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일반안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이나 단체에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대략 장려금 한도는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농촌 폐비닐 보상금 800만원이 예산에 섰고요,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일단 부과금액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장려금도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폐비닐류는 키로그램 당 아주 정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기준은 키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키로당 50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100원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농촌 실정에 맞도록 양에 따라서, 또 수거실적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과태료부과 기준 내용이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사례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가 한 9,300여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0여 업소를 점검했고요,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과태료부과를 못했습니다만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는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건정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금년에 들어서 6건정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반상회회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대형매장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시와 민간단체, 구가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홍보했고 가두캠페인도 했고 또 대형매장이나 약국은 개별적으로 홍보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모두 다 잘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사회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문제로 느끼는 문제! 이런 것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이것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과태료를 많이 올린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안 되요. 주민들의 의식적인 계몽이 돼야 한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물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뒷장에 보시면 부과대상에 강력하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예를 들어서 백화점, 대형매장, 쇼핑센터에서 위반했을 때는 1차도 300만원, 2차도 300만원, 계속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도 안듣는 매장이라든가 약국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커다란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그 업체를 이용했을 때 그런 1회용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일 쓰는 것이 있다면 모니터랄까, 어떤 그런 방법의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장차고 단속한다 그런 것보다 평상시 생활속에서 이런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쓰레기 감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조례개정해서 만든다는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쓰레기나 재활용품이나 일회용품 단속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의식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한 장비지원이라든가 하고 그 후에는 강력한 단속, 이 세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가 쓰레기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제들을 내년에는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예.
법상으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만 7월1일부터 계도라든가 홍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가 이의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에서 식탁보에 비닐을 깔아서 쓰고 둘둘 말아서 버리는 그런 일, 대형약국에 무상으로 비닐을 제공하는 행위,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은 많이 지킵니다.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안 지키고 있는 업소도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다보면 남발이 됩니다. 계속 일회용 쓰고 버리고 그것이 쌓이니까! 그러나 돈주고 사는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7월28일 개정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옛날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개정된 상위법령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법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상위법령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7월28일날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업무가 시장의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후에 8월7일날 우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8월7일날! 그러면 8월7일날 위임됐어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빠르게 대체해 주시고요, 상위법령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6조에, 조례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구청장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의도는 좋습니다만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체에 가는 것도 엄정하게 선별해서 가면 상관없는데 실제 쓰레기감량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실제로 집행부의 논공행상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고 이쪽에서 선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감량은 우선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단지별로 잘 되고 있고요, 또 일부 노인회라든가 아주 솔선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엄밀히 선별해 가지고 후에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도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 또 거기에 연관된 단체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평가하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해 주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투명성 있어야 재활용이나 일회용 정책이 성공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1년에 한번 씩 재활용경진대회를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경진대회하고 있는 것하고 또 조례를 이렇게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문구하고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재활용경진대회 같은 경우 상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왜 반복돼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부 법령이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이유는 시장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금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어쨌든 집행부쪽에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된 것은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바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다보면 잠시 반짝이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경진대회 하는 것도 경진대회 끝나고 나면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제가 봤을 때 경진대회 끝나고 난 후에 실효성에 대한 것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아파트단지라든가 일부 노인회라든가 단체에서는 1년 내내 잘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아파트단지나 단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잘 알고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려금, 보상금을 단체에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실행방법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못하다보면 이것이 전시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려되는 바는 어느 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준다고 하게 되면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 받기 위한 방안으로 잠시동안 반짝이로 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물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든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 주민들간에 잘못하면 위화감 같은 것, 또 단체는 단체 별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주민이나 단체에게 장려금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 서구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떠한 애로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심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결 부드럽고 질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조례만 그냥 개정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보상금이나 시상금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결국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보상금,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은 나중문제이고 이런 방법으로 조례 승인이 되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아집니다"하는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란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농촌 폐비닐 보상금하고 재활용경진대회 시상금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해마다 하는 사항 외에 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도 적고 마음이 놓이실 것 아니에요! 다음에도 이렇게 조례개정안만 갖고 오실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질문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준비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이 따르는 문제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상제도를 만든다, 그런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 장려금을 우리가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여기에서 예산을 해서 일부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6조에 장려금 등의 지급을 삽입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감량을 하는 사람만 하고 끝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우리 50만 전 구민이 이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줘 보세요. 그동안 무슨 시상을 한다든가 가령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우리 대전시민체육대회가 전에 보면 부녀회장님들이나 통장님들만 참석하고 우리 의원들 몇 사람 가고 이런 정도의 참여하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져버렸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죠. 