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15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파란 하늘, 여기에다 불타는 단풍까지 곁들여 온통 원색의 장관을 이루었던 산야가 다음 계절인 겨울이 오기를 손짓하고 있는 늦은 가을입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이 가을을 두고 시인묵객들은 천고마비, 정안홍엽 또는 국오수벽의 계절이라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을은 낭만적이었으며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 서울의 가을풍경은 어떻습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의 소홀함으로 가을 하늘은 창공이 아닌지 오래고, 별 하나 나 하나 하면서 밤하늘을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며 은행나무 가로수의 나뭇잎새는 노랗게 물들어야 하나, 검게 혼색되어 낙엽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을의 현실입니다. 희망을 주어야 할 가을이 이처럼 희망을 가져오지 못함에도 시간의 섭리는 빈틈없이 돌아 입동을 지나 이번 주말이면 맹동절이라는 소설의 절기가 되는가 봅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내려 살얼음이 잡히고 겨울의 기온이 체감되어 옷깃을 세우며 손돌바람이라 하여 차가운 바람이 심하게 불어 외출을 삼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 여러분! 손돌바람이 불어대는 환절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인플루엔자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53만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등촌2동 출신의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주문합니다. 캐타필라 바퀴처럼 관례적인 구 정책의 순환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중앙정부가 희망하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집행에 새로운 틀을 보여주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답변하여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입니다. [질문]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반을 설치하고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해촉”, “통장의 임무”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정작 통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조문에서 시행세칙을 두어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구청장의 지침으로 통장 신규 재·위촉에 따른 운영개요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맞죠?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지방자치화를 뒷받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동 단위에는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지도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자치행정에 맞추어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통장의 위·해촉, 즉 통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주민참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제화하여야지, 통·반의 설치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침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내년부터 통장의 직무수당이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된다고 하고 있고, 통장연합회 구성, 회의참석수당 인상 등 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민원이 수렴될 경우 통장직을 희망하는 주민이 많아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법제화하여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추진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입니다. [질문] 연초에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 중에서 세입의 안정적 확충으로 자치구세중 재산세에 대하여 김포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이전 등의 큰 원인으로 2000년 대비 2002년에는 재산세가 14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2003년에는 항공기 이전, 감가상각, 말소 등의 향후 감소요인이 없고, 김포공항의 유휴시설 활용으로 세수의 안정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107억4,6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세징수목표액 설정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설정된 재산세 징수목표액의 징수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김포공항의 유휴시설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세수입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건물 40만7,324㎡, 토지 668만4,078㎡를 소유하고 있는 바,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 부과한 구세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골프장, 대형할인점, 쇼핑, 영화관, 문화시설 등등의 입점으로 발생된 구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입점사별로 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원의 탈루를 막기 위하여 현장을 실측하고 철저한 실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세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입니다. [질문] 두달전에 동료의원 몇 분과 함께 해외연수의 기회를 얻어 복지정책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왔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도 안되는 나라의 국민이 국민소득 2만7,000불의 나라를 보니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부러워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모나 인구면에서나 국민성실성 등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네바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관할면적이 강서구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인구는 4분의1 정도의 행정단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여러 계층의 많은 노인분들이 복지관 부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의식주는 물론 치료, 여가활용,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운영경비는 노인분들이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은 자치정부가 전액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 노인복지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노인기초생활보장 83억4,100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취 행사지원금 7,400만원, 시니어 협동사업 육성비 2,000만원, 경로당 신·개축 11억8,400만원등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우선은 어렵겠지만 참으면서 10년 이상의 긴 안목으로 노인 복지예산에 변화를 주어 선진국형 노인복지시설을 네 곳 정도 세우면 우리구의 통계로 본 국민기초수급노인 3,825명, 저소득노인 345명, 도합 4,170명 정도의 노인분들은 좋은 시설에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식 노인복지사업을 재구성 편성하여 선진국형 노인복지사업으로 전환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을 변화시킬 좋은 방법 없습니까? 혹시 구청장님은 좋은 구상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주민들과 많은 애환을 함께 하여 오시면서 공직생활 35년여를 마감하게 되시는 김석배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오랜 세월동안 얻어진 노하우를 마지막 임지가 될 강서구를 위해 후진들에게 물려주시고 노인복지사업에 변화를 가져올 큰 주춧돌 하나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질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강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전체 구성비가 7.7%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유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구성비가 타구, 특히 강남과 서초동에 비해 낮은 33.2%인데 당초 요구할 때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닌지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종 세분 분포비율을 말씀드려보면 1종은 18.9%입니다. 4층 이하 2종은 40.2%입니다. 12층 이하 2종은 7.7%입니다. 3종은 33.2%입니다. 