관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까지 검토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청사를 그 당시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변단체를 우리가 어디로 임차를 해서라도 우선 이전계획부터 세웠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전부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 꼴이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게.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것까지 해서 건물을 임대라고 가정을 하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4억2,000에 6,500이니까 4억8,500정도가 이번 추경까지 요구가 된 것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평수로 하면 얼마정도 되죠, 3층?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다른 기존에 있는 박물관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든다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땅 매입비, 건축비를 해서 200억～300억인데 거기서 유지비가 20～30억이 든다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보면 1억1,000정도를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간 비용에서 25%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0%정도죠. 저희가 계산한 것은 건축 신축비의 10%가 매년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와 학예사 비용도 다 들어간 것이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1억1,000을 잡은 금액이 기본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지는 않는 거잖아요, 늘면 늘었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한 것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200억 정도 가는 제대로 된 박물관이 들어설 때까지 징검다리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유물전시관에는 학예사가 필요 없었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료관이나,...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유물전시관으로 했을 때는 학예사가 필요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 때도 학예사가 필요 했나요?
이선의원
그 당시에도 필요했는데 검토도 안 했지.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잖아요, 사업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발굴되는 유적이나 유물을 보관하려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으려면 학예사가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학예사는 당초 필요하게 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과론적인데,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도 같이 심의를 하는데 사업 계획에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 수반사항이라는 것도 있고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투입된 예산 4억5,000이 아니라 지금 부수적인 것,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는 1억2,000인데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2억이 넘고, 사업비보다 더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총 사업비보다는 계상되는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잖아요. 이런 사업을 설명할 때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처음에는 요구해 놓고 이제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선의원
본론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는. 당초에 역사유물전시관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옛날에 도읍설도 있고 해서 기존 매장이나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하고 기증 받은 여러 가지가 지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원래 보관하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야, 이게. 그것이 뭐냐면 상당히 나가면 시중에서 비싼 것인데 썩어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일부 방부 처리도 하고 하다가 이것을 거기에 보관소를 하겠다고 시작이 되었던 일이라고. 이것이 이번에 되면 우리가 역사박물관이 되면 그 물건을 앞으로 어디에 할 거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환경과 담당이잖아요?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것은 어디에 보관할 계획이냐고? 나는 지금 이게 위원님들도 3대, 4대에 걸쳐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론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박우량 전부시장님이 2억인가 박물관 몫으로 받은 것 때문에 그 사업으로 연장되어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니,...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은 그 전과 관계없습니다.
이선의원
박물관이 그런데, 원래 처음에 사업지 지정을 하고 한 것이 우리 지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나가면 비싸고, 학교를 줘도 안 받고, 보관실이 필요하다고 시작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야, 처음이.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박물관이 되었든, 유물전시관이 되었든 거기는 지금 거기를 보관할 자리는 없는 것 아니야, 원래가?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그날도 가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지금은 없죠.
이선의원
그러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역사유물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것은 질의를 안 하겠지만 문제는 지난 예산이 올라올 때 당초에는 하남시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전시하는 유물관을, 전시관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바꿔서 앞으로 존속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임문택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건물 자체가 하중의 안전성이나 진단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는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토목직 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상당히 염려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위치라든지, 건물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계획도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발굴 유물에 대한 전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굴 조사된 유물들이 다른 대학에 가서 대여되어 있고,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승격이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남시에서 보여드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적게나마, 또 늦게나마 전시장, 유물보관을 합해서 박물관을 건립해 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변함이 없고, 발굴 유물을 주로 전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진단한 결과를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는 위치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지금 있는 그런 박물관보다 더 기존에 많이 발굴된 각 대학의 유물들을 집산을 해서 번듯한 박물관으로 하려면 지금과 같은 위치보다는 조금 넓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새롭게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적으로. 그러나 지금 적은 예산과 가장 접근성을 따져봐서는 학생들이 주로,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구청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정말 맞습니다. 또 가장 정확하신 말씀이시고, 발전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지금 시 입장에서나 재정적인 면, 시기적인 면에서 만부득이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입장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지적사항으로 넘겨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준공계와 공사대금 내역서를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지적하시는 것이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박물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부적합하다고 질의를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박물관으로 되면 관변단체나 푸드뱅크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을 알고,...
이선의원
우리가 지적사항을 낼 테니까 그리 알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갈 때 문화체육과는 하남역사유물관 건립 건과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 두 가지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특위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무슨 매스컴을 의식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현장사무조사 등을 몇 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답변 자료가 온 것을 서면심사를 해서 현장을 안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라도 끝을 내줘야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님들과는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이선의원
그런데 현장사무조사는 그렇고, 서면을 가름해서 안 한 것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공사 착공도 안한 것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사항은 넘겨줘야 할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질문사항 있으면 물어보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사 진행 중이지 않은 것은 빼고 나머지는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 지금 여기 총사업비 348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투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가 234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50%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을 때 받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이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349억인데, 총사업비가 348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일 수 있는 만큼 올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사업의 경우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요령껏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재정투융자심사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증액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무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라도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미라
홍미라위원
설명을 물론 그렇게 하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설계가 11월 13일날 설계도서 마무리 작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거의 나왔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우리 의회에 따로 완료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심의가 아직 안 끝난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무슨 심의,...
