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외 2개 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총무과 - 주민자치새마을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이기섭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실시' 해서 1회 2,500명, 사업비 5,8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 2,000만원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해요?

예.

예산이 5,879만원이 들었다고 보고서에 해 놓았는데, 과장님은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갔는데, 예산 전용을 함부로 하기 위해서 간 자리인가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을 했는가요?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5,879만원이라고,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어디에 썼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청 예산 분에서 650만원, 읍면동 분에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본청 예산이라면 무슨 예산입니까? 답을 임의대로 본청 예산 어디 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돈 얼마에서 얼마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빼내와서 썼다는 것을, 예산 전용을 했으면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청 예산이 600만원, 읍면 예산이 1,900만원, 2,500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에서 6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서 얼마요?

650만원.

또?

그 다음에 서무관리 민간보조위탁에서 1,900만원.

1,900만원, 서무관리요?

예.

그럼 2,550만원이네요. 아직도 모자라는데?

2,70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2,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서무관리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이 2,700만원요. 1,900만원은 읍면동의 경비이고......

서무관리에서 2,700만원, 민간보조금이 650만원, 3,300만원이고, 6,500만원이 되는데 안맞잖아요?

아니요, 통리반장 화합행사에서 2,20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

제2건국운동행사 지원 경비에서 364만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나 하나 종목을 대보세요.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충당하였느냐, 예산조정을 했냐는 이 말입니다.

행사 이벤트행사 용역에서 1,415만원......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나머지 2,879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5,879만원을 쓴 항목을 조목조목 대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을 제외한 2,879만원이 어느 예산과목에서 전용이 되었느냐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전 예산 본청 분에서 650만원, 읍면동 분에서 1,900만원, 제2건국예산에서 364만원, 이렇게 해서 ......

이렇게 해도 안 맞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안 맞습니다.

3,000만원 제외 해놓고 부족분 2,900만원에 대해서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제2건국 예산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손을 못 댑니다. 예산서에 올린 돈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썼으니까 위원들이 배지 달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계산하면 뭐합니까? 실지로 위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을 임의대로 좌지우지 써버리고, 업무보고서에 올리고, 계수도 안 맞는 내용이고, 과장님 질책보다도 본청 전체의 질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이·통반장...... 하나의 체육행사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시민전체가 체육대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축소해서 이·통반 대표해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니요. 하시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행사를 실시했던 부분이고, 2,879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예산 전용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고 했고, 그 답변 자체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고 제2건국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 이말입니다. 누가 그 돈을 빼 썼어요, 임의대로?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올라 와 있고 과장님 답변은...... 이 업무보고서 전체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둑질해도 돈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어디에서 돈을 전용했던지. 그러니까 낭패이지요. 이렇게 행정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드렸지만 시민체전을 안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통반장 축소체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줬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 의회의 승인없이 가능하다고,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 예산을 승인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과장이든간에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해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를, 10월 15일날 행사를 했는데 그 전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허락을 얻고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 분도, 그것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한 위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간담회 때에 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에 의원들이 승인했습니까?

10월 14일이랍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간담회 장소에서 했던 부분도 없고, 영주시 이·통반장들 화합대회를 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한마당 잔치를 한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을 질책을 하기 전에 좋은 부분인데, 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해하시죠? 이 많은 돈을 전용을 해서 쓰면 어느 부서의 어느 부분에서 전용이 된 부분인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어차피 위원들 앞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세요. 송구영신 행사를 하는데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4년 12월 31일 10시부터 2005년 1월 1일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읍면동에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줘서 읍면동 행사로 하지요. 왜 영주시 한군데만 합니까? 읍면동으로 대폭 증대해서 돈 쓰는 김에 팍팍 쓰지 그래요? 과장님 그럴 용의 없습니까? 읍면동으로 3,000만원을 줘서 해라. 송년의 밤 행사해라. 이·통장 화합대회도 할 겸 이런 신년 축사공연, 시장님이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국장, 의장 다니면서 축사도, 이렇게 해서 읍면동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2,000만원보다 20억원 해서 읍면동으로 줘버리고 과감하게 쓰지요.

예, 물론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 예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보이지 않는 의식문제, 영주시를 위해서 결집된 희망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지방 주민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영주라는 그 자체가 읍면동 19개 합쳐서 영주이기 때문에 이제야 말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부여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 자체가 소비성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비성이 있는데 그 밑에 기대효과를 해 놓았잖습니까?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보내는 세시풍속 장려'라고 해 놓았는데 이걸 해서 얻을 만한 실익이 있겠습니까? 정말 영주를 위해서 주민들이 내는 혈세로 실익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안그래도 영주에 행사가 많다고,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고 시민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산 2,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하고 나면 시민들이 욕 다합니다.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하고 소비를 하려면 이왕이면 읍면동에도 줘서 행사를 옳게 하자, 많이 써버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고견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소비성 있는 이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내실있는, 이런 이·통반장화합대회 예산처럼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리라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왕 오셨으니까 잘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은, 아직 업무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보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개괄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확한 보고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사관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 수를 보면 기능전환으로 인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므로 인해 1∼2명씩 줄었습니다. 각 읍면동 실태를 보면, 보건직이라든가 민원담당 이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4명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천1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박주시로 간 직원이 있지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요?

