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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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도교육청 권진홍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과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립,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전주시 노송중학교·금암중학교 신축 등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와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관계공무원 6억5천만원을 변상하라는 처리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였고, 도의회의 전북종합학생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낭비된 예산의 회복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점, 교육부의 감사결과 선금급 변상조치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5억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판정결과를 본 조사특위에서 감사원에 재심청구하도록 촉구했으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감사원 판정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또한 전주교육청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의 신축과 관련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확인 소홀로 설계비 3억원을 낭비한 점,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를 변경하면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2억1천만원을 낭비한 점, 정우중학교 급식소를 신설한 후 4개월만에 폐지함으로써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점 등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운영과 교육시설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여성홀대 인사정책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진홍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재무과장 임건일 감사담당관 최만권 시설과장 송자규 (전)전라북도교육청관리국장 조남웅 (전)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장 곽효강 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전) 전라북도교육청 경리담당 박환무 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전)전라북도교육청 경리담당자 전동수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조사업무 중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서 쭉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권진홍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 부실계약으로 발생한 사실상 손해액이 보통 우리가 6억5천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액이 맞다고 보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손해액이 교육청이 봤을 때 6억5천만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여쭤본 겁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선금급 미정산액이 6억5,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손실액으로 생각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계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금급으로 해서 나가고 그런 액수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2001년 문서번호가 기획 61200-314 문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김경균 씨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료에 보면 선금급 미회수액 6억5천만원, 공사지연이 44일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3억6,600만원이고, 또 감리용역비 추가지출액이 3억1,700만원이고, 또 하자보수보증금이 1억5,400만원, 그래서 전체 보니까 14억8,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선금급 미정산액은 처음 말씀드린 그 6억5,500만원이 맞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정산액하고 지체상금과 감리용역비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총망라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송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맞죠? 초기에 잘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예산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산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금 선금급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변상판정 내용대로 전부 선금급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다른 향후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향후대책은 의회조사특위에서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변상판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당시 증인들께서 재의요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감사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원에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보면 6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낭비 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렇게 쭉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약 14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교육청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할 때 사전에 파악을 잘못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절반 이상이 더 예산이 낭비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금급 채권보증기간이 97년 1월 30일인데, 실질적으로 선금급 지급일이 96년 4월 18일에서 공사기일은 97년 11월 21일까지인데 왜 보증회사에서 보증기간이 그렇게 짧았죠? 9개월이라는. 선금급 지급하고 난 뒤에 지급보증 마지막 기일은 97년 1월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증기한이 끝나가지고 다시 보증을 서게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원천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은데 그러한 것들이 어째서 97년 1월 30일로 됐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대개 계약보증금이나 일반보증금들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30일부터 30일간 더해서 1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보증회사에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기간연장을 해야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학생회관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경리담당 하신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원천적인 것이 거기에 있다.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1차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예를 들어서 권 국장님, 자동차보험 드시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몇 일 몇 시간까지 안내면 효력발생이 없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다시 또 보험을 넣어야만이 그것도 혜택을 보듯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것을 왜 놓쳤냐 이거요. 이것을 단지 근무자의 실수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분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증기간이, 좋아요. 12월 말일 부로 해가지고 30일을 연장해서 1월 30일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라면 그렇게까지 알고 세심하게 한 경리담당들이 왜 그 다음에 보증기간 연장을 안 했느냐. 왜 안한 것 같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업무담당자의 단순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순실수라?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시에 경리계장 했던 박환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지적해주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학생종합회관 문제건을 말씀드리자면 서류만을 반복적으로 하면 계속 반복적인 특위활동뿐이 안됩니다. 제가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한 이유는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삼아서 재심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감사받을 당시에도 이미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선금을 그렇게 빈번하게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마침 전라북도교육청 생긴 이후로 가장 큰 공사였고, 그래서 선금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결과 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96년도에 총 선금지급건수가 아마 약 5∼6건이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실무를 보고 했을 때는 선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에 의해서 지급한 후에 정산은, 옛날에는 한꺼번에 정산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정산을 한 것이 아니고 잔금을 지급할 시마다, 즉 기성고금을 지급할 시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결국 잔액을 지급할 때 선금이 완전 소요되도록 이렇게 지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선금보증서도 역시 공사기간과 똑같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줄 알고, 계약보증금은 저희가 많이 취급해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보증금 이행보증서와 선금이행보증서를 구분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증서는 한번 제출하면 계약이 끝난, 공사종결이 끝난 후 한달까지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선금보증도 역시 계약이 종결된 후 한달까지로 당연히 되어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치중을 안 했던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착각을 일으켰다' 이런 논리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일종의 착각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여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일종의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일종의 착각?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왜 착각을 일으켰냐면….

창환

권창환위원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일종의 착각이요? 그게 일종의 착각이냐고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면 착각이라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경리담당자가 일종의 착각으로 이렇게 학생종합회관에 대해서 나는 하나의 잘못된 사항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잘못 했다던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착각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이것은 아무리 행정조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이요? 박환무 증인께서는 그런 내용이냐고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창환

권창환위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감사를 언제 했어요? 그때 당시 실무자가 착각이라는 차원이라면 이건 교육청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자체감사가 98년 10월 8일∼10월 10일까지 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감사?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큰 공사에서 선금급은 96년 4월 18일 21억4천만원을 줬는데, 선금급을 처음에 줄 때 공사액의 몇 %를 선금급으로 줍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30% 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선금급을 기성고대로 줬다 이거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기성고대로 정산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금급은 기성고대로 정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공사비용하고 재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며칟날 부도났죠? 시공업체 부도가 97년 9월 10일날 났네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차부도가 9월 10일이던가?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97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7년이지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 공사일지하고 선금급이 나간 %를 저희들도 그때 당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서류로뿐이 볼 수가 없어요. 박환무 증인께서는 이 특위가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불필요하게 반복된 서류감사라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가 언제냐고 물어봐가지고 말이 끊어졌는데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자체감사가 98년 10월 8일∼10월 16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체감사 내지는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자체감사 하면서 한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를 하면서 실무자를 부르지도 않고 자체감사를 했다?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래서 제 스스로가 자체감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참석했냐면 제가 97년 7월 1일자로 전주교육청으로 전출 가고 없었어요. 제가 경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공사기일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별로 공사의 하자 없이, 지체가 거의 없이, 다소는 늦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지장없이 진척을 했었습니다. 그런 뒤에 제가 97년 7월 1일자로 전주교육청으로 가버렸고 실무자인 전동수 씨 역시 경리계에서 시설기획계로 발령이 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후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부도를 맞은 관련업자의 자초지종을 들어본 결과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획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제가 그 사람 자인서도 받았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누구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의 도급업자 김동희입니다. 상우종합건설 김동희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시했고, 따라서 부도가 난 이후에도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자금마련 해가지고 회사 정상화를 꾀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청 기술파트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교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김동희 씨는 비록 회사가 어려워도 자기네들 자금이라든가 기술력에 의해서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본청의 기술관계자들이 자꾸 어떤 묘책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부도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계속하세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부도를 맞게 됐고 결국 자꾸 대표자를 바꿔라 등등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런 경위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도교육청….

창환

권창환위원

그 경위서 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직원은 그 경위서 복사 좀 해줘봐요. 잠깐 복사해도 되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고 말씀 계속 해보시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관련정황인데 왜 한번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나 한번 부르지도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전연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때 당시의 감사과장인 도교육청 행정과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지. 그래서 그대로 묻혀 넘어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감사원의 최종변상판정을 한 근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요약한 게 있습니다. 교육부감사가 99년 8월 23일∼9월 4일까지 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몇 년 몇 일부터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99년 8월 23일∼9월 4일까지 교육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에 말하자면 손망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99년 5월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과장하고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하고 감사관에서 호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그때에는 교육정보과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한테 감사원에 한번 출장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경렬 감사과장하고 같이 감사원 제2국 4과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교육부 사람은 안 왔느냐' 해가지고 다시 교육부 사람 불러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부에 호통을 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공사가 종결되었느냐?', '아직 종결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는 손망실이냐 이거요. 지금 공사진척중인데 무슨 손망실이냐. 그리고 자체감사를 한 결과 관련자가 나왔는데, 국고손실을 끼친 자가 나왔는데 처분을 했냐 이 얘기요.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지. 손망실이 나왔다고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손망실 보고까지 했는데, 관련자가 나왔는데 왜 처분 안 했냐 이거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부에서 온 사람의 얘기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감사원에서 했다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원에서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빨리 처분해라, 처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 서류를 반환해가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2국 4과 과장이 듣고 있다가 '공문상 하자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반환해 가느냐, 차라리 놓고 우리는 처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빨리 당신들 처분해라, 처분 안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처분 안한 당신들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보고 '당신은 무엇하러 왔냐' 이거요. '제가 당시의 경리계장으로서 관련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드리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당신은 오늘 별 할 얘기 없으니까 가라' 이 얘기요. 그래서 유경렬 과장하고 제가 같이 나오다가 현관에서 그때 마침 도착한 교육부 감사실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들어가지도 않고 되돌아 나오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 실무자인 나를 거기에 참석시키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서류상….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왜 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자체감사 결과가 교육부 감사 때도 전연 검토된 게 없이 그대로 않고….