문택
임문택위원
설계심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설계심의 다 끝났어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우리 의회에 따로 일정을 잡아서 발주 전에 보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건축심의해서 잘못 되어서 돌려보낸 것 아니에요? 주차장과 소방시설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건부 심의를 하셔서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시정 질문 때 한달 안에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을 그렇게 금방 심의를 했다는 것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금방이 아니에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경기도 기술심의를 몇 달 간에 걸쳐서 받았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설계가 얼마 전에 나온 다음에 조건부 심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 관계된 것은 한 가지만 더요. 내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납품이 되었어요. 납품이 13일날 되어서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품의를 발주를 하면 100억 공사가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사업주를 입찰해서 시공자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면 내년도 1월이나 2월 중으로 해서 계약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일정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계약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확보를 해야 되느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재원조달 계획을 시비에서 전액 한다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도 현장에 나가서 부지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장이 엉망입니다. 활어차가 주차를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 주변이 말도 못합니다. 관리를 좀 하시라니까 안 하시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노면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로교통과가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도 많이 지시를 하시고 해서 노면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그런 주민 불편 사항도 자주 들어와서 했는데도 비가 오면 그 다음날은 꼭 그렇게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비가 아니라 거기에 활어차가 세워놓고 물을 거기에 뽑아 버립니다, 해수를. 그리고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관리를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서도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하고, 계속비 사업에 있는 것하고, 예산액만 있고 확보된 것이 계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 맞춰놓으라고. 뭐를 보고 기초로 해야 할지 답답해요. 물론 예산계와 상관이 될 일이지만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라고. 계속비 조서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숫자가 개념이 별로 없는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원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맞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1-8쪽에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에 나무 많이 심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매입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 나무는 누구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나무는 최병우씨인가,...
문택
임문택위원
땅은 보상하고 나무는 보상은 안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나무는 아직,...
길수
한길수위원
나무는 희사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희사한 거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땅만 토지보상을 하고 지장물 보상은 안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장물 보상을 값을 더 달라고 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땅은 보상이 되었고,...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그 때 듣기로는 그 분이 그것을 파서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에 이렇게 기부했다고 들었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직 돈은 안 찾아갔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부시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나무를 시에 희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변두리에 심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운동장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시겠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제2나무 고아원 옆으로 해서 강 쪽으로 해서 철망,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심으면 어떠냐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쪽에 심을 수 있는 것이면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상은 안 받아가셨다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보상을 아직 안 받아가셨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이 확인을 좀 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보상관계가 네 필지가 미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추진관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두 개는 끝까지 협의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지금 중토위에 올라간 경우이고, 또 한 필지는 이화산업 땅인데 이화산업 땅 주인 이전분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데 소유권 주장 다툼이 있어서, 이화산업 어르신이 사신 것은 분명한 것인데 다툼 관계 때문에 이화산업에서 지금 돈을 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탁한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면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지금 네 필지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경토위가 되었든, 중토위가 되었든 네 필지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매끄럽게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또 지금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공탁만 걸고 소유권 취득을 강제적으로 해 놓고 있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기만 지나가면,...
이선의원
아니,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제3의 이해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보상재원도 마련해서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했으면 그것으로 바로 공탁하고 바로 등기취득을 해라 그 말이야. 얘기는. 이것은 눈치 볼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시가 왜 사정을 보는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수혜정도를 배가하는 것도 아닌데, 도로교통과나 문화체육과가 그것은 약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확실히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특법을 적용시켜서 제반 절차를 밟으라 그 얘기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의회에서 지적은 조기 완료하라고 지적을 할 테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문화체육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은 덕풍동 오·우수 분리관 공사 현장을 다녀왔고,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곳부터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수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천 소하천 보수하신 곳을 보면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을 하실 때 그런 면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지금 조그만 철망에 돌이 담아져 있는 부분 말고 굵은 돌로 쌓아진 부분에서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를 많이 쳐서 그것을 비에 무너지지 않도록 했는데, 원래 공법이 그런 공법이 아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석축을 쌓은데 메쌓기, 찰쌓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토압을 많이 받는 지역에는 찰쌓기라고 해서 시멘트를 넣은 방법이 있고, 지금 이성산천 같은 경우에는 토압을 많이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넣지 않고 돌로 해서 채움돌만 넣어서 메쌓기로 해서 돌만 차곡차곡 쌓고, 윗부분만 콘크리트로 시공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콘크리트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묶어놨는데, 그렇다면 그런 공법 자체가 의미가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자연 하천이기를 바라고 점점 자연 하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지지 않고 하자라든지 이런 것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경향이 아주 크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콘크리트로 옹벽 쌓아서 발라 버리면 그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어울리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공이 되도록 앞으로 소하천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덕풍동 오·우수 분리관 공사 현장을 우리가 나가봤고, 현재 시에서도 1차, 2차 시공까지 공사가 완료를 했고 3차 시공 관계는 늘푸른 주택에서 재개발하는 관계로 지금 중지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거기 조합 재개발 때 3차 시공관계로 엮어지게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늘푸른 주택조합에서 별도 시공,...