내년 2월까지 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사람은 이번 인사 때는 시 본청에다가 인원을 잡아 놓아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인원을 잡아 놓으니까 인원수가 정원은 채워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에 동장, 사무장, 보건직, 민원담당 빼고 나면 실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동장까지도 업무를 하나씩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각 읍면동 사무소에 굉장히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동, 본청까지 결원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원계획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세워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충원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새로이 채용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지금 본청에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본청에 자주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읍면동 사무소로 배치를 시켜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야 본청에서도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판단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월 인사 때에는 필히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국제도시 우호교류에 대해서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기타 '외국도시와의 교류확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박주시하고 자매결연한 것도 실질적으로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한방단지 유치권에 대해서 중국 박주시와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주시가 중국 박주시하고 교류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먼저 공무원간에 교류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박주시의 동향이라든지, 우리시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간에 교류하는 역할, 자매결연 맺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약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도 인삼을 주축으로 하는 한약 관계가 결부가 되고, 한방단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그 쪽 방향으로 교류도 하고, 인적, 물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앞으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박주시하고 교류관계는 제가 판단을 해도 해서는 안될 그런 교류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방법없이 교류를 했고, 또 박주시하고 교류를 할 때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인적교류는 가능하나 어떤 물적 교류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주시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적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박주시하고 교류를 한 것은 국제간의 신뢰 때문에 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기타 외국도시와 교류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국 흑룡강성 칠태하시라든가 창락현, 장백시 이런 사람들이 영주에 몇 번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번 영주시를 방문했다고 해서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저희들이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한다 안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영주시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이 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칠태하시라든가 창락현, 장백시, 유럽, 동남아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올라 왔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서 확실하게 상호간에 실익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니까 공무원과 경북전문대학을 연계하여 공무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학에 가는 학자금이 있는데 목적이 지방대학 육성하고 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소양을 배양하고 기술을 배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4명을 했습니다. 10명을 계약하여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경북전문대학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이라든가 행정학 이런 전공 과목이 있는데 경북전문대학보다 뛰어난 대학교가 있습니다. 상주 무슨 대학의 행정학과가 영주경북전문대학보다 더 뛰어나다, 가르쳐 주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러면 상주로 갈 수가 있는데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해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경북전문대학만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하는 폐단 같습니다. 저도 경북전문대학 출신입니다만, 경북전문대학이 현재 위치에 있기까지는 영주시민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전문대학에서는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영주시에서 경북전문대학을 옹호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무언지 상당히 궁금하고, 대학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장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잖습니까? 지방대학이 실질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주고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양성하면서 외지학생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여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아지고, 또 학생들 자체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안되고,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고, 하여튼 그 학교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가시적인, 직접적인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그 이상으로 기여를 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술이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특별하게 박사학위를 따는 것보다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학자금 지원제도는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영주에만 국한을 시켜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주나 안동의 대학교에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면 학자금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방대학 무슨......좋습니다. 다 좋은데 겉으로는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대학을 가든지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송년의 밤 행사, 이 부분도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추경 업무보고 때에 이 부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정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업무보고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년의 밤 행사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장, 다 좋은 얘기입니다. 영주시가 새로운 행사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만 다른 타 예산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보내자는 그런 기대효과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행사 내용을 보면, 풍물단, 사물놀이패 등 분위기 조성을 하고 댄싱동호회가 와서 시연을 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연예인 초청 공연, 연예인들 불러오면 외지에서 불러와야 안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역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시장 신년사, 축사, 애드벌룬을 이용한 소망지 띄우는 의식,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4시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연말연시를 검소하게 보내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6시간 행사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소하다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흘러가는 풍속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이런 결집된 행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를 하는 소기의 목표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연시 해돋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영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주를 벗어나면 영주의 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행사를 해도 밖으로 나갈 사람은 다 나갑니다. 이 행사를 해도 먹고 마시는 사람 다 합니다. 6시간 동안 시내 중심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문제성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물내기 위한 행사이지 진짜 시민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 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 풀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계속 해 온 것도 특수시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하신다고 특수시책에 넣었는데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맞지요?

예, 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니까 운영방법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해서 4회 강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시민교육으로 가시적인 교육효과 기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저명 강사의 유익한 정보 습득 기회 제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명 강사를 꼭 만나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차라리 CD 몇 장을 구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든지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강좌내용은 의식개혁, 지방자치, 경제, 전통분야, 일반교양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강좌 내용이 지방자치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사고를 바꾸어가야만이 의식개혁이 되지,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밀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두 번씩이나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주차시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초질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경찰관, 시청 공무원 나가서 단속하면 뭐합니까? 지킵니까? 그 순간뿐이지. 시민 스스로가 하겠다는 그런 정신상태가 안되어 있으면 교육 백날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만, 앞장에 보니까 공익요원들로 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주차단속을 할 것 같으면 적절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출·퇴근시간입니다. 영주시내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후 서 너 시 되어서 한바퀴 돌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들어가 버리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주차단속이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도하고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시간에 해야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시간 떼우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좌를 보면 2페이지에도 보면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영주시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발전이 되겠지요. 답변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마지못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위의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그 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얼마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중복도 많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도 많은데 과장님 이하 그 과의 관계자들이 얼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맞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다오. 시에서는 시의 입장만 맞추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서로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고, 또 영주시민을 또 영주발전을 위해서, 도태시킨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고 서로 효과 있는, 덕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만 두면 변화가 안됩니다. 그 습관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걸 시민들에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는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의식이 조금씩 변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변화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의식을 바꾸면서 소양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도 과장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보다 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요. 이 시민자치대학 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영주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선심성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꾸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목만 달리해서 하는 것이 수십 가지가 되잖습니까? 지금 특수시책에도......

