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신종헌 의원입니다. 오수펌프장 건설 및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펌프장 건설 및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200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방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학교보건위생법에 관계되어서 하는 만큼 위생과장 하고 담당하는 국인 문화복지국장이 빠져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과 위생과장을 출석요구합니다.

그것은 시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장한테 물어서 날짜가 있으니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시장한테 물어? (

- 발언신청)

부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추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의회에서 누가 사무과장이 됐든 전문위원이 됐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의안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절차 상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을 더 요구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의원들 협의하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협의된 부분이 없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공식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지 협의 사항은 그렇게 하되 지금 의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과정을 실무진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의안 안건 선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 안건으로써는 장곡동 오수펌프장과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문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난 103회 임시회때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회가 있는 그 시간에 모든 의원님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것을 행정사무조사 안건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태봉 의원님께서 오수펌프장 문제를 의안으로 내주시고 또 하나는 월곶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운 의원님이 내주신 걸로 거기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표명은 선정 과정 속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어느 정도 교감이 사전에 있었고 끝난 다음에 학교부지 선정 문제도 이번에 특별조사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정해서 넣게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성 없는 그런 답변을 일관하시는데요. 오수펌프장 건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다음에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이런 부분의 안건입니다. 이런 부분의 안건이 상정된 부분 이 안건이 상정 되었으면 지금 제가 굳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안건이 상정이 됐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지금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그날 의원들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저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된 거에요. 그런데 무슨 의원들끼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정회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뒷편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명운 의원님이 월곶 신도시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했지만서도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에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그날 협의안에 대해서 그날 진행을 누가 봤습니까? 의원들 중에 진행이 누구에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그때는 특별위원회 정회 기간에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의 모든 주재는 의장님께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전혀 그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날 안건 내용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진행을 보신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임시회 때 그렇게 됐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 안건이 아니고 그때는 다른 안건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된 부분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곶신도시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의회가 나서서 정말 대안을 찾아간다 그러면 관련법규 그린벨트에 관련된 부서까지도 공무원이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관계공무원도

그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오수펌프장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이고 학교부지 확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주거지내에 학교부지 확보는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 가는데 있어서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안을 갖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행정사무조사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지금 기 벌써 얼론에 보도도 됐고 절차상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가는 문제인데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관련공무원을 더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