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때 그것을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하는 것만 내다보지 마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공관계나 감독관계를 철저히 해야 될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관계를 담당 과장으로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단지를 조성할 때 저희들이 사업 조합 측과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 지역의 수해나 오·우수 분리관 1차, 2차 한 곳과 오접합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산곡천 개수공사를 보면 사업 위치가 천현교에서 섬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 마치는 것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2008년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등기소 들어가는 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계 과업을 준 것은 동서울 영업소 뒤에서부터 섬말 상류지역으로 과업을 줬는데, 과업을 변경지시를 해서 유가네 칼국수부터 하류지역부터 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과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유가네 칼국수 있는 곳부터 나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망월천 5공구 착공 문제에서 토지보상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몇 사람을 보상을 못하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15필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화훼단지 쪽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화훼단지는 일괄적으로 와서 다 찾아가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위로만 남은 거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위로 국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의 5필지 정도가 협의가 안 되었고, 하류 지역에 가서 4공구 끝난 부분의 3～4필지와 해서 총 15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4공구에도 아직 안 나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4공구를 하고 5공구 시작할 때, 5공구 시점부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도로공사를 하면서 옆에 보상 안 받은 곳은 매립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황산 고개부터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빼실 건지요? 망월천에 연결을 하실 것인데, 거기는 잘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배수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화훼단지에서 문제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화훼단지는,...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길이 높아지면서 자기네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협상은 안 하려고 하던 사람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분들도 보상을 다 찾아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소하천 정비공사,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우리가 나가봤는데 금년도까지 사업한 것을 보면 잘 했지만, 남은 구간이 300m정도 남은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소하천 구실을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까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이번 8월에 도에서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려면 개인 사유지도 보상 줄 것은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천이 생긴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선형도 고르지 않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해예방 차원에서 우선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사업효과를 우리가 올리려면 그 마무리 공사를 해야 사업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류 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관할 광주경찰서로부터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래카드는 4군데를 게첨을 했고, 지금 공고 중입니다. 27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2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대적이 단속을 하겠다는 플래카드도 게첨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서울 강동경찰서와 협의결과 현재의 교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 체계는 지금 현재 도로 구조상 신호 체계를 조정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와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도 명일동 쪽에서 오는 차와 시간 타임 때문에,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조금 원활하게,...
보행신호 들어왔을 때 좌회전 주기가, 오거리 신호 체계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의 신호 체계를 강동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처음 별개로 했다가,...
군부대 앞에는 금년에 비 예산으로 해서 토공을 임시로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도로보수 예산으로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이것이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시다시피 3년이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경과되었는데 사업을 양분해서 했다가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억인데 전체 사업비가 28억이 소요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5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5억이 반영이 되면 현재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려서 군부대 후문 입구가 아니고 조금 후미로 가서 교차를 하게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다운이 된 부분을 지금 현 상태에서 성토를 하게 되면 하천이나 부지 면적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후미에 교차로가 생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현재 상화울간 도로개설 공사의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그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덕풍～감북간 도로 2차 구간이 있는데, 춘궁동 낚시터가 급커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완만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문화재 때문에 도로 선형이 당초 선형보다 불량하게 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재 선형보다 더 완만하게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편입이 안 된 건축물까지도 많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지나 지장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계한 그 안이 제일 적정한 안이라고 해서 관계 기술자들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형이 이렇게 굽었다는 안내문과 기타 내리막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내 시설과 교통 표지판이나 방호시설을 충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차선을 지하로 하고, 올라가는 것을 지하로 하더라고 각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하로 한다는 생각은 못 했었고요, 당초에 터널,...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 부분만, 커브진 부분만 가는 차선을 지하로 하던 해서 각을 잡으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여건이 지하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옆에는 저수지가 있고 산 쪽으로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땅 속으로 하는데도 문화재와 상관이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재 측에서는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관여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영향범주 내에서는 전주 시굴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하로 하면 터널을 하듯이 하지 않고는 상당히 곤란하고 예산이 지금의 예산만큼을 더 투입을 해야 하는, 지하 공사가 평면화공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는 해볼 소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 여건에 접목시키기는 조금 난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낚시터 소유주가 누구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계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개인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의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내려오다 90도가 더 되더라고요. 낚시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선형을 완만하게 잡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문화재 구역도 아니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낚시터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에 다리발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자 분이 거기가 워낙 위험하니까 나중에 문화재 때문에 선형이 이렇게 되었다고 홍보도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를 하던 우리가 합리화되는 것을 떠나서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버리면 결론은 문화재가 어떻든 간에 그런 잘못된 것을 하남시에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무슨 터널을 한다는 것 보다 만약에 진짜 꼭 필요하다면 다리공사까지도 생각을 해서, 아니면 끝에 다리를 해서 차선을 많이 먹게, 흙을 매립하지 않고 완만하게 하면 각도가 줄지 않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사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쪽을 막아서 펴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만 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선을 다 펴야 되니까 그 밑에 장수촌부터 위에 카페까지 다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만 갑자기 펴지지 않고 영향선까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부지가,...