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세 조례안외 3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정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세조례안 2.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 3.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4.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 6.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7.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역사적인 증평군이 탄생되었고 증평군의 자치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안외 7건은 충청북도 조례 및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중인 조례를 근간으로 제정되었으며 증평군 출범 후 수개월 전부터 충청북도 법무통계 담당관실 및 관련 실과의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세 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고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증평군수입증지의 발생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군의 수입으로 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입 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며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하되 연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증지는 10원부터 만원까지 13종류로 발행하며 증지는 증지 액면 정액으로 판매하도록 한다는 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이며 주요 골자로는 증평군에서 발행하는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승인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평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단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고 위촉위원으로는 위촉받은 군의원이 되며 군의회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이 범위를 초과하여 선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물품관리관이 물품매입 등 품의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수 책정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반영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토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 및 외부계약 체결을 통하여 유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징수관 격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로 하였으며 재정보증한도액은 3백만원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증평군사무소소재지를 증평군청은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증평읍사무소는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도안면사무소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61번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안외 7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증평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증평군세 조례안에 대하여 도안면 거주 연방희 회계사께서 주민세를 6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하자는 의견과 또 공장용건축물 재산세율을 천분의 6에서 천분의 3으로 인하하자는 의견 또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백분의 0.5에서 백분의 0.3으로 인하하자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2003년도 지방세 총부과액이 44억3천5백여만원 대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6천여만원으로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를 제외한 관할구역의 주소를 둔 세대주 만91명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를 했습니다. 각 시군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이 만원 제천시가 7천원, 괴산군이 6천원, 청주시가 4천원 나머지 시군은 5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천원으로 부과한다고 개인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3천원으로 인하할 경우 증평세의 세입감소 3천여만원 교부세 감소 3천여만원 등 6천여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2004년까지 8천원에서 2004년도는 8천원 2005년도까지는 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현재 6천원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올렸습니다.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삽목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만 천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증평군은 군지역으로 천분의 3의 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급이 속한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증평군 지방세의 2.6%를 차지하고 세율은 백분의 0.3으로 인하시 5천만원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천분의 0.5세율을 적용하고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납부업체에서 또한 이의 신청이 없고 백%완납되는 세목이며 전국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저희 군에 있어서 증평만 백분의 0.3세율을 적용할 시에는 납부업체 혼란과 전국 인하요구도 우려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주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우리 증평군의 형편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조례안은 종전 괴산군조례에 의하던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에서는 취득세 등 12개 세목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시 증평군세조례안중 주민세와 사업소세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세율인하의견이 제기된바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최하 2천원부터 최고 한도액인 만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평군세조례안의 경우 괴산군세조례에 의하여 적용받은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의 성격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회원의 개념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개세의 원칙을 잘 나타내는 세제로 비과세 감면이 거의 없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치회원세로 확대 개편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경우는 지방세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수상이 정치적 철학의 성격을 가지고 인두세의 성격으로 주민부담금을 도입하여 주민각자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로 적용되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를 비롯하여 나머지의 모든 세율은 각 자치단체별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수입증지조례안은 수입증지는 10원부터 만원까지 13종류로 발행하고 있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증지의 인수보관, 판매인 등의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며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본 사무는 선결처분 시행된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체계하에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제증명수수료를 징수조례를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끝부분 3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입찰참가가 사이버상으로 참가하는 것이 때문에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수수료를 삭제하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까지도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 답변하는 찬반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참가 수수료 금년도 수입이 얼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3,102만원의 수수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청주시와 충주시만 폐지가 됐고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에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인근지역과 군지역과 형평에 맞추어서 다음 번 개정시에 다시 검토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수료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공개경쟁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요. 또 증평군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징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나 전면 면제가 되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아마 11월 의회에서 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군은 현재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고요. 군지역의 업체에 대한 견적입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천군과 괴산군은 면제 없이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우리 시도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개경쟁 입찰은 수수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견적 입찰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하였으면 어떤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입찰수수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결과를 보고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은 없지요? 김선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대부재산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을 갖다가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는 적발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그것이 매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관리계획을, 받아갖고서.

대부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예, 공유재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매각을 희망하는 그런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대부받는 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직 없고요. 조사도 현재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많이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1조에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별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①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청 청사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군으로 개청돼서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도 아직 한달이 안 되어 갑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군수님과 의원님들하고 아마 의견조율이 돼서 신축 뭐 또 이전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그런 의견이 아마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안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증평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아마 편철할 적에 그게 뒤로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한장이 다 편철이 된 것 같습니다. 없애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제4조 ①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은 얼마로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로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에 나오다시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리단체로 할 것 같으면 자칫 이권개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로 해야지만 그래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현재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홍성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비영리단체에서 추산위원이 있느냐고 한 사항에 대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평가위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거기서 추천이 된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정부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열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예산안은 증평군 복지관설치 및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히 운영조례안외 11건으로 각 안건별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번 증평군사회복지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제시함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6번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청소년복지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관리?운용체계를 구축함과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10%이상을 적립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7호 증평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공원화사업추진 및 방향의 설정, 사업의 조정, 사업추진계획수립자문, 소요예산투자방법협의 등을 조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8호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장사 등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와 화장?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사문화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9호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시행하고자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0호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1호 증평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여성?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2호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영역확대를 위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업무 및 운영관리 업무를 규정함과 여성회관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사항 등을 규정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3호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고 문화?체육시설은 필요시 개방할 수 있고 시설별로 위탁운영할 수 있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안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소장을 두되 도안면장이 겸한다. 문화센터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활동촉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군내의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고 유형?무형의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증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6호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저희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은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로서의 꼭 필요한 조례로써 증평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종합적 복지서비스행정을 위한 복지관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의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관의 시설과 이용 위탁 운영사항 등과 사업비등의 보조사항 관리 지도 감독사항에 대한 규정을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청소년 등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및 근거마련과 기금관리 운영 체계구축을 위해서 종전 괴산군의 분야별 조례에 의하던 것을 통합하여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이며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지역이 도시화되어 가면서 공동묘지의 대책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로 하여 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사문화정착을 위한 묘지 등의 수급과 납골묘설치 등을 위한 기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 특별회계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도 종전 괴산군의 조례에 따르던 것을 증평군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서 운용되던 조례의 자구수정 등 증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이며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종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서 운영되던 증평문화회관 운영조례에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증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체계와 내용을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안문화센터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도 충청북도 출장소체제하에서 운영되어오던 조례를 증평군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이하의 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등에도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2조 6항에 보시면은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세를 성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뒤에 의안번호 73호 2조 10항을 보시면은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항은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4세 이하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조의 6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24세는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안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나이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6조 1항에 보시면 7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실시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충청북도보건연구원으로 위탁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수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요. 정비계획 수립에 군수는 간이 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년마다라는 게 어떻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증평군조례에 맞게 해놓은 것입니까?

네,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증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맨 뒷장 근거법령을 보시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6항 농어촌진흥공사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3년 전에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진이 없어지고 농어촌진흥공사로 발족한지가 한 3년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모법인 하수도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서 거기 하수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손을 대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