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무처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전반 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감사계획은 오늘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25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입니다.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제출된 수감자료를 가지고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옻나무 양묘장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먼저, 개미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업무 성과 및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 성과입니다. 1쪽 군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추진전략 사업을 발굴 도에 제출하였고, 제3차 도종합계획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9개분야 118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 체육관련 협회장과 공무원 등 26명이 일본 아오모리현 동계아시아대회를 참관하였고, 옥천 중학생 38명이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였으며, 일본 고노헤마찌에서는 지난 10월 국제교류협회 9명이 장계유원지 향토전시관 등 시설을 견학하여, 양도시간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지난 부천시 복사골예술제에 옥천군 문화공연과 제16회 지용제 행사에는 각지에서 많은 출향인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셨습니다. 재포항충북향우회 체육대회, 재경옥천향우회 정기총회, 재울산충북향우회 체육대회 등 지역별 출향인 모임에 참석하여 출향인과의 유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에는 출향인과 관내 인사가 한데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고향의 훈훈한 정을 되새겨 보는 화합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5월21일 배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옥천 옻칠 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자매단체간 교류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비롯해서 동호인 체육교류, 상호 문화행사 참여 등 민간 참여를 통한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및 부천시 부녀회원들의 농촌 방문행사를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현장을 방문 체험하는 등 농촌현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494억3,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8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3,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15억8,000만원, 의존재원수입이 교부세 보조금 등 1,078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 결과 29건에 57억8,0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각 부서별 경상예산 절감노력으로 6억9,5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어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 4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청성면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조례, 규칙 등 4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중요문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행정법규모음집을 분기별로 발간하여 자치법규 등 법령 적용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건의 소송사건 중 4건은 종료되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계류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입니다. 2002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2002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보고서를 지난 2월에 발간하였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에도 부합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군정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발전전략실무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발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명년에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자체평가 및 보고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의원간담회 자료 및 부의안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도 자매도시인 고노헤마찌와 중점적으로 교류 관계를 지속시켜 공무원 및 주민들의 국제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고노헤마찌 축제에 참가하고, 지용제 행사 시 고노헤마찌 방문단 참관을 추진하겠으며, 학생 교류는 고노헤마찌 중학생 방문단의 옥천방문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와 고노헤마찌 산업문화 축제 등에 관련 단체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새로운 문화의 이해와 견문 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강화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해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년에도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에 많은 출향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화합으로 하나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각종 문화·체육 행사 시 출향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 향우회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의 유대 강화 및 출향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매결연 단체간 체육교류 및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 단체간 이해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행정 문화 및 의정교류 등 분야별 내실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증가의 억제 유도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규모 전망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인 97억7,400만원이 증액된 1,358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4억6,900만원이 증액된 1,167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500만원이 증액된 190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되면 다소 규모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과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절약운동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로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전산망 연계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행정처분 및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소송 판례의 수집 및 전파를 통해 행정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끝으로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분야별 정책결정 및 각종 계획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주민등록 인구이동 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총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통계조사보고서와 옥천군 통계연보도 계획대로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제안 접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군정 운영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을 보면 접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보다 공무원 제출 건수가 훨씬 적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실효성이 없어 그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누락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내용 출향인과 유대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향우회가 포항, 울산, 서울, 세 곳으로 보고하셨는데 이외에 옥천출신 출향인 모임이 있는 곳은 없는지요? 있는데도 유대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제안 접수 실적이 부진한데 원인이 무엇이냐, 또 2004년도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누락이 됐느냐 하는 두 가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뿐이 아니고 매년 그전에도 새로운 시책을 공무원, 민간인 상대로 해서 제안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접수된 것도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 본 결과 참고적인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로인해서 내년도에는 그 시책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업무계획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2쪽에 있는 포항, 울산, 재경향우회 외에도 향우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여기 세 곳 말고 재부산향우회가 있고, 안양향우회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그래도 옥천출신이 외지에서 향우회를 구성해서 우리 향우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정기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외에는 부산이나 안양은 자기들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고, 자기들끼리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정기총회나 또 모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군수님 축전을 보내 드리고, 또 모임에서 초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향우회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외에도 서화향우회니, 이원향우회니, 동이향우회, 또 청산·청성에 향우회, 지금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우회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 읍면마다 다 있고, 향우회 회원은 약 5,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적시된 세 군데, 그 다음에 재안양향우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군데 향우회는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옥천 명가에서 재경향우회 할 때 안양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는 향우회가 어째 누락이 됐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7쪽에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사업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인의 날 참관을 국제교류를 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인원을 참관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 국내에 지용제라든지 중봉제,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 이런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도 딱히 특색 있게, 규모 있게 치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농업인의 날 외국인 교류를 위해서 참석을 시킨다고 했는데, 금년도 농업인의 날에 참관을 해보셨죠?

예.

그런데 그날 행사의 규모가 과연 외국 교류를 통해서 그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거나 그 분들한테 보여 줄만한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사는 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외국인 자매결연 나라에서 와서 보기에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석에서 봤을 때 1개 면에 풍물놀이패 참석도 안되고 불과 거기에 온 사람들이 20명 미만인데 우리 자체 행사로 자축하는 행사에도 미흡한 행사를 외국인에게 보여주겠다고 농업인의 날에 외국인 참관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 체육, 농업, 소방, 이것을 묶어가지고 명실공히 옥천군 내의 행사로는 아주 대대적 규모이면서 짜임새 있고 무엇인가 옥천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대체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소방이나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데 묶어서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일례를 들어 금년 행사는 좀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루사 태풍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01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는 고노헤마찌 부녀회에서 음식물 시연회를 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행사 때 아주 그것이 볼거리가 됐었습니다. 행사는 저희들이 계획이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류를 서로 할 때는 우리 측과 일본 측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자 하는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계획을 해놨습니다마는, 고노헤마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참관한다 할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오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나 또 거기에 참여해서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에 응하는 우리 농민들도 아마 그때는 생각이 틀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에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를 거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잘 되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에 읍면에 참가를 위한 준비금으로 지금 100만원씩 주고 있죠?

글쎄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얼마를 줬는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일괄해서 줬기 때문에 면마다 얼마를 줬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식대비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을 가지고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농업인의 날에 정말로 농민을 자축하는 행사에 돈 때문에 오히려 위축돼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선수 동원을 하는데 경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소홀하게 치러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날에 외국인도 참관시키고, 농촌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읍면에 지원하는 참가비가 우리 군민체육대회 수준 정도라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민체육대회 중봉제 때하는 그 수준으로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지요. 이번 행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센터에서 행사 성과에 대한 심사 분석을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 자체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체하는 부서에서 군수님께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외국인이 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농민들이 자축할 수 있는 날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26명이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을 했는데, 고노헤마찌에서는 옥천군에 9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2004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하자, 인원은 대충 얼마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일본이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시정청 합병 작업을 해요. 저희 구조조정 한 것 마냥. 그래 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지방자치나 정치적으로 조금 심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오지 못하고, 여기 국제교류협회 회원들 9명 온 것은 거기에 사무국장이 고노헤마찌 직원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군을 다녀 간 것이고 저희하고는 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청 합병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쪽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쪽에서 못 왔습니다.

옥천 중학생의 고노헤마찌 방문이 금년도에 38명이 갔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40명을 예상하는데, 그쪽에서도 그 인원이 옵니까?