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는 여분의 도로 차선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 이렇게 영향선까지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도로도 물론 말씀을 하셨듯이 약간 안쪽으로 비스듬히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횡 구배는 이쪽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하면서도 원심력이 있으니까 넓게 잡아줘야 되는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그런 것과 내리막경사와 갑자기 커브가 생기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선의 방향은 문화재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인데, 지금 땅의 생김새가 묘하기 때문에 생김새대로 선형을 잡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 가면서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연구를 해서 계속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부의장이 지하관계도 검토를 했지만 특성상 지하는 어렵고, 거기에 램프처럼 고가는 검토해본 거예요? 지금 기성 도로에서 노폭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구간은 상행선은 그대로 놔두고 시로 오는 쪽을 2차선으로 해서 고가로 해서 사각을 죽여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고가를 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시로 들어오는 4차선을 고가로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이선의원
그것이 그러면 절대 사각도 없어지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지금 문제되는 부위가 매입선 폭원이 얼마정도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선의원
그리고 저수지 쪽이 전부 매립지라고. 어차피 거기에 해서 옹벽을 해서 노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교각을 세워서 차라리 2층 구간으로 해서 맞추면 사각도 죽고, 기반시설을 할 것이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만약의 경우 몇 년 후에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하고 다시 잡으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계사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특수부위 몇 십 미터만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대단하지 않다고 보거든. 선형도 크게 급커브도 안 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검토를 하고, 또 지금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되는 거의 직각되는 부분을 죽이려면 매입선을 더 잡아야해. 더 광활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회전 반경을, 그러니까 도로가 순수면적을 몇 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램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전향적이지 않을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의 방식과 램프를 설치할 때 방식과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과 같은, 서울시계～초광교와 초이～감북간 도로 연결예정 부위가 지금도 보면 물론 중앙분리대나 저쪽에 보도 설치한 것은 상관없어, 나중에 털어 버리면 큰 병이 안 나는데, 나중에 초광도로를 하면서 매입선을 더 잡았어야 하는데 예상 연결 부위가 회전 반경을 더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고. 근본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 왜 그러면 거기서도 뭐냐면 초광도로에서 감북동 시계로 가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감북동에서 다시 농협 쪽으로 오는 방향을 보면 아주 사각의 연속이 된다고.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구조물은 뜯어서 다시 하면 얼마 안 들어.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으로 초광도로 계획 때 매입선을 거기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거꾸로 잡혀있더라고, 지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감북～초이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선의원
아니, 연결부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연결 부위가 감북～초이간 도로 당초 도시계획선을 준용은 했지만 그것을 쫓아가면서 당초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감북～초이간으로 내려가는 도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도로와 접합 단계에 가서 편구배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선형이 무리가 있는 부분은 다시 개선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할 그런 판단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감북～초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 선형을 유지를 해서,...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예상을 접합부위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도 뭐냐면 그것을 예견을 했으면 지금 도로 선형이 상당히 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래 여유지로 해서 충분히 선형이 바로 잡혔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급커브가 되어 있어 거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감북～초이간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에 나와 있던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계～초광교를 하면서 선형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선형 부분을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얼마에요? 여기에 보면 재심사에는 8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875억 관계는 행자부에 우리가 투융자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이 관계는 터널 관계입니다. 향후에 터널을 하겠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875억원으로, 본 도로 외에 상여고개를 별도의 터널로 해서 나오겠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도로공사가 완공이 되고 향후에 다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면 이 사업비가 그 때 책정이 되어서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융자심의는 이렇게 받았지만 304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셨어야죠. 여기는 투융자심사는 875억인데, 총사업비는 304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04억은 당초 투융자로 3.5㎞,...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투융자는 132억이고 304억에 대한 부분은 875억에서 특별히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으니까 다시 사업비를 변경을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132억에서 304억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지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계속비로 중기계획으로서 875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반영을 하셨어야 해요. 총사업비를 875억으로 잡고, 투자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재심사에서 875억원 결정이 투융자심의만 했지 그 이후에 향후 결정이 지금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답보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구간을 미뤄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투융자심의 받는 것은 추진을 하고 향후에 재심사 받는 것은 재심사는 받는 대로 향후에 상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132억원 부분이 304억으로 바뀐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왜 바뀌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32억을 가지고 당초에 투융자심의를 해서 추진하기가 공사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재심사를 받은 것이고, 재심사 중에 터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1차, 2차, 3차를 하다 보니까 304억이 투입이 되고, 향후에 도나 건교부로부터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터널을 개설할 때는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를 875억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투융자에서는 적정으로 나왔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둘 다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정하게 나왔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적정하게는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자금을 국비를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사업비가 132억이었을 때는 3.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04억으로 배가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 확장 자체도 3.8㎞입니다. 그러면 0.3㎞가 증가를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2000년에 받았는데, 향후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과 땅값 상승과 여러 가지로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요인들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추정 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을 시작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변수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해서 변경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었습니까?