창환

권창환위원

정석대로 않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죠, 그 배경설명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도 물으실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하실 얘기 많이 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셔봐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저는 혼자 전주로 내려오고 유경렬 과장하고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하고 교육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9년 6월달인가 교육부 종합감사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예정이 되어있었어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말하자면 유경렬 과장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다 해놓았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추측이다?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해놨으니까 우리가 처분은 못하니까 너희가 와서 처분 좀 해줘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처분하겠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감사가 예정대로 오지 않고 8월 23일부터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때 당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2주간 감사를 하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한다든가 한 예가 없어요. 단지 이례적인 질문서 1장 던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환

권창환위원

질문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질문서 보면 간단해요. 언제 얼마를 줬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선도금 지급?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때 당시 몇 회 지급을 했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정산은 어떻게 했느냐?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죠, 그런 내용뿐이에요. 제가 잘못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절대 부인 않습니다. 제가 잘못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문서 달랑 1장 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그 배경설명을 하려고 교육부 감사장에 정말 서류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부 감사실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변상시키는데 4억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변상을 시켜본 일이 없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감사원에서….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교육부 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말하자면 당신네들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가가지고 잘 의견개진을 하면 아마 실현불가능으로 처분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실현불가능이라고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말하자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4억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변상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지만, 좌우지간 제가 가서 공사 못하게 한 부분을 밝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역시 그때 국장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징계시효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처분은 경고입니다. 대신 저 공무원 입장에서 변상만 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구태여 긁어서 동료직원을 괴롭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덮었었죠. 그러면서도 교육부에서 처분 내려온 것을 보면 99년 11월 10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6억5천만원에 대해서 변상을 하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렇고, 보이지 않는 이유 속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또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이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 아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6억5천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국장님, 과장님, 저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11월 10일까지 변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 1일날 관련자들 재산에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1월달 봉급부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실을 통해가지고 빨리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교육부감사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처분에 관해서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지, 한 다리 건너뛰어서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제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말하자면 형식적인 감사였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감사에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고 질문서 1장 해가지고 감사처분 한 것은 순전히 그것이 자체감사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처분무효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아본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어떻게 다시 처분을 했냐면, 이건 말하자면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보고는 2건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또 했어요. 대신 이제는 6억5천만원에 대해서 4등분했습니다. 네 사람한테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억6,300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2001년, 이미 말하자면 재산압류 다 들어가고 봉급압류하고 있는데 2001년 1월 15일까지 변상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부에서 처분결과를 감사원에 빨리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않고 있는 거예요. 구이 출신 이수일 청장께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시고 계실 때입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서 저희 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심감사위원인 노우섭 감사위원께서 설명말씀을 듣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같이 '억울하기는 하겠다', 그리고 '아, 이것 골치 아프다' 이 얘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하자면 자체감사하는 것을 쭉쭉 이어가지고 간단히 처분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면 '아니다' 이 얘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류만 가지고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제 알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유,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고,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아까 박환무 증인께서 착각이라는 차원에서 단순실수라든가 착각 이런 과정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흥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이 보증기한이, 아까 우리가 단순한 얘기로 박환무 증인께서 자동차보험 넣었다가 끝나버리면 다시 넣어야만이 보험혜택을 입듯이 보증을 서도 기한이 끝나면 당연히 잔여공사 끝날 때까지 연기를 해야만이 실무자로서 당연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착각이든 어쨌든 일단 그것을 제대로 연장을 못해가지고 그 보증기한이 끝나버리고 업체는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보거든요. 박환무 증인께서는 그 이후에 행정적 처분이랄까 어떤 책임진 것이 있으십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고를 신분상 조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99년 11월 10일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변상금액이 나온 이후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실수를 했든 착각을 했던 간에 97년 1월 30일까지 보증기한 해놓고 그 뒤에 연장기한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받은 적도 없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중차대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단순실수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처분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건당 해서 처분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선금 관련해가지고 처분했기 때문에 총합해서 처분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금에 대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업무집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경리사무를 볼 때 계약보증금을 받고 보면 공사기일 끝난 다음 한달까지로 보증이 되어있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공사계약보증금?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계약보증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정산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아니냐. 사실 실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과정에서 거기까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서류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사계약보증금, 하자보수이행보증금 이런 것 각각 성격이 틀리잖아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각각 틀린데….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금은 어디까지 자금문제 아닙니까? 공사를 끝내서 자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 기성금 지급이 될 때마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또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것이 보증기일의 재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맞추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위원님들 묻고 또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 박환무 증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종의 착각이라든가 징계시효 만료가 되어서 경고를 받았다. 박 증인, 그래서 그 경고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거문구까지는 모르겠고요, 전북학생종합회관 선금지급 관련해서 업무취급 소홀로 해서 변상, 당초에는 1억6,300만원인가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교육청 직원들은 다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잘 했다고 의원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따진 게 아니고 서류상 나타난 걸 가지고는 계속 되풀이만 될 뿐이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배경설명을 드린 것이….

용근

박용근위원

경고를 받았으면 좀 반성하는 의미로 해서 잘 이야기를 해야지, 시효가 만료되어가지고 지금 책임이 없다 이거요?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이렇게 경고를 받았어도 특별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다,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현재 권 국장님 확인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적인 교육청 직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물론 전북학생종합회관에 관련된 예산 절차 이런 여러 가지 잘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보면 모든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청의, 제가 성함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권 국장님한테 직접 성함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이 2000년경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2001년도에 60만원, 2002년도도 6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족수당을 타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 일부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박 증인님 아주, 경고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은 내가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 이래야지, 착각이니 시효가 만료되어가지고 됐다느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교사도 3만명이 넘는데, 100명만 해봐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가족수당 하나에서부터 또 여러 수당에 관련되어서 교육청 직원들이 국가예산이니까,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한번 써보자, 마음대로 받아보자, 경고를 받아도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의원들은 발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정회가 된다든가 잠깐 휴식시간이 되면 권 국장님께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서 권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낭비를 우리 위원들이 쭉 조사를 하지만 자세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조금 전에 증언을 하신 분이 박환무 증인이시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하셨던 곽효강 증인님하고 전동수 증인님 나오셨죠? 두 분은 박환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권창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선금급보증서를 보면 보증기한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선금급을 많이 지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품조달과 같은 계약이행보증과 혼돈했다, 거기에 의한 착각에 의해서 보증서 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두 분 같이 일하셨죠? 곽효강 증인님하고 전동수 증인님, 세 분이 선금급과 관련해서 같은 계에서 같이 근무하신 것이죠? 두 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동의하십니까? ○(전)재무과장 곽효강 저는 그때 당시 서류를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 분임경리관이셨잖아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경리관은 국장님이시고, 분임경리관이 아니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때 재무과장 아니셨어요? 재무과장이셨잖아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제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선금급이 21억원이 나갔는데 과장님 결재 안 맡고 나갑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곽효강 증인께서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하십시오. ○(전)관리국장 조남웅 관련 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똑같은 얘기예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답변을 하시고 하라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곽 증인께서 얘기해 보세요. 선금급을 21억4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재무과장 결재 없이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했잖아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그때 당시 지급하고자 하는 품의서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출할 때의 도장은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출할 때의 첨부서류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하는 건 알았겠네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그건 알죠.

30% 지출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돈이 21억원이나 나갔는데 나갈 때는 누구 결재를 맡고 나가죠? ○(전)재무과장 곽효강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출을 위한 품의를 할 때 채권보전책은 어떻게 하겠다, 21억4천만원이 공사도 재개되기 전에 선금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회사가 부도났을 때 품의서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회수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하셨어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확인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부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 상당히 힘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지 말고 그때의 기획관리국장님께 말씀을 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곽효강 전 재무과장님은 전부 모르시는 겁니까? ○(전)재무과장 곽효강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부결재 할 때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한다 할 때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은 뒤에 돈이 나갈 때는 도장을 안 찍었다 이 말씀이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 도장이 그 도장이지요. ○(전)재무과장 곽효강 그것 잘 모르시니까요. 서류를 보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조남웅 증인께서 보충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선금 줄 때부터 뒤 사후처리까지 근무기간 2000년도 말로 공로연수를 거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만 이 경위를 쭉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방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올리자면 예산회계법 제68조하고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지출원은 선금급, 용선료, 여비, 기타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한해서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계산급으로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원의 고유업무로서 지출원이 그냥 그대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여비나 용선료, 선금급은 지출원이 그대로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실무자가 청구서도 받고, 그런데 일종의 담보로서 선금보증서, 각서 등등을 징구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서류가 다 갖춰졌을 때 도장 찍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품의를 했어요. 아까 경위는 적법하게 처리를 한 것이고, 지금 적법하게 처리한 겁니다. 과실책임이 있기는 하나 부적절하게 처리해가지고 발생된 사안이 아니에요. 적법하게 처리하다 발생했는데…. 그리고 품의를 해가지고 분임경리관과 경리관인 관리국장까지 결재를 올렸는데 그때당시에 재무부령 회계예규로 95년 몇 월달에 어쨌든 회계예규가 '지출할 수 있다'가 '지출하여야 한다'로 일종의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소', 만일 지출을 안 하려면 사유를 붙여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금고 자금사정이 고갈되어가지고 지출할 수 없는 형편 같으면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금사정도 넉넉하고 또 선금 줄 때가 IMF 이전이라 공사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경리계장, 지출원 전결로 처리한 사항이었어요. 지출결의서를 보시면 원인행위란은 완전히 생략이 되고 이 두 사람이 날인하고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저는….