계획은 지금 그런데요, 국제교류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서 많이 가도 실례이고, 또 너무 적게 가도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38명 가면은 일본에서 오는 것도 인솔자 포함해서 그 선에서 맞추려고 서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옥천에서 지금 중학생을 선발해서 보내는 중학생들은 학교별로 선발을 합니까,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우리가 언제 며칠 일정으로 일본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중학생 교류 계획이 있으니 선발을 해서 알려 주시오, 하니까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옥천중학교 학생으로 했더라고요, 전부. 저희들은 여중학교나 이원, 청산, 해서 여러 군데 혼합팀으로 했으면 하는데 교육장 방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중학교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타중학교에서도 반발이 나올테고, 그 문제를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육청에다 요구를 실장님이 하셔 가지고, 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시지 말고, 각 학교에 우수학생 선발을 해서 보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이 옥천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1년됐습니다. 청주에 정상익 변호사, 또 대전에 오천균 변호사, 금년 1월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요, 이것은 형편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교체라고 할까,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교체되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 사람당.

한 달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20만원씩 수고료라고 할까 변호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료를 주고,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사건 수임을 우리가 하면은 그때는 별도 수수료를 주는데요, 소송비용,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변호사 자문 받고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승소 1건에 패소 2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 좀 승소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결정해서 지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다양한 계층으로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예산성립도 안됐기 때문에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마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자체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한 내용은 군수 공약사업이 35개 사업입니다. 3기 때. 35개 사업 중에 거대할 진행 중에 있고, 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은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미집행이고, 시기미도래 사업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그것을 별도로 해 드릴게요.

