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단체장이나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일과시간보다는 토요일 오후에,

평일에는 초등학생이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교육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방학중 토요일 오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육청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발적인 참여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덕종 위원님!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국비 21억원, 시비 10억 5,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풍화학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것입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이 21억원에서 16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은 효과 파악이라기보다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의미에서 재래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전체적인 경기침체도 침체지만 솔직히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구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시장은 하나의 향수에 젖은 향수시장이다 하는 특성화사업으로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지금 현재의 경쟁력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대형마트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예.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지역 고용창출은 군산시에 제조업 종사자수가 총 15,788명인데 GM대우 관련업체 종사자수가 1차 업체가 6,191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39.6%가 됩니다. 39.6%인데 부양 가족수까지 전부 합친다면 19,120명입니다.

박진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너무 거창한 질의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만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군산경제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나아가서는 나라경제 그래서 우리지역경제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만 왜 어렵냐 하는데 인근 지역인 익산이나 전주 가보면 왜 익산만 어렵냐 전주만 어렵냐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군산의 인구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볼때 늘어나는 곳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익산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말하자면 생활환경보다는 교육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중소도시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여기 있던 토개공 직원들 3분의 2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긴 다음에는 전부 전주로 이사가버렸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도로망 관계 또 산업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국소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제가 여기에서 전체 시책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은 기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은 대개 동양제철화학, 대상, 바스프, 대우 이런 큰 기업체에서 우리 상품권 많이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품구매나 이런 것은 회사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보고 얼마를 사줬냐 보자고 하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회사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대우에 너희들 얼마치 물건 사줬냐 하고 그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않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점은 그 사람들 내부에 있는 노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80%는 그 사람들 내부에 있는 기술인력 노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우리로서는 안됩니다만 우리지역이 타지역보다 인건비는 쌉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업주들은 여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그 문제도 있고,

실은 대우 협력업체 대부분은 대우에만 중점적으로 납품을 하지 타 기업에 납품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우에만 납품하기만도 벅찹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업체들은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직원들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파업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공장도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 종합기계같은 경우도 그런 현실 아닙니까!

안 근 위원님!

