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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17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건설과 ·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선진농업현장체험 해외 출장중인 사유로 건설행정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행정담당님이 대행을 해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고를 듣기 전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떻가 싶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과장님 안계시면은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과장님이 오신후에 하던지 안그러면은 오늘 기 상정이 되었으니까 유인물로 대처를 하던지 그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장님이 출장이 11월 2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에게 듣는 것은 회기일정상 안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국장님이 나오시는 부분은 좀 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면은 수석담당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보고를 간단하게 듣는 쪽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상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어떠신지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우리 수석 담당님이 밤을 지세워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은 이수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수석 담당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편안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뜻은 어떤지?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강신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이 강신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어차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의 뜻을 한발 물러서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듣기로 그렇게 진행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지정을 안하시더라도 담당님들이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소관인데 지금 하천골재 판매 확대에 있어서 골재채취는 주로 내성천에 이산면과 평은면, 문수면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채취했고, 금년도에도 계획량이 50만루베에 20억의 수입을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억 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은데 하천골재 채취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의 하상이 낮아지면서...... 그 다음 가뭄이 심할 때에는 농경지에 물을 양수하는데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 양수작업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차량 과다 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경운기나 이런 것이 좁은 길로 다니는데 15t트럭이 시속 70㎞, 80㎞로 운행을 하는데 한꺼번에 10대, 20대가 연달아 운영을 해 오면은 탱크보다 더 겁이 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길가로 피하고, 경운기와 접촉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좀 저속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단속과 지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면 수도리 밑 제방에 골재가 많은데 도래로 가는 다리가 없어서 약 12, 13㎞되는 도로를 전부 미림으로 돌아서 평은리 국도 5호선까지 나오자면은 10㎞가 넘습니다. 그 길에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과속을 하므로 미림리, 금광2리, 용혈1리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봐 주세요, 33페이지에 보면은 가흥 1동 해가지고 필두 줄포라고 프린트가 나와 있지 싶은데, 가흥2동으로 고쳐주시고요, 가흥1동이 아닙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필두, 줄포도로가 공자중에 있고 내년도면 비행기장이 폐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풍기로 올라가는 비행기장이 폐쇄가 되었을적에 과연 우회도로가 대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필두 줄포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안정까지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올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올해 필두 줄포간 도로를 완공시켜 놓고 그 후에 다시 안정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으며 그래야 교통의 편리가 되고, 비행기장이 폐쇄 되면은 우회도로가 생기게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2004년도 계획에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비행장은 78년도 준공 당시에 건설부와 그 다음 국방부, 그 당시 내무부가 계약하기를 관리는 건설부에서 하되 그 당시에는 비행장으로 쓰고, 이후에 대체도로가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로 이관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된다는 이 말씀은 현재 가흥 신전간 국도 4차로가 완공이 되면은 이 도로는 현재 건설부 관리에서 국방부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국방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군사시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이 됩니다. 차량이 다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차량이 못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농로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다니게는 할 수 없으며 다니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필두 줄포간 도로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에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 필두 줄포도로 연결되는 안정 동명마을까지의 우회도로 이것은 1.3㎞정도가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어서 내년초면은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이것은 4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비행기장이 가흥 신전간 국도4차선 도로가 준공되는 2005년도 연말에는 이 우회도로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웅덩마을 정비사업에 추가예산이 3억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3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현재 웅덩마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부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집 한 채가 부지승낙이 안되어서 올 8월달에 집을 허물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떤일이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서, 저희들이 현재 폭포가 부석사에도 폭포가 있고, 그 다음 시민운동장 앞에도 폭포가 있습니다. 분수대도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사실상 그것들이 준공이 되기 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졌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당초 폭포계획은 옹벽을 쌓은 부분만 돌을 쌓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다른데 폭포에 준공을 하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희들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물레방아를 옆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그 다음 석축 쌓은 것, 자연석 쌓은 것을 현재보다 2배정도 확대를 합니다. 현재보다 3배정도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또 보상비 자체도 당초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에 없던 임야를 추가로 매입을, 예산이 추경에 계상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앞에 지나가는 고압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앞에 폭포를 멀리서 조망을 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고압선로 지중화를 150m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내지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되는 현재 남은 사업비는 앞의 전선관로 지하화, 그 다음 폭포의 돌쌓기가 배로 소요되고, 그 다음 물레방아가 추가되는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3억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20억5,000만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20억5,000만원에다가 또 추가사업에서 자꾸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만들었으면은 그 기본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어떤 사업을 벌여놓고 자꾸 추가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진하다가 보면은 또 크게 할려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쪽도 있겠지마는 사업비가 자꾸 추가해서 소요되니까 당초 예상을 했던 것과 차이가 많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가지 조경 경관 조성, 제2가흥교 조형물 설치, 강수욕장을 전문대학 뒤에서 한정철교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먼저 시가지 경관조성 확충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영동선과 중앙선이 나뉘어지는 새마을 부근, 우체국 주위 교대에 작년 도민체전을 대비를 해서 부석사의 그림과 소수서원의 그림 등 영주의 사과, 인삼 그림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영주초등학교 앞에도 교사들에게 재료비를 주어서 그림을 그렸는 바가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곳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윤옥식위원

