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건선 의원님과 수산인들을 모시고 일본에 다녀오느라고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200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주요성과 및 반성, 내년도 중점 추진방향,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방향까지 보고 드리고 과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직원현황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저희국 소속으로 편입되어서 정원은 139명입니다만 현재 1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성과 및 반성에 앞서 간략히 총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및 미·이라크전쟁, 국내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등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2%대의 경제성장에 그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염려해주신 경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시장과 명산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선상투자유치설명회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자문단 임명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정분야에서는 청정미를 작년에 비해 10배정도 출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전 농토에 규산이 포함된 BB비료를 시비하여 태풍 「매미」에도 도급되지 않는 건실한 벼로 생산한 바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안 위원님의 협조로 수산물종합센터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바다목장화사업도 지난해에 부족한 점을 만회하여 우리시가 바다목장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400만그루 나무심기 1차년도 사업 추진으로 87만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형화분 16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분야는 전산화사업도 용역업체가 저렴한 가격에 건실한 업체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관리업무는 항만지원업무까지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주요 성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에서는 6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되어 전년 대비 물가가 3% 대로 유지된 바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한양정밀 등 10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GM대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실적으로는 일본의 우찌다환경과 1천만불 MOU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트라넷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분야는 군산청정쌀 적극 홍보와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판로 확보와 함께 10월말 현재 12만포대 52억원어치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산분야에서는 쾌적한 항구도시를 위한 수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사업을 유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에 콘크리트 사각어초 1,575개, 강제어초 8척과 수산종묘 70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400만그루 1차년도 사업 추진으로 현재 87만 5천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으로 시민이 자랑하는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전산화사업의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5페이지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물가안정·상거래질서 확립, 도서발전소 이관, 고용촉진훈련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육성·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국내·외 타켓기업의 집중 발굴추진으로 투자유치활동 강화와 지방산업, 농공단지 내실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고용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경쟁력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청정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군산쌀 이미지 제고 및 대도시 소비기반을 확충시키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바다목장사업의 유치로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깨끗한 해양환경조성과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원녹지분야에서는 400만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푸른학교 만들기, 건강숲 조성, 공한지, 작은숲 조성과 월명공원의 관광자원화 및 숲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숲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분야는 토지관리의 정보체계 구축으로 지적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한 지가산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분야는 기업하기 편리한 산단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5개 마을 이주추진을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을 추진하겠으나 용역결과와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단주변 공원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기업하기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130여 직원은 주어진 여건과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어려운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현황도는 전번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및 지방산단, 국가산업단지 입주현황 및 위치도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관리는 전년대비 유지목표인 3%이내를 유지하여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6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리대상품목을 중점 관리해서 3%이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 유통할인점의 입점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설시장의 주차장부지 명산시장 주차장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삼학, 대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우풍화학 부지 1,543평에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이미 확보한 국비 12억원과 결산추경에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편리한 수산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야시장에 19억원, 삼학시장에 4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및 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미 확보한 공설시장, 명산시장,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105억여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업체당 2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2건에 61억 4,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부담금리는 현행 금리로 유지하면서 은행 보전금리를 4%에서 3%로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 국한된 대출창고를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운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번에도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내에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여 있습니다. GM대우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지역 타켓기업을 방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부품업체를 비롯한 국내외기업 27개 기업을 선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비 출연금 18억 5,000만원 중 12억원을 출연하였으나 6억 5,000만원을 예산형편상 전부 확보하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계상하여 출연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하여 금융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2억 7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5건에 7억 8,2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700만원의 기금을 추가로 추진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금융융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ISO인증을 획득한 중소업체의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인증획득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10개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증획득기간이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초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방 및 농공단지를 집중 관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업단지 12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수농공단지 절개지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험지구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휴·폐업업체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미융자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추진입니다. 금년에 군산자유무역지역 투자환경설명회를 기업CEO를 초청 선상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적으로는 일본 우찌다환경엔지니어링과 1천만불의 MOU를 체결하였고 주 트라넷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외 타켓 기업을 발굴하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치설명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의 CEO를 초청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 해외「투자통상고문」도 위촉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 한전 이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3,540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6개 도서 발전소를 이관하고 내년에 미 매입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추가로 방축, 야미, 관리도 등 나머지 3개 도서의 이관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료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품질검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첫주 금요일에 에너지절약의 날을 정착시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입니다. 기능인력 양성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로 자활기반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82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수료는 39명이고 현재 2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중도탈락자가 4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4년간 수료자 취업실적은 634명입니다.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수료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478명을 선발해서 공공성과 생산성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영세한 일용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어린세대에 금융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학중 토요일 오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및 경제관련 단체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저축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도록 어려서부터 지도해나가 제2의 규모 있는 경제인으로 키워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동차부품 엑스포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동차공업도시인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취약한 지방경제의 취약성을 탈피해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도비 각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하반기중 10일간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 엑스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산자부장관과 특별 면담을 통해서 국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 및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42쪽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이 특수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요에 보니까 방학기간 중 토요일 오후 2시에 600명씩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경제단체장이나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일과시간보다는 토요일 오후에,

방학중 토요일 오후에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평일에는 초등학생이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교육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방학중 토요일 오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 시기가 방학기간 중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장소인데 방학동안에 4,5,6학년 학생들을 교사가 인솔한다든지 하여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시청 대회의실로 아이들이 오겠습니까?

강제성이 아니고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강제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강제로 인솔해서 데리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는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발적인 참여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은 초등학교 4,5,6학년이라면 좀 이해가 가지만 장소나 일시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사를 시중은행 또는 경제관련 기관장이라고 했는데 요즘 서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경제관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딸아이 읽어보라고 서점에 가서 요즘 히트하는 경제관련 책을 구입합니다만, 시중은행장을 불러서는 딱딱해서 안됩니다. 강사를 다시 한번 섭외해 보십시오.

예.

본 위원이 서점에 가서 좋은 책 몇권을 적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강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장소도 시청 대회의실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 군산서해초등학교 4,5,6학년 하면 한 1천명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 해야지 학생들보고 방학기간에 오라고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나 시설 정비 등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국비 21억원, 시비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1억 5,000만원 투입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풍화학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것입니다.

아니, 부지매입도 있고 공설시장 포장이나 정비도 하고 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설치비용이 21억원에서 16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75%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후에 효과 파악은 해 보았습니까?

실은 효과 파악이라기보다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의미에서 재래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예산도 투입이 되었으면 그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매출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구시장에 친구가 있어서 가서 물어보면 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시에서 화장실 해주고 시설 정비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 즉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나 경영마인드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면서 해야 되는데 시설만 해주고 사고방식은 1970년대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 상인들 평균 연령이 60～70세입니다. 지금 E마트 등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과학화되고 현대화기법으로 하는데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효과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심각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도 대야시장 19억원, 삼학시장 4억원, 동부시장 현대화사업해서 2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만큼 효과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구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해보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들을 합니까?

전체적인 경기침체도 침체지만 솔직히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구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시장은 하나의 향수에 젖은 향수시장이다 하는 특성화사업으로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지금 현재의 경쟁력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대형마트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본 위원도 구시장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마트하고 차별화해서 특성화시켜야 합니다. 구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알고 있지 어떤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던지 해야지 예산만 투입되고 시설 현대화해주면 뭐합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주차장만 확보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현장 다니면서 직접 물어보고 들어보고 현장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43쪽입니다. 2004년도에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총 5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안에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전부 거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산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산자부에서 줄 수 있는 국비를 연구해보라고 산자부장관이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도비보조금을 주기는 어렵고 도 산하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혁신센터가 내려와서 투자유치사업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도 10억원을 자기 단체인 혁신센터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출연을 해서 집행은, 지금 현재도 우리 투자유치단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집적화단지사업을, 게스트하우스 건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1차 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어보자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하반기에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엑스포 한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나 속초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자동차부품만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여기 보면 국내기업 450개 기업, 외국기업 150개 기업이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내기업은 부스를 설치해주고 장소를 만들어주면 참가하지만 외국기업 150개 기업이 우리 군산에서 엑스포 개최하는데 참여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엑스포 개최하는데에 따른 항공료나 물류 운반비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물류비나 운반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자기 업체를 PR하고 선전하는 것이 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여기 에 와서 숙박비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엑스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외를 할 때 자기부품을 여기에 전시를 하면 판매도 되고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나 항공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군산지역에 홍보 및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업체들만을 위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를 유치하는 본래의 목적은 자동차집적화단지라든지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말하자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 대우자동차라는 거대한 자동차회사가 있으니까 자동차 도시 메카(Mecca)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물론 그 기업체의 선전도 되지만 각 기업체에서 여기에 전시를 하다보면 각 부품업체에서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자유인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만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과연 일반 관람객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경주엑스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참가도 많이 하는데 각 기업체들이 부스 600개 설치해서 자동차부품만 나열해놓고 선전할 텐데 과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또 타지에서 관람객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군산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동차로만 메카(Mecca)를 하지말고 다른 것을 같이 겸비해서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이라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동차부품만 가지고 기업체를 알리고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전문가와 상의도 해서 대대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자동차부품과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만 군산을 알리고 하는 것이지 엑스포라고 해서 자동차부품 한가지만 한다면 관람객도 없이 부품업체들만 왔다갔다하고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계획도 세우고 국비가 내시된다면 빠른 속도로 해서 타지역에서 군산을 방문하여 엑스포 관람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구경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해서 군산을 다시 알릴 수 있는 관광과도 연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풍화학 주차장 소송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풍화학 주차장 때문에 지역 출신 김동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풍화학을 매입하는데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조건을 안고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기간까지 해서 6,400만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불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에서 화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해조정은 연말까지 하기로 하고 당초에 우리가 감정한 대로 6,400만원 가지고 나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비어주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은 되었습니까?