지금 박진서 위원님, 안 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공무원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시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제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저희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농정과 소관은 45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45쪽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규모화 영농추진으로 시한영농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토제조기를 비롯하여 9개 기종 315대를 13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역특화사업인 전북도의 시상사업비로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논두렁조성기와 보행형관리기 등 4개 기종에 1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4년은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볍씨발아기 등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6개 기종 186대를 공급하고자 하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볍씨발아기 55대와 곡물이송기 탱크 11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볍씨발아기를 이용하여 건전한 육미를 육성하고 곡물이송탱크는 벼 수확기에 기존의 마대 사용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산물벼 수매시 수확현장에서 직접 수송으로 능률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쪽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입니다. 관내 4개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군산청정쌀의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4개 RPC에 451㏊를 조성했으며 일반농가 건조·저장시설 21기를 보급하여 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방제복 1,400착을 공급하여 농약중독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못자리와 벼 이양시기에 실패한 육묘에 보완하도록 예비모판 420평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4개 사업에 6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451㏊에서 600㏊로 확대하고 4개 RPC에서 지원과 자체적으로 4,292㏊ 즉 전면적의 33%를 농가와 계약하기 위하여 군산청정쌀 원료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 농업 쌀 생산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군산청정쌀의 원료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오리, 왕우렁이, 살겨농법 현장을 수도권 소비자 대표를 지난 8월 영농현장과 10월에는 현대화된 RPC가공현장을 직접 보게 함으로서 우리 군산청정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업은 미성동의 공단주변에 토양개량제를 직접 공급하여 태풍14호 「매미」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성산면의 상습 침수지역과 공단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재해 없는 영농을 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4개 사업에 7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의 확대 보급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나포 십자들을 비롯하여 저농약 및 농약지역이 3년차로 품질인증을 받는 농산물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60㏊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논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본 사업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분을 보전케 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에는 8,974농가에 국,도비와 시비 43억 2,3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에는 9,022농가에 국,도,시비 합쳐서 76억 7,200만원 지원계획에 국,도비 53억 7,200만원은 지난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비 23억원은 맞춤비료로 밑거름, 웃거름, 이삭거름을 우리시 전면적에 43만 8,893포대를 공급했습니다. 이 맞춤비료 공급으로 지난 태풍14호 「매미」때도 도급방제 효과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 농가들이 이삭거름 시비때 과욕을 부려 과대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만 질소 과다 시비의 문제를 농가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별지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아침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금년도 쌀 생산량 조사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441㎏보다 36㎏ 8%를 징수했습니다. 지난 해 484㎏보다 7㎏이 적은 1.5% 감소되었고 평년작 515㎏보다 38㎏인 7.4%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전라북도 평균 451㎏보다 우리 군산시가 26㎏ 5.7%가 징수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맞춤비료 공급을 한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뒷장에 전라북도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시군별 벼 재배면적을 보시면 우리시는 담당 ㏊당 전년도 대비 7㎏만 감소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감소율이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되어서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표현 드립니다. 금년은 국비지원이 2㏊에서 3㏊로 1㏊가 증가되었으며 지급단가도 1㏊당 32,000원이 증가되어 ㏊당 진흥지역이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지원은 현재 예산 확정액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타 시군과 도 추세 관망해서 우리시도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총 소요액은 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군산청정쌀 홍보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군산청정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대도시 아파트 20개 단지에 농협 등 개인RPC관계자와 합동 출장 홍보하여 10월말 현재 20㎏ 포장 119,497포대를 판매했으며 수도권 부녀회장단을 6회에 걸쳐 242명을 초청하여 우리 군산쌀의 생산과 가공현장을 보여주어 군산청정쌀 판매는 물론 옹고집장, 무녀도액젖, 흰찰쌀보리 등도 직거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으며 10월 1일 개장한 수산물센터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4년에도 우리 군산청정쌀 판매목표량을 160,000포대 목표로 지속적인 대도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광고 및 홍보용쌀을 제작하여 군산청정쌀 판촉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50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저온저장과 농산물의 선별을 기계화로 비용을 절감케 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지게차 15대, 광폭차량 3대, 선과기 1개, 파렛트 3,625개, 플라스틱상자 3,150개, 진공포장기 1대, 컨베이어 1대, 전동차 1대 등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2동(20평) 지게차 2대, 진공포장기 1대를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설치 및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 저온저장고 7동 70평에 지게차 5대, 컨베이어 1대, 파렛트 100개, 플라스틱상자 500개를 6개소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원예시설하우스 육성 추진입니다. 원예사업의 저변확대로 소득작목 개발과 특화작목을 육성케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고추, 울외, 밤호박, 논미나리 등 원예작물을 단동 비가림시설로 120평 규모의 100동을 목표로 내년 1/4분기에 읍면동을 거쳐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작목별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잘사는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능력개량을 위하여 금년에는 우량 정액 790두를 공급하고 축산분뇨악취제거와 육질의 개선을 위하여 BLCS(사료첨가제) 2톤을 시험 급여한 결과 축분의 악취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육질의 등급이 1등급씩 향상된 것으로 축산위생시험소의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리재배면적이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총체보리23㏊를 파종하여 추진한 결과 수확시기에 화물노조 파업으로 수확기종의 수송 지연과 계속 수확시 비가 와 총체보리 품질이 안 좋은 2㏊정도만 수확을 못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례도 있었으나 총체보리 사육한 농가들의 비육되는 비율이 30% 이상 빨라지고 육질이 1등급 이상 향상되어 전에 한 마리당 5～600만원 받던 소를 8～900만원까지 받은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우량 정액 250두와 모돈 300두 공급과 총체보리 300㏊, 사료작물 65㏊를 재배하고 BLCS(사료첨가제) 급여로 육질이 개선된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1분기에 15톤을 시험 급여를 다시 하여 생산된 축분까지 농작물에 시비하게 하여 농작물의 저장성, 신선도 유지기간, 고품질생산 여부도 같이 검증받아 우리시의 BLCS 브랜드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금년에 축사 환풍기 18대, 개량벌통 23농가에 235통을 공급했으며 축발기금과 2004년에도 3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의 사업비에 축사 환풍기 20대와 양돈농가에 11,200대의 소초광을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수확장비 3개조 1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고 금강 및 만경강 수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사업비로 퇴비장 4농가 4개소 분뇨살포기 1대, 분뇨처리용 톱밥 119농가에 5톤 기준 360차와 액비탱크 7기를 현재 공급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에도 3개 사업 3억 6,000만원 사업비로 퇴비장 분뇨살포기 3개소 분뇨처리용 톱밥 530차 액비탱크 10기를 설치하여 분뇨의 자원화와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00만원 사업비로 소 아까바네 외 10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돼지콜레라 차단을 위한 차량통제 2개소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축사소독을 4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2004년에도 4,700만원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성산 둔덕리 앞에 벼가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서 침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되면 시에서 농사짓도록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가운데를 반듯하게 돌 하나 파주고 거기가 경지정리도 못하고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군산은 비가 왔다 하면 하얗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놓아두고 바라만 보고 있으니 벼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해마다 그러는데 그것을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내년에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가 되더라도 금년이라도 그것을 해줘야죠. 