이선의원
안 되었지.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이 안 되었죠. 납득이 안 가서, 일단은 여기 사업비 확보 계획에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중기 계획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875억에 터널 부분이 해당된 부분이라고 계산을 머리 속에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1900년대도 아니고 2000년 5월 4일에 받은 투자심사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사업비가 1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132억에서 배가 넘게 증액이 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이 증액했더라고 어느 정도 지가가 오른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예상을 충분히 하셔서 그것을 감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비를 잡을 때 예측을 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고, 당초에는 없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제도 자체가 없던 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19억 정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0억 가량,...
미라
홍미라위원
19억3,396만6,000원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덕풍～감북간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지금 에코타운 뒤에 초등학교, 중학교 짓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142억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는 어째든 나와 있거든요.
이선의원
거기는 도로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는 공시지가가 워낙 싸니까,...
이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사무조사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얘기야.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예산 등 계속비는 심사를 받았는데, 이 사업의 진행과정이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 이것이 또 근래에 성립된 예산으로 하는 것과 계속비 단위사업 조서와 맞지 않게 이렇게 내 놓으면 의회에서는 자꾸 혼동이 온다 그런 얘기야. 그야말로 집대성한 것이 이번 사무조사 자료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총 875억으로 해 놓고, 여기는 304억으로 보고를 하니 도대체 맞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이것이 계속비가 확보는 안 되었어도 매년 예산 확보계획을 잘못되었으면 변경 설계 부분이 나온 것과 맞춰서 전부 맞춰줘야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 의해서는 지금 이렇게 밖에 자료로 못 나오고,...
이선의원
아니, 양식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여기는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여기는. 총사업비가 여기는 304억 아니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875억으로 나왔다 이 말이지,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사유를 여기에 소명을 해 줘야 되거든, 최소한도. 우리가 방식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 계획이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지만,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회 도로는 우리 하남시의 관문이며, 또한 하남시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 관계나 민원관계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도 교차로 건물이라든지, 황산파출소라든지, 이테리가구라든지, 가스가게라든지, 이것이 아직 조치가 안 되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며,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로 공특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공사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아주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는 지금 현재 계획 공정보다 조금 상회해서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점부가 아닌 중간 지점에 있는 교차로, 황산파출소는 램프라서 본선에 영향이 없는 그런 지장물이 되겠고, 이테리나 가스가게 등이 있는데 지금 교차로도 지금 감이동에 부지를 마련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건축허가를 곧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황산파출소는 기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저쪽에 짓고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연락소의 개념이고 파출소 내에 1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기를 1명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협의단계에 있고, 이테리 가구는 풍산주유소 밑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면부의 가구를 계속 이전을 해 달라고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 간에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밧데리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가스가게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재결이 와서 공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탁을 걸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가스가게 한 군데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불행 중 다행으로 본 공사 구간의 중간 부위에, 제일 나중 공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위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전부, 금년 겨울이라도 교차로는 지금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일부 잔여 인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 올해 겨울에라도 바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고 황산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테리가구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전부 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를 하다 이번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공사를 중단시켰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시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했느니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 비슷한 말이 자꾸 흐르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지역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시민이 알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행정기관이 엉뚱한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유감스러운 사항인데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교차로 김인겸씨는 돈이 적다고 소송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서 소송도 취하를 하고 교차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한 이유는 감북동에 허가가 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헐어야 됩니다. 오늘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오면 며칠 이내로, 이번 주 내로 허가가 나가면 다음주에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호씨 가게는 주유소 밑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며 헐어주겠다고 이상호씨가 얘기를 했고, 황산파출소는 망월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본선에는 안 걸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미사간 도로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일단 근무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제일 문제는 밧데리 가게는 오늘 철거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금방 철거될 것이고, 그 위에 가스가게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법정으로 가 가지고, 나머지 땅 문제는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 밀어붙여서 해결하고,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공탁 걸어서 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6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는 계획공정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그 때 된다고 딱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시가 루머이겠지만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선의원
아니, 오해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지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철거가 가능한 것도, 그런 오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날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스가게 같은 것도 협의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재결을 불사할 것 같으면 협의를 끝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어차피 소송을 하라고 해요, 민사소송을. 너무 그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건축물 연혁을 조사해 봤어요, 당해 가스가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그 당시에 가설건축물을 질질 끌어서 영업권 보상까지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무슨 신문, 시대일보야, 무슨 신문이라고 했어?
순창
박순창위원
경인일보인가?
이선의원
아니, 시대야? 조금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인정이 되는 모양인데,...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교차로 문제는,...