하는 사람만 그 시상금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정도에 그친 그런 정도가 아닌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종합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7조에 보면 3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만 잘못하는 업소에 벌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단체라든가 여기에 보상금, 시상금을 준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장려금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을 일정한 숫자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 주민이 참여해서 그 결과를 얻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서 진짜 쓰레기감량이나 또 재활용할 수 있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으면 그것을 바로 바로 소모시키고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때는 많이 쌓아놓고 오랫동안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그 재활용으로 재생산해 낸 물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있어야 하고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제도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더니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진짜 한사람 한사람이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몸소 깨달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규칙을 확정짓기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규칙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이나 단체에게 장려금을 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줘야 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려금을 재활용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려금은 농촌 폐비닐 보상금의 일환으로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 우리가 키로당 100원씩 주는 것을 장려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장려금이라니까 일반 재활용업체에 주는 장려금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단체한테 지급된다는 것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체한테는 시상금으로 분리수거를 잘한다든가 재활용을 잘 하는 단체나 아파트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상금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쓰레기감량을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상금이 아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는 폐비닐을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키로당 100원씩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100원씩 한다는 이것은 계획이고 현재 기준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800만원 섰습니다만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농촌에서 폐비닐을 부분적으로 수거했습니다만 추수가 다 끝나면 차가 논밭까지 들어 갈 수 있어서 일제수거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약 몇 키로그램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상 키로는 키로당 100원씩해서 예산이 800만원이니까 8,000키로 정도 하면 기성동이라든가 도안동, 가수원동의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한 양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올해 지급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번기에는 경운기라든가 수거가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한 후에 일제 부락별로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예산 800만원 세웠는데 지급안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실은 비닐이 봄에 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겨울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망가진 비닐이라든가 수집한 것을 총 수집해 가지고 대개 겨울에 지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서는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계획이 미비해요.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안을 낼 때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내야지 무의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계획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어차피 규칙안을 해 가지고 상의한다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정도 연구해 갖고 해야지 이제 계획한다고 하면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려금에는 그간에 농촌폐비닐 수집를 위한 장려금으로 지급했고 이 사항도 그간에는 자원재활용공사에서 추진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 농촌에서 버리는 폐비닐을 그냥 두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올해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비 50% 구비 50%를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4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 세웠습니다만 가을 추수가 끝났으니까 완전히 폐비닐을 수집해 가지고 1,000키로 정도 해서 완전히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6건이라고 했죠?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1회용...,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틀린데 6건 고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그러면 서류로 제출하시고, 이게 계획이 없던 거예요,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죠. 6건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담당자도 모르고! 그러면 6건인지 10건인지도 모르잖아요, 5건인지도! 담당도 어물쩍하고 있잖아요! 몇 건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과태료부과를 3건했는데, 이 부과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6건이라고 했다가 3건이라고 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건을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3건이라고 이렇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여기 6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건하고 6건이면 3건 차이가 나는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데 서류 제출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문서로 3건은...,
광영
박광영위원
문서가 아니라 하나도 안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적발건수를 6건 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3건에 대해서는...,
광영
박광영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사전에 예비심사를 할 때 국장께서 철저히 챙겨 가지고 하셔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연구하시고 의안검토를 낼 때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하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자료를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부과는 강제규정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단체나 주민에 주는 장려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 6조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사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예산 8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다 수거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만일 했을 때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보다 "한다"는 규정을 더 엄격하게 둬서 확실하게 보상이 되고 뭔가 한 가지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김용만 위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잘하는 부분에 장려금 또는 보상금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건 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솔다목적체육관내헬스장증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만일 도솔다목적체육관에 헬스장이 생긴다면 이용인원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루에 한 200∼300명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도솔다목적체육관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관 하루 이용인원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사업부서의 과장 답변을 듣고 싶으면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각 인근 동에 헬스장이 몇 개 있나 알고 계십니까? 동민들이 쓰고 있는 도마1·2동, 변동, 내동, 괴정동, 가장동!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지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각 동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식적인 헬스장이란 것보다는 주민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대부분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동에서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보다는 다목적체육관에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양질의...,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기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기 되어 있는 헬스장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이 헬스장 평수는 대략 몇 평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100평정도 됩니다. 정확히 102평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도솔다목적체육관 인근에 있는 동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동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기계도 구입할 거고요, 또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도 지금 보다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번 도솔다목적체육관내 헬스장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 소규모 시설로 헬스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마1·2동, 내동, 변동, 복수동 그쪽에 헬스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밖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각 2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이유로 해서 경쟁적으로 헬스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설로 인해서 한군데, 지금 실장께서 그게 잘 실행된다고 하면 양질의 시설을 해놓고 인근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이용계획이 서구 전체적인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인근 동으로 할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용대상은 어떤 한정을 두어서 어느 지역에서만 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회원제 비슷하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뿐만 아니라 서구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용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거야 당연히 서구민한테 우선권을 드려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조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헬스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어쨌든 우리 서구관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는 것도 애초에 문화의 집이란 구도로는 안 만들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당시에!