아울러 세분된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미 개발된 지역은 기득권을 인정하게 되고 저층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의지를 억누르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저층개발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 고시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섯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입니다. [질문] 20여일전에 일간중앙지에서 지방세 체납 41명 고발 제목하의 우리구의 체납 강경조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현재의 체납이 140억원으로 올해 구 예산의 8.2%나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 감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세가 아닌 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실태와 버스전용차선 위반자 과태료 체납실태를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간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검토하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보면 2000년도 9만1,512건 37억7,411만원 부과에 4만9,818건 20억5,305만원 징수, 징수율 54.4%, 2001년도 11만6,358건 48억2,759만원 부과에 5만5,344건 22억9,306만9,000원 징수, 징수율 47.5%, 2002년도 6만2,389건 27억257만원 부과에 3만78건 12억4,095만6,000원 징수, 징수율 45.9%이며 3개년 평균 징수율 49.4%로 체납액은 무려 57억1,719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구 구세인 재산세 올해 징수 목표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구 재산세의 징수목표액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인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위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보다 더 낮습니다. 2000년도 2만4,142건 12억3,644만원 부과에 1만1,546건 5,891만5,000원 징수에 징수율 4.8%, 2001년도 1만6,621건 9억8,070만8,000원 부과에 6,380건 3억2,753만9,000원 징수, 징수율 33%, 2002년도 1만1,396건 5억8,221만원 부과에 3,834건 1억9,529만원 징수, 징수율 34%이며 3개년 평균 징수율 20.8%로 체납액이 무려 22억1,761만4,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어 왔는지, 그동안 전개된 징수대책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체납 일소를 위한 강경조치를 세웠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끝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입니다. [질문] 지난 2002년 가을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는 구 예산을 들여 전 구민에게 표준 체중 유지하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운동권장과 식이요법 등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감량시켜 구민건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53만이 함께 하는 체중줄이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구의 보건특수사업이었던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강서였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수사업을 계획했던 사업목표와 같이 기대했던 효과가 났다고 보는지 그 결과를 상세히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합계출산율높이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계출산율이 1.17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아마 세계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임여성의 출산문제를 자치단체에서도 논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을을 천고마비, 정안홍엽, 국오수벽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등화가친의 계절이라 덧붙이겠습니다. 옛 선인들께서 책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 하여 등화가친이 계절이라 하였습니다. 중국의 당대 문호였던 한유라는 분이 쓴 시를 보면, 시추적우제, 신량입교허, 등화초가친, 간편가서권이란 한시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장마가 걷히고 가을이 되어 마을과 들판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 이제 등불을 가까이 할 때가 되었으니 책을 펴 보는 것이 좋으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벗삼아 등불 앞에서 책을 가까이 하던 옛 선비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리를 같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 늦은 가을 한때를 책을 가까이 하면서 내일의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 살림을 책임진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질문에 두 가지를 질문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서남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해서고, 두 번째는 가양1동사무소, 즉 옛날에 현재로 말하면 강서구청 자리가 있던 가양1동의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서남하수처리장은 32만평에 동양 최대라하는데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본 의원이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32만평의 토지세를 거두면 1년에 10억을 걷게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섰을 때 그 재산세 수입은 우리 강서구 수입은 수백억, 수천억 수입이 된다고 저는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또 우리 강서구 수입에 피해를 주는 이러한 하수처리장이 우리 구민과는 아무 상관없이 18년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전에 오죽 하다못해서 우리 주민들, 본 의원과 주민들이 환경개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환경개선위원회가 여태까지, 물론 구청에서도 많은 힘을 썼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1차 침전지, 즉 허허벌판 수영장 같은 데도 분뇨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여기다 천막공사를 해서 지금은 본 의원이 한 70%는 악취가 제거됐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0%를 이제 해결해야되겠다,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 하수처리장 옮겨라 이거에요. 못 옮기면 혹자는 오곡동이 어떠냐, 김포가 어떠냐? 오곡동주민은 가만히 있고 김포주민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못 옮기면? 자 서울시에서 18년전에 약속한 공원화 조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공원화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강서구직원들 우리 환경개선임원들이 일본의 동경시를 방문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림 그대로, 조감도 그대로 밑에는 하수구가 있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공원화가 돼 있다 말씀이죠. 목격하고 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8년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강서구에 사기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해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 안해주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에서? 그래서 그나마 3년전부터 우리 주민들하고 환경개선위원하고 구의원, 시의원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많은 애를 써서 그만큼 이루어놨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피해를 주는 데니까 인센티브를 달라, 혜택을 달라 이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줄래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올해, 그 여름에, 장마가 쏟아지는 여름에 4,275명이 서명을 해서, 자 법은 누가 고칩니까? 국회의원이 고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냈어요, 4,275명이. 청원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잘못했다면 구의원이 소개해야 되듯이. 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청원소개자가 되는데 8월4일날 접수시켰단 말이에요, 국회에다가. 그런데 8월5일날 반려가 됐어. 요건이 안된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도 해야되겠고, 자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잠자고 있어, 서류가. 사무처에서는 반려했다고 그러고. 진전이 안돼 있어, 지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을 직접 뽑는 거 아닙니까? 또 그만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구의원이 국회의원 일 하려면 안돼, 됩니까? 구의원이 시의원 일 하려면 돼요?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이 참 불쌍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국회사무처직원도 있고 국회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중에서도 율사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자문 얻어 가지고 청원법이 통과돼서 우리 주민들이 법적으로 혜택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청원 내고, 그래도 22명 아닙니까? 구의원이 일일이 악수하고, 모르죠 뭐 커피는 사는지 몰라도 다 만나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청원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뭡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8년전에 기라성같은 시정들, 또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와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 인근 주민에서, 구청장님이 나가십니까? 나가시지 말고 들어보셔야 되는데. 나, 구정질문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꺼주세요. 