예, 서면상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자매결연 사업추진 해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가 있어요. 그 실적을 보면 2회에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요즘 농촌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앞으로 WTO라든지, FTA라든지, 참 대단히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을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단체와의 농·특산물 홍보 내지는 판매행사 두 번에 4,400, 이것은 순수한 부천시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다른데 대전이나 이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어렵고, 부천과의 판매행사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번 가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우리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삶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대한 관심과 군정에 협력해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매일 군정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3, 4건씩 신문매체와 방송국에 제공하여 군정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시책과 당면한 업무들을 신문 지면을 통하여 34회 광고와 홍보 효과를 높여왔습니다. 옥천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고정채널에 매일 2회씩 지난 7월말까지 자막방송을 해왔으나 유선방송사와 청주케이블TV와의 복잡한 관계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 중에 최종 협의가 끝나면 12월이나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군민에게 자막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매월 23,000부씩 발행하여 각 세대별, 기업체, 출향인, 다중집합소 등에 배부하여 군정을 소상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지역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제16회 지용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된 정지용 시인을 선정하여 문학행사를 깊이있고 다양한 행사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학술세미나 등 문학행사와 체험행사, 그리고 전시, 공연, 축하행사 등 총 21개의 단위행사를 9,6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지역 외에 서울지용회를 5월11일, 연변지용제는 8월26일날 개최하고 있어서 지용관련 문학행사를 국내외적으로 유일한 문학행사가 되도록 문학행사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8회 중봉충렬제는 9월25일부터 26일까지 안남 표충사와 관성회관 일원에서 추모제향 및 궁전 전통음식 시연을 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에서 제공한 영화상영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작품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용시인을 통하여 우리 군을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생가 앞 문학공원을 1단계 사업으로 1,366㎡ 규모에 6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용동상은 전국 공모를 거쳐 지난 지용제 기간에 설치 완료하여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현재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 내에 공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5필지 1,244㎡를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 3필지 489㎡만을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부지를 정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 755㎡는 협의 보상 매입을 하기 위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매입 완료 조치하여 매입된 부지 내에 지용문학공원은 물론 지용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해 온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입지 선정에 성급한 판단으로 사유지와 토지교환 추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건립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로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이 군에서 확보된 옥천읍 문정리 457-1번지 일원에 부지를 후보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지역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와 관계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되, 문화예술회관은 우리지역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이 종합시설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안사업으로 금년도 문화예술회관의 후보지가 확정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향토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전통민속놀이 전승사업과 전통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15개 문화예술 단체에 행사비 및 공연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군서면 농악대를 출전시켜 인기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미술분야 정천영 화백이 충청북도문화예술기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시와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옥천팝오케스트라가 부천을 방문하여 공연하였고, 중봉충렬제 기간에는 부천에서 영화상영팀이 옥천에 와서 2편의 영화를 군민들에게 상영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인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해체 보수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용암사 마애불 전리부분 에폭시처리공사, 후율당 보수, 이지당 보수, 양신정정비 등은 지난 10월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은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11월 중에 납품되면은 기본설계를 한 후 군민들의 설명회를 거쳐 2006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사업은 옥천읍 대성사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지난 4월18일 완공하였고, 잊혀져 가는 선사유물 비지정문화재 표식판은 63개를 기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군민체육진흥 사업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등 8개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소년체육대회, 국민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제 등과 제84회 전국체전에 지역 동호회 및 군민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는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전 등 12개 대회에 출전하여 각 종목별로 경기를 치름으로써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6일 제42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기대 이하의 좋지 못한 결과로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충분한 훈련을 한 다음 출전시켜 옥천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행사인 제29회 군민체육대회는 체육행사를 독립시켜 처음 개최한 대회로 육상, 배구 등 6개 종목을 읍면대항 경기로 진행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은 과감히 개선해서 군민 화합 체육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군청 육상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명의 선수는 8회에 걸쳐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일부 대회는 입상을 하거나 상위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학생 및 여자선수들의 성적 부진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여자 육상선수 2명을 영입하여 단위 종목별 우승은 물론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서 우리 군의 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지역 홍보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서는 타종목에 비해 육상이 크게 부상한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입상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군청 정구팀 창단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유인물에 빠져서 구두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창단하게 될 군청 정구팀 창단은 지난 11월15일 최종 선수가 확정되어 코치 1명과 여자 선수 6명으로 오는 11월2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5시에 창단식을 가진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하여 전국대회와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 정구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내에 확정된 정구팀은 의회 일정에 따라서 지장이 없는 시간에 의원님들께 인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제2회 전국성왕기궁도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중봉충렬제 기간인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관성정에서 전국의 궁사들이 모여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대회는 90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3일간에 경기를 치른 결과 단체 및 개인 우승자에게는 충청북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2, 3위 입상자에게는 옥천군궁도협회장의 상을, 출전 선수 중에서 80세이상 고령자 3명에게는 옥천군수의 특별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국궁장 정비 사업은 도비 4,600만원으로 1,118㎡의 주차장을 확장하였고, 도민체전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3,100만원으로 지하수 1공을 개발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정착되어 가는 전국성왕기대회를 좀 더 전국 규모에 맞게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충효의 고장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7-1번지 일원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먼저, 테니스장 및 정구장 6면과 게이트볼장 4면의 구장을 6억8,900만원으로 토목공사를 지난 10월4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은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시행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의 위치선정과 체육시설 배치계획에 대한 체육인과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13일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의 보조경기장으로 또한, 생활체육인들의 생활활동 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고, 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체육센터 건립 상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는 금년 1월20일에 착공하여 내부 벽면 및 실내공간 시설을 설치하였고, 경기장 내부 시설의 윤곽이 나와 점차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일수가 많아서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 각 분야에 공사를 박차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지붕트라스를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시공이 가능한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여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시 배구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결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옥천읍과 이원면의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옥천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 체력단련,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하였고,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개최 운영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기금은 2명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 기금활용에 미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범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4회에 걸쳐 40여명의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군수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지역 내의 미담소식과 군정의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고자 지방 및 지역신문 매체와 방송국 전파방송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발굴 기획화하여 매일 제공하겠으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당면한 사항 등 지역행사 관련 사항들은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고와 홍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사진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진제공은 물론, 역사성이 있는 자료들은 영구보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고정채널은 청주케이블TV와 최종 상호 협의가 끝나면 우리 군과 계약을 거쳐 옥천의 군정소식을 자막방송으로 매일 실시하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옥천소식지는 군민들이 보다 쉽게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군정 소식지로 전달하는 지면 매체로 군 전역 전세대와 기관 및 기업체, 출양인 등들에게 빠짐없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 자료홍보 수집과 대내외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7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지용시 관련 문학상 시상과 신인문학상 시상, 문학세미나, 지용전국백일장, 문학캠프 등과 전시 공연 및 체험행사로써 문학향기가 배어나는 문학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용제와 연변문학제는 예년 수준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지용 시인이 일본 동지사대 출신으로 일본출신학교 주변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지용시비를 건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9회 중봉충렬제는 9월하순이나 10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국체전 기간 중에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행사로 축제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선생이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양기념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학술세미나, 추모제향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군민의 화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토문화예술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잊혀져 가는 옛 풍속들을 재연해 나가고자 전통민속놀이 전승과 전통문화행사를 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우리고장 출신의 농촌 소설가이신 유승규 문학제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문화예술 단체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창작예술 작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22개 단체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옥천향교와 청산향교를 통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군 관내 지역마다 특색있고 의미있는 민속자료 및 풍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속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부천시와의 문화교류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발굴되지 않은 전통민속놀이도 계속 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재능있는 문화예술 창작 기금도 1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사업인 용암사 마애불 전리부분 보수공사와 안내 후율당, 동이 양신정, 군북 이지당은 내년초에 완공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도 사업비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시켜 기본설계를 한 후 주민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거친 후에 최종 설계에 따라서 육영수 여사 생존시절의 모습대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신규사업인 옥천향교 등 4개소는 정밀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사업은 현재 2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생가복원에 20억원을 들여서 안채부터 복원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겠으며, 생가 담장 내의 사유지는 2억2,500만원으로 매입하여 생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공원 조성 사업은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하여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유휴지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 동이 석탄리 앞과 옥천읍 수북리 하단부 2개소에 선사유물 관리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많은 산성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받은 곳은 없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 가치있는 산성부터 내년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용생가 앞 문학공원 확장사업을 위하여 현재 매입 중인 주변 주택을 매입한 부지상에 문학관을 330㎡의 규모로 건립하여 시설규모를 갖추고 2005년까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 관련 유물은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소장자로부터 매입하여 전시실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정비를 위하여 관성회관에 무대정비와 옥상 방수시설을 하겠으며, 야외공연장은 스크린시설과 체육공원 내에 지용시비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 진·출입이 혼잡하여 군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체육공원 벽에 설치된 시비판도 인도를 이용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장계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에 금년에 설치한 물놀이장에 탈의실 및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수처리장 보강 공사와 야영장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국비 5억원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확보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전시관 내에 보존 관리하고 있는 유물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유물 도록을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전시관에 전시유물 감시용 무인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군민체육 진흥 사업입니다. 건강한 군민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등 8개의 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각 계층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성왕기궁도대회는 중봉충렬제를 전후하여 전국 규모답게 도비를 지원받아 개최해 나가겠으며, 제43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성적 부진 종목의 선수들을 교체하고 기량있는 우수선수들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전 훈련과 정보입수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와 같은 군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중위권 입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제30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 화합의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가능한한 민속놀이 종목을 추가하여 흥미있고 즐거운 화합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며,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및 군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선수들의 필수경비만 지원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체육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의미있는 해로써 전국단위 향수마라톤 대회 및 생활체육 배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사업과 행사들의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군청 실업팀 육성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육상팀은 지구력과 스피드훈련을 보강하면은 내년도 각 종목별 및 실업대항 등에 출전하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자 육상선수가 없어 고전을 해왔으나 연말에 2명의 선수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육상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실업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창단하게 될 여자 정구팀은 어려운 가운데서 창단되니만큼 좀 더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좋은 기량을 가지고 각종 대회에 출전시킴은 물론, 출전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 정구교실과 학생 지도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제3회 전국성왕기 궁도대회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초 3일간의 일정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성왕기 궁도대회를 전국 궁사들을 대상으로 역사의 혼이 깃든 관성정에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 정착되어 가는 전국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여 계획하겠으며, 전통 국궁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선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생들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전통 국궁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 1,600㎡의 규모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치선정과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건립예정인 문화예술회관과의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용역을 한 후 문화관광부로부터 설계 및 사업승인을 받아 4∼5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관으로써 활동을 하게 하고, 규모가 큰 경기에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토목공사는 내년 4∼5월경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체육센터 건립 상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는 30%의 공정으로 각 시설별 윤곽이 나와 있으며, 동절기에는 철구조물 공사와 실내공정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부터는 미완성된 건축부분과 주변의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기계, 설비, 전기 및 소방공사 등 실내 마감공사와 부대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공사는 교통영향평가로 문정2, 3단지 앞 도로에 가변차선 설치와 공설운동장 쪽에 벽면처리, 실내 전광판 설치 등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완공되면은 공인경기장으로써 공승인을 받아 개관을 하되, 개관 때는 군민을 위한 개관기념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8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남자배구가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전국의 선수, 임원 등 800여명이 우리 군을 찾아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과 이원면에 있는 2개소에 청소년공부방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증진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옥천 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3,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와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마음문화축제 등을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강화와 청소년 선도 상설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사업은 읍면의 추천을 받아 5명 정도 청소년 대상으로 학비 및 자립기금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모범청소년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와 같이 분기별로 해서 총 120여명을 시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과 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군 청사에 있던 기자실을 자의든, 타의든 폐쇄를 하였습니다. 기자실의 폐쇄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여 폐쇄를 한 이후에 군정 홍보에 차질은 없는지? 군민의 알권리가 소외받고 있지 않은지, 만일 차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지정문화재 중 목조로 된 것은 몇 점이나 되는지? 언론에 보면 목조문화재가 개미류에 의해서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목재문화재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5쪽에 있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성적이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성적이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동안에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대책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하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방치할 계획인지, 분석을 해보았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또 당장 내년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대해서 기자실 폐쇄 이전과 이후에 또, 이후에는 폐쇄로 인해서 군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 폐쇄에 따른 초창기에는 좀 어수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 기자실이 군청에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 외곽에 나가있을 때와의 저희들 자료는 매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도 매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 급한 사항은 전화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군정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옥천에 있는 문화재는 주로 목재건물로 돼 있습니다. 용암사에 있는 쌍석탑과 동이면에 있는 고인돌하고, 입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미 피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결과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는지 다시 정밀분석을 한 다음에 있다면 응급조치를 해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강구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쪽에 있는 제42회 도민체전 때 최하위를 해서 참 저희들도 얼굴 들기도 죄송하고 또,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5, 6위를 계획하고 철저한 분석도 했고, 대책도 세우고, 유능한 선수도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강팀하고 붙다 보니까 예선에서 탈락해서 종합 점수에 많은 차질을 빚어서 당초 기대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최하위에서 8위까지 와서 계속 급상승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4개 군에서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평가도 냉철하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잘못된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초부터 훈련도 하고 우수선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옥천군의 명예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문화재 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오랜 기간 훌륭한 건물로 유지가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04년도 계획에도 역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2쪽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난해에도 공부방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옥천읍을 비롯해서 이원, 청산, 이렇게 3개소에 수련관이 있는데, 여기에 공부방 운영을 전년도에도 2개만 했어요. 청산은 안 하는 이유가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공부할 학생들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제가 수련원에 몇 차례 들려서 상당히 애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준비가 아주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난해에도 집행을 했어요. 또, 금년도에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설을 둘러 보아도 그런 애들이 볼만한 도서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방 운영이 1개 수련관은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성왕기 국궁대회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정이 2개가 있는데 관성정이 있고, 청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정에는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우리지역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산정 인원, 관성정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관성정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성도 많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22쪽에 있는 청산공부방의 지원비가 빠졌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부방이 이원하고 옥천읍 구읍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기금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예년대로 해왔는데 증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원면에는 이원을 더 배려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당초에 별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닌 면사무소 뒷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방이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었고, 옥천읍은 구읍 복지회관에 공부방이 운영이 되다가 지금 장소를 옮겨서 옥향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옥천읍 구읍과 이원에 있는 2개소는 운영해 오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고 예년대로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증액이 돼서 한 곳에 더 될 수 있는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도서관에 도서가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좀 더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산면민이라든지, 청산·청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양서를 볼 수 있도록 도서 구입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또,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성왕기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정이 2개 있습니다. 옥천읍 관성정과 청산정이 있는데, 사실은 청산정은 지금 현재 강변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설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은 옥천읍이 약 35명정도 되고, 청산이 약 20여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회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산 궁도회원들이 저희들 군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립을 위한 협의도 했고, 건의사항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청산에도 정을 해서 청산·청성지역에 있는 국궁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예산이나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공부방 2개소 운영에 8,400명, 7,600명, 이렇게 운영이 대단히 잘된 것처럼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폐지를 하려고 해도 과거에 있던 항목이라 폐지할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에만 나와있지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이것 폐지해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현재 예년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고, 추가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당초대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우리 군 행정이 보면 한번 신설이 되면 그게 사업의 필요 여부를 떠나서 계속 진행이 되죠. 한번 과목경정이 올라있으면 필요가 없고 별 저것이 없는 것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없는 것 한번 신설하기는 어렵고 이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원이 예상이외의 많은 10월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공부방은 8,400여명, 이원 공부방은 7,600여명이 많은 초·중·고학생의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업 증진을 위한 또, 독서를 위한 그런 것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진해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이 활성화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청산 것은 추가로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은 청산도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가 아녀요. 어차피 기이 수 억원을 들여서 애들 공간으로 청소년들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너무 돈 들여 놓은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서 준비가 좀 빨리 돼서 애들이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오락하는 것 말고는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구입 같은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이루어 져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의 군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옥천에 유선방송이 각 읍면에 선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효율적인 군정홍보 해 가지고 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 의회 홍보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회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현재 보면 의회 일정을 잡아도 방청객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들이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을 어느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작년도나 금년도 또, 내년도 2004년도 관리 보존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니까 용암사에 3년간에 걸쳐서 3억4,000이 투자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 개발 해 가지고 작년에 물놀이장이 개관을 했는데, 작년도에 5억인가 투자가 됐죠?