현자
장현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서구문화원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변경된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구문화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체육관에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지만 예산 관계, 국비라든가 시비를 보조받는 과정에서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했던 건데, 사실은 문화원의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문화원으로 쓰려고 했다면 그런 공간 그런 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원 계획에서 방금 말씀 중에 예산관계로 많이 수정되고 축소돼서 쓸모가 없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사무실 달라 하니까 그리 주려고 하다 안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지 쓸 방법을 찾는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도 상관없다면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른 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무 담당 실장으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2시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서 우리 청소년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고 또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건물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현재 3층을 올려서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어떠한 준비 없이, 계획성 없이 됐다는 거죠, 제 얘기는! 기왕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을 지을 때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3층 건물을 다시 기존 있는 건물에 다시 올려야되고,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이 애초에 미리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서구에 계획이 세워질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부류냐, 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의 전반적인 검토 하에서 시행돼야만 다시 제2, 제3의 낭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현재 이것을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애초에 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3층까지 지어서 그러한 용도로, 뭐가 필요한지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순수 그냥 체육관으로 지은 것입니다. 나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타구에 있는데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다목적체육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유치한 거고요. 당초에 지을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당초에 계획도 없던 것이 현재 쓸모 없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활용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문화원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 문화원으로서는 도저히 장소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무엇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판단해서 한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유치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유치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일이 진행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서구정책에 계속 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 증축하는데 있어서도 만일에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구민들을 중점으로 해서 증축하려는 것이냐, 이러한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만 잡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돈 들여서 투자해 놓고 난 다음에 건물이 텅텅 비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러한 계획들이 충분하게 안 돼 있으면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사업부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헬스장에 대한 기계를 도입할 때도 가급적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도록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기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기능을 가진 기계를 들여놔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구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바는 헬스장 증축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았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이 건물 증축부분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되는 바는 내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오픈 한다고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내년에 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안에 청소년들이 드나들 때 증축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는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괜찮겠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걱정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공사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위험성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한 확실한 확보, 그리고 소음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안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이런 때는 공사를 피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구관내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처음 시행되고 있고 운영되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사고가 있다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느껴서 아이들이 안 온다거나 이용실적이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자료를 요구했더니 투자심사위원 명단하고 간단하게 서류만 왔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하는 것은 회의내용하고 참석자명단, 2003년도에 5월하고 9월 두 번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참석자명단하고,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회의로 했는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첨부 안 돼있어요. 그 자료를 봐야 참고로 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기준
이기준위원
원본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면 언제에서부터...,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일괄 투융자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하고 9월에 우리 구 10억 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한 내역이 하나도 안나와요. 그냥 뒤에 서면으로 붙여 갖고 적정, 적정 해 갖고 왔어요. 이런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회의록 원장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원장!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회의록 원장 가져올 수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기획실로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전문위원도 자료를 받으시면서 이런 자료는 앞으로 받지 마십시오. 전문위원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투융자심사한 내용입니까? 이게 자료 받은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정인 주사보가 가서 기획실에 얘기해서 투융자심사 회의록 원본을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빨리 갖고 오라고 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3대 의회에서 도솔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하면서 애로, 어려움 또 재정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주 귀찮은 존재로, 또 시민단체들한테 공격대상이 돼 있던 그런 곳이 지금에 와서는 용도가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격세지감을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용도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면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거짓은 아니고요, 재정확보를 위한...,
택근
유택근위원
거짓이지! 왜 문화원으로 쓰지 않을 거면서 돈 타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아무리 회의라하더라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든, 의회에서 상의한 일은 없고 그런 잘못된 것을 여기서 발표하면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어떤 행정이든지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은 항상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야 되겠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 중 어떤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빙상장이나 또는 눈썰매장 같은 데를 보면 건강체련관은 조금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건강체련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항상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아직 민간위탁 안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안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안 한 상태에서나 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수지계산 해보니까 약 1억3,000만원정도의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거기에 또 추가된다면 어느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요금책정이라든가 또 그 이용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수지계산을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수지가 양쪽 똑같게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헬스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지계산을 다시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수익이 있다든가 또는 적자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이꼴이 되도록 맞출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수지계산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시설단계라도 그렇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도 일종의 투자인데! 어쨌든 주민한테 봉사하기 위한 투자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떤 예측도 없이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는 그런 식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헬스장에 대한 수지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무계획한, 무책임한 그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얼마만큼 받아야 할 것이냐, 물론 조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차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지분석을...,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수지분석 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내동이나 변동이나 도마동이나 괴정동 여기에서 접근성이 갈마동까지도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은 떨어져요.