이선의원
아니, 그거 말고, 가스가게. 거기 예전에 거기가 신문사 지국을 했던 모양이야,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장애물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과장님,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변경이 생긴다든지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지역에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간판, 광고물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대집행이나 계고장이나 그런 것을 보낸 것이 있나요? 현장에 보니까 새로 간판 한 것도 보이고, 그 전에 있는 간판 수보다 늘었어요. 개수를 안 세어보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새로 개수한 간판, 그리고 새로 설치한 간판, 기존에 있던 것을 모양까지 바꾼 간판까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진척도를 보면 서울방향으로 가는 왼쪽 부분 카페도로 쪽을 언제까지 정리를 하셔야 하는 기간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시급하게 대집행을 하든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해 놔야지 공사를 할 때 공사기간이 딜레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전에 아마 통보를 하셨죠? 그러니까 보상을 못 해주겠다,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물로 바로 한다면 모양새는 안 좋지만 그전부터 불법 간판도 있고, 허가도 자기 필지에 내고 하남시 땅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새로 건축주나 아니면 임대 받은 사람들이 간판을 고비용을 들여서 새로 고치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더 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아직 공사를 할 공정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통보는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고 거기에 지장이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통보는 했습니다. 향후에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주공정이 조정경기장 쪽으로 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많이 붙기 때문에 그 쪽의 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통행을 시키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쪽을 정리해 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자기가 기 허가를 받은 필지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전수 정리를 해야 하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자기 땅이나 자기 필지에 설치한 간판들은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나가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라고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간판들은 하남시 경사면 부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영업을 하려면 자기네 부지로 가든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반대편인 조정경기장 쪽도 아직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영업 중인 곳의 간판을 치워서 뒤로 옮기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하여튼 공사를 할 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언지는 줬습니다. 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쪽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의당 다 정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광부의 땅이 7만9,000평이 있는데 그것이 무상귀속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페이스로 돌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늦게 공사를 하겠다면, 지금 조경 계약 준 것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람들은 공사하지 않는 것을 미리 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 가만 앉아 있으면 나무는 무럭무럭 자란다고 지방에 심어 놓은 조경수는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면 나중에 비용만 더 들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최대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그 때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조경 관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비 노선으로 해서 조경을 반을 줄인다고 검토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면도로처럼 도로를 또 개설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는 이왕 그렇게 될 바에는 도로 한 차선을 어차피 그 쪽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지, 그러니까 녹지축을 반으로 또 쪼개서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다니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춘궁동 고속도로 다리 못 가서 지장물 하나는 포장마차인데 철거하신다고 하더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장 확인을 안 했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오늘도 그대로 있던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일 날 현장 소장과 관계자를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복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포장마차도 보기 싫고 가스가게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해 놓은 곳에. 거기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든 해서 막아야지, 차가 오늘도 자전거 도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진출입로 볼라드를 두 개씩 박았는데 거기를 취약지를 통해서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전부 바리게이트를 칠까하는 생각도 해 보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 구간만 하면 되잖아요. 가스가게 앞에 차가 자전거 도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선의원
이번에 개설한 2차 공구에도 우리가 경계석 위에 자기 집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대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서,...
이선의원
시설물 경계석에 자기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나왔는지,...
중구
조중구위원
누군지 확인은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에 바로 현장감리와 소장을 불러서 제가 야단맞은 것보다도 더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원복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4-5페이지, 강일〜미사간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축사번호 18-1에 보면 교량이 두 개가 있죠, 지금 개설하는 교량.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교량을 보면 하천 폭이 있는데 폭에서 끝 단면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안으로 약간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지점에 또 교각이 섰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간에 교각이 두껍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교각 폭과 기존에 있는 다리가 만약에 몇 m 이상 되면 지금 그 다리 놓을 것처럼 비스듬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구조계산을 다 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폭이 비스듬히 경사 잡을 것 때문에 바닥이 좁아지면서 거기에 또 교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는 하천은 얼마 안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한 것이고,...
이선의원