4억요.

4억이 투자됐지요.

예.

4억이 투자될 때에는 2004년도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의 지금 10억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억을 투자해 주고 나니까 또, 10억 예산이 올라와서 물놀이장에 대한 보강이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계 수영장에 대해서는 자꾸 적자를 보는데 여기다가 자꾸 투자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유선방송 채널을 통한 군의회 방영이라든지,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2월이나 내년 1월초되면은 옥천 유선방송이 청주케이블TV와 합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약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자료에 의하면 읍면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청주케이블TV에서 방영이 되면은 도내에 전국 방송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됩니다마는, 오히려 더 잘된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잘 하면은 매일 방송 군정홍보 자막이 되고 또한, 의회에서 의회 개회하는 장면이나 의사일정들을 의회사무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암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왜 거기만 많이 투자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내에 용암사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 때에 지어진 아주 고사찰로서 저희들이 지방문화재가 2점이 있고, 국가 보물문화재가 1점이 있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나열하면은 금액이 3억원이 넘습니다마는, 전통사찰비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용암사 쌍석탑 보수, 보물로 지정 받아서 그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위험이 있어서 뒤에 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애불이라고 큰 바위상에 그려져 있는 마애불상이 위에서 균열이 돼 가지고 비나 먼지가 들어가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리 부분을 금년도와 내년도 또, 3차연도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애불 쪽만 다 치중할 수 없고 보시다시피 아까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조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보수라든지, 기둥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사찰 보수비로 지원됐고, 그 다음에 쌍석탑에 보물로 지정한 이후에 공간 넓히고, 안전 때문에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마애불은 균열이 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관광지에 적자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느냐, 또 10억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물놀이장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10억원 예산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비 확보가 어렵고 지방비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 로비를 해서 결국에는 5억의 국비를 얻어다가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왜 투자를 자꾸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고 많은 관광객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공공시설물로 투자하는 것이지, 민자부분에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설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물놀이장은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노천에 있어서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내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화처리시설 보강사업, 그 다음에 위에 향토전시관에서 물놀이장으로 내려 가는 것을 사실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비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서 그 진입로도 이번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야영장도 편의시설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얻어다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관광지가 유일하게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탈의실이나 정화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놀이장을 하면서 그 계획이 없이 그냥 물놀이장만 시설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주된 물놀이장에 있는 물 가둬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거기에 다 할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탈의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강시설로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그 회장 사망 이후 그쪽에서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것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지용문학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용문학관 조성이 부지 매입이 2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기이 매입한 필지들은 완전히 정리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지용문학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예산도 10억이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예. 토지매입비 10억,

돼 있는데 어째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실제 보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구고가 같은 것 이런 것들만 되고 현재 보면 염재동씨나 김길봉씨 것이 제일 큰 것이 남아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조속히 돼 가지고 앞으로 여기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보면은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아까 모 의원이 얘기한 것과 똑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전부 나열만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끌어만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관성회관을 9억3,000 들여가지고 또 보수를 하잖아요. 전에도 일반 문학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여기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열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을 봐 주세요. 맨 앞에 1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정기간행물 발간 보급이 있는데, 끝에 기대효과에서부터 세 번째 위로. 이게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옥천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에서 작년하고 같은데 12회에 23,000부씩 월 이렇게 하고, 군보도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며, 실제 보면 한 가지 본 의원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옥천신문에 나온 것들이 거의 옥천신문은 주간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것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 어디 아파트 들어가면 한군데 막 쌓여있고 그래요 지금도. 전부 보급도 안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옥천신문 같은데에 돈을 더 줘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그런 쪽으로 하든지, 예산을 보면은 옥천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12회에 23,000부 똑 같은데 2,400만원인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게 배로 또 됐어요. 4,700만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군보 발간도 500만원이었던 것이 또 800만원으로 오르고.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을 봐 주세요. 실업팀 육성관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육상팀이 몇 명입니까? 코치 1명하고 선수가 6명 해서 7명이죠?

예.

내년에 또 2명을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자선수 2명.

그런데 2억3,200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죠? 내년에는 3억200인가 됐고.

예.

그러면 이것을 따져 봐도 이것 11위하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겠어요. 정구팀이 또 나오니까 얘기인데 여기도 2억3,200 또 7명을 했는데, 코치까지 해서 연봉으로 따져도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만한 돈을 없애 가면서 과연 옥천군청팀이라고 해 가지고 뭔 큰 효과를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옥천을 빛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금년도에 정구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정구팀에 지원해 준 예산이 없어요?

정구팀이 8월 이후에 지금 도비 50%하고 군비에서 150만원씩 2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옥천신문에는 21일날 아주 창단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여기 실무진에서는 우리한테 한번도 의회에는 얘기도 안 했어요. 맞죠? 아니, 정구팀 창단하는 것이 옥천신문에 보니까 21일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데요.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한번 얘기를 해줬느냐고요?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어요.