아니, 제2가흥교 조형물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옛날의 교량은 그냥 차가 통행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제2가흥교 조형물 조경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나 서울의 한강교량은 모양이 같은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 세느강에 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교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불빛 조명을 안해 놓은 교량은 세계 유명도시는 가보면은 없습니다.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도시이고 하다가 보니까 똑 같은 교량을 전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을 좀 더 외부인들이 보고 “영주가 참 좋구나” 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량에 여러 가지 모양을 내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모양이라든가 정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조형물을 설치 할지는 모르고.......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조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수욕장 기반시설은 밑에 보면은 서천협소구간 확장이 선행되어야 저수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서천협소구간 확장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내년에 강수욕장을 당장 사업에 착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손정환 설계심사담당 손정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수욕장 서천협소구간정비를 하면서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이 11월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 1월말정도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강수욕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서천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하면서 그 옆에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2004년도에 10개 지구에 305㏊ 78,2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농지정비담당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실지적으로 농촌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농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서 경운기를 운행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4m 밭기반정비사업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은 대형차가 들어가서 수박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농작물을 바로 싣고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받고, 또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농업인들의 몫까지 전부 맡아서 경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이런 국비, 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1일자 영주시행정기구개편작업에 따른 도시개발과의 담당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교통과 당시에 교통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이관이 되고 온천관리담당과 경영개발팀이 경영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담당과 지리정보담당이 개편되면서 도시개발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호철,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지역개발담당 류경도, 지리정보담당 김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평소 도시 및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과장을 중심으로 각 담당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영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개발과)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왕국회관에서 복싱체육관까지 2003년도 예산서에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제방확장 옹벽이 이어진 데가 있어서 사업시행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모자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실사한 결과 바로 대문을 열면 소방도로 차들이 시속 50㎞, 60㎞로 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집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고 제방쪽을 약간 더 넓혀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이 추경에 서 있었고, 설계까지 했는데 너무 돈이 적어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서천정비계획구간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차기에 최대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개발을 하는데 목표를 어디에 두고 개발을 합니까? 즉 말하자면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시내 지역에만 집중개발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면부에는 아주 제외를 해 놓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 21일 개편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시교통과 당시에는 업무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개발사업이 도시구역내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가지 도시계획, 풍기시가지 도시계획, 순흥·부석 도시구역내에만 표지판, 차선도색, 일반도로, 소로 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 지난 10월 21일날 직제개편으로 되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와 소하천으로 고시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쉽게 말해서......