구청장이 들어야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구청장 유영 [답변보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원이 잠자고 있었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거냐? 저는 우리 유영 구청장님을 믿습니다. 왜 믿냐? 몇 년 전에 가양1동에 무허가골재장이 난립해 있었어요. 무허가를 싹 없앴습니다, 그게 바로 유영 구청장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또 저분이 재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주민을 대표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질문에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위원회나 주민이나 힘이 이만큼밖에 없는 구의원이 가지고 1차 침전지는 덮었으니까, 공원화는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앞장을 서시고, 사례가 있습니다, 오곡동 화장터 반대할 때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의원이 정보제공을 해서 우리구에서 제일 처음 결의를 했어요, 반대결의를. 제일 처음 구의회 회의장에서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했어요. 강서 유지들이 전부다 안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구청장이 야단났거든요. 모두 앞장서서 반대를 하니까 전 구가 그렇게 단합될 수가 없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해결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그때처럼 전 구민의 힘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 세 개 동이나 다섯 개 동이면 충분해. 그래서 구청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앞장서면 국·과장님들도 앞장설 수밖에 없고 능력있는 우리 1,200만의 구청직원들이 앞장 설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경제가 나쁩니다. 환경개선대책위원회,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밥 사먹고, 자기네들이 아파트 부녀회에 부탁해서 십시일반 걷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거를 지금 와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이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당신네 문제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말이 됩니까? 안되죠. 안되죠? 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청장님이 그 전에 또 했고, 폐기물처리장을 일곱 개를, 여덟 개를 해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또 재선은 아무나 합니까? 구청장 두 번 아무나 합니까? 자,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앞장서면 우리 22명의 구의원들이 똘똘해서 받쳐줄 거예요, 구청장님을. 또 국·과장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받쳐주고 53만의 구민이 받쳐주면 이거 해결 하나 안됩니까? 이 만큼 밖에 안 되는 환경개선위원이나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해서 1차 침전지를 덮어서 70%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30%만 해결해달라는 이런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거기에 분뇨가 10개 지역에서 와요, 잘 사는 강남 이런데서도 오고. 그럼 10개 지역에서 오니까 한 개 구에서 50억씩 1년에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500억입니까? 1년에 500억으로 해서 연차 투입되는 사업비, 계속 사업비로 해달라 이거예요. 한방에 해달라는 것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한방에 수천억원 해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돈 쓸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줘요. 본 의원의 말이 틀리냐 이 말이에요. 각 구에서 당신네들 먹고 배출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막겠다 이거야. 강서구 분뇨 외에는 다른 것 막겠다 이거야. 우리 막는다면 우리 구의원님들 다 동의해주실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다 동의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4월15일인가요? 앞장 설 것 아니겠어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왜 막어? 왜? 18년이라는 근거가 있어. 우리 재판할 때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이기듯이 18년간 약속한 증거가 있는데 시장이 “그때 난 시장이 아니야, 난 모르겠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구청 간부님들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전임구청장이 약속한 거나 전임구청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겨 놓은 거는 현 구청장이 책임이 있듯이 서울시에서 약속한 얘기를 이거를 집행해라! 그거 안해주면 우리 주민들 어떻게 해. 서울시장 상대로 해서 법률적인 것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또 네 분의 훌륭한 시의원들 계시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합동작전으로 단결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이나 누구를 네가 안해서, 내가 잘나서 이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선거때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 우리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30% 남았습니다. 백리길에 삼십리만 남았어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부터라도 모든 힘을 경주해 주셔서 꼭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장기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이 주변에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88도로변의 방음벽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업체가 방음벽을 하다가 한 50m가 남았어. 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양1동은 현재 강서구청이 화곡6동인가요, 여기 있지만, 이조시대에 강서구청은 가양1동, 향교가 있는 궁산 밑에 자락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가양1동사무소를 주민들이 구청에서도 노력했지만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한 1,000평을 얻었어요, 1,000평. 학교부지를 아파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강서구청에 한 1,000평 줬습니다. 그러면 가양1동사무소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 제일 오래된 동을 시에서 마침 1,000평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시설 이런 걸 갖춘 동사무소와 또 여기에 곁들여서 궁산을 찾았을 때 옛날에 구청, 옛날에 현아지는 이랬다 하는 모형도를 한층에 멋있게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옛날에 구청은 이랬구나 하는 것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에서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혹간에 그러죠. 검사, 판사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은, 구 살림은 구청과 우리 구의원들과 해서 바르게,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강서구가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강서구민이 행복하고, 강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지킴이 유재각 입니다. 금년은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한 수마의 상처가 곳곳에 있는 가운데 꿈이 있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우리 강서구 53만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강서구의 주민의 기둥이요, 버팀목이며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양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지역에서 선택된 몸으로 주민을 위한 책임의식과 지역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 및 숙원 등을 참고하여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질문에 이 가을에 추수하는 풍성한 알곡과 같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경인고속도로의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하여 주차단속 강화계획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또한 [질문] 화곡1동 복개도로의 주차면수를 재조정할 계획과 지난 1년간 수입지출내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대림아파트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관내 포장마차 정비계획은 몇%나 진척되었으며, 실현되지 못하고 늘어만 가는 노점상의 근절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상가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행사시마다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1인당 연 1만원의 체력단련비가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1회 정도의 운동회나 야유회를 개최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침수지역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이 점차 흉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자가 있다면 불하할 용의는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경인고속도로변에 천막, 컨테이너박스등 무허가 건물이 성행하고 있는 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여섯 번째, 일 [질문] 반주택에 베란다 샤시를 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강제철거하면서 발산동 숲속에 위치한 식당과 마곡지구에 위치한 식당은 장애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관내 공원의 노숙자에 대하여 정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이상 일곱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단상에 서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가지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우리 발산1동은 해발 117.7m인 수명산이 있습니다. 