지난번 시민강좌 그것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서 뒷장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2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정추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열 번을 하든 백 번을 하든 좋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서 위원입니다. 시민기초질서의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허실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말씀드리고, 영주시가 행사 홍수로 인해서 시 전체가 떠내려 갈 지경의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리 신임 총무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영주시가 장사로 치면 실속있는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과 전시에만 치중하는 말로만 민원 중심이고, 관료화가 심해지는 경향을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차장 타워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지금 시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영주시 집행부야말로 기초질서의식이 가장 없는 조직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가장 고유기능인 예산 건, 감사 건, 조례제정 건이 있는데 예산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있느냐, 가장 기본을 상실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존중의 원칙이 실종된 가장 기초질서가 없는 곳이 영주시입니다. 세 살 버릇인지 몇 살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반복 교육을 하고 소양교육을 시키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기초 질서의식이.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서 통합과 조정업무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직언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밑에는 아주 유능한 직원도 많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권영창 시장님한테 잘못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언을 할 각오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미리 각오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를 시장님께 직언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기초질서의식에 대해서 예산도 각종 유인물 등에 2,600만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금입니다. 그런데 김택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견인차 문제는 위탁업자가 없으면 사회적 비용이나 민간기업에서 비용을 감당 못하면 바로 공공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십시오. 두 번이나 해서 어렵게 위원들끼리 싸움까지 시켜서...... 여론 충분히 수렴이 되었습니다. 추진하십시오. 이것도 못하면서, 지도자나 의사 결정하는 시청공무원들이 기초질서의식을 가져야 되고 소양교육을 받아야 될 형편이지 시민한테 과거 권위적인 행정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이 발상 자체, 이것은 반시민적 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사람들과 시청 직원들에게 물어본 바, 시민기초의식에 대한 가장 큰 목표는 원당천의 전통난장 폐쇄를 추진으로 한 의도를 두고 하려는 것이 많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영창 시장님은 전통5일 난장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시의회 질문의 답변에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닌 전통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영주시가 옹천장, 예천 유동장, 풍기 창락, 내성장, 장수 반구장 등 이러한 과거의 수 백 년 역사를 두고 이러한 전통5일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시장님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시장님은 여기 와서 얘기나 하고 시책추진사업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밑에 있는 분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한 입에서 두 말 나오지 않도록 시민기초질서의식이 원당천 전통난장 폐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 아니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얘기하시는대로 전통5일장을 성남에 있는 모란장이라든가 정선에 있는 아우라지장 이상으로 전국적인 5일장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 시장님 말씀대로 추진할 의사를, 또 신임 과장님께서는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직언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의 허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의 이동호 직원이 박주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이 분에게 파견 직원으로서의 임무와 업무보고 방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에 걸맞는 체계적인 목표의식을 줬고, 또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주시에서 와 있는 분도 주기적으로 활동상황을 제시하고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돌아올 경우 종합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국제간에도 일주일에 서 너 건씩 이메일 다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팩스로 보내 달라든가 우편으로 보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일보고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개 기업에서 연봉 1,000만원 받는 사람들도 전자보고를 다 합니다. 전자결재도 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의 관광공사 내지 유력인사들이 스키장과 온천에 1,000억원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어떤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지, 실지 관계되는 당사자와 과장님과 직접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예, 대만 투자단이라고 고흥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영하 박사가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교류역할을 하는 사람이 임부남씨인데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옥녀봉하고 온천장에 투자할 의향을 비추고 갔어요. 이번에 또 12월에 온다고 합니다. 동양대학교에 어떤 관계로 해서 오는데 오게 되면 우리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돈 몇 억원만 투자해도 그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식사대접을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이 분들이 들어와서 갈 때까지 조세제도, 전기, 토지, 상수도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제안을 다 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세계 각국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오면 오고 그냥 적당히 피상적으로 어떤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시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한시적 단체를 만들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과 전력투구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위에서 보고만 하고 사후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이니까 외국사람들이 1,000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여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영주시에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화타라는 상표에 대해서 상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달 전에 얘기를 했고, 또 수시로 얘기를 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박주시 당서기가 왔을 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적극적인 회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시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쪽에서 답변이 없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다시 한번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행정이 산업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영주시가 산업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이거든요. 서비스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지, 아직까지 영주시는 보면 관료의식이, 민원인은 졸이고 교육의 대상이고, 어떤 교육의 수혜자처럼 피교육생처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 고쳐야 됩니다. 모든 기업이나 시민이 없는 시청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공직자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오늘 오후에라도 '시장이 얘기한 것인데 뭐하는거냐?' 항의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으시기 바라고, 김택우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박주시가 적절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에서부터 권영창 시장이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과 국제간의 신의때문에 형식적으로 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적 교류, 산업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체와 자매결연은 안되지만 우호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창락시 같은 경우는 동양대나 경북대 학생들을 많이 보내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영주시 전용 공단을 해 주겠다라고 시에서 제안도 했습니다. 영주기업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국제교류 협력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연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삼축제나 문화제 같은 데에 홍어회나 홍어판매 부스 같은 것을 줘서 공문을 보내 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포에 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과, 인삼, 인조견, 쇠고기 등 팔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가슴을 열고 제안을 해 줬을 때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시가 행사를 하면 도대체 시청 간부들이 몸살이라도 날 것처럼 행사 홍수에 쓸려갈 정도인데, 전년대비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예산과 횟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행사 전년도 대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분수대에서 신년회와 망년회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번에 당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너무 전시행정이다 해서, 시민들 여론이 행사에 몸서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 취향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방에 마이크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취향에 맞추어 살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건의를 하면 분수대를 만들 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주위 건물과 도로와의 균형이 안 맞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아주 아담하게 잘 맞추어 놓았어요. 설계가 아주 잘되어 있고, 비교적 우리시에서 성공적인 시설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각적인 거거든요. 오히려 2,000만원의 예산이면 아침 9시, 12시, 오후 6시해서 부석사 쇠북소리, 가죽소리 그런 소리나 장수면에 전통 오북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죽 북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소리하고 가장 가깝거든요. 그 지역에서 둥둥소리가 나든가 오북소리를 내서, 시각적으로는 성공이 되었는데 청각적으로 시에서 시간을 정해서 함으로 인해서 영주의 정신을 일깨우고, 효과음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권영창 시장님의 큰 사업으로, 시책추진사업으로 길이 남을 업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간단히 하고 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행사의 보충질의입니다. 2003년도 올해에는 이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자체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없으시다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5페이지, 14페이지 해외교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체육교류도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하고 외국에 갔다오신 체육교류도시 의향은?