지출할 때 누구누구 날인하신 거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실무자하고 경리계장하고. 그래서 과장이나 저는 보증서네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었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제가 관련규정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 감사 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돈이 21억4천만원이 나갔는데 당초에 선금급 30%를 지급하겠다, 여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께서 결재를 하셨지만 지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못했다 그런 얘기네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지출결의서에는 날인을 안 했죠. 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나갈 때 있잖아요. 대출을 10억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결재를 하고 나중에 신용대출이 나가려면 어떤 차용금융서가 있다든지 채권회수를 위한 이 사람이 자필서명을 했다든지, 인감증명서를 붙였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전혀 안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21억3천만원이 나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공사가 부도 나가지고 만약이 아니라 현실화 되었어요. 공사가 부도 나가지고 21억4천만원을 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전조치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러니까 보전조치가 바로 선금보증서죠.

그러니까 선금보증서를…. ○(전)관리국장 조남웅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실무자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과실입니다. 이것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중과실이죠. 그래서 변상처분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실무상 부주의에 의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시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예.

그런데 박환무 증인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 국장님 말씀대로 인정하십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 과실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죠. 왜 선금기한을 연장 안 시켰고 하는 걸 설명말씀 드린 내용 중에서 계약보증금과 증권 그것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받아놓고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분명히 과실에 의한 건 인정한 걸로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신 거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당연히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분이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선금급 미회수잔액 변상에 따른 이의신청을 낸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과실이었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정도만 써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이걸 인정 안 하셨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인정 안한 건 아니죠. 저는 원인제공은 했으나 그 원인을 그 후에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재직을 했었으면 제가 모든 업무를 종결시켰죠. 그런데 제가 97년 7월 1일자로 전주교육청으로 발령 받아서 나갔어요. 부도는 97년 11월달인가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것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뭐냐면 방금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된다는데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변상조치가 내려졌는데 왜 거기에 따르지 않고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했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아까 배경설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에 전연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었느냐 이 얘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의 경리계장하고 저하고, 감사원에 여기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 출신 조선정 과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감사원에 한번 올라오면 회계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에 관해서 잡음이 없도록 알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경리계장 강대혁하고 저하고 같이 감사원에 갔었는데 김두식 씨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몇 마디 들어보고 첫마디가 공사 끝나면 되는 것 아니냐, 공사 끝나면 되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런 논리로….

호서

김호서위원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국고가 엄청나게 손실이 이루어졌잖아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저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때에 전주교육청으로 발령 받아서 간 후에 강대혁 경리계장 한 얘기가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져버린 후인데, 그럴 사정이 아니고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김두식 씨가 재차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선금 준 부분까지라도 공사를 시켜라, 그리고 돈만 지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못하느냐'….

호서

김호서위원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공사를 못할 입장인데 어떻게 공사를 시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죠, 김호서 위원님께서 자꾸 부도말씀을 하시는데 부도는 국가에서도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한 경우에는 관리업체로 해가지고 부도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도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은행 당좌거래를 못할 뿐이지, 어떤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공사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을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냐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해서 기왕에 공사를 하고 있었던 공사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후임자들이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부도까지 맞고 그 기업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왜 조사를 않고 서류조사만 하다 보니까, 자체감사 한 속속들이 내용도 조사를 않고 보니까 그런 내용을 놓쳤지 않냐.

호서

김호서위원

박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괴변이죠. 예를 들어서 당좌가 부도나게 되면 누가 거기다 물건 주지도 않고 채권 있는 사람은 싹 회수하려고 하고 채무가 있는 사람은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상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공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97년 7월 1일자 전주 재무과장으로 가가지고 지금 서신중학교 개교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여기 시설과장이 전주 시설과장을 했습니다. 거기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런데 서신중학교는 금암초등학교에 이미 개교를 했던 때입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은 데모자들은 없었어요.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부도 맞은 광주 라인주택 그 회사 관련서류가 다 있어요. 절차를 밟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개교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 증인님, 알았습니다. 어쨌든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따로따로입니다. 박 증인이 실수한 부분, 실수를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때 불러다 설명을 듣고, 후임자가 그 이외에 조치해서 공사마무리 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선금급 준 만큼의 공사를 할텐데 그 조치를 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박 증인 말이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은 그것대로 또 조사를 할 거예요. 해보고 박 증인이 실수를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잘못한 건 그건 그것이고, 일이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의 조치문제, 박 증인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조치문제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듣고 최후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그게 서류로만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짓고 말아버린 것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따로예요.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건 따로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연결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할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박환무 증인께서 그 일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발령이 다른 데로 나서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해가지고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인데, 박환무 증인이 생각할 때는 능력있는 회사인데 후임자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결과가 났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그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다만 제가 근무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별 잡음 없이 공사를 했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박환무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였는데, 내가 거기에 직접 관련했다가 발령이 나서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계속하는 것이겠고, 예를 들어서 그 후임자가 판단할 때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관련 법을 읽어보면 제82조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하고 또 제82조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제82조하고 제83조가 있습니다. 제82조1항4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말소를 시키거나 정지 등등을 시킨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박환무 증인께서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후임자가 그것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박환무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조직사회에서 인사가 나면 후임자가 잘못했든 뭐했든 전임자도 같은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전부 후임자가 잘못했다는 결론으로뿐이 안 들린다 이거죠. 박환무 증인은 지금까지 얘기가 자기가 있을 때까지는 잘했는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제82조, 제14조, 제83조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자세와 가치관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났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조직사회에서 선임자가 '나는 여기를 떠나서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 회사가 부도날 회사가 아니고 능력있는 회사인데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했잖아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한번도 능력있는 회사라고 얘기해본 적도 없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회사가?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제가 근무할 당시 때까지만 해도 다소의 기일은 늦었는지 모르지만 별 무리없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좋다 이거요. 그런데 별 무리없이 하고 있어서 내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갔어, 그러면 후임자가….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후임직원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안 해가이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내 얘기는 어떤 판단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이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 나와있으면 당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냐 이거지요. 후임자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데 변함이 없냐 이거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즉 박환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회사가 능력이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발령되어서 갔어, 후임자가 그런 어떤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전임자가 후임자한테도 같은 조직사회에서 충분히 자기의 견해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모든 얘기를 다 할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박환무 관련자께서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후임자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후임자를 다음에 증인신청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질의하던 걸 계속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0월에 교육부장관한테 세 분이 이의신청을 하신 내용을 보면 부도회사 자산이 7억8,122만8,800원에 상당하는 출자증권 600좌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이 자산내용이 뭡니까?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내용을 잘 몰라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여기 계장님으로 계신 분이 그것 작성하셔서, 저는 같이 해서 자세히는….

호서

김호서위원

도장만 찍었어요?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재무과장 곽효강, 경리계장 박환무, 경리담당 전동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전동수 증인은 확인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은 겁니까?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공문상으로 온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용증명통지를 도장 찍어서 보냈잖아요. 이 내용증명 사실여부 확인 안 하고 도장만 찍었냐 이런 말이에요. 몰라요? 지금 세 분이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관련 선금급 미회수잔액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내셨어요. 이 이의신청서 내용 모르고 도장 찍으셨냐고요?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그 내용은 알기는 압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자산이 7억8,122만8,800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자산내역이 뭐냐고요.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증좌 600좌 그것입니다. 그쪽에서 증권주….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증권이에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건설공제조합 증권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건설공제조합 증권이 자산입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건설공제조합에 등록을 하게 되면 출자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우종합건설에서 출자한 600좌가 건설공제조합에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 평가액이 그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증권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 가지고 그 차액을 자기네들이 물어냈는데 제1차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먼저 압류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호서

김호서위원

잠깐만요. 이것 말이에요, 별첨2-6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자료 있습니까? 이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자증권 600좌가 7억8,122만8,800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증권내역 좀 보자고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이 그때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매각해서 정산한 공문이….