설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얘기를 못했지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래 어떻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은 세워달라고 여기다 딱 내 놓은 것이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고 얘기가 되요.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5억원씩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옥천군을 얼마나 빛내 줄는지 여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이 예산까지 확보됐는데도 추진하지 못한 2필지 755㎡에 대해서 과연 연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봅니다마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집안 내부사정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빨리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말은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지은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집안의 가족들이 여러 집이 사는 것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정을 우리한테 하는데 하여튼 협조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문학공원으로서 또, 문학관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보상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1쪽에 있는 옥천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월 1회를 발간하다 보니까 기이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서 기사가 나온 내용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기사성도 중요하고 우리 군정시책과 지역의 미담사례, 미 발굴된 사업, 이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옥천군의 군정이 우리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해서 종합소식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은 그것을 세대별로 배부를 해줘야지 그냥 통로 입구에다가 한꺼번에 갖다 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 사시는 분은 대부분이 주간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세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쪽에는 반장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소식지가 발행하는 즉시 각 세대별로 즉시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사별로 받습니다. 거기에서 견적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때에 따라서는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단가가 조금 낮고 또 단가가 약간 높은데가 있는데 금년도는 한빛일보에서 매당 112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요율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군보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각종 고시, 공고, 또 지역에 주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읍면 또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책이 들어가는 어떤 고시, 공고, 그런 계통으로 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기존사업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열해 가지고 추진하는 효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성회관은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방수가 되지 않으면 누수가 생겨서 건물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고, 당장 무대 위에 있는 무대 공간을 좀 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업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도 지금 기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에도 스크린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한해서 군민들에게 영화관람하는 것도 주말영화 같은 것도 해 볼 계획으로 스크린만 설치된다고 하면은 있는 기존 장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효과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있는 군청실업팀 육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육상팀 1개팀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시군,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실업팀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육상팀이 가장 먼저 2년 전에 해서 우리가 영입하고 선수관리하는데는 어려움과 제한이 많았습니다.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좋은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스카우트비하고 계약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연봉만 맞춰 주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저희들이 영입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만 가서 2, 3년 훈련시켜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는 성적이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또 우리 옥천군청의 마크를 달고 뛰면 그것이 각종 홍보매체로 방영이 되면 우리지역 홍보 효과도 크게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선수가 입상이 되고 시상을 한다면 더 큰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구팀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걱정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정구팀은 내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각 시군별로 또, 각 기업체별로 이렇게 창단하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정구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정구팀을 선호했고, 그들을 통해서 전국대회 입상도 물론이고 또 학교 학생지도라든지, 또 지역 정구인이라든지, 일반 체육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옥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홍보, 또 그들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상팀이라든지, 정구팀 육성을 하는데 처음에 의회에서도 얘기할 적에는 본적이라든지, 고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구팀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죽 나온 것을 보니까 옥천사람들이 지금 고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시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어떻게 고향사랑하기운동이니 이런 것도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돈만 얘기하는데 돈이 지금 적게 드는 돈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스카우트 해서 여기 고향에다 둬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지금 보니까 전부 외지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육상팀이 내년도에 두 사람을 더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성과가 오를런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투포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옥천에 계속 7연패인가 해 준 그런 것도 먼저 한번 얘기가 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여기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가급적이면 옥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다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 의사는 어떻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는다면 정구팀이 연봉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옥천 출신들이 외지에 가서 선수로 활약하는 것이 20여명이 됩니다. 육상을 비롯해서 배구, 여러 가지 종목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도자로 코치나 감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육상은 이미 선수가 일정규모가 여자선수 2명만 보강되면은 트랙부문에서는 저희들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랙부문에서는 영입이 어렵고, 필드부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드부문이신데 투포환선수 지금까지 우리지역을 위해서 기여도 하셨고, 또 외지에 가가지고 지금 활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 후에 꼭 필요한 선수가 우리 옥천 출신이 외지에 가있다면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역정서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 트랙부문을 제외한 필드부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팀은 내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50%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내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에서 권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도비 지원 받는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서도 창설하기를 기피했던 그런 정구팀 아닙니까. 옥천군이 받아 가지고 지금 창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내년에는 당연히 50% 준다고 했으니까 도비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도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무적인 것은 어차피 옥천군 정구팀이 되면은 도내에서는 도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와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4쪽과 16쪽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4쪽에 가산사 영정각, 산신각 보수에 관한 것과 16쪽에 가산사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가산사가 지금 정상억이라고 하는 개인의 명의 소유로 돼 있지 않나요? 가산사 영정각이나 이것이.

가산사가요?

예.

가산사가 지금 조계종에 법주사 말사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상에는. 그러나 소유권은 정상억씨 전임 주지스님의 자제분인 정상억씨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상억이 개인 앞으로 조계종 속리산 제5조교 속리산 말사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등기가 정상억 앞으로 나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억 개인 것을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 고쳐줍니까?

개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을 하든, 소유를 하든, 국가나 지정문화재나 또,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문화재와 같이 있는 것은 정비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정비 보수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외국인이나 다른 소유자에게 팔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은 문화재는 안되지요.

그럼 국내인에게 이것을 팔 경우, 소유권을 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팔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매각을 못하게 되면은 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임 정상억씨 아버지 되시는 분이 가산사의 주지스님으로 있었고, 그 분이 작고하신 후에 그 아들되시는 정상억씨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본인 앞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공보실장으로서는 문화재 관리가 어떤 개인의 소유로 등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가 잘 됐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 오기 전에 전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 오던 그런 민감한 분쟁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국가소유가 됐든,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됐든, 개인의 소유가 됐든 문화재를 보수해서 관리 유지하고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개인소유라고 해서 그것을 꼭 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마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문화재의 가치로써 우리가 보존을 앞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분쟁 중인 그런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문화재로써의 공공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로 진입로 공사도 국비로 해서 시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토지소유주와의 승낙이 안 돼 가지고 공사도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문화재가 유린당하는 어느 개인에게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장계리 국민관광지가 대청비치랜드에 위임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운영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전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흉물로 도색도 안 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대비 오히려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대청비치랜드 운영자에게 어떠한 협의가 있어서 대청비치랜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협의해 보셨나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대표되시는 부친께서는 1월달에 작고를 하셨고, 그 후계자로 아들이 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방문했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겠다, 당초에는 그만두고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아버지의 어떤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단지, 그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됐고 낙후되어서 지금 어렵고 적자가 되다 보니까 정비를 못해서 사실 어떤 부분은 흉물로 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되시는 분이 회장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 것을 승계를 해서 한다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비될 부분은 정비를 하고, 흉물로 방치된 것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고물을 떠맡아 가지고 철거비용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등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토지보상을 다 해주고 했어도 우리가 목적사업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했으면 우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우리 목적한 대로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이게 수개월씩 매도자의 어떤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예산 투자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옥천군에서 문화시설이나 또, 체육시설 등등 또, 예를 들면 지용문학관, 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현재까지 소유권 행사를 일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필지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소유권 등기 절차는 과연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그때 그때 옥천군으로 등기이전 절차는 잘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군민의 삶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분야에 또, 체육분야에 많은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를 보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협의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한 후에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단, 있다면 지상권에 있던 송림사만 문화유씨 종중에서 토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지상권에 있는 전통사찰로 있는 송림사만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이외에는 없고,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는 보상금 주기 이전에 이미 등기 소유권이 옥천군수로 넘어와야 보상을 주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일단 등기이전이 되면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소유권 관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12월 중에 행자부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 동안 일부 분야에만 운영하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행정의 전 반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재정 운영된 헌장을 14개 헌장 25개 분야로 통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화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성면 구음리의 이동관서 운영 및 동·하계 대학생 근로활동과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민방위 장비 무료 대여 및 필요한 시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모든 공문서를 생산에서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중앙 및 자치단체간의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것으로 당초 2004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전광역시 동구청 등 시범 운영기관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시범지역의 미비사항이 보완되면 내년도에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원 학자금 지원, 공무원 극기훈련, 직장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쪽,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사업비로 7개소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마을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으로 5개소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주민의 공동의식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민·관의 연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역량제고와 참여의지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 단체 등을 지원,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공 및 생활 민방위, 방제훈련 등 총 1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을지연습을 통하여 국가 비상대응능력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 등을 지원하였고, 소방의 날 행사를 통하여 대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제5쪽, 2003년도 특수시책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하여 산하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위탁교육은 군민의 친절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상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쪽,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총선 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 선택의 장이 되도록 법정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한편,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사회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 및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3년동안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제헌장 운영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실천 확산을 위하여 베스트친절· 칭찬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국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 친절서비스 실천 위탁교육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여 공직 내부와 외부 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개발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은 물론 신뢰받는 군정업무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직장 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하고, 산하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선행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웃음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6급이하 공무원 중 업무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를 월 1명씩 선발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 및 소양고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소양과 능력배양은 물론 직원극기훈련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행정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쪽,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시범 설치기관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보완되면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10쪽,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각 마을별 유래와 미풍양속을 발굴하여 마을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5개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이며, 범죄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현판식과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으로 성숙된 주민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으며,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으로 4개 마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이용시설 확보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11쪽,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국민운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관의 연대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민간단체 추진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고, 특히 내년도에 개최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친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민운동의 주체자로서 친절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817개망의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완벽한 2004년도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제고하는 등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각종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하여 대원의 자질향상과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공직내부의 기능·조직·인력 등의 운영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우리 군에 적합하도록 행정조직 체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옥천체육센터, 공설납골당 등 내년도 신규 행정수요 확대 분야에 대한 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조직을 진단한 후, 대내적으로는 신뢰하는 조직,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결집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직진단을 실시하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인력을 증원 요구사항 및 신규행정 수요 대체 인력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표준정원 도입 후 정원 초과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적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5쪽, 휴양시설 콘도운영입니다. 산하공직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주말 휴가 시에는 직원 가족단위 휴양공간으로 직장에서는 세미나 및 업무연찬의 장소로 활용하여 산하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은 25평형 5구좌 9,000만원이 소요되며, 1구좌에 년 30일을 사용가능하며, 계약기간은 20년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콘도회원권 운영을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베스트친절 칭찬공무원 선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견학 갔다 온 분들.