예.

설계는 나왔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검토를 하다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회계과에서 곧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설계 재검토 들어갔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발주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18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박진서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료위원으로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정계에서 나가시면 직원들이 재래시장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예. 직원 2명이 교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주하는 사무실은 없고 번영회 사무실을,

잠깐만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재래시장은 군산시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군산시 건물이고 상정계에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데가 재래시장인데 상정계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상인들이 만들어놓은 번영회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행정을 본다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 과장님!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몇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5년째 하는데 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상정계 직원을 찾으려면 오히려 마이크로 방송해야 할 정도입니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면 시장 어느 구석 빈집에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없습니다. 자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군산시청에서 재래시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라도 한대 놓아져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행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검토입니까! 그러면 상정계 직원이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이 번영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돌아가면 민간인입니다. 지역사람들한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상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정계라는 기구를 없애야죠!

장소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전에도 몇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정계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면 공설시장에 일일 방문객 수 통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하루에는 몇 명이며 한 달에는 몇 명이고 연인원은 몇 명인지 통계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통계는 없습니다.

없죠! 또 연도별로 재래시장 연 매출이 얼마인지 금년도는 예상 수치가 얼마인지 한번 통계내보았습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한번 안 해보고 방문객수 통계내보지도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자금은 투입해놓고 장사가 되네 안되네 하면 어떤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어서 다시 수산물종합센터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이나 시설비에 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검토)

그냥 답변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숫자를 꼭 알아야 된다는 법도 없으니까 본 위원 이야기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물종합센터를 만든 것은 군산시민이 수산물종합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많은 외지인을 끌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새집 지어주고 새 식구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방치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빈집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물종합센터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관광객들도 맞이하려면 상정계에서 지도단속을 잘해서 진짜 원산지 표명이 되어 있는 중국산이면 중국산, 국산이면 국산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산물종합센터 내에 원산지 표시되어 있습니까?

수산물전용시장은 건어물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내부시장을 가보면 아귀 한 상자를 파는데, 내부시장 에 똑같이 분양받아서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5만원이라면 어떤 분은 3만원입니다. 그런데 3만원짜리가 더 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인들은 “왜 저렇게 좋은 물건도 3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5만원 받습니까?” 하면 그 점주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청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분은 수입 것 갔다가 녹여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 배 들어온 것 샀습니다. 우리 장사 못하겠습니다. 나가주던지 수입품센터와 국산품센터로 칸을 막아주셔야 우리도 살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산 짐승 어디 못가냐고 조기가 무슨 연평도 앞바다만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왔다갔다하니까 중국연안에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기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므로써 가격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상정계에서 지도단속을 잘해서 상인들이 불편 없이 장사를 하고 또 외지인들이 군산에 와서 국산인줄 알고 샀더니 전부 다 외산만 사왔다고 하는 소리 듣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거의 수산물은 수입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산도 마음놓고 사갈 수 있도록 계몽도 해서 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래시장 옆 노점상들을 지금부터 한 6,7년전에 별도로 철도부지에 노점장소 밀집지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들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또 그분들 장사형태도 엉망입니다. 물론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시면서도 각성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으니까 분뇨를 비닐봉지에 싸서 바깥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주변에 비닐봉투가 많이 산재하여 있고 또 식품단속은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상정계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공식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위생상 불결하게 해서 팔 때 만약 인체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것도 지도단속하는 상정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주시고 또 위생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M대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GM대우가 군산시에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제일 큰 것은 고용창출효과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정확한 숫자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한 2천명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죠. 2천명으로 됩니까? 협력업체는 몇 명, 간접고용은 몇 명, 직접고용은 몇 명 정확하게 나와야죠!

지금 지역 고용창출은 군산시에 제조업 종사자수가 총 15,788명인데 GM대우 관련업체 종사자수가 1차 업체가 6,191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39.6%가 됩니다. 39.6%인데 부양 가족수까지 전부 합친다면 19,120명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민들은 군산시가 GM대우의 본사나 다름없는 현지공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GM대우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기타 부품이라든지 또 GM대우에 납품할 수 있는 제반사항같은 것을 이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정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고로 상정계에서는 GM대우하고 항상 어떤 난제를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GM대우하고 주기적인 모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동차부품 자동차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촉을 하지 GM대우 한 회사하고 모임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시민의 소리를 군산시도 알고 있으라는 대변자 입장에서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GM대우가 군산에 와서 현지공장을 하면서 군산시민을 외면하는 처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도 좋지 않고 GM대우의 차를 이용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가면 현대차 아니면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민은 GM대우에 대해서 어떤 애착심도 없고 대우에 대한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문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시민들의 아픈 정서를 되돌아보고 한대라도 더 사고 아니면 군산시민의 물품을 하나라도 더 이용해서 경제발전이 되게끔 노력해주시고 또 군산시내에 택시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드릴 말씀이지만 참고로 과장님 군산시에 GM대우 택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예. 모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동화택시에도 GM대우차가 2대인가 3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것입니다. 가격은 고사하고 정비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현대차는 15만원 드는 차를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만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산지역은 GM대우의 총 애프터 서비스공장이 없고 익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산사람이고 내가 군산에서 택시 회사하는 사람이 내가 GM치를 써줘야지만 또 군산시에서 그렇게 대우를 홍보하지만 그런 불리조건을 만들어놓고 차를 쓰라는 것은 언어도단(언어도단) 아니냐 어불성설(어부성설) 아니냐 그러니 지역경제과장 이점을 확실히 알아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최정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ISO인증획득사업에 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ISO인증획득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시의 효과말고 그 회사가 가지는 효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물품 납품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또 품질인증획득을 하게 되면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1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0개 업체가 무엇을 만드는 업체입니까?

대개 품질인증이기 때문에 거의 제조업인데 앞으로 10개 업체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인지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로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업체라는 것은 아직 안 정해져있고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각 제조업체로 참여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업체에서 우리 품질을 가지고 국제품질을 받아야겠다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품질인증획득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증획득사업은 한 품목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예상됩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품목별로 따로 하죠?

예. 품목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인증심사비가 한 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절정도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산시가 가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우리시 기업체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시 기업체가 활성화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익을 본다는 효과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산의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50% 지원해주자는 측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ISO인증을 지원해주는 업체를 과연 어떤 업체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내년에 300만원씩 10개 업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방향만 서 있지 우리 군산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메카(Mecca)의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면 자동차부품업체들에 한해서 우리가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산시가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청국장을 만드는 업체나 된장을 만드는 업체나 김치를 만드는 업체 이런 제조업체들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타 도시에서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 하니까 우리시도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체에 300만원 지원해주는 것 그 사람들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귀찮아서도 과연 몇 군데나 신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에서 먼저 방향을 확고하게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ISO인증작업을 진행중인 곳도 있고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문제라든지 또 기술력을 인정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ISO인증을 받은 곳들이 과연 어떤 품목을 어떻게 받았는가 조사를 하시고, 과연 우리 군산시는 꼭 남들이 하고 나면 뒤만 쫓아갈 것인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ISO인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규칙을 따라줘야 그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제조업만 해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육성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10억원 이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산식품같은 경우도 대우로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다가 자기들이 받기 싫으니까 그것을 내세웁니다. 인증을 못받은 것은 말하자면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받지 않으려니까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29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00개 업소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1,000만원 요구한 상태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항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물가를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풀비도 지원해주고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결부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상인들이 이익을 적게 보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 격려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안정적인 물가대책을 하려는 의지가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고려하여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자료검토)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1,200만원 지원해줬는데 400만원 더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00만원은 우리가 당초에,(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다른 시보다는 낮은데 전주시가 3,000만원, 익산시가 2,000만원, 우리시가 1,2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례적으로 다른 데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든지 또 매년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나 성과도 여러 가지를 봐서 거기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일하다 보면 한 명 아니라 두 명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한가 판단하고 예산을 올려야죠. 지금 하겠다고 예산 올리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론이나 어떤 단체에서 문제점을 의회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심쓰고 우리 의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 무겁게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얼마를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일을 소비자고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죠. 항상 연례적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외국을 많이 다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군산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하고 교류를 맺어서 그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군산과의 경제교류라든지 문화통상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향서는 많이 받아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 다니면서 의향서를 받았는데 그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향서 대로 어느 시 어느 시와 무엇 무엇이 진행되었다 하는 정도는 사실 업무보고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도면 청도에서 의향서를 받았으면 의향서 어디어디 받았고 내용은 무엇인데 그 내용에서 지금 현재 무엇 무엇은 되었고 어떤 것은 전혀 안되어 있다 하는 보고정도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는 결산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의향서 대로 의향서를 가지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검토) 지금 우리가 MOU체결기업 4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가 아니고 MOU입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투자해야겠다는 데가 메타코트져펜이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향서를 맺게 되면 절차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하 1년에서 3년 이상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본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투자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1년에서 3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의향서를 맺고 1년이 지난 데가 있고 2년이 지난 데가 있고 3년이 지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몇 번 방문했는가 또 맺어놓고 우리시가 그쪽에 가서 설명하고 올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종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 하나를 보더라도 구 시청 로데오거리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 상인들 죽여놓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상당히 시민들에게 부풀려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안에 상가가 다 들어서지도 않고 불과 5～6개밖에 들어서지 않았는데 행사를 먼저 치룬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장은 언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못하는 것은 밑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미루던 한달 미루던 미루어서 완전히 갖춘 후에 이 행사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진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새조망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을 한다고 하고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외국이나 타 지역은 이렇게 즉흥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2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에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합니까?