이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은 도시는 200억, 5억, 15억 모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나오는데 면부는 일절없고, 혹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고려를 하시고 약비고단한 읍면에도 기 도시계획이 선정된 곳에는 형평성에 맞게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영주 및 부석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세분구상및개발계획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료수집시 그 지역 출신 의원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 지역 출신 의원을 참석 시켜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제가 부석의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석에 자료수집을 임하였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저는 아무런 연락을 받는 사실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이것을 좀 유의해주시고 다시한번 촉구를 할 것은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이 사업을 배정 해주시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는 영주시가지에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 큰 곳이 풍기이고, 순흥, 부석입니다. 부석이 더 크고 순흥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이 된 지구내에는 시급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발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보통 보면은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전부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만 한정하여 치우치지 말고 콩이 한 개가 있으면 골고루 나누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도 반드시 그렇게 편성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요즘 보도블럭 교체가 많이 나오네요, 시가지 전역에 그런데 지금 시가지 전역을 보면은 풍기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칼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상당히 예쁘고 산뜻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것도 하면서 영주의 심블마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영주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크를 넣어서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시에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넣으면은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도블럭을 시공을 할 때에는 영주의 심블이라든가 인삼을 넣으면은 좋겠습니만 현재 생산되는 보도블럭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전부 공통입니다. 별도 주문을 하면은 제작이 가능한지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큰 차이가 없으면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영주시 상징마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서 특수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와 제작이 가능한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점자블럭 같은 것도 조금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안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구성공원 편입토지 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안동 권씨 문중에서 토지를 매입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보상 감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권씨 문중에 대표되는 분이 권오창씨입니다. 지금 2필지에 한 6,6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정을 했는 것은 1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평당으로 따지면은 71,0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통보를 하니까 문중회의도 몇 차례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대충 저사람들의 요구가 적어도 20, 30만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하는 것을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평당 71,000원으로 감정되어서 통보를 했는데, 또 11월초인가 12월말에 다시 문중에서 문중회의를 새로 했는데 매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또 바로 옆에 비슷한 지역에 구성공원 내에 강씨 문중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또 있는데 그 토지도 면적이 큽니다. 거기도 새로 감정을 해서 어차피 권씨 문중토지는 해결이 잘 안되니까?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구성공원 편입토지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영주시가지 내에는 공원이 너무 정비가 안되고 삭막하고 이래서 구성공원으로서의 결정고시가 2000년도 1월 25일 났습니다. 구학공원도 2002년도에 공원결정고시를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차일피일 미루고 못했습니다. 영주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구성공원이 너무 사람들이 올라가보니까 형편이 없다고 해서 구성공원을 한번 정비 해볼려는 차원에서 우선 보상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올해 보상비를 1억5,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영락위원

보상을 해서 땅을 사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하면은 공원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산책로, 성곽복원, 나중에 할 때 성곽복원, 정자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 서로 수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성곽복원, 정자, 연못, 가학루 보수, 관리사무소, 광장신설, 기타 체육시설, 주민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보면은 현재 고가 집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다시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또 학간대 비석거리, 옥외전시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예산이 한 27억이 든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27억이 들면은 하겠다 하는 것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선 보상부터 해야 모든 것이 때문에 올해 첫해로서 2003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7만얼마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시내중심가의 땅을 7만얼마 주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사실 감정을 할 때에도 여러모로 알아보고 감정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가들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한 것과 시가지내에 있으니까 산이라도 굉장히 소유자는 가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감정하는 분들은 감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감정이 된 71,000원정도로 밖에 안됩니다. 보상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7만얼마를 주고 아무리 문중이라고 해도 팔라면은 파겠습니까? 20만원, 30만원을 주어도 제가 생각해서는그 사람들이 싸게 주는 것이지 또 강씨 문중은 팔려고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감정가격이 나와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새로 대화를 해보고 이해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일교는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변경이 나왔습니다.

최영락위원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현재 사업비 내역이라든가 도로길이, 교량길이, 폭 이런 것은 내용이 나 올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간단한 보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일교 가설공사 설계심의가 완료되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 215m입니다. 폭이 21m이고, 접속도로가 양쪽에 515m에 폭이 20m입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상 20m도로폭입니다. 사업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90억 했습니다마는 직접도로에 들어가는 20m 도로폭에 들어가는 좌우간에 들어가는 현재의 도로에서 좌우간에 들어가는 보상과 제방밑에 주변사람들이 일부는 굉장히 교량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제방바로 밑에 일부분만 보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서천둔치의 행사가 많이 열리니까 어느정도 보상을 감안 매서 대략적으로 된 것이 공사비가 142억정도 듭니다. 전기공사 5억3,000만원이 들고 보상비가 둘다 포함해서 51억정도 듭니다. 총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190억은 직접적인 보상비이고 제방밑에 있는 것을 포함을 하면은 207억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내로 현재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일부 보상을 올해 15억3,000만원을 가지고 일부보상을 하면은 일부공사 총액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편입토지에 보면은 한 접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15필지, 32억, 그 다음 제방뚝 밑에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한, 현재에 낮아지는데 11필지정도의 19억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5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영일교 도로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철도 건널목 있는 쪽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철도건널목쪽으로는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영일건널목쪽으로 도로 교통체계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되면은 현재 철도평면 교차라든가, 또 국도 영일교에서 세무서가는 도로 만나는 것, 현재 도로 20m도로 만나는 것하고 교통체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정비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한번 해보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거기의 교통체계의 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영일교를 놔서 들어오는 것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영일교도 중요하겠지마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총 71건에 도비보조가 20건, 자체사업에 48건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과거 새마을과에 보면은 각 읍면동별로 리동별로 1건씩 소 금액인 것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을 해서 적은 것을 1건씩 하면은 그 건수가 상당히 많고, 금액은 1개면당 2억에서 3억이 되는데 이것은 편성상 누락? 아니면은 없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여기 71건하는 것은 이 외에 늦게 면에서 면장님들이 늦게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고 난 뒤에도......