금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요?

예. 2003년도.

금년도에 베스트친절공무원이 10명, 칭찬공무원이 2명 해서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본청 직원 보다 읍면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럼 50% 대 50%가 되겠습니까? 퍼센트로 따질 때.

4 대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공무원 시절에 일선에서만 근무해 봐서 차이점이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이왕이면은 친절공무원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읍면 직원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이 있는데 본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 계획안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지금 신축비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신축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비에서 4억하고, 군비 부담으로 4억 해서 8억을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지금 4억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군비 부담을 4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현재 소방파출소하고 청산면의 의용소방대 관계에 연락을 해서 우선 부지 물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우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자체로 우리 군유지가 청산에 건축을 할만한 부지가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알아보는 상태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8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유지를 물색을 하고 또, 자체 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신축비가 도비로 4억이 확보돼 있는 것 이것 가지고는 신축비에 부족한 것입니까? 소방파출소 신축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지가 300평에서 사오백평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건축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산 의용소방대장님께서 우리 옥천군에서 부지 확보를 해 주는 것은 지금 청산지역의 군유림을 이용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비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 봐야 알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준비 단계로 예산이 확정될 것을 대비를 해서 부지 물색이나 이런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는 확보된 것만 해도 우리 옥천군에서는 부지 확보만 해 주면 신축 가능한 것 아녀요? 지금 별도로 예산이 포함돼야 되나요. 4억 확보면 신축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억 가지고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파출소 부지가 옥천읍 규모 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소방차고가 몇 대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하고 거기에 또 하면은 의소대 사무실까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군비 자부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을 세부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선정부터 되는 것 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은 청산면 담당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는데가 군유림이 있는데 한번 부지문제는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은 526명, 보정정원은 552명, 현정원은 554명이라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지방단체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상황은 어떠한지,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내려 온 그런 정원입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 산출을 다시 해 낸 것이 표준정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현정원 보다 약 28명이 더 적게 잡혔습니다. 또한,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그 표준정원에다가 행정수요가 급격히 새로 추가가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표준정원의 5%의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이 더 추가가 돼서 552명인데, 저희들 표준정원이 현정원 보다 28명이 줄어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고, 이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많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시정이 되지 않고,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3년 후 수정을 할 때 저희들이 더 인원수가 높게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에 보면 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초·중·고·대 어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소방대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까지 지급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지금 평균 100만원 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럼 장학금이 100만원이면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그 장학금 활용이 금액이 적어서 미미할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부족하지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게 되면은 의용소방대별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별로 17명씩 줍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전체에 17명입니까?

예.

그러면 선발기준은 자체에서 합니까?

일단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전체 소방대원 360명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소방대 자녀 중 5%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5%라고 하면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준다고 하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고·대학생을 했을 때에는 차별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현실성이 전혀 결여돼 있는 장학금 지급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소방대원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마음에 닿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학금 사업이라고 의용소방대원이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과 현재 읍면별로 장학금 지급 받은 것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추후 알려 주시고, 앞으로 장학금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 하는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자금의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의 장학금 운영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장학금 조성돼 있는 기금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도 1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국립이나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기분 등록금이 1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사립대학은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기준에는 적정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설치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겠금.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도 범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을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용소방대원이 이 장학금을 한번 받아 가지고 학교의 장학대상이 됐을 때 250만원 전액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100만원을 받으므로 인해서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학금을 못 받아서 오히려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야지요.

일단 장학금을 받아서 수령하게 되면 그 장학금 신청에서 제외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중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주는 장학금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일시에 똑 같은 시기에 심사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결정하고 나서 자기가 다음에 학교 시책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을 심사가 됐을 때 이미 이 장학금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액수를 받고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을 받아서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받고 나서 이 장학금 회수가 안됩니다. 이미 받으면. 그래서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피해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은 본인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많은 장학금이 수혜가 될 수 있게 본인이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란 장학금도 받는다는 그런 위안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농어촌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중복돼서 있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시켜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를 계약한다면 콘도는 어느 업체이며, 그 콘도가 설치돼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때 가서 그 업체라든지, 어느 지역의 콘도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해서 견문확대를 시켜서 2003년도에 54명이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셨죠?

예.

그런데 2004년도에는 35명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실적 54명은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도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행정실적이 우수했다든지 이런 부서에 수시로 내려 온 인원수까지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저희들이 연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매년 계획적으로 하는 인원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실과 읍면에서 저희들이 안 갔다 온 사람을 대상으로 읍면장이나 실과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의 얘기가 직급별로 따져 가지고 하위직들은 못 가고 상위 직급에서 많이 해외를 가고 있다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려 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하여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똑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8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 성과금 지급이 있죠?

예.

본 의원 생각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이라는 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능력개발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동료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또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죠?

예. 했습니다.

작년도 시행결과 우수공무원이, 차등지급이죠, 그러니까.

예.