외국의 선례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자동차부품 엑스포 합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부터 간부급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동차부품에 대한 엑스포를 개최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고 또 외국에서 개최했다면 직원들이 그 현지를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도움이 되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산도 한번 해보자 하고 계획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 군산, 전주를 자동차 메카(Mecca)로 지정하니까 “야! 지정되었으니까 우리도 이것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부스 몇 개 만들어놓고 부품회사들 와서 부품 몇 개 진열해놓고 와서 구경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부스를 국내기업 450개 하고 외국기업 150개 해서 600개 하겠다고 가상치를 해놓았는데, 물론 산자부에서 30억원 가지고 오니까 괜찮겠죠? 그렇지만 기대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관광이나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죠. 아무런 마스터플랜(master plan)도 없이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시비 10억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 상정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시장한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대충 부스 만들어놓고 기업들 오라고 해서 부품 몇 개 전시해놓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 극대화하고 빈축을 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보다는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완전히 만들고 때로는 용역까지 해서라도 해내겠습니다. 라고 건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 위주의 행정을 펴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참모들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아이템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참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지역경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군산지역의 현안이 교육문제하고 경제인데 교육은 외국어특고를 유치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거창한 질의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만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군산경제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나아가서는 나라경제 그래서 우리지역경제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만 왜 어렵냐 하는데 인근 지역인 익산이나 전주 가보면 왜 익산만 어렵냐 전주만 어렵냐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군산의 인구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볼때 늘어나는 곳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익산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말하자면 생활환경보다는 교육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중소도시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여기 있던 토개공 직원들 3분의 2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긴 다음에는 전부 전주로 이사가버렸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도로망 관계 또 산업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경제가 위축되고,

그것은 경제 외부적인 문제이고 내적인 문제는 군산이 살기 좋고 먹고살기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살기 좋다는 것이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군산이 돈벌기가 좋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라면 군산에서 이사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적인 문제 도로망 같은 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있지만 군산이 살아봤자 돈이 벌려야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군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나 의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국소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제가 여기에서 전체 시책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본 위원한테 지역경제과장을 하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것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번 이야기하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군산에 있는 대기업체에서 중소상인들한테 물건을 구매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달전에 대우자동차에 물어보니까 30만원 이상은 본사 부평구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납품하려면 부평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대우자동차에서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자기들 차를 사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유관단체나 상공회의소, 사회단체, 로타리나 라이온스, JC같은 데에 부추겨서 같이 가서 압력도 넣고 사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농협 상품권 2억원어치 사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산시민들이 잘 살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과장님이 담당들하고 같이 세일즈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군산에 시민들이 모이고 살기가 좋죠. 돈이 있어야죠.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지션(position)이 지역경제과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대책을 좀 거창한 이야기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지역경제관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 중소기업ISO인증획득 나오고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하고 이런 나열식으로 보고하는 것도 물론 행정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짜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군산시민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공산품을 팔아주는데 앞장서시고 여러 번 본 위원이 건의했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은 기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은 대개 동양제철화학, 대상, 바스프, 대우 이런 큰 기업체에서 우리 상품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동양, 대상, 대우에서 군산 물건을 연도별로 얼마를 샀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상품구매나 이런 것은 회사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보고 얼마를 사줬냐 보자고 하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회사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대우에 너희들 얼마치 물건 사줬냐 하고 그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않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대우자동차 부평 부품공장에 왜 군산으로 이사를 안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군산공장 노조는 그렇게 극성노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점은 그 사람들 내부에 있는 노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80%는 그 사람들 내부에 있는 기술인력 노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우리로서는 안됩니다만 우리지역이 타지역보다 인건비는 쌉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업주들은 여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그 문제도 있고,

아니 제품 납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평에 있으면 울산 현대에도 납품할 수 있고 기아에도 납품할 수 있고 그쪽이 집적화되어 가지고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대우에서 이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수요를 기피하면 기아에도 납품할 수 있고 현대에도 납품할 수 있고 그런데 대우만 믿고 이쪽으로 공장을 이전했다가, 결과적으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노조문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못 내려가게,

실은 대우 협력업체 대부분은 대우에만 중점적으로 납품을 하지 타 기업에 납품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우에만 납품하기만도 벅찹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업체들은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직원들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파업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공장도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 종합기계같은 경우도 그런 현실 아닙니까!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인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박진서 위원님, 안 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공무원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시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제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재래시장 부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안에 빈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 부분에 만남의 장소, 즉 차와 커피도 팔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하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차장이 되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에 대해서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점포를 오래 비워놓고 돈도 안내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전부터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집을 비워놓는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고 또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를 오랫동안 비워놓는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에 무조건 지원하던 방식도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지도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도기관에서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뭐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부셨다면 자기들이 고쳐야 되고 부셔놓고도 우리보고 무조건 고쳐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서 위원님께서 우리지역의 자동차부품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우자동차가 들어온 뒤에 계속 경기도 안 좋고 대우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완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하고 같이 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집적화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왔었는데 저희시에 부품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노조나 작업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금형, 프레스, 용접, 도색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품을 하나 만들고 있다면 예를 들어 금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른 데 가서 만들어오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수출자유지역 내에 한 1만평정도의 규모로 그런 것이 8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완비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자동차부품단지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부평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대우 부평공장에 출입하는 30개 부품회사 사장들이 와서 오후 6시 30분까지 회의하는 것도 지켜보고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RV차 공장이 와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대우가 다른 데보다 조금 노조활동이 적은 것은 그런 것을 자기쪽에서 잡으려고 본사 닉라일리사장하고도 그런 것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본사 GM측에도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장 혼자 결정할 입장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아까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개의 기초적인 부품 만드는 금형회사라든지 그런 것이 완비되어야 자동차 메카로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만평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위해서 기초산업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형, 프레스, 용접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중점적으로 표준공장같이 지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1만평정도 땅을 확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우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그것이 확보되어야만 자동차 메카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인 위원님이나 박진서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업과 지역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공존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그 속에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 자체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한 국비 1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것이 언제입니까?

10월 초에 확보되었습니다.

확실한 날짜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날짜는, (자료확인)

공문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왔습니다. 국비 내시가 왔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11월, (자료확인) 지난주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차장 고시를,