상해요? 추진하려고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그랬고, 영주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로서 중국에 세 곳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 분들이 왔다 간 것은 있고, 학교간의 교류를 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분야에 대해서 우리 쪽, 그 쪽하고 타진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암행방문이라든가 그 쪽에 통보하지 않고 사전조사를 위해서, 조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쪽에서 보내온 상대도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박주시에 갔다오면서 느낀 것은 교통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더 좋은 곳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가능성도 많은 곳이 있는데 박주시하고 했던 것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물론 해외 도시와 우호교류도 중요하고 우호교류를 통한 각 도시간의 벤치마킹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지자체도 수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중국의 교류도시에 영주시의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주도를 하지만 민간에 주도를 하도록 해서 필요한 공장들을 지어서 다시 역수입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영주가 지금 한우가 많고, 닭도 많고, 여러 가지 가축들이 많다면 우리에게 없는 자원, 사료에 들어가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 곳에다 공장을 세워서 시에서 직영해도 지자체가 수입측면에서는 상당히 해 볼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고려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안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의사를 타진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 시 자체 수입도 증대를 시켰으면 하는, 과장님께서 꼭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의로 시민자치대학에서, 물론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자치대학에 과연 동원해서 오지 않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1회에 5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은 잘 못하겠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앞으로의 목적을 위해서,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안되잖습니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여 오도록 하고 해서 채우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반대를 위한 것은 아니고, 4번 중에 3번을 참석하였습니다만 대강 보면 공무원이 200명 정도, 면장님들이 주민들 불러서 본인 차에 태워서, 공무원들 한사람 앞에 몇 명씩 데리고 오너라 그러한 인원이 200명, 거의 대다수, 정말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소수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원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과연 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자발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보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현수막, 사실 홍보의 효과 별로 없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YCN이라든가 문화방송 같은 데서 저렴하게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실지 영주사람들이 안동에 강연을 보러 상당수가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자치개발원이 위탁 주체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위탁을 줄 때 한국자치개발원에 어디까지 줬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 선정만 줬느냐, 아니면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민자치대학을 하면서 한국자치개발원에서 과연 어떠한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할 때 한 분이 오셨고 그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물론 사회를 총무과장님이 보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위탁을 줬다면 공적인 냄새가 덜 나기 위해 사회까지 그 분들한테 맡겨서 이미 주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런 사회를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도 관리적인 측면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공직사회에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돈만 주고 강사만 선정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조금 연구를 하시고, 강사들도 그렇습니다. 국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사실 마치고 나면 알맹이가 없는...... 안동 같은 곳은 시기적으로 봐서 학부모 교육 같은 거, 진학에 관한 강좌도, 영주에서 상당히 많이 갔거던요. TV에서도 영주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강사님들을, 꼭 유명한 강사라고 해서 유명세 때문에 오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무 부서에서도 애를 쓰셨으면 합니다. 11페이지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4명에 440만원,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스스로를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월급 타고 못살아서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어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오히려 좋은 일이지, 업무보고서를 민간인이 봤을 때 공무원 한 사람 앞에 10만원을 준 것을 알았을 때 공무원 스스로 자질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분들은 하위직이 많습니다. 하위직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위직도 하위직대로 돈 쓸 일이 더 안 많고, 적어도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0만원 받을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세요.

청빈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보다도 사람이 깨끗하다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안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민간위탁용역 완료가 6월 9일 되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하다고 선별된 곳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6월 9일 민간위탁의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조례도 꼭 통과 시켜줘야 된다 해서 사실 보류시키려고 하던 것을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

제가 와서 확인한 것은 시민회관을 1월에 민간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선비촌도 2004년도 초에 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을 받은 분야별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혹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되는 옥녀봉이나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선비촌, 야영장 이러한 곳에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판단이 나왔겠지만, 저희들도 물론 조례를 통과해 준 사람들로서 상당히 우리가 위탁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것은 위탁을 줬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사업성 있는 옥녀봉 같은 이러한 것들은 위탁을 줬을 때 주체가 돈을 얼마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공적인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제가 보니까 옥녀봉, 선비촌은 손도 못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시민회관 같은 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회관을 민간위탁 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볼 때는 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계획을 하면서 계약할 줄을 압니다.

