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무처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전반 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감사계획은 오늘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25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입니다.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제출된 수감자료를 가지고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옻나무 양묘장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먼저, 개미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업무 성과 및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 성과입니다. 1쪽 군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추진전략 사업을 발굴 도에 제출하였고, 제3차 도종합계획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9개분야 118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 체육관련 협회장과 공무원 등 26명이 일본 아오모리현 동계아시아대회를 참관하였고, 옥천 중학생 38명이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였으며, 일본 고노헤마찌에서는 지난 10월 국제교류협회 9명이 장계유원지 향토전시관 등 시설을 견학하여, 양도시간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지난 부천시 복사골예술제에 옥천군 문화공연과 제16회 지용제 행사에는 각지에서 많은 출향인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셨습니다. 재포항충북향우회 체육대회, 재경옥천향우회 정기총회, 재울산충북향우회 체육대회 등 지역별 출향인 모임에 참석하여 출향인과의 유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에는 출향인과 관내 인사가 한데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고향의 훈훈한 정을 되새겨 보는 화합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5월21일 배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옥천 옻칠 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자매단체간 교류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비롯해서 동호인 체육교류, 상호 문화행사 참여 등 민간 참여를 통한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및 부천시 부녀회원들의 농촌 방문행사를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현장을 방문 체험하는 등 농촌현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494억3,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8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3,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15억8,000만원, 의존재원수입이 교부세 보조금 등 1,078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 결과 29건에 57억8,0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각 부서별 경상예산 절감노력으로 6억9,5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어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 4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청성면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조례, 규칙 등 4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중요문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행정법규모음집을 분기별로 발간하여 자치법규 등 법령 적용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건의 소송사건 중 4건은 종료되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계류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입니다. 2002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2002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보고서를 지난 2월에 발간하였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에도 부합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군정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발전전략실무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발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명년에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자체평가 및 보고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의원간담회 자료 및 부의안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도 자매도시인 고노헤마찌와 중점적으로 교류 관계를 지속시켜 공무원 및 주민들의 국제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고노헤마찌 축제에 참가하고, 지용제 행사 시 고노헤마찌 방문단 참관을 추진하겠으며, 학생 교류는 고노헤마찌 중학생 방문단의 옥천방문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와 고노헤마찌 산업문화 축제 등에 관련 단체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여 양도시간 새로운 문화의 이해와 견문 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강화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해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년에도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에 많은 출향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화합으로 하나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각종 문화·체육 행사 시 출향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 향우회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의 유대 강화 및 출향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매결연 단체간 체육교류 및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 단체간 이해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행정 문화 및 의정교류 등 분야별 내실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증가의 억제 유도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규모 전망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인 97억7,400만원이 증액된 1,358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4억6,900만원이 증액된 1,167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500만원이 증액된 190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되면 다소 규모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과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절약운동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로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전산망 연계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행정처분 및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소송 판례의 수집 및 전파를 통해 행정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끝으로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분야별 정책결정 및 각종 계획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주민등록 인구이동 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총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통계조사보고서와 옥천군 통계연보도 계획대로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제안 접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군정 운영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을 보면 접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보다 공무원 제출 건수가 훨씬 적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실효성이 없어 그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누락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내용 출향인과 유대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향우회가 포항, 울산, 서울, 세 곳으로 보고하셨는데 이외에 옥천출신 출향인 모임이 있는 곳은 없는지요? 있는데도 유대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제안 접수 실적이 부진한데 원인이 무엇이냐, 또 2004년도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누락이 됐느냐 하는 두 가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뿐이 아니고 매년 그전에도 새로운 시책을 공무원, 민간인 상대로 해서 제안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접수된 것도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 본 결과 참고적인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로인해서 내년도에는 그 시책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업무계획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2쪽에 있는 포항, 울산, 재경향우회 외에도 향우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여기 세 곳 말고 재부산향우회가 있고, 안양향우회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그래도 옥천출신이 외지에서 향우회를 구성해서 우리 향우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정기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외에는 부산이나 안양은 자기들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고, 자기들끼리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정기총회나 또 모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군수님 축전을 보내 드리고, 또 모임에서 초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향우회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외에도 서화향우회니, 이원향우회니, 동이향우회, 또 청산·청성에 향우회, 지금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우회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 읍면마다 다 있고, 향우회 회원은 약 5,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적시된 세 군데, 그 다음에 재안양향우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군데 향우회는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옥천 명가에서 재경향우회 할 때 안양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는 향우회가 어째 누락이 됐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개발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꼭 개발용역평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자체 능력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 관계하고, 또 자체평가 관계를 저희 군만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군에는 벌써 금년도에 용역을 전부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안 해보려고 하다가 금년에는 도저히 예산도 없고 못하고, 내년도에 자치과의 조직진단,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자체평가, 이것을 한국지방행정연구회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타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타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저희는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이것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쪽에 주민등록 인구이동 및 동태현황을 매월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현황조사가 됩니까? 주민등록 이동사항이.