아니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빨리 국비를 줄 때는 추경이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시비 12억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중기청에서는 빨리 집행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를 해서라도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에 채워서 나머지 사업을 재원 대체를 시켜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또한 주차의 용이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산물전용시장은 대형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성이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 또한 준공식 끝나고 한 10일 정도는 계속 갔었습니다. 가서 파악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10월초에 내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들은 긴급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되고도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분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CEO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술 한잔 하다가 군산에 기업유치를 해야 하겠는데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것을 제안하더군요. 군산시에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노사평화대선언을 한번 해봐라 군산을 노조 없는 지역으로 만들면 아마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몇몇 기자한테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군산시 시장, 의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에서 군산노사평화대선언 하면 삼성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인데 삼성도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은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파격적으로 노사평화대선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저희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농정과 소관은 45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45쪽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규모화 영농추진으로 시한영농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토제조기를 비롯하여 9개 기종 315대를 13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역특화사업인 전북도의 시상사업비로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논두렁조성기와 보행형관리기 등 4개 기종에 1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4년은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볍씨발아기 등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6개 기종 186대를 공급하고자 하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볍씨발아기 55대와 곡물이송기 탱크 11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볍씨발아기를 이용하여 건전한 육미를 육성하고 곡물이송탱크는 벼 수확기에 기존의 마대 사용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산물벼 수매시 수확현장에서 직접 수송으로 능률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쪽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입니다. 관내 4개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군산청정쌀의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4개 RPC에 451㏊를 조성했으며 일반농가 건조·저장시설 21기를 보급하여 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방제복 1,400착을 공급하여 농약중독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못자리와 벼 이양시기에 실패한 육묘에 보완하도록 예비모판 420평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4개 사업에 6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451㏊에서 600㏊로 확대하고 4개 RPC에서 지원과 자체적으로 4,292㏊ 즉 전면적의 33%를 농가와 계약하기 위하여 군산청정쌀 원료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 농업 쌀 생산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군산청정쌀의 원료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오리, 왕우렁이, 살겨농법 현장을 수도권 소비자 대표를 지난 8월 영농현장과 10월에는 현대화된 RPC가공현장을 직접 보게 함으로서 우리 군산청정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업은 미성동의 공단주변에 토양개량제를 직접 공급하여 태풍14호 「매미」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성산면의 상습 침수지역과 공단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재해 없는 영농을 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4개 사업에 7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의 확대 보급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나포 십자들을 비롯하여 저농약 및 농약지역이 3년차로 품질인증을 받는 농산물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60㏊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논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본 사업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분을 보전케 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에는 8,974농가에 국,도비와 시비 43억 2,3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에는 9,022농가에 국,도,시비 합쳐서 76억 7,200만원 지원계획에 국,도비 53억 7,200만원은 지난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비 23억원은 맞춤비료로 밑거름, 웃거름, 이삭거름을 우리시 전면적에 43만 8,893포대를 공급했습니다. 이 맞춤비료 공급으로 지난 태풍14호 「매미」때도 도급방제 효과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 농가들이 이삭거름 시비때 과욕을 부려 과대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만 질소 과다 시비의 문제를 농가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별지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아침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금년도 쌀 생산량 조사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441㎏보다 36㎏ 8%를 징수했습니다. 지난 해 484㎏보다 7㎏이 적은 1.5% 감소되었고 평년작 515㎏보다 38㎏인 7.4%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전라북도 평균 451㎏보다 우리 군산시가 26㎏ 5.7%가 징수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맞춤비료 공급을 한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뒷장에 전라북도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시군별 벼 재배면적을 보시면 우리시는 담당 ㏊당 전년도 대비 7㎏만 감소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감소율이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되어서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표현 드립니다. 금년은 국비지원이 2㏊에서 3㏊로 1㏊가 증가되었으며 지급단가도 1㏊당 32,000원이 증가되어 ㏊당 진흥지역이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지원은 현재 예산 확정액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타 시군과 도 추세 관망해서 우리시도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총 소요액은 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군산청정쌀 홍보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군산청정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대도시 아파트 20개 단지에 농협 등 개인RPC관계자와 합동 출장 홍보하여 10월말 현재 20㎏ 포장 119,497포대를 판매했으며 수도권 부녀회장단을 6회에 걸쳐 242명을 초청하여 우리 군산쌀의 생산과 가공현장을 보여주어 군산청정쌀 판매는 물론 옹고집장, 무녀도액젖, 흰찰쌀보리 등도 직거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으며 10월 1일 개장한 수산물센터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4년에도 우리 군산청정쌀 판매목표량을 160,000포대 목표로 지속적인 대도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광고 및 홍보용쌀을 제작하여 군산청정쌀 판촉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50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저온저장과 농산물의 선별을 기계화로 비용을 절감케 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지게차 15대, 광폭차량 3대, 선과기 1개, 파렛트 3,625개, 플라스틱상자 3,150개, 진공포장기 1대, 컨베이어 1대, 전동차 1대 등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2동(20평) 지게차 2대, 진공포장기 1대를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설치 및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 저온저장고 7동 70평에 지게차 5대, 컨베이어 1대, 파렛트 100개, 플라스틱상자 500개를 6개소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원예시설하우스 육성 추진입니다. 원예사업의 저변확대로 소득작목 개발과 특화작목을 육성케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고추, 울외, 밤호박, 논미나리 등 원예작물을 단동 비가림시설로 120평 규모의 100동을 목표로 내년 1/4분기에 읍면동을 거쳐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작목별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잘사는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능력개량을 위하여 금년에는 우량 정액 790두를 공급하고 축산분뇨악취제거와 육질의 개선을 위하여 BLCS(사료첨가제) 2톤을 시험 급여한 결과 축분의 악취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육질의 등급이 1등급씩 향상된 것으로 축산위생시험소의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리재배면적이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총체보리23㏊를 파종하여 추진한 결과 수확시기에 화물노조 파업으로 수확기종의 수송 지연과 계속 수확시 비가 와 총체보리 품질이 안 좋은 2㏊정도만 수확을 못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례도 있었으나 총체보리 사육한 농가들의 비육되는 비율이 30% 이상 빨라지고 육질이 1등급 이상 향상되어 전에 한 마리당 5～600만원 받던 소를 8～900만원까지 받은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우량 정액 250두와 모돈 300두 공급과 총체보리 300㏊, 사료작물 65㏊를 재배하고 BLCS(사료첨가제) 급여로 육질이 개선된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1분기에 15톤을 시험 급여를 다시 하여 생산된 축분까지 농작물에 시비하게 하여 농작물의 저장성, 신선도 유지기간, 고품질생산 여부도 같이 검증받아 우리시의 BLCS 브랜드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금년에 축사 환풍기 18대, 개량벌통 23농가에 235통을 공급했으며 축발기금과 2004년에도 3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의 사업비에 축사 환풍기 20대와 양돈농가에 11,200대의 소초광을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수확장비 3개조 1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고 금강 및 만경강 수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사업비로 퇴비장 4농가 4개소 분뇨살포기 1대, 분뇨처리용 톱밥 119농가에 5톤 기준 360차와 액비탱크 7기를 현재 공급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에도 3개 사업 3억 6,000만원 사업비로 퇴비장 분뇨살포기 3개소 분뇨처리용 톱밥 530차 액비탱크 10기를 설치하여 분뇨의 자원화와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00만원 사업비로 소 아까바네 외 10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돼지콜레라 차단을 위한 차량통제 2개소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축사소독을 4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2004년에도 4,700만원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성산 둔덕리 앞에 벼가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서 침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되면 시에서 농사짓도록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가운데를 반듯하게 돌 하나 파주고 거기가 경지정리도 못하고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군산은 비가 왔다 하면 하얗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놓아두고 바라만 보고 있으니 벼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해마다 그러는데 그것을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내년에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가 되더라도 금년이라도 그것을 해줘야죠. 해마다 농사를 다 버리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46페이지입니다. 올해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우리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장려금이라고 해서 2억 2,8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고품질 쌀을 일미벼 하나로 못박았죠?

예.

그렇다면 올해는 사실 일기관계 때문에 일미벼가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정수입(율)이 다른 해에 비해서 75% 정도 나와야 하는데 70%도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이라든지 정미업체들이 벼를 잘 매입을 안 해 갑니다. 우리가 고품질쌀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주남벼를 생산한 농가들은 수확은 많이 거두었는데 일미벼는 청벌레로 인해서 농약대도 많이 들어가고 수확도 덜 되고 형편없이 되어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시에 굉장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농정과장께서는 고품질쌀을 일미벼 외에 다른 벼로 품종을 선택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회현, 대야, 제희RPC에서는 일미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RPC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남벼하고 같이 해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심리검사를 해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만 주남벼보다는 일미벼가 심리가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욕심은 조금이라도 밥맛이 좋은 일미벼를 권장했던 것이고 여지껏 일미벼를 재배해서 금년같이 일기나 돌발해충이라고 청벌레 현상이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나와 가지고 2004년도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권장하는 품종이니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남벼의 밥맛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주남벼는 쌀을 도정하면 쌀눈이 하얗게 박히니까 어떤 쌀 판매업소에서는 쌀을 보고 좋은 쌀로 인정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밥을 해보면 일미벼에 떨어지는 미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농가들이 올해 한번 놀래가지고 주남벼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주남벼를 선호하면 우리시에서는 군산청정쌀로 일미벼로만 못을 박을 것인가,