수명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밥주발을 엎어놓은 모습이다 하여 발산이라고 불리워졌으며, 발산1동 동지명이 탄생된 유래도 이 수명산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명산이 참 큰일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방벽에 둘러처져서 마치 요새를 방불케하며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또 각종 쓰레기 투기 문제 및 하루에도 수천명씩 왕래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우리 집행부는 속수무책으로 임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난 3대의회 등원때부터 수명산이 공원화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줄기차게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원화는커녕 디지털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크게 방까지 붙여놨습니다. 우리 발산1동에는 자그마치 13개 학교가 있고, 발산택지지구에 3개 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디지털고등학교가 들어온다면 한 개동에 17개의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 초유의 학원가가 되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겠지요. 참 좋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발산1동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수명산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 곳에 학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명산공원화와 관련 진정 강서구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발산1동 수명산공원화 및 수명산 보존대책에 대하여 집행부께서는 솔로몬왕께 조언을 듣고 와서라도 우리 주민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발산1동 714번지에는 칠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화곡3동 대우아파트가 15층 규모를 자랑하며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은 모두 2종 내지 3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칠성연립은 당초 우리구에서도 주택지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2종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심의과정에서 웬일인지 1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칠성연립은 재건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종지로 확정된다면 재건축무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는 불보듯 뻔할 게 아니겠습니까? 비단 칠성연립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집행부께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조정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발산택지지구 개발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및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현시가 보상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묘책과 지구내 힘없고 빽없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요즘 우리는 복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사회복지법이고,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행정권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나열하는가 하면, 이제 복지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위할 줄 아는 그런 복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연간 700분 정도가, 한달 평균 6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복지시설이 산 사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복지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즉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야박하리만큼 인색하며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기피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인한 그 결과 파생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우리도 싫든 좋든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깨끗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립 장례예식장,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산 자와 죽은 자의 복지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들어와서는 안되고 남의 동네는 대찬성이라는 님비현상에 대한 인식변화를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하며, 장례문화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아 구립장례예식장을 건립하여 우리 강서구가 선진복지의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실 복지하면 유영이고, 유영하면 복지 아닙니까? 저는 유영 청장님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굳게 믿고 있으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구정에 바쁘신 신의원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발산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연립에 살다가 재건축 관계로 인해 일반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했습니다만 이미 기존의 사용자가 있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이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지금 대기자로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에 관한 규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사용을 원하면 다른 심사없이 무조건 사용연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는 기존 사용자가 사용연장을 포기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기약도 없이 대기자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자가 기존 사용자보다 자격 점수에서 앞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장 사용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용자가 3개월이 끝났으면 대기자를 포함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사용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기자로 있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기존 사용자가 연장 신청을 하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3급입니다. 장애인은 가산점을 주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청한 구간의 기존 사용자가 현재 연장을 다시 하는 한 저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저녁마다 동네를 돌고 또 돕니다. 더구나 저는 집에서 먼 거리에 주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에 세우면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주차단속에 걸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시설공단에 전화를 했고 이사장 면담까지 요청을 했지만 이사장과의 전화 면담까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의원님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 우리 발산1동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발산1동 문화의집은 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초 1월20일날 개원하여 발산동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명물로 자리잡아온 시설입니다. 그런데 불과 개원한지 반년도 안돼서 설계상 문제와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하1층의 헬스장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을 찾으러 운동을 하며 헬스장을 찾게 되는데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4층 청소년 전용홀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지하1층 벽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펑펑 쏟아지고 있으며 옥상의 방수제인 우레탄은 지진을 만난 듯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져서 옥상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동안 빠른 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헬스장 환기문제는 사용자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디 그게 사용자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입니까? 