창환

권창환위원

매각해 가지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왜 그러냐면 회사가 부도나고 해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걸 이의신청 하실 때 별첨2-6으로 제시한 자료 달라니까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서류 가져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금성종합건설 자료협조 해가지고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장이 교육감한테 보낸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줘봐요.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확인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 박환무 증인께서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대개 그런 중차대한 업무가 시작됐을 때는 어디든지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는 거기에 관장을 하게,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인사조치 된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조치입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경리계에 장기근무로 해서 인사조치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에 대강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거기에 근무하셨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94년부터 97년 7월 1일자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봐서 그게 장기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 된 겁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개 그런 큰 일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가는 것이 인사, 새로운 사람은 또 그 일을 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차질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한 것 같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데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은 업무종결이 기성고금 주고 나중에 잔금 주고 할 때까지 선금정산하고 하는 정도뿐이 없어요. 거기에 기술지도라고 하는 것은 별도 감리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해서 저쪽 시설파트의 업무였지, 그게 계약부서에서 기술지도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 연관지어서 인사를 하지 못할 그런 하등의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육청 자체에서 일상감사 그런 것 받아본 일 있으셨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목적상 타당하느냐의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타당하느냐 정도?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받을 때 감사조치 결과는 있죠, 일상감사 받는 결과에 대해서? 박환무 증인께서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김제 근무할 때 어떤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지침에 의해서 감사실에 예비감사를 요청해가지고 받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말하자면 타당한가….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청에서는 일상감사를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저도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요, 10억원 이상이요? 거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일상감사가 없었고요, 일상감사가 생긴 것은 2∼3년전밖에 안됩니다. 처음에 일상감사 시작할 때는 10억원 이상 설계도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일상감사제도가 없었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던 것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유한회사 금성종합건설 것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죠. 그 회사가 선금을 받아갔으니까 그 회사 것 맡겨놓은 걸 갖다가 정산해서 도교육청 손실부분을 보전 안 해주느냐, 안됐다 그런걸….

호서

김호서위원

선금을 거기에서 가져갔다고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금성종합건설에서 가져갔잖아요. 처음에는 상우였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상우에서 금성으로….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요. 회사명칭이 금성으로 바뀌었다니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대단히 실수를 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 이의신청서에 주장하신 대로 7억8,100만원이 아니고 실제로 제세를 빼고 나면 7억7,7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공제조합 채권을 먼저 회수하고 나니까 나머지 미확정채권 잔액 3억8백만원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기 채권회수규정을 보면 담보가 가장 미약한 채권부터 회수하도록 정산원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왜 이 자산에 대해서 있다고만 얘기하고 채권보전조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금급을 줬는데 선금급만큼 공사가 안 됐으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한 채권보전조치로 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왜 안 했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이미 말하자면 전주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었고요, 후임자가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압류를 했다고요? 건설공제조합에 예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가압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가압류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가압류조치 했어요? 누구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줘보세요. 얼마를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기록에 의하면 99년 11월 25일자로 채권 가압류조치를 했는데 가압류금액이 11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자산이 3억원밖에 안 되는데 채권총액으로 가압류했다 그런 얘기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회수실익이 있었습니까? 이것 가압류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한푼이라도 돈 받았냐 이 말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회수한 실익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선 변제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타가고 교육청은 한푼도 못 받았다 그말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 재보증한 피담보대채권액이 56억원이 있어서 압류해도 실익이 없다는 공제조합측의 의견이 있었고 그 뒤에도 도교육청에서 일단 11월 25일자로 채권압류조치를 했는데, 자기들 이미 선지급 해야 될 피담보채권 존재 때문에 그건 실익이 없다….

호서

김호서위원

됐습니다. 박환무 증인님!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회수실익도 없는 그런 채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다 표기해가지고 이의신청하신 것이 됐네요.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답변을 들었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것입니다. 선금급에 대한 가장 안전한 회수방법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 받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고, 두 번째는 이 세 분이 이의신청하신 내용을 보니까 말이 안돼요. 왜냐면 자산이 이렇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껍데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우선면제권자가 있어가지고 다 받아가버린 것을 이걸 가지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셔야지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업무자도 아니고 외곽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걸 건설공제조합에 일일이 알아본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저희들 의견을 주장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기일이 지날 때까지 연장 내지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실이고, 두 번째는 이의신청 하신 자산 600좌 7억8,122만8,800원에 대해서는 회수실익이 전혀 없는 걸로 판명이 난겁니다?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자리가 좀 괴롭죠. 조남웅 국장님 또 곽효강 과장님, 박환무 경리담당님 또 전동수 실무자님께서는 자리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불화도 있었을 것이고 근무당시에 어떻게 했기에 압류가 되었느냐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권진홍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수가 가능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환수는 원래 6억5,100만원을 변상하라고 처분했던 것을 감사원에서 최종변상판정이 1억5,100만원을 네 사람이 공동변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환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5억원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5억원은 감사원 판정논지에서 선금급 미정산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보증의 범주에 포함된다, 감사원 논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1억5,100만원을 네 사람이 균일하게 변상하라 그렇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정을 수용한다고 지난번에 답변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5억원은 공개적으로 받았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받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서 근무중에 있었던 일을 박환무 증인께서는, 증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사람입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 떳떳한 양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첫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잘못됐느냐? 선금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국가나 그 단체에서 공사를 확실히 해라 하고 선금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잘못이 뭐냐? 김호서 위원님이나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서 연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계연도라면 12월 30일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8개월까지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1월 30일까지 했어요. 또 회계연도라면 2월 28일까지도 가능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을, 사선을 넘는 얘기는 잘 않습니다. 지금 박환무 증인께서는 시설계 쪽으로 화살을 돌려가지고 '시설계에서 공사를 이상한 방법으로 제외되어가지고 회사가 부도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참 잘못된 말 같아요. 그 내막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박 선생님께서 조치를 취해도 백번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금급보증서가 뭡니까? 일조권담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두 번째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연대보증인들이죠, 그렇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 두 사항을 다 놓쳤지 않습니까? 엄연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권창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보다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곽효강 과장님하고 조남웅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확실히 해서 결재를 맡았다라면 어떤 기관장이, 어느 국장이 사람 얼굴보고 사인하는 것이지, 이걸 일일이 다 파악하고 사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6년 4월 17일날 선금급이 나갔을 때 그전에 선금급 나간 역사가 없었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청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금액을 최초 발생하면서 다시 또 후로 대여섯 건 선금급 지급을 해줬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최후까지 국장님이 마지막 재임기간이 98년도 6월 30일까지 계셨습니다. 그렇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난 것은 97년도 9월 11일날 부도 나버렸어요. 그렇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예.

최초로 기성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최초로 기성금 신청.

병윤

김병윤위원

9월 20일.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일시적으로 정산할 수가 있고 또 %로 기성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금급 나간만큼 %로 할 수가 있는 것은 발주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기성이 언제입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시는 그 사항이 재무과 과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전)관리국장 조남웅 사후에 저는 보고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98년도 6월 30일까지 재임을 하셨고 또 박환무 경리담당께서는 그전에 7월 며칟날 전주공고 행정실장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권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차 기성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2회 기성이 96년 11월 28일날 7억3,300만원 나갔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1회가 언제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1회가 96년 9월 20일날 나갔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얼마 나갔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8억9,917만3천원 나갔습니다. 기성고 취급액은 검사금액이 검사의뢰 됐습니다. 1회가 96년 9월 20일 8억9,917만3천원이고요, 2회가 96년 11월 28일 7억3,331만6천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그 시기까지 2차 기성고가 나갔을 때까지 지금 삭제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저것이 있습니다. 선금정산요율에 의해서 아까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상문

이상문위원

신청액을 말씀해보란 말이에요. 신청액 중에 몇 %를 선금급을 정산하고, 나간 금액만을 말씀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신청액.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기성검사신청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대개 감리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확인해준 그 금액으로, 신청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검사액이 신청액하고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랬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2차 기성 나갈 때까지 선금급은 지금 %로 환수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환수금액이 그때까지 얼마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까지 4억9,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모든 정황들이 지금 그 회사는 6억원을 기성 신청할 정도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감지를 못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대개 회사들이 기성을 뜰 때는 거의가 50%정도 일이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우건설이 부도나고 두일건설이 부도나고 최종 마무리회사가 어디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남광종합건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남광에서 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박환무 경리담당께서는 공제조합에서 5억원 받은 돈이 어느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 환수된 금액 5억원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5억원만 환수됐다고 하는 것만 알지….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국고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지출한 것 대처부터도 잘못된 것이고, 첫째 선금급보증서 이 자체를, 일조권담보증을 다시 연장 않고 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의신청 내용말고 다른 얘기 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한 연장하는 실수에 대한 업무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 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고 제 주장을 한 것이지….

상문

이상문위원

박 선생님, 일시적인 잘못이나 이런 걸로 발발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온 발자국이 잘못된 발자국이 됐다 하면 돌아서서 그 발자국을 지울 수 있는 슬기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글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제가 업무관련 부서에서 이미 떠나있었고 더군다나….