그 결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실적, 또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문제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 참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작년도 분을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분은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만 해도 실과 단위로 실과장님들이 평정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간에 서로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직협에서는 지금 성과상여금을 반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먼저 교육공무원들이 반납투쟁을 해서 실제 반납을 했고, 그것이 수당화로 공식 수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겠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선례로 봐서 반납을 하고 투쟁을 하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당규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지침대로 지급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이죠, 금년도 분을 올 연말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침에도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평소에 근무평정 한 것을 60%하고, 40%를 직원들 다면평가 점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저희들은 다면평가위원들을 15명을 각 직급별로 참가를 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15명이 우리 전공직자를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고 근무평정한 것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금년도 연말 이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직협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당의 정당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식 수당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발상인데 결과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등배분은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과별로 내용적으로는 균등배분을 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한편으로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떤 내부적인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지용사이버문학관 세계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용 관련 업무는 원래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를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번역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번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활용 능력향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군민 즉, 민간인이 군청 등 각 기관을 통해 정보활용 교육을 받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컴퓨터는 한번 배우고 뒤돌아 서면 잊어버리는데 한번 배우고 그 후에 손도 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싶어도 잊어버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용사이버문학관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1년도 말 그때당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문학관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 자료는 옥천군홈페이지나 아니면 옥천군 기존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파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당시 사업을 2002년 말에 계획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해 놓고 보니까 전에도 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간략하게 대표 시 몇 종류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때 보다는 많은 양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사이트 구축은 저희들이 정지용 선생님 문학작품 중에서 영어로는 50편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본어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국어나 또 영어로도 정지용 시인 시의 약 50%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년에 금년이나 내년에 전부다 외국어로 하기에는 사실상 벅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같은 문학인사들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외국어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정보능력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정보화교육장이 당초 계획은 40회 정도 운영을, 한번 교육반이 4개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정, 인터넷기초과정, 엑셀과정, 홈페이지과정, 이렇게 해서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당초는 1기를 2주정도 해서 오후에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연간 40회 계획했던 것을 금년 말까지 45회 내지 47회 정도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하는 인원은 1기에 약 컴퓨터가 20대밖에 없기 때문에 20명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컴퓨터라는 것이 배우고 나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에 외래강사만 초청해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용직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도우미를 한 사람 써가지고 교육이 없는 오전에는 전날 교육 받은 것 아니면 과거에 교육 받은 분들이 모르시면 개인별로 오셔서 재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 주민자치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민자치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 6개월 간을 지금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떠한 모든 것이 업무가 다 마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003년도 4개면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는 마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지난 7월 간담회 때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물론, 2002년도에는 다소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전에 읍면자치발전협의회가 폐지되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보니까 주민자치발전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영비는 일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전에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40만원씩 네 번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자치발전협의회의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자치발전협의회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읍면행정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전년도에 한 것이 4개면에 대한 지원도 못해줬고 전에부터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제도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그 동안 예산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전 7월달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그 동안 공교롭게도 예산 작업도 사실상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리추경 때 이것을 한다고 해도 집행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2004년도에 옥천읍도 집행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의 그런 마비가 오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선례로 다 안 줬는데 과연 옥천읍만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산의 집행관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지원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지금 자치발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매달이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오고 가는 서로 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비시킨 것은 군청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군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방금 유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직무유기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바로 읍면자치협의회가 폐지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판단을 적절치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골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시단위는 2002년도에 전국 시·동단위는 다 마무리가 되고, 2002년 말부터 금년에 군단위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약 50%, 금년 말까지 진행되면 약 80% 정도의 읍면자치센터가 다 되게 되고,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2004년이면은 군단위도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초창기이고 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실무자나 아니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현지를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고 또, 위원회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듣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방향을 모색할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책을 숙의를 하고 또,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타자치단체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예를 들면 전에 읍면협의회에 있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좀 서운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라든지, 대개 야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게 모이시기도 하고 또, 강사나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강사초빙 해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운영비를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별로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이 하는 지역은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고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더러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운영비 내려 준 그 내에서도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형태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시골지역하고는 분리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도시지역은 어느정도 맞는데 시골지역은 인구감소 내지는 노령화돼서 어떤 포크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번기에는 전혀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요. 또한, 노인 한글학교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강사진도 충족치 않지만 또, 글을 배우는 할머니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자치센터까지 오기도 어려워서 아주 참석률이 저조해서 계획에만 그치는 그러한 자치센터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은 어느 면 자치위원회 하는데 잠깐 들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면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안 모이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자치위원 한 분 말씀이 그 분의 말씀이 꼭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느낀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합니다. 그 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네들은 20명, 30명 모이는데 동단위는 7만, 8만되는 데에서 100명, 200명 모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20명 모이는 인원 2,000명도 안되는 우리 면단위에서 20명 모이는 것하고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된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다수분들은 의원님이나 저희들 생각처럼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읍면에서도 여기 보고에도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지역 가면은 묘목을 잘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농가들은 묘목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이니까 그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묘목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일정기간 묘목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겨울에 비닐하우스 일을 많이 하니까 어디가 피곤해서 발마사지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동참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지원과장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주민센터 운영에는 운영위원이 위촉이 된 후에 한번도 참석을 안한 위원이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라든가, 자기 의무를 잘 모르고 아직 초창기 단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목적을 잘 설명 내지는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해야지 지금 현재는 말뿐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교통과 2003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11개 사업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 9개 사업 및 특수시책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총괄을 보고 드리면, 11개 사업 42건을 추진한 결과 29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55개 품목 349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관리와 함께 서비스업소 유흥관리, 물가 및 불량농산품 단속,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관광행락지 가격결정 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산업평화정착 유도를 위한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시상과 기업인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친목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4명의 위탁생에게 훈련비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10개소의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35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자의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고용보험가입자를 제외토록 한 규정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조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입니다. 가스관련 업소 및 석유관련 업소의 계량기 점검을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비정량 판매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최적거래시설 설비를 45세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옥천읍 정기시장 정비사업비 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약 660㎡에 장옥 2동 55개의 점포를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조성하고, 주위를 아스콘 포장 및 환경을 정비하여 입주 희망상인 51명을 추첨에 의하여 점포를 배정, 입주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4개소는 구석진 곳으로 입주희망자가 없어 추가 입주를 미루고 있으나,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입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개별공장 9개, 창업공장 10개, 대체입주 1개 업체 등 20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5,500만원의 예산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하수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을 78개 업체에 164억6,600만원의 자금을 연리 4.5∼5%의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여 등 행정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설비 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32개소, 공공이용시설 13개소, 대형 및 유흥주점 30개소 등 총 75개소를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전기시설이 불량한 41세대를 선정 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하고, 승강기 25개소 75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법운행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지원 대책입니다. 농촌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38개 노선의 운행결손액으로 2억4,700만원을,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보조금 2,400만원, 경영개선자금 8,000만원, 공영버스 구입 보조비 4,500만원, 총 3억9,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총 5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에도 차질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표지판 2,926개 등 총 3,0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3종에 196점을 신규 설치하고, 시설물 5종 915점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절전형 LED신호등을 1개 설치 완료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10회에 걸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 무단방치차량을 수시로 단속하여 112건에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교통안전관리 유공자 7명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은 총 256개소에 4,737면으로 그중 하상주차장은 6개소에 37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중 궁전예식장 앞 하상주차장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36면의 주차장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자 5,101명을 고용하여 1억6,6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잔여예산은 4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옥외 가격표시판 설치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상승 업체에 큰 실효성을 거두고, 행자부에서 시상하는 2003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수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입니다. 10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차검사 도래 전 도래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는 사업으로 기간 중 6,300대에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주민 반응이 좋아 2004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소 1,150개 중 일반·특별관리업소로 230개 업소 50여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원 10개 조합에 629명이 가입하고 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있어 55개 관리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조사 및 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관광행락지 물가지도 및 가격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꽤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계속 운영하여 불법 상거래가 감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평화정착 유도를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조대표와의 간담회, 모범근로자 시상,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년 2회에 걸쳐 16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 2,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등록하고, 3개월이상 고용정보를 제공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군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 계속 운영하여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에는 가스관련 업소 45개소와 석유관련 업소 47개소, 총 92개소의 연료 에너지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석유관련 업소의 계량기 검정으로 정량판매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스 사용시설이 취약한 45세대를 선정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 체적거래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56개의 기업체가 있고, 이중 32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기업체 종사원은 5,465명이며, 공사 중인 업체가 29개, 휴·폐업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8개 업체, 창업공장 6개 업체, 대체입주 1개 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4개의 농공단지 축대 및 하수구 보수에 8,600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의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40개 업체에 75억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제품 홍보 및 구매촉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판촉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정부 시책 등을 기업인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과 자가용 16,965호가 설비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 업소에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의 전기 설비 무료봉사반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하여 점검한 후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 승강기를 위주로 안전점검과 불법운행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관내 농촌버스 운행노선은 비수익노선 17개 노선, 벽지 21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총 40개 노선에 옥천버스 25대가 1일 40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1억2,000만원의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은 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차액 4,000만원, 경영개선자금 1억6,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을 내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이 지원 수준은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에 따른 노선을 수시로 검토하여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민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에 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4종에 289점을 설치하고, 4,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3,072점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과 밤샘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는 금년 10월30일현재 총 17,756대이며, 승용차가 10,179대로 57%를 점하고 있고, 승합차 1,311대, 화물차가 5,278대이며, 건설기계는 총 988대로 굴삭기가 442대, 덤프트럭 191대, 지게차가 224대, 기타 불도우저 등이 1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 사전예고를 통한 검사지연을 최소화하고 검사지연 및 등록 해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알선창구임을 감안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토록 직원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생활도자기 체험 이벤트입니다. 생활도자기 제작체험 프로그램을 옥천군 공예인협회 정진철 회장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 일반 학생 등 200명을 대상으로 1회에 20명씩 10회에 걸쳐 실시하되, 공예인협의회에서도 도자기에 대한 교육 및 제작지도하고 만들어진 도자기는 구어서 본인에게 우송하는 이벤트로 여가시간은 관내 장계국민관광지 등을 돌아보도록 하여 우리고장을 알리는데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행입니다.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소비처에 배부, 우수 기업제품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1,000권 정도로 예산 소요액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비라든지, 도비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기업체에 도움은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 문제로 정부에서는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있는지 알고 싶고, 옥천군에서 근로하고 있는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억원의 예산과 군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2차보전 자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도 현재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 군에는 4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하고, 15페이지 내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연관되는 것인데 농어촌버스의 안전운행 지원대책, 우리 본 군에는 노선이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17개 노선, 벽지노선 21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인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2개 노선은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38개 노선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노선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40개 노선에 포함이 안되고, 현재 농촌에는 아직도 농어촌버스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적자가 나서 수익이 결손이 돼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외의 노선도 버스를 운행을 해서 특히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개 노선을 운행하는데도 상당한 적자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추가로 개설이 되지 않은 곳은 사는데 인구가 극히 적든지, 아니면 교통이 아주 불편하든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 사정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이 도로가 확보가 돼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하는데 물론, 호 수야 적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우리 옥천군 관내에 아직 농촌버스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인가, 이유는 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에게도 교통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40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사업비 지원내역, 2개 노선은 수익노선이니까 그렇고, 이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명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데는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15쪽과 1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버스 운행 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버스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지원대책을 하고 있고, 우리 공영버스가 9대나 지원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비스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비수익노선을 지원해 주는데 옥천버스에서는 어떠한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지? 무작정 우리가 옥천버스에 비수익노선이 있어서 적자가 난다 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것인지? 이렇게 되면 현재 9대인데 앞으로 또 가다 보면은 옥천버스 운영이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직영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관계는 그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저쪽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종사원들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는 비수익노선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겠습니다마는, 벽지노선 이런 것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 기준이 14.6명입니다만, 그 이하가 되면 관계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자들이 옥천버스 건드리면 큰일납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옥천군에서 그렇게 옥천버스 운영에 대해서 매달려 가실 것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비단 저희 문제가 아니고 시골지역 전 시군이 같은 고민거리인데 앞으로 더 농촌인구가 줄면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굴삭기가 442대, 덤프트럭이 191대, 지게차가 224대인데, 이게 몇 개 업체에 지입회사가 있습니까?