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접근성은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일반 헬스장에서 요금 받고 있는 것이 대충 5만원씩 받고 있는데 5만원씩 받을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한 2만원을 받는다든지 3만원을 받든지 해야 할텐데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얼마만한 수익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계획도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수지분석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우리 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한 그러한 시설로서 하나의 공익적인 차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지금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시거든요. 건물만 지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승인안이 올라올 때는, 이런 안을 만들 때는 먼저 우선해서 조사가 돼야 할 기초가 빠진 것 아닙니까?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다, 얼마씩 받으면 될 것이다,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다, 운영시간 관계라든가 요금관계 또 예산편성은 언제쯤 해서 언제쯤 끝날 것인가, 아무런 기초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경영수지분석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기본이 인원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안해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헬스장이 전혀 없는 데가 아니고 군데군데 유료헬스장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을 했을 때 돈 5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냐, 그런 기초조사도 안 됐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
실장님,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성을 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계획도 없이 무책임한 이런...,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보다 더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네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하면 끝날 것을 변명만 하는 것이 뭐에요. 기어이 큰소리 나오게 만드는 분이 실장님이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잘 알았고요,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성심을 다해서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할 일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을 테고 노력은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002년도 몇 월에 준공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2002년도10월28일날 준공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약 1년이 넘어섰네요.
광영
박광영위원
도솔다목적체육관 목적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주민들한테 체육공간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기본계획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도솔다목적체육관 기본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했냐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원래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년이 아직 안됐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준공한 지 1년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미비가, 이것도 행정의 미비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 미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증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이것을 넣었어야죠. 이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자꾸 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솔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기본 구상은 당초 95년도에 해서 약 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8년이 아니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한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공보실장, 가만히 있어봐요.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다목적체육관이 처음에 잘못되고 계획이 무계획하고 지금 그런 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시초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초는 박 위원님이 이번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아까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러 곳에서 말이 나왔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간단하게 물을께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95년도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말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나오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95년도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때 기본계획으로는 이런 시설을 생각 못하고 포함이 안됐다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인근 주민들을 고려해 갖고, 체육관이란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고려해 갖고,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전체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자꾸 벌이냐고요, 맨 처음부터 계획했으면 이런 일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연구가 미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이 연구 검토해 갖고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답변을 하시고!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연구해 갖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억3,000만원이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지금까지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한두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요, 연구해야 되고! 지금 5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예.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염려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느낌이 남선종합체육관이 자꾸 영상으로 떠오릅니다. 그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현재 헬스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줘야 된다면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자는 따로 있고 또 이것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되어 질지! 현재 안그래도 남선공원체육관 문제는 담당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만일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러한 문제가 인지됐을 때 새로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선빙상장 관계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장 위원님께서 그러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힘도 생기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울타리 안에 운영자가 둘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저희가 한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하고 또 체육에 관한 진흥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은 반드시 청소년단체한테 위탁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둘이 있다보면 서로 주차장 관리라든가 청소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떠 넘기는 이런 경우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할 때 해놓고, 또 남선빙상장하고 약간 틀린 것은 남선빙상장은 사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탁료도 1년에 1억5,600만원씩 내야되는데 여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10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청소문제 이런 부분까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지시를 안 따르면 언제든지 위탁관계, 수탁기관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없으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과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그야말로 불쾌지수 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우리 남선공원에 인조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관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이유입니다. 수익성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도 그게 얼마만큼이나 관리가 잘될 수 있겠는지! 이것도 수익성이 아니고 그것도 수익성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한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솔다목적체육관 쪽에는 주차관리라든가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 게을리 한다면 저희는 협약조건에 의해서 그야말로 가차없이 혜약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현재 그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과연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겠는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매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위탁받아서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저희가 가급적 수지분석을 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되도록, 수탁기간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탁기간이 끝나서 재계약내지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지분석에 의해서 균형이 되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저는 현재 말씀하신 얘기를 믿고 이만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이 철저한 계획속에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복수동근린공원내다목적운동장조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24억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맞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순수구비만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획조차도 순수 구비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법인에서 가감정한 것이 토지매입비가 약 21억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변동근린공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도 보시면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이란 것은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지금 현재 대지상태로 완전히 조성이 돼 있는 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아요, 조성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답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성토까지 돼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다 돼있습니다. 