상문

이상문위원

원인행위는 박환무 선생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요, 원인행위는 했는데, 말하자면 그 원인행위가 제가 있는 동안에 했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던 것이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잠깐 질의중단 해주시길 양해를 구하고 오늘 진행마무리를 좀 할게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6대의회 때 상당히 진행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박환무 담당님 아까 증언하신 그 내용은 달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보고서 내용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러면 교육감한테 이러이러한 조치를 안 했느냐고 그때 감사담당관한테 물었더니 그건 감사보고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면 왜 표지에다 감사보고서라고 썼느냐 했더니 글씨를 잘못 쓴 거래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또 아까 판단문제에 대해서 후임자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안 함으로써 현재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손해를 보게 됐다 하는 주장은 저희들이 또 판단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기 증인들을 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는 핵심은…. 부위원장님! 자리 좀 바꿉시다. (김영근 위원장, 박용근 위원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정 이런 건 이미 다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생회관의 핵심은 뭐냐면 6억5천만원 중에 1억5천만원을 당사자들한테 물으라고 감사원에서 판정을 내렸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1억5천만원조차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5억원의 돈을 이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내용통지를 보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1억5천만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본인들이 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5억원을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특위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만권 증인께서 답변해 보세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감사원의 계약보증서의 개념은 계약보증금이나 또는 채무이행보증이나 채무이행보증의 의미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원의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의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계약보증서의 개념이 계약보증금이나 또는 채무이행보증금, 채무이행보증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5억원도 전체 계약보증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따로죠.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같이 되는 걸로….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따로죠.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

영근

김영근위원

그 개념을 보는 것은 5억원을 아예 받을 의지가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란 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요. 그것은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잖아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않는 거예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응답서를 작성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특위에서 재심요구 않고 절차 이런 것 다 정리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 전부다 해서 직무유기나 나름대로 조치해도 상관없겠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오전 중에 여러 의사일정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영근

김영근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곽효강 증인님께서는 가셨습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간다고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부 감사가 99년 8월 23일∼9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때 당시 교육부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왔죠? 그때 당시 감사결과가 어땠나 조남웅 증인님이 아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요, 한달쯤 후에 처분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월초순에? ○(전)관리국장 조남웅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 보면 10월 6일날로 나왔고만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감사결과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런 감사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얼마씩 배상을 하라는 그런 결과도 같이 나왔겠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거기에 계셨습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예.

그러면 조남웅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6억5천만원을 가지고 실무자까지 균등하니 1억6,500만원 정도….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 위원장님께 허락 맡으셔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려면, 조남웅 증인께서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충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조남웅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1억6,500만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한 사람 앞에? ○(전)관리국장 조남웅 받아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살고 있는 아파트니 촌에 있는 선영 임야니 전답 조금 있는 것이 전부 가압류되고 봉급도 역시 가압류가 되고 그런 처분을 쭉 받아가지고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받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어떤 조치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배상을 하게끔…. ○(전)관리국장 조남웅 처분액에 대해서요?

예, 내려왔으면 처음에 10월6일날 교육부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누구누구는, 하여간 총 금액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랬을 때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가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했던가 그렇게 진행이 됐겠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물론 이의신청을 했죠.

아니, 이의신청은 사후문제고 그런 집행을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전)관리국장 조남웅 교육부 지시대로 조치가 되었죠, 가압류까지.

법적으로 가압류 한 것이 11월 1일날 진행됐고만요. 맞습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예, 아마도 그쯤 됩니다.

그때까지 감사결과는 행정적으로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비공개로 하면서 진행합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위원님께는 공개 못할 것도 없겠죠.

그때 당시는 교육부에서 지적을 받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가압류 신청 전까지는 그것이 비공개겠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저희들은 처분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라 감사행위 자체를 처분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겠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그 뒤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렇죠.

그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라면 10월 6일날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을 받고 그 모든 게 교육청에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본인들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실제로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알게 되겠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렇죠. 처분서를 받아봄으로써 알게 되죠.

그런데 참 묘하게 10월 26일날 전동수 씨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졌어요. 10월 27일날 박환무 실무담당님께서도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졌어요. 10월 29일날 곽효강 과장님께서도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져 거의 3∼4일 내에 다 이루어져버렸어요. 그것도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10월 26일∼29일 3일 사이에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11월 6일날 교육청에서는 가압류신청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조남웅 전 관리국장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관리국장 조남웅 근저당설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저는 좌우간 다 당했으니까요, 직원들이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모릅니다.

그러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예.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10월 26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29일 사이에 거기에 관련된 세 분이 전부다 자기재산에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가압류신청을 해봤자, 사실 근저당설정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교육부에서 지적받고 난 10월 6일 이후에 그러한 것들은, 제가 그래서 공개냐, 비공개냐를 물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비공개라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이것이 지금은 사실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같은 조직원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을 알려준 그런 예감이 드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연 모르죠? ○(전)관리국장 조남웅 저는 감지한 사실이 전연 없어요.

제가 문 교육감님 답변한 답변서를 봤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합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각자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실무자께서 업무상 중과실을 한 것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변상처분에 대한 공문서를 99년 10월 20일자 발송하였고, 또한 99년 10월 21일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6억5천만원 회수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답변드린 바 있는데 이 사실이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고 변상처분공문을 접수함으로써 관련자들이 변상처분 사실을 알고서 평소 개인채무를 곧바로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교육감이 답변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님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자기의 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가슴아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글쎄요, 저는 지나고 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감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압류를 다 당하면서까지 도피라고는 생각지 않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하급 관계에서, 제가 책임자 격으로 있습니다만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겠다는 측면에서 도피를 저도 모르게 은밀히 시행을 했는데 제가 단속할 사항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참 자기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을, 또한 어떻게 보면 가깝게 도민의 재정적인 문제를 무책임하게 관리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10월 20일 그랬는데 10월 26일∼29일 사이에 각각 전부다 근저당설정이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산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조남웅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건 아니겠죠. 잘못을 인정하고 이건 틀림없이 변상판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도피를 시켰으면 시켰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전)관리국장 조남웅 과실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인정한다고 누누이 말씀올린 바가 있는데요.

아까 본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변상적 처분이 올 것 같으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1억6천만원을 변상한다고 한다면 변상불능상태가 됩니다.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1억6천만원씩 전부 변상하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재산 조금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하겠다는 맘으로 엉겹결에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공사 감독관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많다보니까 공사감독을 다 못해요. 그래서 현장일지를 써야 되는데 현장을 못 가고, 안 가면 직무유기고 거짓말로 쓰면 사문서 위조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줘야 해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주어진 의무가 많아가지고 죽으라고 뛰어다녀도 현장을 못 가, 그래서 공사일지를 못 써,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앉아서 써. 안 가서 안 써버리면, 사실대로 안 쓰면 직무유기요, 또 거짓말로 쓰면 사문서 위조고, 이런 입장의 행정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변상적 조치를 받고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뻔히 알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나의 재산적 피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문제를 보면 제가 질의하는 사항도 반복되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계약을 하고 선금급을 주고 정산을 하고 기성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처음 선정되어서 계약을 했을 때 좀 적격인 회사하고 했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나고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부도도 나고 그럽니다만 우선 처음 계약하고 선정할 때 담당회사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건 안 했습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것은 제가 계약담당 책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공사나 물품구입대나 일정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하도록 되어있어요. 공개경쟁을 한 결과 그때 제 기억에 83개 업체인가 참여를 해가지고, 8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동가입찰이 세 군데가 나와가지고, 입찰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잘못하면 범죄가 되죠, 어떤 묵계가 있었다면. 투명하게 진행한 결과 83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3개 업체가 이상하게 동가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추첨을 시켰더니 바로 이 부도업체가 낙찰이 된 거예요.

그 뒤에 회사 건실한 건 조사 안 했습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입찰참가자격이 법적으로 다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도급한도액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참가자격을 다 검토해가지고 참가를 시킨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일일이 조사는 못하죠.

선수금을 주고 난 다음에 정산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7회에 걸친 정산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전)관리국장 조남웅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저희들 넷인데 법적으로 지출원에게 주어진 고유업무예요. 경리담당 소관이에요.