시에서 못을 박는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남벼는 쌀눈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쌀을 보고 판단을 하지 밥을 먹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남벼도 일미벼처럼 소비자들한테 알리려면 일단 시식을 하고 1,2년 시일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더라도 못박아가지고 이것은 얼마 해라 일미벼는 얼마 해라 하는 것은 곤란하고 RPC관계자들과 유통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그분들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고 농가들이 앞으로도 한가지 품종만 해서 피해보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꿈의 쌀을 과장님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맛은 좋은데 농가들이 도복이 심하다보니까 기피를 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사실 꿈의 쌀은 고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일미벼보다 더 받는데도 기피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군산지역 청정쌀 브랜드화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질 좋은 쌀로 브랜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농민들에게 수익도 되고 군산 홍보쌀로서 충분히 사활을 걸고 하면 김제 지평선쌀이나 이천의 임금님쌀보다도 꿈의쌀 하면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미질 좋은 쌀을 자꾸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47쪽 보면 우리가 매년 국도시비로 해서 규산을 배부해줍니다. 올해는 5억 3,7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4억 3,700만원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문제는 규산을 공급받으면 이것을 제때에 살포를 해야 하는데 살포를 하지 않고 놓아두면 응고가 됩니다. 굳어져서 이것은 돌덩어리같이 되니까 살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국도시비로 해서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무상으로 주니까 저렇게 내버려두는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두 포대도 아니고 100개 200개가 쌓여져서 굳어져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보조가 되면 보조된 즉시 각 읍면동의 산업계에 지시해서 영농회장이라든지 각 통리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꼭 좀 당부드립니다. 52쪽입니다. 잘사는 축산농가 육성인데 올해는 총체보리 재배를 88㏊에 5,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300㏊로 올해보다 212㏊를 늘리는데 올해 총체보리를 갈은 농가한테 물었더니 이것 갈라고 해서 갈고 있는데 총체보리를 하다 보니까 ㎏당 수확은 충분히 보상이 되지만 판매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라는 총체보리가 충분히 계약재배 할당이 될 수 있어서 한 것입니까?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300㏊에서 생산되는 총체보리를 공급하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성이라든지 경기도 쪽에 농림부와 연계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재배하는 만큼은 농림부에서라도 직접 경기도 지방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지금 총체보리를 하라고 해서 보리도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 외에는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갈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를 이모작을 않다 보니까 총체보리라도 간다고 계약재배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혹시 총체보리를 안 가져간다면 걱정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못믿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보리를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대로 해 갈 것이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함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산지역에서 300㏊가지고는 양이 남고 다 소비가 안되니까 경기도 쪽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의심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총체보리 파종한 데에서도 사전에 문제점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에 처음 총체보리를 파종하다 보니까 첫째 집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집단화가 안되고 들 가운데 한두 필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모를 심어버리면 총체보리 수확기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금년같이 비가 많이 와서 넘어버리면 총체보리에서 가치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2㏊정도는 수확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축협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파종할 때는 첫째 도로변과 집단화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협 네트웍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지장이 없다고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농림부나 축협당국을 통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는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체보리 수확시기는 몇 월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보리수확보다 한 20일전에 수확을 합니다. 정상적인 보리수확보다 20일전 보리가 뜬물이 들어가지고 약간 여물려고 할 무렵에 수확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노조 파업으로 기계가 수송이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갈은 시기를 한 일주일 이상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해서 금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들한테 피해나 어려움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모작 총체보리를 하면 어쨌든 다른 보리보다도 수확이 빠르고 총체보리는 보리가 파랗게 되고 열매가 맺었을때 그때 수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모작 하는 부분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 부분이 모내기철하고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총체보리를 갈은 데가 있는데 그 주변에 모내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모든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총체보리를 계약 재배한 분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을 가져가고 300㏊했으면 바로 경기도하고 연결되어서 총체보리 기계가 와서 묶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날짜를 늦추어버린다면 수확할 시기가 지나버리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짓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금년도 파종은 그런 어려운 지역은 피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도가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5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금년에 지게차를 2대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5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에게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7년부터 금년까지 공급한 데나 설치한 데는 전부 농가들이 희망한 지역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해줬는데 금년에 저온저장고를 제외하고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이미 금년 봄에 전부 신청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게차를 2대 공급했는데 어떤 분에게 어떻게 공급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에 지원한 지게차는 회현농협과 성산 팽이버섯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한 데가 두군데 입니다.

그럼 지게차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농자법인이나 생산자 단체한테 줄 때는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청할 때 면허증까지 사본해서 붙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게차 운전은 아무나 못합니다.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급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무면허자나 보험을 안든 사람이 운전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본을 첨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격을 면허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아무나 공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원예시설하우스 육성인데 내년 사업량이 얼마 입니까?

120평짜리 100동입니다.

사업량이 언제 것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연동입니까 단동입니까?

단동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에 연동하우스가 기술센터는 150동이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같은 업무를 100동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양쪽 기관들끼리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는 자금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틀린데 그러다 보면 내년에 느닷없이 250평이라는 동수가 생긴다면 농가 수요를 못 채울 수도 있고 과잉 생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양쪽에 국고보조가 틀린지 아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량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도 농산유통과 도비사업입니다. 한쪽은 국비이고 한쪽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원협 전무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기술센터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밤호박뿐만 아니라 성산, 임피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울외가 있는데 울외하고 밤호박하고 단동하우스 비가림으로 한다면 연료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또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가림만 해준다 해도 품질이 좋아져서 기술센터하고 신청을 같이 받아서 기술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하는 지역은 우리가 해서 비가림하우스는 평당 사업비가 28,000원정도로 저렴하고 농가들이 실패할 확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나 기술센터나 이야기가 한가지 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비가림으로 해서 그 안에 쑥이라든지 나물을 많은 양은 하지말고 골고루 한다면 우리가 시내 소비처에 공급을 얼마만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예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군산 원예 농협이라든지 군산 청과물에 유통되는 것은 6% 내지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외부에서 와서 유통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비가림만 잘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농산물을 많이 차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1차 협의는 한번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울외장아찌 소득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농가들을 권장해서 그만큼 소득이 더 나오리라는 시장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정확한 시장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군장대에서 주정이 없는 장아찌하고 우리 관내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화식품과 삼학식품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성산, 개정, 임피 농가들이 많이 자율적으로 담습니다. 주박도 개인들이 사다가 담아가지고 외부에도 많이 공급되고 우리 으뜸농산물판매장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것도 울외장아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옥구상평에서 생강농사를 하였는데 그때 한 사람들 보면 다 좋았습니다. 울외장아찌도 현재까지 농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호박도 히트쳤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행정에서 권장해서 과잉 생산했을 때 그것으로 해야지, 다른 작물을 개발할 생각은 않고 한가지 품목이 낫다면 그냥 무한정 지원하고 권장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시장도 파악해가면서 지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품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조금 이것이 잘 된다 하여 이것만 다 한다면 오히려 농가들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농업직에 종사하는 직원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우르과이라운드 대비한다고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연동하우스하고 유리온실 전부 지었습니다. 축산 장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실하게 살아가는 농가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조금 낫다고 계속 거기에 장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도 개발해줘야 합니다. 지금 밤호박 히트쳤으니까 금년에 몇 농가 한다고 하면 이것 시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풍 이루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쌀 생산량이 1.5% 감소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미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하고 금년 1등 나락 비율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등급별 통계로 하면 7% 정도가 낫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물수매 때에는 특등하고 1등은 3% 정도 더 지난해보다 높았고 현재 포대수매는 7%정도 지난해보다 등급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1.5% 감소라는 것이 저희지역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질이나 모든 것으로 볼때 자랑할 자료 아닙니다. 아까 노장식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몇천만원 들여서 구암천을 준설했으면 금년에 이런 피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업부서 아니니까 못한다는 것입니까? 농민들 직접 상대하는 농정과에서 사업부서에 요구도 하고 타 기관에 요구도 하고 공문도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솔직히 피해도 제대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근 먹었네 몇 근 먹었네 하는데 한근반 먹은 사람이 전멸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7일 나왔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사안일로 뭐가 몇 % 어쨌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곡수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양곡창고 마당 포장 안 된 데는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농산물 검사소에서 해야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산면 창오리 공판장 마당이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에 비 오는데 공판하려니까 농민들 애로가 많습니다. 그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5% 감소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해서 나온 통계이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민들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프로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못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기서 농정과장이 조사했거나 농정담당이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느끼기에는 1.5% 감소가 아니라 15% 이상 감소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이지 지금 농정과장이 조사한 쌀 생산량이 엉터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공판하는 것 포장은 사실 양곡보관업자가 해야 됩니다. 성산 그 지역은 보관업자가 포장하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업자가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비하다고 해서 추곡수매 배정을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창고 재고조사라도 나가서 이것은 포장을 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지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둔덕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일부 준설하고 건설과에서 2004년도에 준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서에 강력히 하도록 협조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산 둔덕지구는 옛날에 경지정리가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농가들이 반대해서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 청정쌀 사용원료를 일미벼 단일품종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쌀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기후조건 때문에 일미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또 목도열병도 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일미벼를 단일품종으로 개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영농재배기술을 지도하여 우리 군산을 나타낼 수 있는 쌀이기 때문에 어떤 기후조건에도 강하게 버텨내고 수확량도 많이 낼 수 있고 미질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도복이 강하게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규산의 힘인 것 같이 느껴지고 또한 군산시에서 맞춤형 비료 BB비료를 넣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고 도복에도 강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 보니까 내년도에는 규산 살포기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대가 들어갔습니다. 농협에서 100대하고 우리가 100대해서 200대가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것만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기적으로 추기 공급한 규산이라든지 춘기에 공급한 것이 할 수 있는 봄철에 2～3개월 가까이 살포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부족해서 살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금년에도 규산을 농협자체에서 공급을 했고 우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심지어 여기 계시는 국장님까지 같이 대동하면서 직접 읍면장에게 가서 촉구해도 안되어서 몇 개면은 회수까지 해다가 다른 지역으로 정비한 예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볍씨발아기 공급을 55대 하고 곡물이송기 탱크를 11대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볍씨를 발아시키는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볍씨 발아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볍씨발아기의 특허받은 제품이던지 아니면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이라든지 또 곡물이송기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제품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안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 추진하는데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아기는 발아가 일정하게 고르게 되지를 않고 어떤 것은 더 되고 어떤 것은 덜 되고 하는 것을 보완해서 농업기술연구원 진흥청에 있는 데에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55대 공급되는 것은 발아가 일률적으로 100% 전부 다 되는 것 그리고 곡물이송탱 크는 어디에서 특허나 정부 공인해서 검증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발산공업에서 만드는 것인데 콤바인에서 수확이 된 벼를 바로 통로로 해서 탱크로 오면 탱크가 바로 트랙터 뒤에 붙어 있습니다. 끌고 가서 산물수매라든지 이런 데에 바로 하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실 때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규산 공급시 입찰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의지 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내년도 비료 수요량을 발주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중지시키고 있는 것은 금년도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농민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금년에 발주할 때나 납품할 때 문제있는 데는 그만큼 발주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협 시지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2002년산 쌀 보관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확인) 지금 관내 창고가 전체 합쳐서 80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곡이 들어가는 것이 54동이고 2002년산은 7만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7만여개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콤바인 공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지금 콤바인은 옛날같이 국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신청,