시민회관이 1월에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안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불만을 떠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던 것은 11월 1일에서 11월 말일까지 시민회관이 하루도 안 비워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계속 쓰는 곳을 과연 민간이 해서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셔서 공적인 곳은 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중견간부 양성반 및 어학연수교육생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어학연수교육생 기준이 뭐죠?

중견간부 양성반은 시험을 쳐서 매년 뽑아서 추진을 하고, 지방에서 하는 어학연수교육생은 2개월 코스가 있는데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중견간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서 ......

어학 시험을 친단 말이죠?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서 ...... 죄송합니다. 어학연수는 시험친 사람 중에서 교육 중에 가는 것입니다. 어학연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 중에서 ......

10페이지에 공무원 능력배양교육이 있는데, 어학연수를 간다면 적어도 이 과정을 거쳐서 언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성 있게 이번에 너가 갔으니까 간 사람은 제외 이런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이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산을 보면 1,800만원, 얼마 안되는데 1,800만원 더 들더라도 이러한 방법론에서 다시 말해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돈 들여서 이것만 3,000만원인데, 5,000만원 돈 들여서 어학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시가 적절하게......

뽑아서 반에서 가는 겁니다. 영어면 영어, 일본은 일본어, 뽑혀서 가는 사람의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고, 중견간부양성반 그것은 가서 가는 겁니다.

어학능력을, 회화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연수도 있어야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학연수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일반시민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특별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영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 줘야 돼요. 액수만큼. 그냥 교육가고 싶다, 솔직하게 위탁해서 하는 언어능력 뿐 아니라 컴퓨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1주일씩하고 있는 컴퓨터반도 보면 제가 조사한 걸로 보통 6일 가운데 4일 나가면 많이 나갑니다. 이건 기초반도 없고 중급반도 없고 그냥 받아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워드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교육받으러 와요. 이런 교육의 문제성이 한 두 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공무원들도 물론 바쁘니까 못 갈 수도 있지만 돈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관리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잘하는 사람 같으면 계속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 체계적인 교육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공무원 자기혁신교육에 100명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박 2일 코스입니다.

1박 2일에...... 물론 같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산해서 가는데, 1박 2일에 100명이 2,520만원이다, 25만원 치이는데 좀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보통 대구 같은 곳에 가서 숙박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는데 교육체가 어디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했고,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가서 하고, 종류가 있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총무과에서도 이것 좀 고치십시오. 10명을 시켜도 옳은 기관에 가서 옳게 시키십시오.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1박 2일해서 이렇게 예산 쓸 필요는 없고, 차라리 정규코스에 가서 공무원이 갔다와서 하다 못해 한 달이라도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충분히 많습니다. 대기업 교육원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곳하고, 위탁교육 체계로 해서 일주일을 가도 옳은 곳에 가서 옳은 교육받고, 여비도 충분히 드려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는 방법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을 보면 형식적입니다. 고칠 용의 없습니까?

글쎄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6급도 가고 했는데 굉장히 유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괜찮다고 합니다.

자체에서 유익했다면 저도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들이 한 두 가지 지적이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일선행정, 생활지원, 활성화지원, 조직개편, 민간위탁,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 부임을 하셨는데, 업무 숙지가 많이 안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모르는 부분은 담당에게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은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많이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할 때에는 정확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선행정의 활성화 지원에서 이·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김택우 위원이 지적했던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도내가 복구의 예산도 없이 허덕이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체전 행사를 폐지하고 하는 마당이었는데 사실 이 행사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줄여서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연예인 초청해서 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정한 인사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재흥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기혁신교육해서 직급 직렬별 비율로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인사도 엄정하게 직급 직렬별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들은 이제 다 압니다. 불필요한 행사, 과다 예산 책정된 부분, 어떤 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다 압니다. 아무리 업무보고를 해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하면 다 되는 일입니다만 위원들이 이제 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안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의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과를 보면 행사라든가 자꾸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좋은 행사,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늘려서 하고, 계속해 오던 연례적인 행사 중에서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존에 하던 것을 다 놔두고 새로이 자꾸 예산만 들여서 행사를 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 예산을 위원들이 잘 다룰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를, 지적한 바와 같이 시키면 시킨다고 꼭 하시지 말고, 잘 판단하셔서 시정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5명에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국제화시대의 회화능력배양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단 하되 김재흥 위원이 지적했듯이 낭비적 요소, 비효율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수혜자 내지 여행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공부를 했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배낭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일본에 4박5일 가면 최소한 60만원 정도로 갔다 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워낙 구두쇠이기 때문에 밥도 얻어먹고 해서...... 6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면 될 일은 아닙니다. 제 경험이고, 제가 키르키즈스탄이라는 구 소련지역에 시의회 연수로 갔을 때 돈 받은 것이 136만원입니다. 물론 약간 부족했지만, 지금 중국에 가장 많이 가는데 보통 4박5일, 5박6일 가면 제 같은 경우는 60만원이면 갔다 오거든요. 물론 제 경우를 비교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짜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민간인 해외 방문시에 그냥 의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갈 것이 아니고, 교류와 협력계획서를 가지고 민간인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싶고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 내지 스케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해서 가는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보시기를 바라고, 행사비 100만원 이상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행사가 많으면 많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제가 감사자료에도 얘기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보다 감사자료 쪽에만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님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전통 5일 난장을 전국적인 시설로 해보자. 그 문제를 문화행사와 곁들어서 해보자. 또 이 사업은 부지만 확보되면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금액에 비하면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또 '영주가 적지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계획서와 내용을 검토해서 보내주시고, 시장님의 고견이 들어가서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되길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그런 파트는 저희 파트가 아닌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업이 굳이 아니지만 영주시가 회계과 사업도 돌려서, 남자, 여자 구분 빼놓고 다 하는 것이 영주시인데, 얘기하면 바꾸어버리고 아니면 따로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더 해야겠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송구영신행사는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을 아십니까?