그러면 7회에 걸친 정산을 날짜별로 언제언제 했는가, 박환무 씨!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선금지급요령에 의해서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관련비율로 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9월 20일날 1회기성금이 나가고 11월 28일날 2회 기성금, 12월 27일날 3회 기성금, 5월 8일날 4회 기성금, 8월 22일날 5회 기성금, 9월 11일자 기성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98년 7월 15일 타설공사부분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공사를 맡기면서 정산을 해가지고 4억7,400만원을 추가로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일날 6,200만원을 또 타설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7월 1일자로 전주교육청으로 발령이 났고, 실무자도 다른 부서로 발령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번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줬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후임자들이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박환무 증인, 여기 보니까 97년 7월 1일부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 안에 가까운 정산한 날짜는 언제예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8월 22일날 최고….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본인이 안 한 것 아니에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한 것이 아니죠. 97년 5월 8일날 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월 8일날 한 것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5월 8일날 하고 부도가 9월1일날 났다 이거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한 4개월 차이이고 본인이97년 7월 1일날 떠났다 이 말이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부도가 났다 이거죠?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97년 5월 8일날 정산을 하고 나서 실제 선금급 준 것하고 정산하고 차이를 보면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증서 기한이 97년 1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그때 이런 기성을 주고 할 때에 보증기간이 97년 1월 30일까지 되어있다는 걸 알고 이런 걸 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알았다라면 제가 이렇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97년 1월 30일 이기간은 선금급 보증서를 보증기관에서 해줬는데 이것을 이 기간에는 누가 요청했어요?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요청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금이 나갈 때 선금보증서를 이행보증서로 끊어왔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결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묻혀진 서류, 또 실무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서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접수 당시에 이상을 느낀 그런 서류 이외에는, 말하자면 한번 묻혀져간 서류를 다시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4월 18일날 선금을 줄 당시에 이상이 없이 받았으니까 그대로 묻혀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전연 체크를 못하고 97년 1월 말일이 넘어가더라도 경과가 된지를 몰랐던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박 선생님께서 7월달에 다른 데로 보직했는데 하기 전에 그 회사가 부도날 징후는 없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는 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며칠늦어지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공사가 크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쪽 기술적인 파트에서는 어떻게 감지를 했는가 모르지만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 했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떠날 때 선수금 보증기간이 4월 17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다라고 이런 것을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사무 인계인수하면서 그런 것까지 인수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나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후임자에게 잘 인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걸 체크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보여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업무 하나하나에 인계인수를 받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 지출원에 대해서는 형질표 정도 이상유무만 가지고 통장 잔액 가지고 사무인계인수가 되는 것이지, 업무 하나하나 그 많은 업무를 체크를 해가면서 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인계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건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지금 벌써 공사가 교육청으로 봐서 굉장히 큰 공사이고 이런 전반적인 간략하게라도 인계인수가 되어서 추후에 오는 담당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나도 공직에 있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인계인수를 합니다. 인계인수를 뭐뭐 딱 해서 인계인수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했더라면 혹시 그때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보증기간이 짧으니까 연장을 해야되겠다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업무에 대해서 하기는 아마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실제 계장이 모르면 밑에 실무자가 알텐데 전동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공무원인데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해서, 기성을 줄 때 5월 8일날 줬으니까, 당시에 8월 22일도 있고 그것에 관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저도 7월 1일자로 곧바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월 8일날 정도 하게 되면 이런 걸 따져보고 보증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돈이 자꾸 주니까보증기한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동수

전동수전주온고을중학교행정실장

제가 못 챙긴 건 잘못된 과실입니다.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따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문제는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는데 일단 제대로 보증만 됐더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박 증인께서 잘 챙겼으면 되었을 거고 만일 안 챙겼어도 다음 실무자가 확인해서 어떻게 알았더라면 또 그렇게 연장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인수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공문을 다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고 뭐가 있는가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세밀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자세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철두철미한 그런 것들이 돋보여야 되지 않겠냐 생각돼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여튼 일단은 담당분들이 챙기지 못한 그런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조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환무 증인이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업무 인계인수를 전혀 안 한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업무 인계인수를 전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출원이면 지출원에 맞는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지, 업무 건당 해가지고 이렇게는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학생종합회관이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이 '나, 이쪽 부서에서 이쪽으로 간다, 잘 있어라' 하고 그냥 갑니까?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97년 7월 1일 이전, 즉 6월 30일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며칠 늦어지고 한 사실은 있는가는 모르지만 계약부서에서 특이할만한 그런 낌새를 느낀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원래 업무상 전혀 관여없이 가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박 선생님 같은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가압류를 여러 재산에다 했는데 가압류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누가 아십니까? 조남웅 전 관리국장님이 아십니까? ○(전)관리국장 조남웅 뭘 가압류….

재산에다…. ○(전)관리국장 조남웅 재산이요?

예, 사유재산에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전)관리국장 조남웅 저는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담당했습니까? 조력을 받아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요? 잘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해주십시오. 비용이 이것도 상당히 듭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법무담당부서에서 했다는데 오늘 법무담당이 안 나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저도 얼마인가 아직 담당하는 분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그런 거나 또 교육청 직원들이 업무에…. 업무 인계인수를 잘 해주는 건 빈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초기에 잘못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보니까 경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권진홍 국장님, 그러면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직원 같은 경우는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가족수당 받은 것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고의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고의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양정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의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문책을 해야 될 거고, 고의가 아니고 의례적으로 봉급이 자기 구좌에 입금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회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의로 몇 만원이 아까워서 44만원을 받았소'라고 이야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박환무 선생님 같이 어떤 내용만 있으면 그 내용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경고자료, 이의신청, 저는 이 전북학생종합회관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몇 분의 증인들이 이의신청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보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이의신청이요? 국가재산을 잘못 집행해놓고 이의신청이요? 그 작은 수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만권 증인께서도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쓴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문도 다 내리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실제 직무에 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각성하셔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대충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박환무 증인께서 너무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시는 것 같고 아주 가볍게 넘기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중간에 7월 1일자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계속 있었으면 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전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공사 며칠 늦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공기 좀 며칠 정도 늦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무