지목상으로만 전답이지 대지형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지, 지목이 전답이니까 평탄하게 되어 있겠지, 대지로 돼 있는 건 아니겠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목상은 전답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의회승인을 받아 갖고 이것을 취득하고 시설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에도 안맞아요. 전체적인 공원을 우리 구청에서 사들인다고 하면 일부 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도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가감정한 예산을 보니까 물론 가감정이라고는 합니다만 협의해서 나중에 매입 승인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제가 점심시간에 현지에 있는 부동산 세군데를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감정한 가격이 현재 거래하는 가격보다 무려 4배정도 더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 가격에 매입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다고 의혹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실제 50만원짜리 200만원에 산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지만 이런 계획은 심도 있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2대 때, 물론 그것하고 양상은 틀리다고 하지만 2대 때 충주 박씨 변동근린공원을 사놓고 장밋빛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게 어떤 애물로 남아 있냐면 안 사도 공원이고 사도 공원인 용지를 우리 구민의 혈세로 사놓고 지금까지 애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고,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투·융자심사는 거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순수 구비라고 말씀하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복수동 구획정리하면서 그 일대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지화 돼 있어 가지고 2,160평 딱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큰 도로변 옆에 붙어가지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구획정리한 신규주택지역이라 취지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치도 제가 알아요. 다리 못 건너가서 좌측에 있는 것 아니예요. 혜천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대지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용률은 떨어지는 곳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거기가 주택지역하고, 지금 안복수동 있죠, 기존 복수동! 그리고 지금 다리 이쪽은 신규택지개발한데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볼 때는 접근성이 아주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복수지구하고 도로하나 차이입니다. 도로만 건너면...,
희창
박희창위원
저쪽 원 복수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구획정리한 데하고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도로만 건너면 바로...,
희창
박희창위원
사람 심리가 1층하고 2층하고 장사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걸어가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심리적으로! 길 하나 건너고 안 건너고도 심리적으로 이용자들은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은 참 좋은 계획안인데,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동감하겠지만 순수 구비로 24억정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하니까 너무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구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시설하려면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1억 주고 땅 사 갖고 시설비 3억 시비로 받아봐야 뭐하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지역 앞에 하천 다 정비되어 있는 상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정비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만들어 놔도 잔디밭 이용률이 더 많지 이 근린공원 시설해놔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본 위원은! 접근성이 안좋아 갖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내년도 서구청 가용예산이 약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략도 모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1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많은 예산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넘긴 이유는 내년에 할 것,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한번 받으면 2년 유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승인 올렸고요, 이 내용중에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용예산만큼만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도 가용예산은 약 얼마나 됐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올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가용예산도 국장께서는 연구해 갖고, 국장이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원칙적으로 시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4억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총 24억이 들어가는데 21억이 토지매입비고 3억이 시설비인데 3억에 대한 시설비를 시에서 받아 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시비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러니까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특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것이 시에는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부지매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시설비위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감정평가 가격이 시가하고 우리가 가감정한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감정평가법에 보면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어떤 구역을 지정했으면 그것에 대해 사업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 제한요건을 제외, 없앤 상태에서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서로 매매를 할 때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평가는 공원이란 구역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가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법상에 나와있다고 하면 의아스러운 것은 공원용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한다면 도로 보상을 받은 사례를 보면 4배에서 5배 차이가 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선이 들어가 있으면...,
기준
이기준위원
유독 공원용지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로선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사업을 위해서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맞는데 실거래가격에 준해야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감정평가는 실거래가격은 참작대상일 뿐이지 감정평가법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우리가 월평동에 유치원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그 감정평가가 6억4,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5억8,000만원에 사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공원부지는 타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협의매수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 답변 중에서 140억이라고 하는 액수를 전부 올려놓고 우리 가용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하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부 올려놓고 승인을 받아놓고 나머지 집행하는 것은 가용재원에 의해서, 돈이 없으면 아무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용예산 어느 한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밖에 것은 내년에 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14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올렸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도 3대 때 우리 청사문제, 실내빙상장, 도솔체육관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고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진행하려다보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1년 치를 정기회에 넘겨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1년 치를 올려야지 가용예산이 한 100억인데 140억 올리면 내년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산된 것, 저희들한테 나온 공유재산 9건을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저희들이 이것 다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택근
유택근위원
이중에서 그 한도 내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달라는 뜻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이것을 다 해 주셔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성립돼야 하는 거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왜 하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올렸냐고요. 다 할 것을 올려놔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집행부에서 계획있는 것을 정기의회에 다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려놨던 것이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냐고요. 다 하지도 못할 것 올려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내년에 다 이행 못하잖아요. 그것을 왜 이렇게 올려놓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에서 취득하려는 토지가 공원부지이고 그 위도 그렇고 이쪽 큰 산도 다 공원부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공원부지라고 하지만 사실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하는 것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체육시설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동만 편중해서 이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동에서 이용하게 되겠죠. 멀리서는 안오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그 인근에 있는, 지금 복수택지개발지구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만5,000명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 복수동의 계룡아파트하고 목화아파트하고 도마2동 효성타운하고, 그 인원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도 2만에서 3만정도 될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5∼6만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대담하게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공원지에 이렇게 하면 값비싼 것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 대단히 이용합니다. 저는 뚝길로 해서 계속 이 밑을 걸어서 다녀요, 저녁에! 여기 도마1동, 복수동 인원이 5만, 그러면 거기에 요새는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지금 가격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약 30몇 만원씩 있고, 3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공시지가 말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만8,500원에서 15만4,000원까지 있네요.