그건 명백히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부가 해결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조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조만간 해당 국·과장님을 발산1동 문화의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해서 무료헬스장 이용권을 드리고 환기가 잘 안되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운동 후 목이 타시면 공짜 물이 줄줄 흐르는 4층으로 모시고가 맘껏 잡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하실 벽에서 콸콸 쏟아져나오는 생수이용권도 아울러 드리자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4층에는 지금도 세수대야를 받쳐놓고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아무 때나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산동 주민들의 초청에 응하실 의향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지금까지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이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유영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해박한 지식, 샘솟는 듯한 아이디어, 폭넓은 인사정책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까지 끌어 올리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취임 초에 세우신 다섯 가지 구정지표에는 구청장님의 구정이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시어 후대에 강서구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여 오늘의 강서구가 있게 한 1,200여 강서구청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4월24일 보궐선거에서 등촌1동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강서구 의회에 진출한 탁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서구의회에 진출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인품이 훌륭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익혀 왔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지식을 넓혀서 강서구 의원으로서 확실한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강서구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심지어 해외시장개척단을 창단하여 구청장 인솔하에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 관내 중소기업을 널리 홍보하고 직접 상담, 수주까지 하신 점, 조그만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본 의원뿐 아니라 중소상공인들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혜택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해 왔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 구로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발자금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설치운영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도야말로 어려운 가운데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가 아닌가 사료되는 바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조례를 만들어 시행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1동 639-11번지 외 11필지상에 5,261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1만7,786평 주차대수 1,115대 규모의 대형 할인매장인 홈플러스강서점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상시 교통정체지역인 화곡로 도로중 가양대교 남단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구간 좌측 편에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인 강변샤르망, 트라비하우스, 에이스 에이 존 등 다섯 곳에 818세대를 건축중이며, 향후 5 내지 10년 내에 예상입니다만 1,628세대를 추가로 건축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하이웨이 주유소 맞은편에서 가양3동 강서구청 별관 방향의 부도로인 현재 유료 주차구획선과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는 복개도로를 개선하여 편도2차 왕복4차선으로 활용하더라도 주변의 도로여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차장화 될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1,115대를 수용하는 홈플러스 강서점이 2004년 말 완공후 개점영업을 시작한다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로, 사업승인 경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홈플러스가 이곳에 입점함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근 500m 내외에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와 한국까르프가 있어 주민의 쇼핑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다시 대형할인매장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반대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수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의원님 질의, 청장님 들어오신다는 연락 제가 받았거든요. (

의석에서 - 예, 들어오 시면....,) 지금 방청석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이 많은 분이 오셨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방청객들을 위해서, 방청객 때문에 정회는 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 (

의석에서 - 정회해요.) 아니 지역주민이 계셔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양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 서울의 관문인 강서구를 쾌적한 생활환경과 책임행정서비스 및 업무효율 확립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이하 관련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영 구청장님, 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을 비롯하여 실무담당자 몇 분과 민원인으로서는 내발산동에 거주하는 유광규씨가 우장산 근린공원 환경관련 개선방안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정보기능대학에서는 기능대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5,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민원인이 앉아 있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공원녹지과장 옆자리가 비어 있기에 그 자리에 앉아서 민원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민원을 청취하고 있는데 유영 강서구청장께서는 권의원은 민원인 자리에 앉아 달라 이야기 하더군요. 그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치욕이 일어났지만 아무 소리 않고 민원인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유영 구청장께서는 굳이 왜 그 순간 분서갱유한 행동으로 본 의원을 민원인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광규씨 질문중에 쾌적한 환경을 이야기하며 예전엔 이런 회의자리엔 재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떨이도 없고 환경을 보호하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을 가로 막으며, “지금 담배 피우고 싶습니까? 재떨이 갖다드릴까요?”하는 동문서답과 도청도쇄로 질문의 요지를 망각시키는 모습과 기능대학의 김송련씨가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MT와 OT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MT는 알겠는데 OT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기능대학이 소방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며, 또한 “우장산 근린공원 개선방안으로 5억을 승인한 예산을 못쓰면 직무유기이며, 병신이지. 그럼 공무원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지.”