아, 이것은 오의원님 그것이에요.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전출신고, 또 호병계장들이 하는 출생신고, 거기에 보면 인구통태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신고서에 의해서 통계청에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른데로 옮겨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신고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조사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26명이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을 했는데, 고노헤마찌에서는 옥천군에 9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2004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하자, 인원은 대충 얼마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일본이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시정청 합병 작업을 해요. 저희 구조조정 한 것 마냥. 그래 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지방자치나 정치적으로 조금 심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오지 못하고, 여기 국제교류협회 회원들 9명 온 것은 거기에 사무국장이 고노헤마찌 직원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군을 다녀 간 것이고 저희하고는 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청 합병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쪽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쪽에서 못 왔습니다.

옥천 중학생의 고노헤마찌 방문이 금년도에 38명이 갔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40명을 예상하는데, 그쪽에서도 그 인원이 옵니까?

계획은 지금 그런데요, 국제교류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서 많이 가도 실례이고, 또 너무 적게 가도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38명 가면은 일본에서 오는 것도 인솔자 포함해서 그 선에서 맞추려고 서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옥천에서 지금 중학생을 선발해서 보내는 중학생들은 학교별로 선발을 합니까,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우리가 언제 며칠 일정으로 일본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중학생 교류 계획이 있으니 선발을 해서 알려 주시오, 하니까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옥천중학교 학생으로 했더라고요, 전부. 저희들은 여중학교나 이원, 청산, 해서 여러 군데 혼합팀으로 했으면 하는데 교육장 방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중학교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타중학교에서도 반발이 나올테고, 그 문제를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육청에다 요구를 실장님이 하셔 가지고, 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시지 말고, 각 학교에 우수학생 선발을 해서 보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이 옥천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1년됐습니다. 청주에 정상익 변호사, 또 대전에 오천균 변호사, 금년 1월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요, 이것은 형편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교체라고 할까,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교체되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 사람당.

한 달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20만원씩 수고료라고 할까 변호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료를 주고,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사건 수임을 우리가 하면은 그때는 별도 수수료를 주는데요, 소송비용,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변호사 자문 받고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승소 1건에 패소 2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 좀 승소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결정해서 지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다양한 계층으로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예산성립도 안됐기 때문에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마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자체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한 내용은 군수 공약사업이 35개 사업입니다. 3기 때. 35개 사업 중에 거대할 진행 중에 있고, 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은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미집행이고, 시기미도래 사업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그것을 별도로 해 드릴게요.