박환무전주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그 당시에 공사가 며칠 늦어졌는지 빨라졌는지 그런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6월 27일,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이미 공사지연이 18.28%였고 본인이 가시기 전에 분명히 6월 20일자에 시설과에서 재무과로 공사진척촉구를 했어요.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된다 해서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27일자에는 시설과에서 시공자들한테, 그때 이미 노임이 체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불노임을 해결하라는 지시가 이미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공사 며칠 정도 늦은 것이라고 상황인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박환무 증인께서 경리담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시는데 딱 일지가 나와있어요. 박환무 증인께서 다른 교육청으로 발령나기 전에 이미 공사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너무 지체되어가지고 업무담당자가 계속 교체가 됐고, 96년 10월달에 교체됐고 99년 1월달에도 교체가 됐어요. 이미 97년 5월달에는 공사지연이 10%를 상회해가지고 경고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20일자에는 공사 16%가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진척촉구를 이미 시설과에서 재무과에 내렸고, 시설과에서 체불노임 해결지시가 6월 27일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며칠 지연되는 것 그런정도로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기가 어려워서 대충 넘어가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상우종합건설이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공사진도 현황을 보면 이미 멍이 들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그 분들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부도난 데서야. 그래가지고 무슨 경위서를 받아오고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단순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교육청 자체가 새롭게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특위가 열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관계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주 금암중학교와 노송중학교 설립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현 전주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신동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진홍 증인의 선서는 오늘 오전 본 위원회 회의에서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7일 전주교육청관리국장 이재현 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리담당 (전)전주교육청시설과장 신동철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 금암중학교와 노송중학교 설립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식적으로 증인 출두된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을 맡고 계시는 권진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새로운 신설학교를 기획하고 또 공사를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아마 오랜 교육청 역사 속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되어지는 부분 내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북학생종합회관과 같이 처음 선금급을 준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노송중학교하고 금암중학교 문제는 그럴 것은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런 학교신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청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신지 그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학교를 하나 신설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 제외하고 설계를 계약하고 용역해서 납품받는 기간이 120∼18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절대공정일수가 한400여일 되기 때문에 준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만 해도 1년 반에서 2년 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사를 완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른 시간 내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예측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주시와의 협조문제, 아니면 주변의 학부모들의 어떤 불만 내지는 신설학교를 그곳에 했었을 때 예상되어지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닫혀져있던 교육행정이 바로 이 노송중이나 금암중의 문제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유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준비를 할 때 전주시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노송중학교를 설립할 운동장 밑에 반공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암초등학교에 금암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한 거기도 지하에 민방공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걸 알게 된 때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초부터 알고 있었죠. 그 동안에 협의 진행을 하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행정자치부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건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주차시설로 복합시설을 하면 시에서 시민들도 쓰고 학교도 쓰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협의가 진전될 때까지 협의가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은 학교시설 지적고시가 된 지역 내에다가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그대로 과거에 60∼70학급이 들어있었던 학교가 20학급 이쪽저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24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에 나와있는 얘기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반공호 문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건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같은 것들을 교육청에서 직접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하고 구두로는 쭉 얘기가 될 때 그렇게 됐었는데, 도중에 학교설립, 우아중학교 문제라든가 서곡중학교 문제라든가 거길 폐지하고 여기다 세운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 때문에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것을 더 따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캠퍼스 내에다가 학교를 독립운영형태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를 해야 될 거냐, 그 문제를 7월달에사 전주시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캠퍼스 내에다가 학교 시설지역고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독립형태의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면 변경고시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7월달에사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또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별도로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무렵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 신청을 하게 되고 전주시에서도 민원을 이유로 그것을 그동안에 협의 진행됐던 것은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당연히 변경고시를 해야 된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 이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부지에 다른 중학교라든가 기타, 병설유치원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립한 적이 한번도 없으셨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없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처음이셨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잘못도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학생회관도 마찬가지고 이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로 3억원 이상이, 노송중하고 금암중 부대비니 검토비니 이런 것 따지면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면 오히려 훨씬 더 신중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예측되어지는 것들을 알아볼 법도 한데요, 과연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미숙하고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실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가지고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고 전주시에서도 초창기는 상당히 수용적 자세로 했다가 다른 학교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건설교통부라든가 미리 질의를 다 해보고 해서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것을 반성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됐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읍 한솔초 문제, 또 금암중나 노송중의 문제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 처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거의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 아마 일반회사라면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사는 급여체계부터 이런 사업준비 하는 데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이런 예산낭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계용역 계획하고 그럴 때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저는 2000년도니까 아마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기획단계에요?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진홍 증인께서는 그때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 제가 전주 관리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러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난 7월쯤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교신축 및 증·개축 관련된 설계용역비 집행내역 자료목록을 몇 년도 것을 줘라 했는데 그 당시 많은 자료 중에 2000년도에 했던 이 두 가지 자료를 빼고 준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 자료를 추후에 가져왔죠? 그때 이재현 증인께서 가져오셨던가요?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렇죠. 물론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공사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착오로 이런 집행내용이 누락됐다라고 누락사유를 유인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업무내용들을 쭉 교육청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재현 증인께서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감독자의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초 그 자료를 발견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빠졌나 안 빠졌나 그 검토는 충분히 못 해봤습니다. 그 후에사 제가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출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아마 제출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물론 앞으로 쭉 예산낭비에 대해서 하겠지만 원인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관계직원이 누락해서 자료를 내면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전혀 묻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별도로 담당자를 불러다가 혼쭐을 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냥 그런 주의조치만으로 끝납니까?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의원한테 냈는데 이게 허위자료 아닙니까. 제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마 박용근 의원이 이걸 알겠느냐 하고 쏙 빼고 주면, 그 직원한테 그냥 몇 마디 해두시고 그냥 끝났습니까?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지금 철저히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주의조치나 경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당연히 주의조치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그리 가가지고는 처음이고, 그래서 주의는 일단 하고 주의깊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물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의원들이 수십명 계신 분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내주지 않고 꼭 중요한 부분은 빼고 준다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준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하실 것에 대해서 권진홍 증인과 이재현 증인께서는 도교육청, 전주교육청 내용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수긍을 해야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인가요?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답변으로요?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요구자료가 많다 보니까 감독자들이 그 많은 요구자료를 다 검토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실무자가 착오로 누락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의든 과실이든간에 이런 일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병설했을 때는 도시계획 관련된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중학교를 중복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를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진홍 국장님이 새로 가서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무를 감찰하시든지 아니면 직무숙지를 다시 하시든지 하여튼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든지 관련법규라든가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이후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에 보면 99년 6월 17일하고 99년 6월 23일날 간담회를 하고 금암중학교와 노송중학교를 아파트지역이고 또 학생수가 많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4학급을 짓는 것로 결정해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수가 24학급이 증가될 것을 판단했는데 그 당시 중학생 수가 대개 예상이 몇 명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학생수용계획을 단기간으로는 3년 계획에서 5개년계획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중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유입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그때는 학교가 온고을중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정했던 학교설립을 해서 학군을 전부 재조정한다는 전제하에 그때 그 계획을 수립했었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학교를 짓지 못하고 지금 여기 개교예정이 2002년 3월 1일로 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재도 문제는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잡고 있는데 OECD국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2차연도인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급당 인원을 30명으로 다운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교설립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군을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최단거리 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을 균형있게 해가지고 학생들 통학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학급수가 늘어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은 학교가 30명 기준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재도 그 기준보다 전주시지역 같은 경우는 오버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24학급을 짓게 되면 해소가 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 가지고도 해소가 다 안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해가지고 99년 8월 18일날 설계신청을 해가지고 12월 2일날 통보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98년 8월 14일날 설계승인신청을 하고, 여기에는 개교예정일을 2002년 3월 1일로 잡고 해서 바로 2000년 3월 14일날 설계용역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용역계획을 2000년 3월 14일날 했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실제 전주시와 협조하는 것은 2000년 3월 14일날 설계했는데 실제 도시계획변경신청은 2000년 8월 8일날 했다 이거죠. 이게 5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학교를 짓고 이런 것에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이런 것을 전주시와 사전에 협조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신청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5개월 차이를 두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무시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무시하고가 아니라 아까 김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3월달에 설계용역을 맡길 때 그전부터 전주시하고 쭉 절충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다 증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 학교설립을 못하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건 명문규정이 어디에 딱 규정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독립운영형태로 중학교를 짓는다고 한다면 학교시설 변경고시를 해야 지 된다 하는 질의회신이 7월달에사 왔습니다. 그동안에 쭉 시설사업촉진법으로 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를 해오다가 7월달에 질의회신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준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학교를 설립할 때 대개 어떤 준비과정에서 어느 것 어느 것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협의를 한다든지 설계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다 선행절차로서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될 일인데….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전주시에다 심의요청을 해요, 그냥 추진하면 될텐데.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강행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지구 지적고시 된 지역 내에 짓는데 이것 그대로 강행하자 그렇게 변호사 자문까지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질의를 해봤더니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다, 독립운영형태로 학교를 짓는다면 학교시설변경고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8월달에 도시계획심의신청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시하고 협조를 할 때 도시계획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다 요청을 안 했으면 규정이 없으니까 전주시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래도 자칫하면 다음번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권한위임은 해줬지만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질의를 해서 그렇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가 달랐으면 그대로 강행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도 건설교통부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바로 도시계획심의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인데, 이것을 사전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질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여러 가지 상의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뭔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규정도 없는 건데 관철을 못하고 또 질의를 해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를 설립할 때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것 전부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딱 결심해야지, 간담회 좀 해가지고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 이런 큰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들의 판단이 안 됐지 않느냐.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이것도 미리 받아서, 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미리 사전에 협조하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해서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2003년도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보니까 2005년, 2007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 판단부터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급박하다면 2002년 3월 1일날 개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급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지된 상태인데 2005년, 2007년 이렇게 자꾸 미룬 상태도 지금 문제가 없다는 상태라고 그러면 최초의 그런 준비과정에서 판단이 아주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논의가 됐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과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도 신축비 30억원이 특별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이 돈은 반납을 한 건지, 다른 학교를 신축하는데 쓴 것인지, 지금도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다른 학교 신설경비로 전용을 돌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디 중학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인후중학교.

병윤

김병윤위원

인후중학교 그쪽으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인후중학교는 준공이 됐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반납되고 하지는 않고 신축하는데 사용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현재 노송중하고 금암중 설계용역한 3억3,200만원 설계도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향후에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 당시 시설과장이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 업무는 개교날짜를 맞춰가지고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신설학교 하나 하려면 700, 빠르면 770이에요. 그러니까 약 2년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2000년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2002년 3월달에 개교하려면 1월달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 기술직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시작한 원인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차 교육과정이바뀌면서 기본과정이 초·중이 합쳐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특색사업으로 30억원이 왔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그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던가 회수 당하던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기술직으로서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1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할 때 승인신청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법적으로 시행계획의 평면이라든가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개략설계도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도서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용역을 안 주면 글씨 하나라도 못해요. 제출서류가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타임스케줄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기본설계가 나와야만이 모든 서류를 갖추기 때문에 용역을 서둘러서 집행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교육부로서 우수특색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0억원이 나왔는데 그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병설학교로 하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후중학교도 병설학교입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 저희들이 인후중, 노송중, 금암중 3개를 시작했는데 2000년도 예산 세워진 것이 금암중은 설계비만 서있고 인후중하고 노송중은 시설비까지 서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설비도 집행을 안 하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인후중학교 것 시설비까지 나왔다는데….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집행을 했죠.

병윤

김병윤위원

노송중학교 것 시설비 30억원 나온 것은….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건 못하니까 연말에 다른 데로 돌렸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인후중은 그 당시 똑같이 집행을 했어도 2001년도 12월 10일자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개교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시설비까지 나왔는데 노송중으로 시설비 나온 것에서 설계비 빼고 한 27억….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당초에 일반시설비까지 62억원이 서있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노송중 설립비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건 다른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특색사업비로 오는 건데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특색사업비는 합쳐서 왔기 때문에 꼭 노송이라든가 명목이 아니라 3개학교에 합쳐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본부에다 사업을 제출할 때 5개 초등학교 내에다가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냈었어요. 그래서 1차년도에 30억원을 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립하면 계속해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완산초등학교 내에도 곤지중학교를 집행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노송중이나 금암중도 지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다른 데로 돌려쓰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서 있는 것은 5∼6년이 지나도 큰 변동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때 2000년도가 7차교육과정이 막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 교육과정에 맞게끔 기존 초등학교 시설을 같이 함량해서 중학교 시설을 복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2003년도가 보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가지고 보니까 2007년 32명, 2008년 31명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노송중이나 금암중 부분을 2005년 개교에서 꼭 2007년으로 늦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준비기간이 있으니까요.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공사기간이다 하더라도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2005년 개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건 내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2년 반 정도 잡아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런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기존의 노송중이나 금암중 같은 경우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개교를 앞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고시를 받고 나서 집행해야 되고 입찰절차 이행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연내에 추진해야 2007년도가 가능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흔쾌히 변경을 해주겠다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왜냐면 그 당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된 것은 서곡중학교를 폐지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우아중학교를, 거기가현재 학교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폐교시키니까 인근주민들이 시끄럽게 데모를 하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서곡중학교는 준공이 다시 되었고 우아중학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된 것은 전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시계획변경 받는데 문제가 없다?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때당시에 2년 있으면서 용흥초등학교라든가 한들, 지곡, 인봉 다 순탄하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초등학교 내에 중학교 되니까 선후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도 금암중, 노송중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야만이 설계도서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안 세워지면 예산낭비가 확실히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대규모 학교나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빨리 확보를 하고 전주시하고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인후중학교 지을 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전주시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같이 했는데 인후중학교는 승인이 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 승인해가지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시장님이 그때 위원들한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 설립할 때 반드시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학교 짓는 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승인도 없이 어떻게 덜렁….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 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 처음으로 초등학교 내에 중학교를 설립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것보다도 그때 위원님들이 우선 인후중학교 하나를 해줄 테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때 문제점을 봐서 나머지 노송중하고 금암중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도시계획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을 큰 건물 지을 때는 전주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강행한 이 자체 판단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위원들하고는 충분히 했죠. 협의를 했는데 돌발적인 데모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보충질의.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할건데,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신한 내용, 의견에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주시에서 질의했던 건설교통부에서 난 것은 인터넷에서 띄워가지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도 문서가 있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거기에 질의하셨다면서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문서로….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때구두로 얘기했죠. 왜냐면 시에서 그 자료를….