예.

이렇게 다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영주시민의 결집된 분위기가 먹고 마시는 분위기여서 ......

과장님, 시 집행부 생각이 전부 영주시민의 생각이라고 오만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 얘기는 다 맞고, 의회가 교육받으러 온 줄 아세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나가고 계도 수정하고, 실수도 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가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나 이 방향이 어디에 있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방향 쪽으로 가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맞고, 송구영신 얘기할 때 조금 전에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예산 삭감하고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한 것도 집행부 얘기가 맞으니까 그대로 추진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2004년도 이·통반장 화합 한마음 행사도 6,000만원 들여서 굳이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방금 송준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강정구 위원도 지적하였지만,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양여금도 결국 혈세이고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진지하게 쓰고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시장님이 혹시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 있으면 직언을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 5일 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이 하신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든지 지원을 받으셔서 어떤 식이든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1쪽에서부터 20쪽까지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 또 아닌 부분들 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송준우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신지가 한달 남짓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들하고도,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대하여 서로간에 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영주시가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든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는 정확한 내용과 판단을 가지고 소신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1쪽에서 20쪽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총무과 소관 업무를 10시부터 지금 2시입니다. 거의 4시간 가까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이 거의 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12월 예산편성 때에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당직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직원들, 일용직에서부터 시장님까지 연봉개념으로 하면 평균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봉은 예산서에 안나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박완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계산한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3,200∼3,300만원 그 정도인데,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타 시군에 맞춘다거나 기업하고 맞추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올바른 얘기이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시에서는 수긍해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시군별 당직 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였는데 기본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지금은 거의 통일되었습니다.

기본지침에 한계가 얼마까지입니까?

한계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침에는 편성되고 지금 이것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모두를 모아서 협의를 해서......

아니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당직 수당이 얼마 한도 내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당직수당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국장, 과장은 얼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3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 해의 예산편성지침에 만원 이렇게 그 선에서 ......

그 지침에 얼마라는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발췌해서 금액을 어떻게 정해서 3만원인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참고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3만원이라는 자료는 다른 시군에서도 3만원 하니까 우리도 타 시군에 맞추어서 3만원으로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제안 설명한 것은 지금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한 것입니다. 뒤에 예산에 올려야 되니까......

3만원을 해주면 3만원으로 확정되어 예산에 3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 것이지......

3만원의 기준은 시군의 직장협의회의,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너무 하잖느냐 그 얘기가 나온 것을 조정하여 시에서 수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 만원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조례를 정하면 3만원씩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지침에서는 어떻게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물어 본 것인데, 지금 만원씩 주던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3만원으로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시도 같이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발췌해서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3만원이 되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고......

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만원으로 했고......

신년도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각 단체별로 인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하는 것인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새마을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서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주식 새마을담당입니다. 석상옥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신호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박종성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택우 간사님과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성공 성공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저께 위원님들 중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성공적 개최는 이의근 도지사와 권영창 시장님 두 분만 성공적 개최한 것이지 시민들이나 일반 영주지도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시청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고생을 했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떠들 만큼 성공적이냐, 성공적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둘만의 성공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겠다. 시민들 정서와 지역화시대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소수의 어른들의 잔치만이 아니잖느냐?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의 꽃을 모두가 시민적 차원에서 공유해야 될 시점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조서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붙일 것을 붙여 드리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총 104억원인데 스포츠사업이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그야말로 해야 될 것은 해야겠지만 국·도비는 다해서 불과 30억원밖에 되지 않고, 자체 시비가 74억원 정도, 예산이 좀 과다하다. 우리시가 총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올해로 봐서는 2,000억원 중에 경상적경비를 빼고, 또 복지행정비 예산을 빼고, 일반기반시설인 건설, 토목비를 빼고 났을 때, 체육시설과 농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인 농업 같은 데에 이 정도로 투자하게 되면 농민들이 기계시설을 하고, 비료를 주고, 기술이 되어서 지역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농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패배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스포츠 내지 기타 물론 운동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새마을과의 다양한 교육상품도 들어갑니다만, 스포츠시설에 너무 과다하게 거품이 많이 들어 있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균형재정에 문제가 있다.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구호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에는 시비부담이 약 74억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약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안되고 외지인이 들어와서 영주시를 거쳐가면서 소비하는 것을 우리시의 소득원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스포츠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도 단위나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거 우리 에너지의 60%가 영주역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영주시가 북부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유통과 교통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먹고 살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총생산 되는 것이 140억원밖에 안되는데 유통, 저장, 가공, 마케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생산비용보다. 마찬가지로 한우 같은 경우는 850억원, 사과도 800억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자만 해 주면 많은데 과연 제가 농업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마케팅이 시책추진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만큼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가치가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예산지원 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국가급, 가능하면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스포츠도시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예산지원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기단체에 예산을 줄 때에 자체 부담률이 얼마인가, 또 이것이 국가급 경기인가 지역단위 경기인가, 이런 것들의 영양가를 따져보고 칼로리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할 때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이 육상경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특히 전지훈련 차원에서는, 우리시 위원 중에도 전문가 위원이 계십니다만, 실내 경기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육상경기장, 본 위원이 상해라든가 외국을 다녀본 바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 드는 비용에서 조금 더 들이면 실내경기장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전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기타 통신시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실내 체육센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유념하여 주시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안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차량 및 사람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예천 쪽으로 가는 4호 국도 쪽으로 개인이 땅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연대를 하면 공짜로 1,700평 정도 땅을 확보할 수 있어요.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쪽에 실내경기장 터도 나오고,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궁도 경기장 옹벽 쌓는데 4억원, 뭐 하는데 억, 억억 하는데 실지 스포츠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시민들의 생활스포츠화가 스포츠도시의 첫 번째 요체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스포츠를 해서 얼마만큼 지역단위에 실익이 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다음이 시설과 경기유치입니다. 지금 영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활스포츠화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각 지역마다 스포츠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푸샵이라든가 등돌리기,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영주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철탄산, 두껍바위 등 접근이 나쁜 곳에 해 놓았단 말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중간에 많이 해 놓고, 지금 서천 쪽에서만 투자계획이 20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저녁에 가장 많이 뛰어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동파 위에서 그 쪽으로 12시까지 사람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는 제가 봐서는 1억∼5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지금 너무 인라인스케이트나 달리기 정도는 단순하단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것들이 단체경기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생활을 스포츠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에서 이것은 바로 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앞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무척 오래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 질서의 날 운영 12회, 연중행사이지요?