해마다 농사를 다 버리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목적은 팔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수내1동 부녀회 박지숙 회장이 주관해서 하는 곳입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현재 정확한 숫자는 나가야 있겠지만 지금 금호1차 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2개 아파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한 50억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지숙 회장같은 경우는 금년에 분당구에서 수혜의연금을 우리시에 기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수혜지역이 아니다 해서 마산, 평창, 강릉에 우리 쌀을 사가지고도 보낸 부녀회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아파트별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저도 갔었는데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임피농협 제희RPC에서 돈 다 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시비 들어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갈 때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가면 동별로 대표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구 의원님과 동장, 부녀회장들과 같이 해서 전부 3～40명정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 대표들로 하여금 나누어드려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동대문구 청솔아파트같은 데는 자기들이 공급하고 2천원 내지 3천원씩 마진을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욕심이 몇 군데보다 한번에 200개 300개씩 팔 때 보람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앞으로 거울삼아서 그런 쪽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과 담당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57쪽에서 68쪽까지 입니다. 먼저 57쪽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부세 23억원과 시비 12억 7,400만원 등 총 38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1,634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작년 11월 26일 착공 금년도 8월 25일 준공하여 지난 10월 1일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옥상휴게 및 환풍 전망시설 등 7종의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4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2,000만원 그리고 활성화대책으로 주꾸미축제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우리시 관광명소인 금강철새조망대 등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고군산군도해역에 바다목장화를 유치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 24일 19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월 13일 군산대학교와 갯벌체험학습장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8월 14일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였고 8월 19일에 군산수협에서 어업인 서명 및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유치후 바다목장 전담팀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14일 구성된 선정평가위원 29명이 11월 26일에서 27일 사이 서해안지역을 현지 답사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11월 27일 점검계획입니다. 11월 5일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으며 12월 9일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중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73년부터 2002년도까지 204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9억 9,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인공어초시설은 전북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16억 1,400만원을 투자 시설하였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3억 2,500만원 투자해서 말도, 관리도해역에 넙치 30만미와 조피볼락 39만 5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22억 5,000여만원의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2,100개의 인공어초 투하와 넙치 40만미, 대하 4,200만미 종묘를 방류해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불가사리 제거입니다. 바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해서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서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자를 군산시 수협장으로 선정해서 170톤을 수매했고 총 8,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의 사업비 단위가 1,000원 단위여야 하는데 100만원 단위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121톤의 불가사리를 제거해서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어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안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총 28톤에 6척을 건조계획이나 4척 완료하였고 2척은 현재 추진중이며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총 396마력 중 3척을 완료했고 1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은 3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종으로 GPS프로타를 공급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30톤의 연안노후어선 대체 건조 등 어로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안전조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해양오염 방지사업입니다. 금년도 폐기물집하장시설 사업은 관리도, 선유도, 장자도 3개소에 시설하였으며 적조방제사업은 금년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 현재 분말황토 6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제거사업은 금년에도 총 11척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폐기물집하장시설을 3개소 추진할 예정이며 적조 출연시에 적기 황토 살포 등으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방치폐선 일제조사후 지속적인 제거로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불법단속 78건을 검거해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송치 완료했으며 불법어구 통발 800개와 삼각망 2틀을 철거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통발 행위자와 치어방류수면을 특별단속해서 자원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관공선 현대화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주기관의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2002년부터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2년도 2월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2억 7,100만원과 2003년도 6월 1억9,900만원, 2003년 7월에 시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5,700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1월중 납품을 받아 공사발주 및 입찰을 의뢰해서 내년도 4월이전까지는 사업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입니다.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된 16개 유인도서를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11억 2,000만원을 투자 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시도 외 6개 도서에 30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도로 선착장 등 8건의 사업을 추진 현재 6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나 현 공정이 90% 이상으로서 연내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죽도 외 9개 도서에 28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10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선유도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옥도면 선유3구 지내에 총 사업비 129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0년도부터 10개년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파제 215m와 물양장 14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방파제 8m 는 완료되고 물양장 140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 90%로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3차분 사업으로서 18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물양장140m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옥도면 13개 유인도서를 옥도, 염섬, 선유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35억원씩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옥도와 염섬권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명도 외 2개 도서에 22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방파제 보강 및 연장, 부잔교 1식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 마무리 해로서 선유권역 5개 도서에 사업비 25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가리비 시범 양식사업입니다. 주로 동해안에서만 양식된 가리비 양식을 관내 해역에 보급하고자 시범사업으로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양식기술지도를 받아서 시범양식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전북도와 행정 절차를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어청도, 말도,