라고 공원녹지과장을 보며 이야기하니 공원녹지과장은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라며 식자우환의 사족같은 문답을 하였는데 본 의원은 어떠한 직무유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때 유영청장님은 권의원은 의회에 가서 이야기 하라 하며, 다음 일정이 있다고 바삐 퇴장하였는데 유영 청장님께서 11월7일 오후 4시 이후 어떠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바삐 나가셨는지 11월7일 4시 이후 일정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자치시대의 지방자치가 실현된 작금의 현실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모든 정책과정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으로서 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기를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우장산근린공원 개선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1995년 12월4일 구정질문에서 강서구 화곡5동 산 67-1번지에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대지 8,470평에 건물 10개동 5,974평에 당시 400여명이 못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방대한 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 이곳을 강서구주민들에게 일부 개방하고 당시 서울시에는 인구 55만명에 한 개꼴인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동경에 비하면 15분의1에 불과하니 시립도서관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보기능대학이 위치한 우장산은 우리 동네의 가벼운 뒷산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가 오지 않아 고을 원님이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냈던 복 받은 산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장화를 신고 내려와야 했다는 전설이 있는 우장산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책정된 5억원의 예산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없애고, 양방향으로 차를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무시한 채 구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전형적인 정시행정,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며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장산 근린공원 개선대책안에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정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유영 강서구청장께서는 직접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은 우장산을 보호하고 환경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장산 수목개량 사업으로 광릉수목원 못지 않은 아름다운 우장산, 맑은 공기를 뿜어내는 우장산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작년 6월13일 지방선거 합동연설회때 공약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며, 1995년 봄에 본인과 우장초등학교 보이스카웃 대원, 강서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다람쥐 100마리를 방생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우장산에 기생하는 고양이들이 다람쥐는 물론 우장산에서 살고 있던 꿩을 다 잡아먹고 동네 쓰레기봉투를 헤쳐 산고양이 및 들고양이들의 주민 피해가 심각한 바 관련 부서에서는 산고양이 퇴치작전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1995년 9월19일 구정질문시 강서구 전 공무원이 자기명함 주고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의무감이 주어지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구정의 구호, 구정방침을 홍보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믿고 맡겨주는 주식회사 강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자기명함을 갖고 자기를 알리는 명함을 줄 수 있을 때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되며, 공무원에게는 소속감이 향상되고, 민원인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 직원 명함 주고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재정확보방안 및 지방세 중과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축건물의 부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축법상 연건평 15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200평 이상의 주거용 신축건물의 신축시 건축비의 10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건축주와 공사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현저히 낮추어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자료 제출요구로, 지방세 중과 내역을 2001년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자료요구를 하였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언반구, 묵묵부답으로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방세 중과내역이 한 건도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지방세법중 중과하여 부과할 수 있는 비업무용토지, 나이트클럽, 캬바레, 룸살롱, 특수목욕탕, 오락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하여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한다고 보는데 지방세 중과와 재정확보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관내 미개발 근린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강서구에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매수한 지역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하며, 또 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48조에 적용받아 효력을 상실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유난히 우리 강서구에 재건축 현장이 방화동 성원연립조합을 비롯하여 76곳이 존재하고 있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공해, 먼지, 환경, 교통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건축현장의 불법사항 단속과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최근 1년간 법규위반사항 단속실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장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과다하게 점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유념하기 바라며, 공사장 도로점용허가시 현장확인 후 적정한 면적을 허가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않거나 자식이 가출해버려 무소식인 경우 상당수의 무의탁 노인들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자식이 등재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차마 보기 어렵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고안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웬 말입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자활능력의 배양과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중고자동차 매매상 불법적행위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양동 51번지에 30개의 매매상사, 등촌동 15-1번지에 28개, 등촌동 14-7번지에 27개, 가양동 56번지에 27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산적해 있어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및 주차전쟁, 호객행위가 일어나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불법행위, 행정처분은 2003년 1월에 1건, 그것도 과징금 20만원, 대진자동차 매매상사의 성능점검 기록 미교부, 2003년 10월에도 1건, 2003년도 11월에도 1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는 저소득, 편부·모 자녀들에 한하여는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도록 정원외에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요청드리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급과 2급에는 급여 차이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여건으로 봉급이 똑같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및 근무시간 과다로 인하여 근무의욕을 잃고 업무에 소홀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6개월 정도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는 별도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영·유아교육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2002년도에도 구정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조치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허가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확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활용되어 있지 않고, 임대수입을 위하여 매장이나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조치 불이행, 건물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작년 6월13일 지방선거 입후보당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사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않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고 추진력있게 일해 나갈 것이며, 합리적으로 일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른 말, 바른 일,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슴치 마시고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를 지향하는 우리 강서구에 희망찬 발전과 강서구민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구정질문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이 돼야겠다! 그래야 구의회와 구청이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박양삼 의장님과 강서구민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03년 마지막 구정질의인 것 같습니다. 한해가 갈수록 더 나아지는 구정질의의 질적 수준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관내 설치되어 있는 유아원, 유치원, 놀이방 등의 시설에 대한 환절기 위생상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군요. 