예, 월 1회......

영주역 앞 외 29개소 3,000명, 그 다음 고향사랑운동 전개, 출향인사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서한문 발송 627명, 예산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없고, 서한문 작성하는데 드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들어간 것 외에는 별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 이것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예.

질서의 날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전혀 없고요?

예, 새마을 질서의 날은 월 1회로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계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3페이지 보시면 주부대학 운영에 관한 것인데, 여성들에게 좋은 교육이나 지식정보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연간 운영비 지원되는 것에서 일부를 주부대학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 지원이 있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 지원은 연간 1,600만원입니다.

연간 1,600만원 중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예산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조서에 올라오는데 주부대학에 쓰는 것은 예산 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부대학의 연간 예산액이 무엇에 쓰는데 얼마인가, 소요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바르게살기로 통째로 올라온다 이말 아닙니까? 묶어서 올라오고 그것에서 주부대학 예산을 빼 쓴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복합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바르게살기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연간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것에 운영하고, 주부대학 운영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고서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묶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몰라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연간, 주부대학이 21∼60세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명을요?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4∼10월까지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고, 어디라고는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서 읍면동 3개소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인지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 지정해서 올리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새마을과장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업무 중 시장에게 이양된 업무를 중심으로 시달된 조례안 표준안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관리조례안이 도에서 지방으로 이관되었다면 조례 자체와 뒤쪽에 있는 별표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영주시에 맞도록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이관하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이라는 것은 기본 모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지자체가 지자체에 맞도록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냐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 안은 제가 주민자치새마을과에 가기 전에 확정된 안으로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무조건 이관되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맞도록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은 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면 그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안을 의결해주면 다시 고치려고 하면 또 다시 의회에 가지고 와야 안됩니까?

예, 절차상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절차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1페이지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 13조에 부수적인 내용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지자체가 조금 발전적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색채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러한 도시미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해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김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색채나 도안을 통일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으로......

그렇죠.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지자체 같은 곳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간판 높이를 제한해서 통일성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필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보니까 전주나 가로주 등에는 10개 이하일 때는 4,000원, 10개 초과 시에는 5개 단위로 2,000원 초과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전주 같은 곳에 붙이는 것은 허용이 안되죠?

전주에 하려면 사전에 한전하고 광고주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광고주가 한전에 허락을 맡아서 시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만약에 한전이 하고 싶다면, 시청에서는 도시 미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한전이 하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전주에 대한 소유주는 한전이니까 한전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행령에 보면 10조에 광고물 등 표시 금지지역 및 장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저촉이 안되면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시행령에 보면 광고물 등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라고 해서 20개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저촉이 없으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이런 부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를 든다면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또 예를 든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교량,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삽도 등 20개 정도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신고사항이야 할 필요 없겠지만 허가 사항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6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해서 법률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광고물 높이가 4m이상 옥상간판 표시에 관한 사항,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이고 표시 면적이 20㎡이상의 표시에 관한 사항, 한 면적이 10㎡이상으로서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물 광고의 표시에 의한 사항, 6개 항목의 심의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열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광고허가가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조례도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 굉장히 좋은 말인데 다른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겠지요. 위임사무라 해도 자체에서 너무 검토가 없었다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영주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새마을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하여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일 관리담당, 시설담당 김동택, 운영담당 김종우입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수서원의 역사가 500년 이내인데 사실 숙수사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넘거든요.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는 숙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자료화하고 놔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불교의 세력권이 유교세력권과 싸움에서 졌다고 할까, 세력의 판도에 따라서 되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비록 패배역사 내지 징역사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인해 두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지금 당간지주의 재현이 제가 봐서는 타당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소개하지 말고 해당 종교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놓고 이 종교에 잘못 걸리면 문제가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해당 종교의 깊은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시고, 선비촌에 많은 녹을 투자했는데 분수대 있지요?

