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4호로 제출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정립 총액은 별첨에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말까지 29억 9188만 7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도에 7억 3110만 6000원이 적립되고, 이중 9705만 2000원이 지출되어 2003년 말에는 실질적으로 총 36억 2594만 1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군비출연금 6억 1812만 4000원과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5014만 400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8억 68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억 4043만 2000원으로서 이중 장학금 등 보상금이 7532만 3000원이고, 보조금 등으로 65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전망할 때 2004년도 말에는 총 43억 5377만 7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을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조성목표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말까지 1억 원이 적립되고, 금년 말까지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1억 원외에 이자수입 520만 원 등 1억 520만 원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2억 502만 원의 적립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금조성 목표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말까지 13억 9355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3억 3661만 8000원이 적립 됐고, 이중에 5300만 원을 지출해서 금년도 말 현재 16억 77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2억 원하고 이자수입 1억 460만 원으로 총 3억 460만 원이 수입이 되고, 이중에 장학금으로 6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내년 말에는 19억 2177만 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고, 2002년 말까지 5억 8057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3년도에 3424만 1000원의 이자발생이 되고, 이중에 3300만 9000원이 지출이 되면 금년 말에 5억 8180만 5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6724만 1000원 수입이 있고, 이중에 6500만 9000원을 지출하면 내년도 말에는 5억 8403만 7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고, 2002년까지 2억 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916만 2000원이 적립이 돼서 금년 말에는 3억 916만 6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2억 원하고 이자수입 2539만 9000원 등 2억 2539만 9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어서 내년 말까지는 5억 3456만 5000원의 적립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억 원이고, 2002년 말까지 2억 14만 1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854만 3000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고, 이 중에 이자 854만 3000원을 지출을 해서 금년 말에는 2억 14만 1000원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854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중에 지출은 보상금 등으로 854만 3000원을 지출하면 내년 말까지는 2억 14만 1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도 제63조에 의거 현재 건설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는 일정목표액이 없이 보통세의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4억 8369만 4000원이 적립이 됐고, 금년도에 1억 795만 4000원이 적립이 되면 금년 말까지 5억 9164만 8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9449만 9000원과 이자발생액 2277만 8000원 등 전체 1억 1727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내년 말까지 이렇게 되면 7억 892만 5000원의 적립금이 적립되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 목표액은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1억 549만 8000원이 적립이 됐고, 금년도에 2587만 1000원이 적립되어 금년 말 현재 1억 3136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2362만 5000원과 이자발생 558만 3000원 등 총 2920만 8000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에는 1억 6057만 7000원의 적립금이 적립이 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목표액 없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 2842만 6000원이 적립되었고, 금년에 871만 3000원의 세입이 계획되어 있고 이중에 250만 원을 지출하면 금년 말에는 3463만 9000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080만 원을 수입계상을 했고, 이중에 688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내년 말에는 3885만 9000원의 적립금이 적립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금별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12쪽에 보시면 홍천군무궁화장학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 난에 산출내역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교생 50만 원 곱하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2회가 누락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64호로 제출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등 8개 기금관련 조례에 의하여 홍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금의 엄정한 집행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4년도 8개 기금의 수입은 8억 6826만 원, 지출은 1억 4044만 원을 계획하여 2004년도 12월말에 43억 5377만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대비 20% 신장이 예상되는 바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하고 결론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의 8개 기금관련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매년 예금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바, 저금리로 인하여 사업목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바 호조건의 금융상품을 찾아 기금을 예탁하여 기금증식을 도모하는 한편,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장기불황의 여파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가정경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늘리는 방안으로의 신축적인 기금운용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남면 시동시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시동리 916-2번지 448평은 상당기간 오랜 주민 민원으로 해 왔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작금에 이르러 매입계획이 올라왔다는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놓고 매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장부지 소유자 신영균씨와 사전에 매입의사에 대해서 신영균씨로부터 매각의사를 받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남면 시동시장 외에도 우리 홍천군 관내 타읍면에도 시장부지로 활용하는 군소유 시장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홍천군 소유로 매입하지 않은 땅이 있는지, 또한 매입하지 않은 땅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아서 매입을 안 했는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전 신영균씨와 매각에 대해서 협의로 인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이 성사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남면 시동을 제외한 관내시장부지가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시동시장에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말씀인데, 사전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취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일정 자금을 지원 받고 이런 재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동시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실 타 읍면에 있는 시장부지에 대해서 군유지로 매입하지 못한 사유토지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상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읍면 시장부지에도 사유지를 군유지화 하지 못한 일정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서 저희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유지는 조속히 매입한다든지 이런 정리 절차를 거쳐서 완전한 민원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남면 시동시장에 대한 448평은 현재 4105만 1000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구입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얼마정도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2농공단지 육성을 하는데 용역비까지 써 가면서 입지선정을 해 놓고 매각자가 즉, 토지 소유자가 땅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입지의 타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바로...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시지가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또 사전에 몇 번에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매각자가 고액의 평당가격을 요구해서 매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우려에서 추가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매입할 당시의 현지 토지의 거래가격은 얼마정도에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상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련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정가를 공시지가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취지가 현시가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 추정가를 공시지가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시지가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 매각자와 가격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취득하는 재산매입 가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자 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제조건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근간이 되는 기준가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주변의 실예라든지 주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치, 형상, 또 출입정도의 문제 이런 것이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고려가 돼서 평가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1개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개 기관 이상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산출평균을 내서 제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대한 실예라든지 주변의 환경,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 돼서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는 매각자와 그 평가금액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00만 원 정도에 448평이면 얼핏 계산해서 공시지가는 9만 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공시지가의 근 3배 정도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조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9만 원정도라고 봤을 때 넉넉잡고 30만 원 선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해 나가서 취득하려니까...

총액은 어느 선에서 신영균씨와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경제관광과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씨와 의견은 과거에 본인이 요구했던 금액은 1억 5000만 원 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영균씨가 과거에 거기에 개인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집을 포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가급적이면 차라리 집을 못 지을 것 같으면 군에서 매입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균씨와 몇 차례 협의가 있었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는 전화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매입계획을 해 놓고 매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제가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도 군에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소유로 해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의 편차가 심해서 매입하지 못해서 시동시장 인근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집단화를위한토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공유재산집단화를위한토지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면시동시장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남면시동시장부지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신체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동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난에는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을 보시면 상이등급 1급 내지 2급 후미에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하에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사전에 강원도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감면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제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년 6월 18일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허가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통보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규정의 준용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허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감면 조례에 의한 우리 홍천군의 2003년도 12월 1일자 200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수혜대상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1명인데 1명이 시혜대상자가 되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35명 중 대형승용차 소유자와 기존에 혜택 받는 자를 제외한 16명이 혜택을 보게 돼서 모두 17명이 166만 원의 자동차세 감면 추가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1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