강창기위원

물론 몇 건은 있겠지마는 그것말고 각 리동별로 1건씩하면은 그게 10개면이라고 해도 10동이라고 하면은 100건 한 20개동이면은 200건이 넘은 그런 소규모사업이 있잖아요, 골목길하고 1,500만원짜리 이런 것, 그것은 전체적으로 빠졌는 것 같은데......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은 새마을과 당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몇 건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예산 요구를 해봅니다마는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는 예산 시의원님들이 평소에 또 필요하다고 했는 예산 이런 것을 우리 도시교통과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요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보통 보면은 면동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또 세웁니다. 1,0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은 1,500만원, 2,000만원짜리는 전 예를 보면은 면예산, 동예산을 세우는 소규모사업이 있고, 3,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되는 큰 것들은 시예산으로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 6,000만원, 8,000만원, 1억짜리 그렇기 때문에 실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또 면장이 요구를 하는 것이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강창기위원

면예산으로 따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수는 몇 건정도 나와야,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어떤 면에서는 면장이 100% 우리한테 전부 올리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의 면장이 큰 것을 우리한테 올리고 작은 것은 바로 예산부서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별도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지금보니까 누락되었지 않나 싶어서......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빠진 것이 많습니다.

강창기위원

이 보고서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소규모주민사업이 일제히 시에서 하나 도에서, 이런 계획에 포함이 되고 작은 것은 읍면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보면은 그 읍면동마다 많은 돈이고 적은돈이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매년 본예산에 8건, 10건, 15건이 자체 예산으로 세우고, 시에서 다시 세우고......

강창기위원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쓴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일교 그러면은 영주2동 의원과 가흥2동 의원인 제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두 동네가 연결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시내에 있는 모든분들은 영일교가 어떻게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한 이후 의원들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고 먼저 모든 정보를 누설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이런일은 의회에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시내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끔 관계 공무원들에게 비밀이 누설이 안되도록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의원은 숙맥이 되고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다. 또 한가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주2동 그 인근을 가지고 도로가 나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창고에 지금 거창하게 찜질방이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수일내에 그게 개업을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을 적에 그 도로가 거기까지 편입이 되었을 적에 그 찜질방도 전부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그러면은 과연 계획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찜질방을 만들지 않느냐? 정보가 먼저 누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창고까지 도로부지로 앞으로 시가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부서에는 허가를 내주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부서에서는 이것을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영주의 시비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가흥2동 의원님과 영주2동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영일교가 처음에 가설된다고 처음에 우리가 중간, 중간 추진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일교 영주시가지 쪽으로 있는 영주2동에 있는 주민들이 몇 번 찾아 왔습니다. 시에 여러 사람이 모이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고, 설계 내용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어느정도 되는가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용역회사에 알아보고 해서 어느정도 높게 놓인다 현재 제방뚝보다 높게 놓인다 길이가 얼마쯤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진작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당장 직접적인 해당되는 시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있는데에 찜질방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어차피 보상을 할 바에는 적은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책입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어떤 기회가 있을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18페이지 풍기온천 말입니다.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민자유치는 현재의 가·감속 차선, 국도입니다. 국도는 65%정도 되어 있고 부지정지기반조성 공사 사업은 현재 35%내지 38%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지전체를 민자유치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공사는 이번에 직제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것을 경영개발과에서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온천에 대해서 부지가 기반조성공사는 우리가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마쳐야 하고,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계획은 당초에는 전체부지를 일괄매각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일괄 매각을 하고, 그게 안될 때에는 용도별로, 온천장, 여관부지, 호텔부지, 상가부지 용도별로 당초계획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용도별로 분양을 할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지매각 관계에서는 경영개발과에서 앞으로 추진하지 싶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현재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전부해서 넘겨주라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일괄 투자희망자 2내지 3개업체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영개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이때까지는 경영개발과가 며칠전에 생겼으니까 이제까지 우리한테 계속 문의해 온 사람이, 물어온 사람들이 언제 할 수 있느냐?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사람들 현재의 대화내용을 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하는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3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다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락위원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명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온천에 말입니다. 1년 연료비가 얼마나 듭니까? 즉 물을 데우는데, 보일러에 가동 연료비가 얼마나 들며 또 하루에 몇 시간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각 몇 시간?

이방춘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경영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경영개발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도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경영개발과가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