지금 통수단면은 맞지 않은 소리고, 거기는 뭐냐면 교각과 양쪽 옆을 보면 거기는 협작물이 바로 걸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통수단면은 맞지만 앞으로 내가 보면 70〜80전은 메워질 자리로 본다고. 통수량이나 통수 수로로 봐서는 지장물 공사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외견상 보기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 설계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건설 기술이 엄청 늘어서 다리 놓을 것을 봐도 엄청 긴데 그런 것을 그냥 놓아도 충분한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요즘은 미적 감각도 추구를 해서 심플하게 나왔는데, 거기를 토목학적으로 심플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가 된 모양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43번 국도 소하천 다리 놓을 때 주민들과 마찰이 얼마나 심했는데요, 가운데에 다리 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남시는 희한하게 크든 적든 다리를 놓으면 가운데에 다리발을 세우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에서 다리발 세우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짧은 구간은 원스톱으로 지나가는 교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4-62쪽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차장을 가서 보니까 애초에는 공원의 일부를 파서 주차장 용도로 넣고 그 위를 덮는, 그래서 공원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니까 사실은 주차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해서 나오는 빌딩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1층, 2층, 3층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위쪽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의 공원 속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차빌딩의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조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럴 바에는 빌딩을 구성을 하려면 그런 어떤 저희들이 얘기했던 주차빌딩을 새로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자체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은 산을 절개해서 거기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층수 개념은 지하 1, 2, 3층으로 해서 그렇게 층수가 되고, 그리고 현재 공원이라고 72년도 당시에 지정이 되었을 때 이후에 공원 시설을 거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한 바가 없는데, 지금 현재 현장도 가서 보셨지만 그 인근이 나무도 그렇게 수려한 곳도 아니고, 거기를 올라 다녀서 거의 까져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법상에 공원과 주차장을 동시에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이중으로 시설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현재 언제 공원 시설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할애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 상단부를 공원으로, 인위적인 공원으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의 성향은 아직 저희가 설명회를 다녀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주민들은 많이, 또 조속히 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당초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관계는 설명할 때 덕풍동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고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공원에 목적을 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산이 들어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약간 빗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현지 여건이 그렇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군부대 벙커처럼 이렇게 지하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외부에 건물이 안 보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본데요, 당초에 우리가 지하를 파고 지하1층, 2층으로 해서 113면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여건이 지하를 파서 흙을 계속 현재 있는 산에 있는 토량과 새로 지하를 파서 생기는 토량의 반출로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도 공사지만 반출을 하는 것에 따른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또 반출로 확보가 현재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초량을 줄이려는 실무진의 판단으로 해서 지하를 파지 말고 현 상태에서 산을 절개해서 거기에 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만여 루베 나왔습니다. 반출을 해야 하는 토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2만1,000정도로 1만 입방을 줄여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당초에 공영주차장 사업 설명할 때와 현 상태를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장의 여건과 설계 과정에서 타당성의 적합 여부를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한 면수와 지하개념과 상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끼리 많이 고심을 했는데, 어차피 같은 비용이라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면수가 적게 하느니,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면수가 많고 어느 정도 경제적이고 외관에 치중을 했을 때 지금 현재의 방법이 유리할 것이라고 실무진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당초대로 한다면 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면서 50면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경제성이 아주 안 나오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 그것은 지양을 했던 관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48억을 책정을 했을 때 113면이 나올 것이라는 평면계획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토사가 밀려오는 것을 막는 옹벽으로 해서 성토를 다시 하는 구조물로 했을 때는 면수도 죽고,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가느니 차라리 면수도 늘리고 외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외관도 바깥에서 보기에 어느 정도 조경을 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가 지반이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산의 지반을 했을 때는 지층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이 그것이 공원 내에 공원과 주차장과 겸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건물과 빌딩의 개념인데, 그렇게 주차장의 개념과 지금 이 개념과 틀린데,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겠어요? 이 사업 자체도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건물이지 그게 어떻게 그냥 주차장, 보통 공원과 주차장과 겸할 때 개념은 저런 시민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주차장 개념이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규모를 적게 해서 다 덮으라는 말씀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다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지금 뭔가 건물이나 빌딩을 지으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계획 자체가 원래 취지인 공원 내에 주차장이 가능한 이런 취지에 맞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이고 빌딩이지 어떻게 주차장이에요?
이선의원
지금 과장은, 우리가 무슨 예산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도 좋은데 당초에는 개념이 지하화 개념이었고 지금 현황을 가보면 주차빌딩 개념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토량이 반 정도 준다고 해서 하는데 역시 2만루배의 토치량을 하려면 지금 LG아파트 공사장으로 해서 공영사 쪽으로 넘기려고 할 텐데 그러면 거기를 가보면 지반이 열악해요. 기성 연립주택이나 집들도 균열이나 지반이 침하되면 우리가 보상을 또 해줘야 해, 그것도. 그러면 본래 공사 사업 자체도 타당성을 잃었고, 계상이 안 된 손해배상이 상당히 계상 되리라고 본다고. 또 하나는 G⋅B훼손부담금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원지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근린공원인데 시설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선의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라리 이러한 비용과 앞으로 예상치 못한 보상 등을 할 거면 우리가 다 물어야 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그런 얘기야. 어차피 임야이기 때문에 부분 절개를 해서 절개지 보강공사가 바로 주차장이 되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 동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한 것이나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근본 취지와 이번에 가서 도면을 보니 이것은 아주 다른 것이 나온 거야, 다른 것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당초에 113면을 가지고 평면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과 지금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 차이는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럴 바에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예 더 넓혀서 주차빌딩을 몇 층을 해서 주차문제를 다 해결을 하든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당초 책정된 48억을 가지고 벙커 식으로 해서, 우선 토압도 내리고, 사방을 옹벽으로 해 가지고 덮어서 지하 주차장을 해도 그 비용이 드는데 50면이 나오고, 지금 현재 3층을 하면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공사에 난맥상도 있는데 구지 왜 거기를 원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고비용이요?