농가에 주는데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줍니까?

농가들한테 신청받아가지고 농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읍면으로 대상을 확정시키면 농가가 기종이나 회사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의기준서랄지 2003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곡물이송기 탱크는 콤바인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에 콤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1대를 어떻게 공급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대는 11개 읍면 시범농가에 우선 1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시범농가가 어떤 농가이고 1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농촌의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발상을 뒀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곡물이송기를 내년도에 공급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파렛트가 있는데 이것은 벼 같은 것 밑에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깔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지급하려고 세웠습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사실 물류표준화사업은 지방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 50%에 융자 30%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신청한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신청한데에서 공급을 못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누가,

개인은 안되고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농협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소초광이 있는데 소초광이 무엇입니까?

소초광은 벌을 보면,(손짓) 네모나게 해서 벌이 붙어가지고 꿀도 저장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사로 해서 밀납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통에 번식을 많이 하게 하려면 그것을 넣어줘야 거기에 벌이 붙어서 하고 봄에 벌이 새끼쳐 나갈때 그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생소해서 물어본 것이고 작년에 환풍기 요청했다가 예산 삭감되었죠?

예.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올렸습니까?

예.

올리는 과정에서 전년도처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20대를 지원하면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겼고 교체해야 된다면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어떻게 배정하겠다 라고까지 가지고 와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그냥 설명도 없이 20대 하면 삭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위원들이 공감하고 승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게차는 몇 년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까?

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농촌에 보조농약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농정과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고를 했어야죠?

사실 2003년도에는 공동방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안 세우고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농가들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서로 괴로움만 주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안 했는데 금년도에 공동방제한 것은 도비로 해서 긴급방제 청벌레 때문에 한번 전 면적에 3분의 1정도 그것도 50% 농가부담 50% 지원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민들의 아우성소리를 들어보면 1화기 2화기 그것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화기로 보면 8월 5일에서 15일 사이 그때 청벌레라든지 2화기 방제를 꼭 해야 하는데 이 약이 제때에 조달되지를 못합니다. 며칟날 시달하였습니까?

그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왜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상 앞으로 농업은 가급적이면 농약을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안 쓰면 좋죠. 농민들이 돈 안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적기를 못 맞추면 농약을 세번도 주고 네번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기를 딱 맞추면 한번이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영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1필지면 1500평, 1500평에 정량이 500㏄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도 못되는 50㏄가 할당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지말지 논 10필지 짓는 사람이 그것 다 타가지고 1필지 주면 끝나버립니다. 주려면 다른 데 아끼고 좀더 양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줄 수 있으면 반절이라도 주고 적기에 하달해서 적기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시정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동방제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같이 긴급 돌발상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약을 안 줄 때에는 나머지는 농가도 보태라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보태는데 적어도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려면 아예 주지 말아야죠. 5단에 5병이 들어가는데 반병씩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농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전에 분당에도 같이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느꼈던 점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적이 군산청정쌀을 홍보도 하고 직거래로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팔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분당에 가보니까 분당 아파트 부녀회에서 20㎏짜리 팔아주는데 자기네들한테 2천원씩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내용 아십니까본 위원이 “이것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분당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그쪽에서 요청해서 팔아주면 우리도 부녀회기금으로 한 포대당 2천원씩 벌으니까 팔아줍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당에서 큰 행사하고 아파트 부녀회에 쌀 팔았습니까?

예.

20㎏짜리 어디 아파트 부녀회에 몇 포대 팔았습니까?

수내1동 부녀회 박지숙 회장이 주관해서 하는 곳입니다.

박지숙 회장한테 몇 포대나 팔았습니까? 분당 무슨 아파트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현재 정확한 숫자는 나가야 있겠지만 지금 금호1차 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2개 아파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아파트에 안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행사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효율이나 능률을 따지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거래같으면 부녀회에 팔면서 부녀회에서 기금을 포대당 2천원씩 받는데 그 개념이 직거래입니까 직접 팔아야죠. 물론 그쪽에서 직거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거래한 것이 보니까 주로 대도시 아파트단지 출장 홍보 20개 단지 17,920세대,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홍보 이벤트 1회( 분당구 중앙공원) 수도권 부녀회장단 초청 홍보 6회 242명인데 내년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라면 홍보비로 쓰는 것이 20㎏짜리 쌀 4,000포대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거두어야죠. 1억 5,000만원 쓰면 15억원 정도는 벌어들여야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한 50억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지숙 회장같은 경우는 금년에 분당구에서 수혜의연금을 우리시에 기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수혜지역이 아니다 해서 마산, 평창, 강릉에 우리 쌀을 사가지고도 보낸 부녀회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번에 분당 가서 이벤트 행사하는 것을 쭉 보니까 2㎏짜리 쌀을 한 1,000개정도 나누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더군요?

박진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아파트별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저도 갔었는데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임피농협 제희RPC에서 돈 다 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시비 들어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는데 능률이나 효율을 생각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만 하시는데 직거래하는 방법이 군산의 출향 인사나 기업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장들도 있고 사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거래하면 2～3,000원씩 마진을 줄 필요도 없고 현찰 잘 나오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분당같이 야외에서 이벤트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쌀 1㎏짜리 받으려고 줄 서 있고 난리법석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예산 투입이 안되었지만 그런 것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쌀 생산하는 것을 방영하던지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욕적으로 일은 잘 하시는데 그런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갈 때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가면 동별로 대표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구 의원님과 동장, 부녀회장들과 같이 해서 전부 3～40명정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 대표들로 하여금 나누어드려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동대문구 청솔아파트같은 데는 자기들이 공급하고 2천원 내지 3천원씩 마진을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욕심이 몇 군데보다 한번에 200개 300개씩 팔 때 보람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앞으로 거울삼아서 그런 쪽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과 담당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57쪽에서 68쪽까지 입니다. 먼저 57쪽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부세 23억원과 시비 12억 7,400만원 등 총 38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1,634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작년 11월 26일 착공 금년도 8월 25일 준공하여 지난 10월 1일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옥상휴게 및 환풍 전망시설 등 7종의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4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2,000만원 그리고 활성화대책으로 주꾸미축제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우리시 관광명소인 금강철새조망대 등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고군산군도해역에 바다목장화를 유치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 24일 19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월 13일 군산대학교와 갯벌체험학습장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8월 14일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였고 8월 19일에 군산수협에서 어업인 서명 및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유치후 바다목장 전담팀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14일 구성된 선정평가위원 29명이 11월 26일에서 27일 사이 서해안지역을 현지 답사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11월 27일 점검계획입니다. 11월 5일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으며 12월 9일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중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73년부터 2002년도까지 204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9억 9,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인공어초시설은 전북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16억 1,400만원을 투자 시설하였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3억 2,500만원 투자해서 말도, 관리도해역에 넙치 30만미와 조피볼락 39만 5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22억 5,000여만원의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2,100개의 인공어초 투하와 넙치 40만미, 대하 4,200만미 종묘를 방류해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불가사리 제거입니다. 바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해서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서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자를 군산시 수협장으로 선정해서 170톤을 수매했고 총 8,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의 사업비 단위가 1,000원 단위여야 하는데 100만원 단위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121톤의 불가사리를 제거해서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어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안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총 28톤에 6척을 건조계획이나 4척 완료하였고 2척은 현재 추진중이며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총 396마력 중 3척을 완료했고 1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은 3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종으로 GPS프로타를 공급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30톤의 연안노후어선 대체 건조 등 어로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안전조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해양오염 방지사업입니다. 금년도 폐기물집하장시설 사업은 관리도, 선유도, 장자도 3개소에 시설하였으며 적조방제사업은 금년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 현재 분말황토 6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제거사업은 금년에도 총 11척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폐기물집하장시설을 3개소 추진할 예정이며 적조 출연시에 적기 황토 살포 등으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방치폐선 일제조사후 지속적인 제거로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불법단속 78건을 검거해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송치 완료했으며 불법어구 통발 800개와 삼각망 2틀을 철거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통발 행위자와 치어방류수면을 특별단속해서 자원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관공선 현대화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주기관의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2002년부터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2년도 2월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2억 7,100만원과 2003년도 6월 1억9,900만원, 2003년 7월에 시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5,700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1월중 납품을 받아 공사발주 및 입찰을 의뢰해서 내년도 4월이전까지는 사업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입니다.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된 16개 유인도서를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11억 2,000만원을 투자 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시도 외 6개 도서에 30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도로 선착장 등 8건의 사업을 추진 현재 6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나 현 공정이 90% 이상으로서 연내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죽도 외 9개 도서에 28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10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선유도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옥도면 선유3구 지내에 총 사업비 129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0년도부터 10개년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파제 215m와 물양장 14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방파제 8m 는 완료되고 물양장 140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 90%로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3차분 사업으로서 18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물양장140m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옥도면 13개 유인도서를 옥도, 염섬, 선유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35억원씩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옥도와 염섬권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명도 외 2개 도서에 22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방파제 보강 및 연장, 부잔교 1식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 마무리 해로서 선유권역 5개 도서에 사업비 25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가리비 시범 양식사업입니다. 주로 동해안에서만 양식된 가리비 양식을 관내 해역에 보급하고자 시범사업으로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양식기술지도를 받아서 시범양식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전북도와 행정 절차를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불법어업단속은 주로 옥도면민들이 대상이죠?