용만
김용만위원
해배당입니까, 평당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평방미터당!
용만
김용만위원
45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요, 4만8,500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한 15만4,000원까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15만원해도 한 47만원, 평당가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평당가 계산하니까 123만원이거든요. 지금 1,786평만 개인소유 땅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다음에 1,106평은 국공유지,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무상귀속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보는 관점이 다 틀리지만 본 위원은 사실은 토지만 가격절충이 잘 된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국장께서 주위에 있는 여러 관점을 잘 종합해서 대안제시도 해 주시고, 그냥 이용도가 낮다고 해도 대답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해서 충분히, 거기 구민을 위해서 좋은 체육시설을 자꾸 하셔야지 "이용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은 적극 추진하셔서 정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격절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쌈지공원에 대한 시비가 내시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번에 시비 2억7,300만원, 구비 2억7,300만원 해서 5억4,600만원 가지고 쌈지마당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비지원이 되면서 금액이 조금 줄어서 1억8,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내시가 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난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억8,000만원이 내시됐는데 시비가 2억7,300만원으로 올라와 있길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이후에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그래서 아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듣기로도 2억7,300만원 이렇게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1억8,100만원만 내려왔고요, 명목은 이렇게 내려왔고 타용도로 또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억7,300을 쌈지마당 만드는 데에 쓸 수가 있어요, 시비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내내 시비를 1억8,000밖에 못쓰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구비가 3억 이상 들어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3억6,800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는데 시비 2억7,300을 그냥 받은 줄로 알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시비 50, 구비 50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시에서는 공원조성하는 토지매입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8,000밖에 확보를 못했고 대신 다른 공원녹지사업으로 3억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받아온 금액을 여기 쌈지마당에 투입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공원녹지사업에 투여하는 경우니까 결국은 우리 구비가 여기에는 다소 들어가더라도 다른 용도의 공원녹지사업에 덜 들어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토지소유자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평당 200만원씩?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겠다는 동의는 받았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평당 2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만원정도! 공시지가는요? 한 150만원 나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파악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곱미터당 34만2,000원, 그러니까 평당 한 130, 140...,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2만원정도 나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지소유주는 절대로 공시지가로 팔수 없다고...,
경근
고경근위원
팔수가 없겠죠, 공시지가로는! 아무튼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이라든가 천변을 끼고 있다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시비를 여기 내용으로 올린 자료를 보게 되면 2억7,3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1억8,600만원을 시에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왜 여기 시비에 2억7,300이라고 기재하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에는 50대 50, 토탈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반반 나워 가지고 이 정도는 시비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렸고 또 시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비를 우리 구에 내려주면서 1억8,000만원밖에 못주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시달되어 왔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금액이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명목말고 다른 명목으로 3억 정도 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억은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타용도로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는 돈이 3억정도가 대신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얘기는 제발 하시지 마요. 타용도로는 그런 사업을 안하더라도 내려오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도시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예산만 내려오면 아무데나 붙이고 짜깁기하는 거예요. 그 몫으로 안 내려온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몫으로 내려온 예산만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 공원조성비 1억4,000만원도 우리 구비로 계획을 갖고 있죠. 구비 100%로 예산된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비용이 5억4,600이 드는데요, 거기에 시비 1억8,000이고 구비 3억6,600을 부담하면 내동 소공원은 조성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비자체는 시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받아온 것입니다. 4,000만원 더 많이 받아온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받아온 거예요? 별도로 받아온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8,0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1억8,000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토탈 사업비가 5억4,600인데 당초에 시비 2억7,300만원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억7,300만원을 못 받고 1억8,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가급적이면 땅값은 만일 구에서 1억8,000만원정도밖에 안 준다고 했을 때는 공원조성비는 전액 시비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원조성비는 1억4,000인데 1억8,000을 받아왔으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게 공원조성비로 받은 거예요? 조성비로 받고 토지매입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내역이 파고라, 평상, 마을마당 수목식재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화장실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성비까지 다 예산을 세웠잖아요, 1억4,000만원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안하면 어디서 갖다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안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마당이니까 동네 안에 있는 소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장께서! 거기에서 놀면 장시간 아이들하고 공원에 많이 와있죠. 그러면 화장실 없는 공원을 어떻게 해요, 소공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승인된 다음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서구관내에 보게 되면 파고라로 거의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고라를 쌈지공원에 만들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정된 거라도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파고라의 용도는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시설물로서는 필 수적으로 쉰다는 공간의 개념으로 한두개씩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동안 쌈지공원마다 몇 군데 가보면 거의 파고라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한 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주민들한테 숲을 만들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닌지! 실제로 파고라 만든 것을 보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문제는 좀더 검토해 봐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내 운동처방실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운동처방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각 동마다 헬스장이라고 체력단련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처방실하는 주목적은 뭐냐하면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그런 사람이 무조건 운동하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을 어느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 처방을 받아서 가서 헬스장에서 이용을 하면 자기 건강증진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병원 중에 그런 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병원쪽은 모르고 보건소 쪽으로 저희들이 운동처방실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많이 장려하는 사업인데 현재 동구보건소하고 중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한, 아주 귀가 아프도록 그런 얘기를 들을텐데 굳이 보건소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데서는 막연히 그냥 얘기하는 거죠. 막연히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운동을 어떻게 어느정도 오래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운동처방실하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계되어 있는 것이 운동처방하고 연계돼서 영양식이요법하고 병행처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그 문제를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역할이 많지 않은데 그 시설을 앞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를 보니까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연말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획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운동처방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느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이용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만약 연다고 하면 시연회도 개최하고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그냥 각 동에 가서 체력만 단련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보건소에 와서 건강측정을 해보고 각 동에 가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 훨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된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현자