순창
박순창위원
한 면에 3,800이 든다고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토지 매입비가 거의 없습니다. 고비용이 아니고, 지금 신장재래시장도 지금 면당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에 있는 집은 싸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집들도 계산을 했는데 1억 가까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지가 차이가 있고, 현재 있는 건물을 매수해서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공사의 난맥상은 적을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사의 난맥상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근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집을 사서 헐어서 거기서 공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공원을 해서 공사를 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쪽도 시가지 한 가운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애당초 공사계획을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협조를 해서 설명이라도 한 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꼭 현장을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 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잖아요? 당초에 기초 설계도와 지금 우리가 꼭 현장에 가서 꼭 그런 것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설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얼마 안 되었어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변경되어서 돈이 더 수반되고 여러 가지 수반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와서 설명해 주면 어디가 덧나느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를 마치고 즉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가 와서 우리가 검토한 시간과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조사하는 시간과 거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벌써부터 이것을 가져다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 시간이 맞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준공을 해서 검토하는 시간, 며칠 사이에 감사와 아다리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감사가 안 끝났더라도 사전에 와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문제지, 다른 집 일 이에요, 이것이?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설계 어디에서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공원 내에 거의 주차빌딩 개념인데 이것이 가능하데요? 지금 이렇게 설계가 나온 주차장이 가능한 것인지 전부 알아보고 설계한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을 경우에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능하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현재 주차,...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시설결정을 다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근거로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설결정 받을 당시에 설계했던 것과 지금 실시설계해서 나온 부분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의회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설결정 받을 때 설계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설결정을 받을 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시설결정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설계 도면이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설결정을 받을 때 당시에는 이 설계도가 안 들어가고 그것은 평면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평면계획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원 일부 중에서 이 부분을 주차시설과 겸해서 시설결정을 하겠노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설계도면을 보면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설결정 변경을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건물의 개념이고 빌딩의 개념이어서 절대로 시설결정 변경이 안 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팀장과 저희 시설팀장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수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한 쪽 부서에서 안 되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는데, 두 군데 부서의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협의를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이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여기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 주차장에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체 용도를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전수 1, 2, 3층 주차장으로 해서 빠졌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다른 것을 하기 전에는 활용을 못하고 최소한의 환풍 시설 외에는 일반 사무를 보거나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 시설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한 사항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을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이선의원
설명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그 얘기야. 본래가 덕풍공원 지하 주차장을 검토를 하다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의회는 지하 주차장 개념으로 했는데 언제 과업지시를 수정을 해서 용역이 신통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변경을 해서 수정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니냐 이 얘기야, 구두로 했든, 뭐로 했든.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납품이 들어온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 바뀌어서 다시 수정 과업지시를 줄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생소한 납품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꼴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면 꼭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것은 해당 부서고, 그러나 그 동안 충분한 절차를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을 보면 전부 변형이 되어서 납품이 돼요, 전부. 그러면 물론 해당 보서에서 보면 그 쪽에서는 뭐냐면 확보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 봐라 하니까 납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목적이 이러이러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또 이번에도 얘기를 뭐냐면 그것이 주차 빌딩이 되었든, 외형을 보니까 주차 빌딩이고, 또 그러면 거기 지형지세가 높고 조금 이렇게 험한 지역이라도 최소한 기반 시설 등 뭐를 하면 그 시설물에도 지하 1층, 2층이 먼저 주차장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부 지상으로 노출이 된다 이 말이야, 얘기가.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바뀐 경위 등 연관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감이동 48번지 참샘골 포장공사 2004년 1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가보니까 포장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입구에는 사실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안쪽만 2차선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이 역순으로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들었고, 또 마무리 공사 일부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임야가 그대로 있고 족구장 운동시설 부지 올라가는 곳도 역시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또 아스콘 가장자리 마무리 상태도 허술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참샘골 도로는 기존에 상수도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 부지를 조성해서 절개를 했거나 성토를 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법면의 공사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 구지 계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장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한 부분이고, 그리고 포장 옆면에 본래 배수로를 줘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절대로 손을 못 데게 했습니다. 터파기는 손을 못 데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사 측구를 만든 것도 그 사람들이 묵인 하에 있는 거죠, 그것도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덮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단 배수관로를 다 묻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터파기를 손을 못 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사측구를 장비로 해 놓고 나왔는데 물론 물이 고이면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여건이 그러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전거 도로 종류요?
대식
신대식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고, 자동차 겸용도로가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전거와 보행자와 다 겸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보면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도로 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풍동에서 감북동을 올라가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색깔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획을 하겠습니다. 구획을 해서 자전거 표시를 하고 전면 자전거 도로의 색으로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규칙에 보니까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등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나오고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개정이 안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재정된 이후에 개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바뀌면 바로 바꿔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남시 조례가 아니고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선의원
다시 출력해 봐요, 바뀌었을 거야. 먼저 온 책자, 그러니까 법규를 복사 해다 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바뀌었을 것이고, 아까 덕풍공원 지금 우리가 덤프트럭이 15톤 차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15톤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덕풍공원 주차장 문제는 2만 루베라고 하면 15톤 덤프트럭에 보통 6〜7 루베밖에 못 실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0 루베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10 루베는 나도 보려고 하는데 이면 도로고 지세가 좋지 않아. 그러면 10 루베라고 하면 싣는 것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벌서 2,000대의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4,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연 거기 지반이나 집들이 견디어 나겠느냐 하는 얘기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부대 우리가 손해 배상 등 하는 것이 몇 배가 들어가게 생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중로3류10호선 공사 중간이나 하고 나서 거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서 다른 건설현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이 본인들이 피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설명회를 다니고 있고, 예상 피해 사항도 미리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하여튼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보상이 수반되면 현장과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보상도 감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공사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질 우려가 크거든요.
이선의원
도비해서 여기서 승인을 하면 여기에서는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기본설계 때는 다른 설계를 내 놓고 실시설계 때는 다르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도로교통과장께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사업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서류를 본 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 많은 변동이나 수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수정이나 변경, 중지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날 때는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