둘째, 이러한 시설들은 사용료가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들 시설의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설별로 등록비와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셋째, [질문] 금번부터 시행중인 음식물 분리수거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 및 청소대책에 관하여 대응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넷째, [질문] 재래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큰길가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노점상과 공사장 주변으로 늘어나는 잡상인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소통과 주민의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시 도로정비를 한다는 명목만이 아닌 다른 현실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강서구 노인 월 급여 즉, 교통비에 대하여 월 지급금액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연별로 이월되는 금액 즉, 지급되지 않아서 남는 급여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왜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급여액에 대한 노인분들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성실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경청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구정목표를 잘 알고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구정목표는 좀 더 빠른 시일내에 달성될 것입니다.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목표를 좀더 쉽게 우리 구민 모두가 알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 설정시의 과정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 우리 구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우장산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장산에 아침저녁으로 올라가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장산이 한 곳 두 곳 파괴될 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장산공원에 대한 통행방법 개선등 산책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과 서울정보기능대학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결과 내부적으로 2004년 상반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만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우장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봉제산 신설 배드민턴장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동호인이나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우장산등 강서구 관내에 있는 산들에 대한 공원화 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관리하고 조성하여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긴 우리구 만의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에 맞게 설계되고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 교통, 교육, 주차, 복지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영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과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니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의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53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시간도 많이 지난 관계로 본 의원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50년이 넘게 지금까지 모든 공문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어 결재과정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서는 종이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문서 보존기간도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영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폐기되는 문서보다 생산되는 문서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종이없는 행정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작년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2004년부터 “전자문서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문서 생산량이 대폭 줄어 예산 절약은 물론 정책 참여자의 실명이 모두 공개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스템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와 22개구가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발주방식이란 무엇인지? 통합발주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3개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행자부 계획으로는 2004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시행시기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또는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본 시스템 구축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행하게 되면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특히 인원 및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유영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입동도 지나고 쌀쌀한 한기의 스침은 어느덧 한해의 다해감을 알리는 듯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경제는 뒷걸음질만 치고 서민경제는 가계대출에, 카드 빚에 허덕이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의욕마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참모습과 제자리 찾기가 더더욱 요구되는 그러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나 실속 있고 알맹이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와 상급 자치단체가 주무르고 주민과 직접 부딪히는 기초자치단체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상당 부분들을 상급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의 제도에 많은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실의 지방자치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대민관계와 상급기관인 대관관계에 있어서 복지부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될 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올 한해도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고민해 보고 주민과 함께 논의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이고 강서구민들의 숙원이란 부분을 명심하시어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이 말로만이 아닌, 또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질문] 허준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88올림픽도로 안쪽의 제방부지 약 8,000여평에 약초단지를 조성하여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로 유치하자라는 것입니다. 의성 허준선생은 1539년 김포군 양천현, 현재의 강서구 가양동일대 허가바위 근역에서 출생하시고 그후 내의원을 거쳐 임진왜란시 선조를 의주까지 호송하고 돌아와 1606년 정1품에 이르나 1608년 선조의 죽음으로 파직당한 후 고향인 이곳 허가바위 등에서 동양의학의 성전인 동의보감을 16년간의 연구로 동의보감 25권을 편찬·완료하였으며 1615년 77세의 일기를 마치신 분으로 동의보감은 임진왜란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과 병고의 속박과 질곡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는 우리 민족의 숭고한 인류박애정신에 입각하여 저술한 것으로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청나라에서도 간행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한방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의성 허준선생의 숭고한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자 강서구에서는 1993년 양천허씨 발원지인 가양동 일대에 허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허준기념사업회에서는 공원내에 허준상을 건립 기증한 바 있습니다. 1999년부터는 강서구청을 포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허준기념사업회, 양천허씨종친회와 더불어 구암 허준 축제를 갖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 허준추모제례, 허가바위 참배 등 동의보감진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역점사업인 허준기념관 건립은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의학의 성지로 조성하여 국가적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강서구의 중점사업입니다. 