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정리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안보다 5억94만5,000원이 감소된 1,687억4,592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안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1,794만5,000원이 국·도비 보조내시서에 의거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도비보조금 추가지원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천현초등학교 축구부 추가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사업 3,392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7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5,092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내부시설비 및 교재교구장비 구입비 1억원이 어린이집의 연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예산에서 설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1,79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일자변경으로 인한 법원경매배당금 수령체납세 반환금 3억9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매기일 배당금을 저희가 편법으로 해서 부당하게 이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6,884만2,000원을 감하여 13억7,17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억9,603만4,000원의 재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150만원을 사업용 자동차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부기만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축구부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천현초등학교에는 양궁부와 육상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에서 3가지씩 하고 10가지씩 하더라도 운동은 다 좋은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전문성을 위해서 특기를 하나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 연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으나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학교 축구부가 생겨서 연속성이 될 때 지원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속성 있는 특기 육성은 저희 하남시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전문성을 살려서 특기를 살려야 된다는 내용은 1개 학교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고 해서 전문성을 못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반 사업과 달리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은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축구부가 있을 때 중학교에도 축구부를 전문 육성하는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중학교에도 축구부를 육성한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신장중학교에서 축구부를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있는 특기는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로서 학교교육지원사업의 방침은 한 학교에서 두 가지가 되었든, 세 가지가 되었든 학교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망월초등학교에도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나갔고, 거기도 육상부가 있고, 씨름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초등학교에서 운동부가 생겨서 교장선생님이 가신 후에는 없어졌어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일시적인 발상에서 된 것인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계속 선수를 양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장선생님이 떠난 지 1년도 안 되어 축구부나 모든 게 해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해체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한테는 예산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몇 년 반짝하는, 교장선생님의 인기성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축구, 양궁, 야구가 되었든, 학교 내에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육성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계성 있는 특기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사업으로 인해서 올리는 사업도 단순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축구부 지원을 추경까지 세워서 지원해야 될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2003년도 본예산에 천현초등학교에 4,600만원이 나갔어요.

여러 가지로 나갔습니다. 양궁부도 있고, 여러 가지에 합쳐서 나갔습니다.

축구부에 얼마나 나갔어요?

1,2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동계 훈련비 주는 거예요, 뭐예요?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디에 사용한다는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천현초등학교는 사실상 하남시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하남시를 대표하는 초등학교 축구부가 천현초등학교입니다. 다른 운동 종목과 똑같이 1,200만원을 주다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어려움이 많았고 부족했다고 합니다. 현재 천현초등학교에 6학년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순창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학교에 맥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초등학교 축구발전의 공헌도, 앞으로 초교 축구의 대표성, 여러 가지 공헌도를 생각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동계 훈련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족한데, 총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우리한테 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사업계획서는 일단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동계 훈련비도 포함이 되겠죠.

1년에 1,200만원을 쓰는데, 두 달 동안에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과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운동부나 팀 운동, 특히 축구, 야구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200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실 시에서 지원금이 나갈 정도가 되면 천현초등학교에서는 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1년에 기금이 모르기는 몰라도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거기에 2,200만원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동계 훈련비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추경이 늦게 올라 왔지만 한 달 남았는데 계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천현초등학교는 양궁부도 하천에서 옮겨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교장선생님이 애들 멀리 다니니까 힘들다고 그것도 안 옮기고, 비가 와서 쓸려 가면 다시 만들고 하는데, 그 정도 협조는 해 줘야 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줄 맛이 나지, 그것도 따르지 않는 분들한테,...

양궁부는 별도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서 하는 것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표명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양궁부를 육성하려면 타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담당 부서에서도 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부지는 사실 덕풍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것 또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20페이지, 일자변경으로 인한 법원경매배당금 수령체납세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약 5년 전에 저희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법원으로부터 경매 배당금에 따른 체납액 일자 통보가 옵니다. 일자가 오면 특정 체납액 명부에 의해서 기일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 주면 체납일자에 의해서 저희가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의 사실상 실책으로 일자를 변경해서 통보를 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법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누가 말을 해 줬으니까 지적을 당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하남시에 와서 감사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하남시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흔히 좋은 말로 일러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꼬지른 것이지,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되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으로,...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소관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같은데, 세무과장한테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내용은 추정컨대 그런 얘기야. 그 당시 세무과의 담당 직원이 수기 고지 등 해서 각종 잡다한 공과금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서 임의로 기수마다 여입을 하다보니까, 경매해서 일괄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당 수령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반환해 주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 번 받았던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일자 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원 경매배당금 부당 수령금 반환이라고,... 이게 내용이 잘못 표기가 되었어요.

내용을 써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일자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받는 배당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그걸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직원 중에 누가 말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아느냐구요?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잘못인데, 결론은 우리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손해를 다 취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돈을 다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만약에 10억을 받을 게 있는데, 법원 경매를 하다보니까 3억밖에 못 받았어요. 결론은 불법으로 탈세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절세를 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받아놓고도 우리가 받을 돈을 다 변제하고서 이걸 받은 돈인지, 만약에 우리가 받을 돈이 10억인데, 이 돈을 합해서 7억밖에 안 되었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변제를 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경매에는 순위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순위는 얼마를 가져가고, 후순위라면 받을 돈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련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못 받은 돈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돌려줬으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물권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죠.

물론 물권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징세권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만약에 5년 이상이 되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부당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배당조서가 작성되어 우리가 받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당 수령한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하면 채무명의 등 또는 기채가 다시 배당 실시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시가?

안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종전에 배당조서가 사정 변경이 생긴 거야. 그러면 배당조서를 만약에 채권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조서 잔액 3,000만원이 채권으로 유효하거든. 그런데 다시 5,000만원으로 복권이 되는데, 그걸 채권조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채권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 실시한 전 후 것을 맞춰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현재 징세나 강제 집행은 못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의미로 보면 결손 부분이 되거든, 우리 세수로서는.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 결손처분 기간 전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는 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채권신고를 했다고, 그 당시 배당조서에는 채권신고를 해서 만족을 느꼈어요. 일부분 만족을 했는데, 다시 이것이 우리가 부당 수령을 했다고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면 부기 상으로 바꿔놔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아직 안 바꿔놨는데, 채권조서만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가,...

확보는, 그 물권은 벌써 종료하고 대체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역시 반환했으면 결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