예.

저는 사실 가보지 않아서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여 분수대를 해 놓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전통성하고는 상반되고 외경스럽다." 전통적인 것에 투자했는데 그 하나 가지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선비촌에 무슨 분수대냐 여론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보는 조경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효교육관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적 개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충효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올바르고 교육적인 의미와 국가적인, 애국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 소수서원이 창건되고 만들어진 역사성하고는 비교가 안되거든요.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효교육관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그 의미나 어울릴지 모르나 명종이 직접 소수서원이라는 간판을 하사하고 옛 정신을 일깨운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고, 이런 차원이라면 말을 바꾸어야 된다. 이것도 정신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하건데 오히려 소수교육관, 이것이 낫지 않겠나, 또 이것이 사립대학교 기능이 있으니까 강학당 있잖습니까? 신강학당 이런 식으로 소수서원의 전체의 정신과 역사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간지주를 재현하는 것이 좋은데 당간지주 재현시에는 종교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하라는 뜻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간지주 재현하는 취지는 옛날에 있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하자는 뜻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은, 숙수사지 당간지주가 서원 입구에, 경내 입구에 서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당간지주가 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깃발을 게양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부석사나 소수서원에 보면 만자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자기를 재현해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에 저것이 무엇이냐 의문을 가지거든요. 제가 느낀 것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관광객이 와서 당간지주의 기능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비촌이나 박물관 입구에 숙수사지 당간지주를 그대로 하고 풍기에서 출토된 당간용두와 당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서 깃발을 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없는 것으로 다시 보완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있던 것을 그대로 옛날에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재현하여 실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만들게 되면 관련 종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소수서원이나 박물관, 선비촌 등을 소수서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효교육관의 명칭이 역사성과 다르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효교육관 이름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황금만능시대이고 세월이 충·효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교육이 많이 부족한 시대거든요. 이런 면에서 충효교육관의 명칭이 별로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이제 박완서 위원께서 지적해 준대로 명칭을 소수교육관이라든가 신강학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저희도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숙수사에 당간지주 만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오늘 공교롭게도 중식을 종교인과 같이 했는데 그 당시 조선 초기하고, 이긴 이씨들이 정권을 세우고 정신적으로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했거든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실지 불교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탄압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혹한 탄압이었고 피흘림도 많았거든요. 다시 그 이후에 조선 중기에도 불교탄압사를 보면 불교인으로 봐서는 아주 치욕스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 놓으면 좋은 일하고도 역사성도 훼손되고 잘못하면 감추어져 있던 얘기를 들쳐내는 꼴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빛이 난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충효교육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충효라는 말은 교육적인 차원으로 선양을 해야 되지만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을 뜯어 붙여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서원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쪽으로 역사적 의미를 한번 더 밝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나무 보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수서원의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가 아닙니다. 생태적인 소나무가 아닙니다. 그 소나무가 서원에서 사시사철 푸른 선비의 기조도 나타내고, 소수서원의 역사와 같이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 소나무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공성수라고 불리는 공자목인 은행나무와 같이 이 나무 자체 내에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올 여름에 소나무를 연구하는 산림문화의 최고의 권위자인 전영우 교수가 전국에 유명한 소나무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소수서원의 소나무를 연구하고 검토한 것을 아실 겁니다. 만나시기도 하셨을텐데,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분들이 소수서원의 나무들이 굵고 크고 우람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역사성이라든가 가치를 보고 온 것이거든요. 물론 이 분은 산림박사이기 때문에 생태 쪽을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3,000만원을 예상해서 나무를 심자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수종도 다를 수 있고, 이 나무라는 것이 자라면 우세종과 열세종이 생기기 때문에 우세종이 더 자라고 열세종은 자연히 죽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또 소나무라는 것은 그 쪽에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하고 같이 심어 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낙엽 활엽수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보식을 하는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조경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나무를 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염두에 두고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야생화에 대해서는 국화 같은 경우는 심어 놓으면 매년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옥잠화라든가 특히 맥문동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푸르고, 돈이 안들고, 자연번식이기 때문에 풀도 안나고 상당히 좋은 수종이거든요. 이것도 돈은 주당 3,600원 정도 그것 밖에 안들지만, 이것도 조경업자들하고 깊이 검토해서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지역의 토종 야생화이기 때문에 사랑도 받고, 이것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나무 보식 관계는 제가 가보니까 소나무가 연령이 오래되어 죽은 것도 있고, 또 비나 눈이 와서 부러져서 죽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림 내에 군데군데 자리가 허전한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박완서 위원 생각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한국 소나무를 심어야지, 다른 외래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서원의 소나무는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수서원의 씨앗을 채취하여 이것을 발아시켜 성장을 시켜서 군데군데 빈 곳에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눈 적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화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서원은 다른 곳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외래종은 절대로 안되고 소수서원과 아주 격이 맞고, 품위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여 전문가에게 물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 보식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가 크게 자라면 소나무의 특징이 양수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자라는데 같이 은행나무나 벚나무가 있으면 햇빛을 미리 활엽수가 선점을 하기 때문에 특히 참나무가 대표적인 것인데 소나무가 죽게 되어 있거든요. 소나무하고 소나무가 있어도 우세종이 살고 햇빛 적은 것은 말라죽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죽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인데 억지로 잘못 심어 놓으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심는 그 자체를 고려를 했으면, 깊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