지입회사 말씀이십니까?

예.

지입회사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별로 등록돼 있는 기계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차도 있고, 지입 차도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총 등록 대수가 표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굴삭기나 덤프차나 이런 것은 개인면허가 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 지입회사 설립을 해서 주기장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장시설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 아니라, 잘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상 굴삭기 지입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안남면이나 안내나 이런 외진 곳에다 땅을 몇 백평을 사서 주차장 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허가받는 날부터 현재까지 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옥천 인근에도 그렇습니다.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고, 거기다 사무실만 지어 놔 가지고 일종의 투기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우리 국토를 낭비하는 그런 제도화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현행법으로는 거기에 대처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부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이 고쳐지지 않는한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늘려서 우리 국토를 아끼고 또, 지입회사를 하다 보면은 중장비 차를 가진 사람들이 지입회사가 부도를 내고 이러면 우리 옥천군에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면허를 많이 풀어서 개인에게 건설기계 같은 것을 등록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까?

그것도 상부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아니, 일정 주차장 면적만 가지면 개인도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까? 규정도 법으로 돼 있습니까?

등록이기 때문에 일정한 설비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법에 합당하다고 하면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현행법으로 인해서 법인이나 꼭 주차장을 지입회사를 통해야만 등록을 하는 관계법이 있다면 그것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개인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재무부로다 등록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종합상가 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억5,200만원을 들여서 장옥을 말끔히 정리를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도 현지를 보고 했는데 이게 미입주 4개소는 왜 여태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석진데입니다. 뒷 편의 구석진데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장옥 시장을 보면 완전히 거기는 돼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장옥 정비관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로 건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채소시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채소시장.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을 관리하는데 지금 장부상에는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옥외 가격표시제로 물가안정이라든지, 두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예고제 운영을 해 가지고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관계 무슨 교통안전공사니 이런데에서 하는 것이 아녀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1억원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억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소정리 여토도예라고 하는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박종덕 씨 집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아, 박종덕이 알아요.

바로 밑에 집에 있습니다. 박종덕이네 집 올라가다가 왼쪽 첫 집.

정진철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옥천군공예인협회 회장입니다.

아, 이 분이요?

예.

글쎄요, 좋은 구상을 했는데,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뭘 하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명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죠, 내년도 사업으로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대상도 자매결연 시나 일반인들이 오면은 이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코스도 보면 2일 코스도 있고, 3일 코스가 있는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운영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해서 고용촉진훈련 인원이 16명이 계획인데 실적은 4명밖에 안되네요. 상반기 실적하고 같은데,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30%도 안되요. 그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고용촉진훈련 대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업자 중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 취업하려고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 선반이라든지, 벽돌쌓기라든지, 시중에 말하는 3D업종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저희 지역에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없고 해서 좀 저조합니다. 명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닐테고 하여간 앞으로는 소식지를 통한다든지, 각종 주민들 모임 기회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개인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 참 좋은 시책인데 우리 군 관내에 개인서비스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현재 1,09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95개에서 우리가 옥외 가격표시를 한 것이 32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328개소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치피 옥외 가격표시판은 요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소비자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억제에도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미참여 업소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 개인서비스업소에서 옥외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외 가격표시판은 연초에 한번 설치하면은 가격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가격표시를 안한 그런 업소가 있으면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선봉장으로 애를 많이 쓰실텐데 본 군에도 내일 당장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전국대회에 우리 본 군에서도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신행정수도가 우리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오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하면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가 살아나려면 어두어져 가는 농업군으로써의 이미지를 정말로 하루빨리 탈피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나갈 길이 막막하지 않은가, 이런 가면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일 전에도 우리 지방지에도 보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본조사단을 구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20개 업체를 유치하셨고, 금년에도 15개 업체를 유치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지방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공업군으로의 이미지를 정말 탈바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에 잠겨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본조사단 구성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단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TF팀을 저희 과에 설치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단유치가 되도록 공단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다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규칙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아까 2쪽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이라고 했는데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전철식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취업알선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옥천에는 취업알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 직업소개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취업알선을 우리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하고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회사에다 취업할 수요량을 파악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해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위해서 직업소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신청이 오늘 한 건 접수됐습니다. 지금 역 앞에 무슨 정형외과 옆에 있는 거기다 한다고 신청이 됐는데 등록사항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오늘 접수 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