이러한 구의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88도로 안쪽의 제방부지 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8,000여평의 면적을 한약 약초를 심어 약초단지를 조성한다면 국가적인 역사·문화 관광의 명소로 우리 강서구가 자리 매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곳 제방부지인 하수분류관로 상부에는 불법농작물 경작으로 미관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분명 강서구임에 분명하건만 관리청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라하여 방치되고 있고 2002년 식재한 조경수인 메타세콰이어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허준기념관 건립사업 부지에 약초단지가 계획 설계되어 있지만 약 40여평 규모의 아주 왜소하고 요식행위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구의 역점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에 대규모 약초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용의에 대해 강서구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질문]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동절기인 12월에 취로사업이 없어 약 1,000여세대가 한숨과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약자 분들이십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고 특히 너나할 것 없이 대한민국사람이면 연중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취로사업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차원의 지원사업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의식주인데 먹고 자고 입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디 똑바로 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면서 생계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챙겨메고, 관내의 공원이나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터로 향하는 부모님 같은 취로인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12월달에 일이 없다는데 걱정이에요 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 분들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공원이나 청소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한복이나 방한조끼라도 지급함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 썼다고 질타하는 구민도 있을까요? 혈세를 낭비했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저소득층이 밀집된 가양동에 청소년을 위한 회관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 차원의 회관이나 독서실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청소년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가양2동 관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4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도 4개가 있습니다. 복지관 두 곳은 강서구의 보조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인 기쁜우리복지관과 정신지체장애인 복지관인 늘푸른복지관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는 가양4와 가양5복지관이 있으나 가양5복지관의 경우 노인특화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 학교에 4,000여명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영구임대아파트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 다소 어려운 분들이 밀집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장애인가족등 지역의 특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학교배정과 관련해서 가양2동 관내중학교 배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대해 집단농성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참으로 가슴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학교로 선정되어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찰관서 자료에 의하면 강서관내 청소년 사건중 많은 부분이 이 가양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보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양지역 특성을 감안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위해 강서구 차원의 청소년회관이나 독서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집행부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각 동별 여건은 어떠한지 시급하게 청소년들의 공간이 요구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질문] 구암공원 진입로에 대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양천길과 펜리스로를 경유하여 구암공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암공원 주진입로인 주변이 항시 불법주차와 방치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지가 수년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아주 작은 일인 듯 싶으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결방책이 무엇인지를 해당 부서에서는 밝혀주시고, 그간 구암공원내에는 구암공원 유지보수 및 공원 개선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주진입로인 약 100여m 구간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진입로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도로 양방향으로 일정규모의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화단을 조성하여 구암공원과 연계한 주변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끝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자동차매매시장의 난립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동차 매매상사의 난립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자동차 매매시장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강서구가 우리 수도서울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인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장안평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알았으나 몇 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자동차매매시장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양천길을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라 하나 가양사거리부터 가양대교 남단사이에는 한길자동차매매지구, 서서울자동차매매시장, 한성지구, 등촌지구를 포함하여 4개 지구의 자동차매매센터가 밀집되고 또한 120여개의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증미산 밑에 위치한 대한합섬 부지에도 영등포자동차매매조합이 이곳으로 이전 추진중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등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이 사업허가를 승인하지 않아 행정심판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역은 자동차정비업소와 매매시장 난립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매시장과 관련한 곱지 않은 시선은 건장한 청년들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점거하여 호객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매매시장 차량으로 확신되는 차량들이 가양지역 일대 구석구석 빈자리 빈 공터만 있으면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곡지역 여러 곳에 멀쩡한 논밭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등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게 하는 간 큰 행위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시장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완전히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객행위와 관련돼서 강서가 아닌 인근지역을 조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월동에 위치한 자동차중고매매시장,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자동차중개매매시장 등 인근지역 중고자동차 매매행위는 강서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무슨 이유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호객행위 없는 이러한 행위가 본 의원이 잘못 확인한 부분이라면 본 의원에게 그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 공사로 인하여 가뜩이나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자동차매매시장 관련해서 호객행위 근절방안과 마곡지구 논바닥에 무단방치된 매매시장차량 근절방안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시장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개발지역인 자연녹지에 자동차매매시장을 단지화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박학용 의원과 홍영유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재각 의원께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통보된 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