어청도, 말도,

연안이쪽에서,

주로 고군산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아는 분이 불법으로 해경에 불려가서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은 없이 지도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해경해서 조사하는데 같이 옆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허를 보상을 받고 반납했더라도 그분들이 해태나 통발이나 시설을 해놓았는데 한정면허를 줘서 한정면허를 받아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불법으로 한다면 가서 100만원 200만원씩 벌금받고 전과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이 그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섬사람들 전과자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해경이 전에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었다가 해양수산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지휘를 해경청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관내 어선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안도 외부에 해경정이 많이 떠있습니다. 해경정은 교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류 오는 것 보니까 그냥 무차별로 단속을 합니다. 상당히 관내 어민들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불법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어민들 다 전과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정면허 내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불법어업으로 단속해버리면 안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관내 어선들은 허가는 갖고 있습니다. 허가는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정면허는 어업권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으로 면허를 내줘야죠.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니까 그분들 다 전과자입니다.

연말에 바다목장화가 결론이 나니까 이용개발계획이 1월에 수립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산과장은 이것을 심각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한다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듣고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한정면허만큼은 시기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한정면허를 내 줄 것입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를 1차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농림부에서 승인해주면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승인만 찾지 말고, 농림부에서는 새만금공사하는데 나중에 시설 잘못하면 보상해달라 공사 차질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 어민들 아픔을 압니까? 모르죠!

1월에 제가 농림부를 다녀오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고객 유치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각 과별로 회식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말씀인데 어떤 집은 하루에 한팀씩 계속 일주일을 받고 어떤 집은 한팀도 못 받고 이런 부익부빈익빈(부익부빈익빈)현상이 거기에서도 나타난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금 2층에 점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인데 점포주가 39명은 아니죠?

39명입니다. 21개, 1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를 한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사람이 몇 개씩 독식하여 단체손님이 오면 한꺼번에 받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몇 개씩 독식을 해서 나중에 프리미엄(premium)받고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벌써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들을 우리시에서 직접유치를 하고 또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각 과에서 갈 때는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집 가서 먹으면 그 집이 좀 낫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가기 싫은 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층에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매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어가 저희들 듣기로는 도로변에서 장사가 잘 되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거의 같은 수준이고 도로변에서 못 되었던 분들이 들어가서 장소를 잘 받아가지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원천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건어물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말려서 파는 것도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해풍에 말려야 되는데 말릴 건조장도 없고 조금 덜 말린 것을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팔다보니까 눅눅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누구 하나 관심가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하면 상품의 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3층 옥상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뒷면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을 활용하던지 해서 이분들과 상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품 자체가 해풍에 말리지 않으면 질 저하를 유도하는 것이 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상으로 400평을 할애하여 곤돌라시설을 해서 위에 올려서 말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가니까 거의 건조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생각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산물센터를 군산수산물센터라고 하지말고 해망동이라고 하면 군산에 다른 곳은 몰라도 해망동은 압니다. 옛날부터 군산은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해서 나이드신 분은 전국적으로 군산 해망동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브랜드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산수산물센터하지 말고 해망동수산물센터라고 하던지 군산을 꼭 넣어야 되겠으면 군산 해망동수산물센터로 하던지 해서 해망동이라는 자체를 더 어필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니폼문제인데 유니폼문제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든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든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유니폼을 못하면 정갈하게 하얀 앞치마를 착용하던지 해서 그런 것들이 곧 고객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청결이나 친절이 선행이 되고 우리가 타지역과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불가사리 제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장에 불가사리말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파리,

올해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 때문에 현지를 왔다갔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전부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초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해 보니까 재해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해로 규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계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해파리가 현재 일본에서만 연구가 되었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수부에서 지난번에 왔다가서 내년도말 쯤에서는 제도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멸치 잡는데 많이 망이 찢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불가사리 제거작업에 예산이 서있으면 꼭 그것을 불가사리에만 써야 되는지 해파리는 해적생물이 아닙니까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번히 보면서도 중앙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손놓고 가만히 있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피해가 늘어났을 때에만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불가사리 제거사업에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똑 같은 해적생물 아닙니까 해적생물이면 같이 해주던지 아니면 긴급예산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일단 불가사리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시비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시 부담해서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사리나 해파리나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사리라고 명목이 되어 있다고 해도 해파리가 극성을 이루면 해파리를 같이 수거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2,170척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0여척을 말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없으면 바로바로 어선협회하고 협의해서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비응도에서 활어차가 다니면서, 예. 저희들이 오늘 지하수개발을 착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어비에 ㎏당 물값이 2천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지하수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데 그분이 군산횟집을 발견해서 쓰고 있는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착수를 하고 갔는데 지하수개발이 되면 단가 2천원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3개 정도를 팠는데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옥상의 물탱크가 화장실 모터같이 물 쓰는 대로 바로 바로 떨어져야 하는데 선이 중간에 정해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들을 통해서 물을 소화전을 쓰지 말도록 부탁을 합니다. 소화전 물을 일시에 써버리니까 화장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57쪽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에서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꾸미축제 등 행사 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전어, 대하, 주꾸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사실 활어가 코너가 있기 때문에 주꾸미 나올 때에는 주꾸미 축제를 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군산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공급됩니까?

상당히 수산물의 특성이 일시다역성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도 중매인들을 통해서 시기를 조절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비응도에서 오다보니까 물값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꾸미 축제 가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싸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주꾸미축제하면 주꾸미로 만든 요리가 개발되어 가지고 주꾸미탕, 주꾸미무침 등 등 해서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주꾸미축제해서 가보면 오뎅 팔고 삼겹살팔고 이것이 잡탕이지 주꾸미 축제입니까? 수산과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주꾸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해서 진짜 군산에 오면 주꾸미에 대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 주꾸미축제 만들어놓고 예산만 나가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꾸미축제 하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서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비싸서 몇마리 먹으면 2만원, 소주 한 잔 같이 먹으면 3～4만원입니다. 수산물센터가 잘못하면 공설시장같이 우리시에서 말려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계속 지원해줘야 합니다.

여건이 좋은 것은 내항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부스를 설치하고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코너가 생겼기 때문에 음식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수산물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관광회사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 돈줘야합니다. 버스기사 데리고 오면 10%면 10%, 15%면 15% 주고 그 사람들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몰고 옵니다. 관광회사하고 연결시켜서 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켜 야지 막대한 예산 여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 명심해서 이행하십시오.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어선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어선은 올해 11척을 제거했고 다행히 이건선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해양수산청에서 무녀도, 원래 국가에서는 국가관련만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이건선 의원님이 해수청장에게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 저희 관내 항에 어장 정화선이 투입이 됩니다.

다 치운 것입니까?

폐어선은 아니고 폐어구,

섬에 가면 육지에 올라와 있는 다 부서진 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내년 11척, 작년에는 20척해서 발견되는 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폐어선 처리하자고 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가서 배 안에서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방치폐선은 옛날같지 않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쓰레기는 폐기물집하장으로 해서 일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공사하는 바지선이 나올 때 한번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과 의 협조를 받아서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실태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섬에 가면 청결하고 도서다운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스치로폴, 폐어망, 빈깡통이 즐비하고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섬 인상이 나빠집니다.