장현자위원
그동안 서구보건소에서 이러한 환자처방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처방한 수가 하나도 없죠.
현자
장현자위원
없죠! 그러면 현재 이 운동처방실에 요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서구관내에 총 병원을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보건소라는 기관은 다른 병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모든 것을 다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사업은 각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처방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은! 각 병원에서는 일단 진료하고 만약에 운동도 "운동하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운동을 어떻게 상세하게 잘 하라고 그런 사람한테 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보건소가 아니면 이것은 접근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의도는 참 좋은데 과연 서구관내에 구민들이 얼마만큼이나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들, 그에 따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봐 갖고 옥상에 설치하겠다고만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동구에 사람들 예약이 밀리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서 언제부터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인지? 또 그동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민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운동처방실을 다시 증축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한 것을 참고한 것이지, 저희들이 항상 저희 지역을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명이 오겠다, 몇 명 예약을 받고 몇 명이 혜택을 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타지역에서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해도 충분히 많은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 서구보건소가 현재 운영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그런 이용자들이 대충은 파악되잖아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용자가 있고 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증축해 놓은 다음에 얼마만큼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잘 될 수 있겠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상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몰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각각의 개별처방도 되지만 이게 보통사람 있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만 앞으로의 생이 즐거워지고 그런 것까지 카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보통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사람도 되고...,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 드나드는 환자들이 아니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반사람도 되고..., 일반사람들은 일반사람 나름대로의 처방을 하고 만성질환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뇨환자라든가 심장환자, 혈관장애 환자들이 헬스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생명에 지장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 와서 체크해봐서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적당하냐, 그것을 찾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시설을 해 주는 것이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몇 명이나 될지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관저2동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만년동청사 증축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난 5월인가 만년동 증축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가가 나오도록 계획됐습니까? 누구하고 상의도 없이 계획 세웠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동장한테 증축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5월에 공유재산 받은 것에 대해서 신임동장이 활용성 있게 해보겠다고 증축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게 3층이 빠지면 2층 다용도실부터 빠지면 위에 가서 병신이 되요. 병신이 되고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예산낭비가 눈에 보듯 뻔한데 그런데 이것을 빼고 계획을 세웠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승인만 받으면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잘 잘못 따지시지 말고 승인 불승인 그 관계만 결정하시고 끝내시자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지역 의원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그때 동장으로 계셨던 모양인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세밀하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일 합시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 월평2동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둔산2동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동청사가 증축으로 3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청사! 그런데 청사 증축하겠다는 기준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갖고 올라온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증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청사면적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증축을 허용 또는 허용을 않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증축을 해 주는 것은 청사신축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많이 변동돼 가지고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동에서는 동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동장이 그 상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려서 했다고 기준을 얘기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준은 별도로 어떤 동을 증축한다, 얼마 이상 되면 증축한다 이런 기준이란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증축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이 비좁아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거기에 따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 등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청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좁아서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동장이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론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추리로 생각컨대 현재 동청사의 여건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작은 동도 고려해서 증축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은 해당 동의 동장이 어떻게 증축해야 되는지 얼만큼 증축해야 되는 지 상황판단을 제일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요, 또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현재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증축하는데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해 줄 생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올리지 않는 동 같은 경우 동장의 증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올리지 않는 동장들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에서 먼저 올라왔다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현재 바로 둔산2동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드나들면서 많이 보지만 상당히 부지 같은 게 넓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상당히 넓어요. 물론 2·3층을 더 올리겠다고 해서 올린 내용이지만 실제로 탄방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민원접수 하려고 해도 10명정도면 꽉 찹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탄방동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일 와서 보면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냐고 민원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냐! 그쪽 주민들은 똑같은 세를 내고 똑같은 동이라고 했을 때 형평성에 분명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장님이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차후로 어떠한 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야만 일반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월평근린공원체육문화시설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도마2동 산7번지 이게 약 5,000평인데 평당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24억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평당 약 50만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예정가격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는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무슨 지역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지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5,000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0만원요.