주로 고군산쪽에 많습니다.

해경이 전에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었다가 해양수산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지휘를 해경청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관내 어선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안도 외부에 해경정이 많이 떠있습니다. 해경정은 교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류 오는 것 보니까 그냥 무차별로 단속을 합니다. 상당히 관내 어민들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어선들은 허가는 갖고 있습니다. 허가는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정면허는 어업권을 말씀하는 것인데,

연말에 바다목장화가 결론이 나니까 이용개발계획이 1월에 수립이 됩니다.

하여튼 한정면허만큼은 시기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1차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농림부에서 승인해주면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1월에 제가 농림부를 다녀오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전어, 대하, 주꾸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사실 활어가 코너가 있기 때문에 주꾸미 나올 때에는 주꾸미 축제를 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수산물의 특성이 일시다역성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도 중매인들을 통해서 시기를 조절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비응도에서 오다보니까 물값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건이 좋은 것은 내항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부스를 설치하고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코너가 생겼기 때문에 음식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폐어선은 올해 11척을 제거했고 다행히 이건선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해양수산청에서 무녀도, 원래 국가에서는 국가관련만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이건선 의원님이 해수청장에게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 저희 관내 항에 어장 정화선이 투입이 됩니다.

폐어선은 아니고 폐어구,

그것은 점차적으로 내년 11척, 작년에는 20척해서 발견되는 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폐선은 옛날같지 않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쓰레기는 폐기물집하장으로 해서 일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공사하는 바지선이 나올 때 한번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과 의 협조를 받아서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실태입니다.

저희들 신안군에 조회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안군도 순수 섬이기 때문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주차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약 7종을 하는데 거기에 철거비도 8,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일단 현재 들어간 입주자들이 장사를 한쪽에 모는,

그러니까 이원화되면 전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이 자꾸 끌려다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위판장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어물상들이 위판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풍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고려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위판장 자체에 건어물은 건어물답게 통풍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자연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해 보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