재현

이재현전주교육청관리국장

확인차원에서 한번….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저희들을 주었기 때문에 기존학교는 이미 설립할 때 다 도시계획 승인이 났는데 거기다 교실증축만, 어떻게 보면 증축이거든요. 증축만 더 하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봐서 연락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인터넷으로 띄워가지고 나온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교육부에다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화로요? 공문이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당연히 공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3억원….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법이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그런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법이 애매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 3억원이 넘는 설계도가 제때 유의미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청의 의무이자 권리일텐데 거기에서 너무 제 역할을 안 한 거고만요. 왜냐하면 구두가 됐든 어쨌든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교육청에 했는데,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또 여론이 일어나니까 교육청에서 구두로 한 약속을 폐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건설교통부를 끌어당겼으면 저는 우리 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법적 근거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해보다가 안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없이 바로 그냥 전주시청에 패배한 게 아니냐.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해석이 불분명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된다.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다 물어봤거든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어차피 과정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바로 공문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질의·답변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거기 주관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내봤자 별 뾰족한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것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스타일이 그러시다면, 그러나 인정을 할 수 없어서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3억원의 설계비용이 났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공문처리라도 하셔서 근거를 남기셨어야죠.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실제로 그냥 전화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전주시청 공무원하고도 구두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전화상으로, 그렇게 해서 한 학교 처음 시행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금방 포기를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통 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합당한 진행절차이자 사업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런데 그것을 결과론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현지답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안은 아주 좋은 창안이라고 위원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노송중학교라든가 그 관계, 70학급에서 교실이 20 몇 교실씩 비어있고 독립유치원 같은 데도 노후되어가지고 철거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게 좋다' 이걸 떠나서 그 사업을 지키고자, 그 3억원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 당시는 시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거의 성의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단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공문을 안 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냥 전화상으로 그러는 게 좋겠다,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3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도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한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계속 잘못을 제대로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어차피 인후중학교 같은 데도 똑같은 과정인데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그 부분을 포기를 하셨냐고요? 똑같이 났으면 노송중, 금암중도 하셨어야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일은 인위적으로 못 하겠데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노송중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후중을 먼저 해주시고 노송중 관계는 오히려 더, 최재모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그 3억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중에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말 어이없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변호사를 대서라도 미리 얘기되어졌던 부분, 그리고 구두상으로 됐던 아니면 협의과정에서 약속을 했던 하기로 해서 이미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과연 그럼 전주시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공문을 보냈다라든가 항의를 했다라든가 뭔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3억원이, 사실 자기 돈이 그 정도라고 했으면 재판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일을 관철 안 시키셨겠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3억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쨌든 의무교육이 중학교가 100%다 실시가 되고 또 OECD국가 수준으로 급당 인원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학급수나 학교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 지어서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교육청이 자기사업, 자기예산, 그리고 이미 기 쓰여진 그런 진행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법한 근거도 안 남겨놓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전화로 서로 얘기되어져서 그러는 게 좋겠다고 금방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사업포기가 아니고요, 아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도시계획업무 주관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한 그 내용에 따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신동철 증인 답변내용을 보니까 정말, 조금 전에도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공문 처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일반시민들, 학부형들이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시위를 해서 이것 못한 겁니까? 신 증인께서 당시의 시설과장이에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 원인도 좀 컸죠.

용근

박용근위원

뭐가 원인이 커요? 자꾸 본인들 책임을,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어서 시설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시청하고공문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것에 대해서 우수특색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받고 해서 표창도 받았습니까? 신 증인!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런 일은 없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표창받은 사실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

용근

박용근위원

권진홍 증인께서도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표창이나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어요? 초기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수특색사업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나와있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없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전주에 있을 때 다른, 그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우수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공직에 있었던 공적을 쭉 엮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적내용에 이 내용에 안 들어갔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동안 현재까지의 일들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표창공적에 들어가요? 세상에 말이요, 도교육청에서 시청하고 중요한 업무, 학교를 설립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화로 합니까? 요즘에 집을 사고 또 계약을 해도 개인들도 뭐 쓰고 하는데 말이요. 도교육청에서 전화로 전주시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전주시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담당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 분하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 당시 담당했던 분하고 상의를 했죠. 전주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인터넷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시에서 받은 것을 저희들은 하나 복사를 해줘서 그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주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관련돼서 공문을 서로 보내지 않았어요? 서로 문의하고 절차할 때 그런 공문들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신청하고 나서는 공문이 몇 번 왔다갔다 했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상급기관하고 할 때 거기에서 공문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그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이 관계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당연히 법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하고 의견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이것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거기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복사를 하나 해서 주시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도시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권진홍 증인께서 근정포장 받으셨습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쪽 공적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그러면 대통령표창 받은 사람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때 근정포장 하나 없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에 관련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우수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도 도교육청에 있었던 공무원들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집행이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오늘 부교육감도 안 계시고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권 증인께서 어떻게 해야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답변말 드린대로 전주시내 학교가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설립해서 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집행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나중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집행만 하면 되는 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재 설립계획이 교육위원회 의결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립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어서 심의결과 유보사유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유보사유가 안나오도록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신축결정을 내릴 때 우선순위를 뭘로 두시죠? 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결정을 내릴 때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일 첫째가 학생수용계획이죠.

상문

이상문위원

또 알고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게 여건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또 다음에는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다음 위치가 정해진다면 법적 문제가 없겠는가, 또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피해자는 누구로 보십니까? 학생 및 학부모겠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상문

이상문위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들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여건 하에서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지금도 이러한 불편한 관계로 역시 수용을 못하고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우리 후세들이고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우선 그렇게….

상문

이상문위원

예. 그때 당시에 권 국장님께서는 간담회도 참석을 하셨고 개최를 또 하셨더만요. 그리고 신동철 시설관리담당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계셨고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무슨 근거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하겠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모든 여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수용계획상 학교설립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그 많은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한다면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우선 그때 7차교육과정이 학교급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인 학교급별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학년제개념에 기초를 두어서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까지로 7차교육과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전주시내에 과거 60∼70학급씩 되었던 대단위 학교들이 도시공동화로 인해가지고 20학급 이쪽저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화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학교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부지매입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초등학교의 시설을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설비 예산절약도 되고 그리고 7차교육과정에 맞게 교류수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또 특기적성교육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안을 해서 해당학교들로 하여금 그런 의견수렴을 했던 겁니다. 거기 가서 교육장이랑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학부모 대표들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교사대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의견들이 결과적으로 다 좋으니까 우리 학교를 먼저 해줬으면 하겠다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런 문제로 봐서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했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다 그때까지 설립하는 상황까지는 전부다 칭찬을 받아가면서 잘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도시계획 절차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저희들은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학교시설촉진법으로 해서 동일 캠퍼스 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주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민원이 촉발되고 뭐하니까 전주시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질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간담회 개최당시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일단 간담회부터 개최했단 말입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러한 제반사항 문제점들을 신동철 담당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어떠한 문제점이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 학교가 적지인가, 아닌가? 어떤 승인이 나야 하는가, 안 나야 하는가….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학교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난 기존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변경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면 승인서류가 있어요. 개략설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신 담당님, 설계도서용역을 맡겼을 때는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됐고 불용처리 되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즉흥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설계도서는 1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시작을 했죠.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설계가 사고이월 된 것은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보고서는 뭐라고 써있는줄 알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속에는 저희들이 99년도에 학교방문을 해서 여론수렴을 했었던 겁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죠? 예산이 시설비나 용역비나 불용처리 되죠?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맡긴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이 서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

2000년도에 서있으니까 2000년도는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명시이월 안 하고 제대로 집행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무슨 집행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1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에 집행….

상문

이상문위원

무슨 집행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설계용역 집행을 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고만요. 3월 14일날 설계용역 집행을 했고만요. 이건 잘못 짚었네요. 사과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충분히,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만 했다고 그랬죠?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나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아니죠. 구두로만 한 사항은 아까 제가 1부씩 복사를 했습니니만….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가 충분히 용적률은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전라북도교육청시설관

신동철 충분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다음 회의 때 전주시청 공무원 관계관 출석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에 대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권진홍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증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