저희들 신안군에 조회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안군도 순수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던지 더 배워가지고 도서 쓰레기를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꾸미축제가 군산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고창에서 하다가 지금 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안에서는 어촌계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홍원항에서 전어축제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 당시 군산내항에서 주꾸미축제하는 가격이나 홍원항이나 부안과의 가격 비교라든지 성과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홍원항까지 다녀왔는데 그것이 마리수로 한 두 마리 차이가 나지 가격은 거의 균등합니다. 다만 충남같은 경우 시에서는 한 500만원정도만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세우지 말고 우리도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왔다갔던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산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민들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일인데 군산에 왔던 외지인들이 군산 가니까 굉장히 생선이 비싸다 하면 오히려 어민들 죽이는 일입니다. 군산 주꾸미 축제때 갔더니 굉장히 생선이 싸더라 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꾸미 행사 두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금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잘하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들여서 한 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거나 원인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원인분석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인 분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연차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주차장이지만 그보다도 생선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있어야만 가격이 제대로 거래가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큰 홍어를 얼마에 샀는데 여기는 작은 것 얼마 주고 샀다고 하면 이것 팔 때는 소비자가 모르기 때문에 외국산도 국내산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되도록이면 원산지표시 꼭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들 현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산과 양식과 차이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주셔야만 수산물센터가 활성화됩니다. 이왕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상인들이 하는 대로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꼭 단속을 제대로 해주시고 계도를 해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에 추가공사로 환풍 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 등 7건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환풍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풍시설은 건어쪽에 상당히 냄새가 나서 닥트시설을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닥트를 설치해서 그것이 잡아질 것 같습니까?

현재 건어상인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번영회측에서도 그것을 주장하시고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마침 본 위원이 갔을때 바로 1시간전에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악취냄새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았더군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닥트를 설치해서 악취가 잡아지겠느냐, 건어물은 한 3일에서 4일정도 계속 바람에 말리던 것이었는데 지금 몇 군데 통로는 있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다른 데도 다녀보고,

고려를 해보시고 저쪽 앞에 있는 위판장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마쳤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 것이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거기가 약 450평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 사용허가까지는 전부 마쳐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해수문제는 바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업자가 착공계를 내고 갔는데 한달 이내에 마무리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 있어 합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1층이 건어물이 싹 빠진단 말입니다. 퇴근을 하고 나면 2층 사람들은 아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분들은 우측끝까지 와야 하고 그래서 1층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셔터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주꾸미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꾸미축제와 다른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그전에 어촌계를 통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어촌계 협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산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장소에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축제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는 배제하고 수산물센터 안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불법어업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어나 우럭, 돔 같은 어류들과 또 조개같은 패류들 기준 센치가 있습니까?

수산자원보령상에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어장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어민들의 어떤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개같은 경우는 종패를 갔다가 팔기도 하는 모습을 그 지역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계도기간을 주셔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 지역은 군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시를 해놓을 필요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건선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여기에서는 몇 센치 이상의 고기는 받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관공선을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03년 7월에 시비 1억 5,000만원 확보되어가지고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설계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7월에 확보되었는데 3개월정도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8월 14일 지도선에 기관 고장이 났습니다. 단속임무를 마치고 오는 과정에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기관이 상당히 균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그 기관을 살려가지고 내년도 교체할 시기까지는 이 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제회를 신청해서 약 4,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공제회비만 납부하는데 이것을 공제회비로 하자고 해서 공제 받는 절차가 1개월 반이 소요되었고 또 그 외에 고장난 부분 검사하는데 기간이 약 2～3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국은 기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늦게 시공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판장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좀 우려되어서 묻는데 위판장을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까?

주차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청구목재 부지 확보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산물종합센터가 현재는 건물을 잘 짓고 멋입니다. 문제점만 보완하면 앞으로 좋은 센터가 될텐데 지금 본 위원이 대천이나 목포, 인천 다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까 건어물을 바람을 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환풍기 만든다고 해서 4억 몇 천만원 예산 들어갔죠?

약 7종을 하는데 거기에 철거비도 8,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위판장을 주차장으로 하지말고 대천같이 대야에 해삼이나 멍게같은 것 담아놓고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거기가면 현대화된 수산물센터에 들어가서 먹을 사람은 먹고 야외에서 먹을 사람은 먹고 팔기도 하고 생선도 바닥에서 펄쩍펄쩍 뛰고 이런 어떤 바닷가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건어물도 바람을 쳐야 한다고 했는데 건어물장사도 위판장으로 내보내야죠. 거기에 무슨 닥트해 놓고 환풍기해 놓고 만약에 예산 세워놓았다가 환기가 안되거나 닥트가 작동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풍을 써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주무과장이 잘 검토해서 위판장 문제는 주차장보다는 수산물과 관련되는 것을 연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단 현재 들어간 입주자들이 장사를 한쪽에 모는,

기존 입주자 보호 측면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 장사해야 되는데 그것 생기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원화되면 전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화되면 나간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이 자꾸 끌려다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위판장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어물상들이 위판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풍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고려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위판장 자체에 건어물은 건어물답게 통풍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자연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해 보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산물센터하고 위판장하고 바로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연결해서 그것까지 잘 활용해서 연출하면 우리도 좀 더 멋진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외지에서 오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는 바다도 바라보면서 바다냄새도 맡고 길거리에 앉아서 대야에 놓여 있는 멍게도 한번 집어먹고 대천이나 인천 소래포구, 목포,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보면 전통재래시장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현대화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우리도 한번 위판장을 꼭 아쉽게 주차장으로 써야 할까, 하여튼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전문가의견도 잘 들어봐서 그것이 수산물센터 상인들의 이익보다는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450평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해망동이 바다를 접하고 바닷가에 있는 땅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니드자리나 그 옆자리를 주차장부지로 사기로 다 이야기가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걸어와야 100m 200m 바람도 쐐고 해망동다운 분위기도 느끼고 갯 냄새도 맡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450평은 주민설득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1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덕장에 고기가 말려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잘 말렸는가 그것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선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고 또 아까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야마다 해삼, 멍게, 돔 담아놓고 견물생심(견물생심)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우리 수산물센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래 고기를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의 목적에 맞추어서 좀더 거시적으로 안목을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견물생심)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쭉 지나면서 보고 거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 와서 썰어서 먹고 사갈 사람은 직접 사가고 지금도 홍원항이나 그런데 가서 사다가 집에서 떠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왕에 만들때 명물을 만들려면 첫째는 바닷가에 있는 450평 그 땅이 아깝습니다. 두번째는 그런 것들이 견물생심(견물생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세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환풍시설을 했을 때 안 잡히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안목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주꾸미축제 가서 보면 횟집가면 다 스끼다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어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본안주로 나오는 것을 무슨 지역축제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하지말고 좀 더 크게 회센터 아니면 회페스티벌을 하던지 좀 크게 나갑시다. 왜 그렇게 지역적으로 남이 하니까 꼭 하는 것만 따라갑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충남대학교에 전국적으로 권위자인 교수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뱀장어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났었는데 어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가게 되면 설계도를 입수해서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일단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어도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덕종 위원님!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전종선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에 가면 종패가 3㎝도 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야 합니까?

수산과장이 단속해야 하는데 제가 확실히 어디서 나온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하면서 백합이 작년의 몇 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가서 긁어가지고 잡았는데 지금은 배로 바지락잡듯이 잡습니다. 전종선 위원님 저기 원동 안 가보셨는가 본데 거기 들어보니까 내외가 나가가지고 하루에 배로 해서 6～70만원어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야도 가면 반지락이 층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있답니다. 그런데 원칙은 전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어, 치패를 전부 단속해야 합니다. 저도 보고 우리 담당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켜 봐주십시오. 그리고 선어쪽에는 우리 국산을 많이 팔고 건어쪽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건어쪽에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최정태 위원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근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속해버리면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다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지만 외지사람들이 한번 와서 사다가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가지고 가서 군산 가니까 수입한 것 팔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는 있으나 지금 개장하고 나서 바로 그런 조치를 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선 위원님도 참 좋은 소리를 하던데 일본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넙치 같은 것도 몇 센치 이하는 잡아가지 않고 그냥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싹쓸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보고서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낚싯배에 자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도 다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낚싯배하는 사람들한테 자를 전부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면 재봐서 넣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 계몽을 하고 안되면 과태료라도 부과시키고 단속을 해줘야만 어업이 살 수 있지 싹쓸이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건어물 파는데 냄새난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냄새나게 생겼습니다. 판을 옛날 쓰던 것 다 썩고 냄새나는 것을 갔다가 다시 하니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 쳐다보면 외지분들이 와서 사려고 하다가 나 죽인다고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싸디싼 앵글이라도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치마도 지난번 개장할 때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매일 혼낼 수도 없고 좀더 지도를 해야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