광영
박광영위원
토지주랑 상의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협의중입니다. 종중하고! 이게 종중 땅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70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시비는 다 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섰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하고 시설비는 전부 시에서 받으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도솔다목적체육관 근방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24억정도 소요되는 공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부대시설비 건축비하고 시설비가 약 26억정도 드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5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은 우리 순수구비 갖고 매입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그때 받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나 구에서 100%는 불가능하니 시설비 50%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하려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비로 시설비 전체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아주 속시원하게 하시는데 우선 시설비가 내시 내지 우리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매입비는 분명히 예산에서 우리 승인 안 해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시고 토지매입비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승인 안해 주셔도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나 건축비가 25억정도 안 내려오면, 만약 13억이나 이 정도 내려오면, "이것 시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3억 연말까지 안하면 우리 반납해야 됩니다"이런 말씀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시설비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예산승인 안 해준다는 얘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 조성하는 것을 현재 600여평 조성하는 거죠. 평수로 1996평방미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전체 5,000평을 시설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을 건립하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실내가 2면 나머지 실외가 10면이고요, 나머지 피크닉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 600여평의 건물이 서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시설 조성하는 것은 한 5,000평 조성하는 거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실내테니스면 두면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심한 생각이듭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시기도 전혀 없고, 또 계획에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운영에 필요한 것에 대한 아무 것도 없고, 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야말로 무계획한 안을 가지고 승인안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간담회에서의 비밀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도솔다목적체육관내 헬스장 증축이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2번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찬성 4표, 반대4표, 기권 1표! 재적위원 9명에 참석위원 9명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3번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이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4번 보건소내 운동처방실 증축이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1표! 5번 관저2동청사 신축이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6번 만년동청사 증축 변경이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7번 월평2동청사 증축이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 8번 둔산2동청사 증축이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9번 월평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조성이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 이상으로 2번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의 건과 9번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 조성, 2건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불승인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가부 동수 나왔잖아요? 4 대 4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기권도 부로 들어가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에요, 지금 가부동수는 원안가결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가부동수는 원안가결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재적위원 과반수로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에요, 가부동수는..., 전체 9건이 다 승인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 정족수에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조문에 의거 조금 전에 발표해드린 2번 복수근린공원내다목적운동장 조성의건과 월평근린공원체육문화시설 조성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 부결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승인을 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투표결과 동수로 나왔다면서요. 동수로 나왔을 때는 규정에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투표결과가 승인을 해 주자는 찬성이 4표, 해 주지 말자는 부결이 4표, 기권 1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표수에 과반수가 승인해 주자는 표가 4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에 미달되죠. 승인을 해 주자는 쪽이 과반수가 돼야 하는데 해 주자는 쪽이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안해 주자는 표도 4표밖에 안 되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죠, 그것을 따질 것 없이 과반수가 돼야 승인인데 승인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동수 따질 것 없죠. 승인이 과반수가 미달되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똑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똑떨어지게 됐으면 승복을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말고!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지방재정법 56조라고 했죠?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지방자치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방자치법 56조에 보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승인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표결한 것은 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표결한 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안을 놓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표결한 것이 아니라 승인건에 대해서 표결했으면 승인건이 5표 나와야 맞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이 과반수 미달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9명 참석했기 때문에 승인 쪽에 5표가 나와야 승인이에요. 가부동수는 안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10표 중에 5표 5표해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승인을 해 주자는 쪽이 과반수 미달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하자 없이 분명히 처리해도 이상 없다는 얘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순종해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정회 전에 발표해드린 투표결과대로 복수근린공원내다목적운동장조성건과 월평근린공원체육문화시설조성건은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복수근린공원내다목적운동장조성건과 월평근린공원체육문화시설조성건은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제124회 임시회 회기중 5일 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