예, 서면상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자매결연 사업추진 해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가 있어요. 그 실적을 보면 2회에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요즘 농촌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앞으로 WTO라든지, FTA라든지, 참 대단히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을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단체와의 농·특산물 홍보 내지는 판매행사 두 번에 4,400, 이것은 순수한 부천시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다른데 대전이나 이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어렵고, 부천과의 판매행사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번 가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우리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삶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대한 관심과 군정에 협력해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매일 군정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3, 4건씩 신문매체와 방송국에 제공하여 군정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시책과 당면한 업무들을 신문 지면을 통하여 34회 광고와 홍보 효과를 높여왔습니다. 옥천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고정채널에 매일 2회씩 지난 7월말까지 자막방송을 해왔으나 유선방송사와 청주케이블TV와의 복잡한 관계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 중에 최종 협의가 끝나면 12월이나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군민에게 자막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매월 23,000부씩 발행하여 각 세대별, 기업체, 출향인, 다중집합소 등에 배부하여 군정을 소상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지역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제16회 지용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된 정지용 시인을 선정하여 문학행사를 깊이있고 다양한 행사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학술세미나 등 문학행사와 체험행사, 그리고 전시, 공연, 축하행사 등 총 21개의 단위행사를 9,6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지역 외에 서울지용회를 5월11일, 연변지용제는 8월26일날 개최하고 있어서 지용관련 문학행사를 국내외적으로 유일한 문학행사가 되도록 문학행사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8회 중봉충렬제는 9월25일부터 26일까지 안남 표충사와 관성회관 일원에서 추모제향 및 궁전 전통음식 시연을 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에서 제공한 영화상영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작품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용시인을 통하여 우리 군을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생가 앞 문학공원을 1단계 사업으로 1,366㎡ 규모에 6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용동상은 전국 공모를 거쳐 지난 지용제 기간에 설치 완료하여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현재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 내에 공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5필지 1,244㎡를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 3필지 489㎡만을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부지를 정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 755㎡는 협의 보상 매입을 하기 위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매입 완료 조치하여 매입된 부지 내에 지용문학공원은 물론 지용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해 온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입지 선정에 성급한 판단으로 사유지와 토지교환 추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건립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로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이 군에서 확보된 옥천읍 문정리 457-1번지 일원에 부지를 후보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지역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와 관계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되, 문화예술회관은 우리지역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이 종합시설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안사업으로 금년도 문화예술회관의 후보지가 확정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향토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전통민속놀이 전승사업과 전통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15개 문화예술 단체에 행사비 및 공연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군서면 농악대를 출전시켜 인기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미술분야 정천영 화백이 충청북도문화예술기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시와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옥천팝오케스트라가 부천을 방문하여 공연하였고, 중봉충렬제 기간에는 부천에서 영화상영팀이 옥천에 와서 2편의 영화를 군민들에게 상영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인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해체 보수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용암사 마애불 전리부분 에폭시처리공사, 후율당 보수, 이지당 보수, 양신정정비 등은 지난 10월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은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11월 중에 납품되면은 기본설계를 한 후 군민들의 설명회를 거쳐 2006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사업은 옥천읍 대성사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지난 4월18일 완공하였고, 잊혀져 가는 선사유물 비지정문화재 표식판은 63개를 기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군민체육진흥 사업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등 8개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소년체육대회, 국민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제 등과 제84회 전국체전에 지역 동호회 및 군민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는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전 등 12개 대회에 출전하여 각 종목별로 경기를 치름으로써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6일 제42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기대 이하의 좋지 못한 결과로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충분한 훈련을 한 다음 출전시켜 옥천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행사인 제29회 군민체육대회는 체육행사를 독립시켜 처음 개최한 대회로 육상, 배구 등 6개 종목을 읍면대항 경기로 진행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은 과감히 개선해서 군민 화합 체육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군청 육상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명의 선수는 8회에 걸쳐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일부 대회는 입상을 하거나 상위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학생 및 여자선수들의 성적 부진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여자 육상선수 2명을 영입하여 단위 종목별 우승은 물론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서 우리 군의 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지역 홍보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서는 타종목에 비해 육상이 크게 부상한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입상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군청 정구팀 창단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유인물에 빠져서 구두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창단하게 될 군청 정구팀 창단은 지난 11월15일 최종 선수가 확정되어 코치 1명과 여자 선수 6명으로 오는 11월2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5시에 창단식을 가진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하여 전국대회와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 정구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내에 확정된 정구팀은 의회 일정에 따라서 지장이 없는 시간에 의원님들께 인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제2회 전국성왕기궁도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중봉충렬제 기간인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관성정에서 전국의 궁사들이 모여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대회는 90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3일간에 경기를 치른 결과 단체 및 개인 우승자에게는 충청북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2, 3위 입상자에게는 옥천군궁도협회장의 상을, 출전 선수 중에서 80세이상 고령자 3명에게는 옥천군수의 특별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국궁장 정비 사업은 도비 4,600만원으로 1,118㎡의 주차장을 확장하였고, 도민체전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3,100만원으로 지하수 1공을 개발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정착되어 가는 전국성왕기대회를 좀 더 전국 규모에 맞게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충효의 고장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7-1번지 일원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먼저, 테니스장 및 정구장 6면과 게이트볼장 4면의 구장을 6억8,900만원으로 토목공사를 지난 10월4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은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시행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의 위치선정과 체육시설 배치계획에 대한 체육인과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13일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의 보조경기장으로 또한, 생활체육인들의 생활활동 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고, 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체육센터 건립 상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는 금년 1월20일에 착공하여 내부 벽면 및 실내공간 시설을 설치하였고, 경기장 내부 시설의 윤곽이 나와 점차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일수가 많아서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 각 분야에 공사를 박차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지붕트라스를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시공이 가능한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여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시 배구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결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옥천읍과 이원면의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옥천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 체력단련,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하였고,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개최 운영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기금은 2명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 기금활용에 미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범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4회에 걸쳐 40여명의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군수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지역 내의 미담소식과 군정의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고자 지방 및 지역신문 매체와 방송국 전파방송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발굴 기획화하여 매일 제공하겠으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당면한 사항 등 지역행사 관련 사항들은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고와 홍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사진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진제공은 물론, 역사성이 있는 자료들은 영구보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고정채널은 청주케이블TV와 최종 상호 협의가 끝나면 우리 군과 계약을 거쳐 옥천의 군정소식을 자막방송으로 매일 실시하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옥천소식지는 군민들이 보다 쉽게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군정 소식지로 전달하는 지면 매체로 군 전역 전세대와 기관 및 기업체, 출양인 등들에게 빠짐없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 자료홍보 수집과 대내외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7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지용시 관련 문학상 시상과 신인문학상 시상, 문학세미나, 지용전국백일장, 문학캠프 등과 전시 공연 및 체험행사로써 문학향기가 배어나는 문학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용제와 연변문학제는 예년 수준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지용 시인이 일본 동지사대 출신으로 일본출신학교 주변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지용시비를 건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9회 중봉충렬제는 9월하순이나 10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국체전 기간 중에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행사로 축제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선생이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양기념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학술세미나, 추모제향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군민의 화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토문화예술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잊혀져 가는 옛 풍속들을 재연해 나가고자 전통민속놀이 전승과 전통문화행사를 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우리고장 출신의 농촌 소설가이신 유승규 문학제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문화예술 단체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창작예술 작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22개 단체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옥천향교와 청산향교를 통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군 관내 지역마다 특색있고 의미있는 민속자료 및 풍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속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부천시와의 문화교류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발굴되지 않은 전통민속놀이도 계속 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재능있는 문화예술 창작 기금도 1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사업인 용암사 마애불 전리부분 보수공사와 안내 후율당, 동이 양신정, 군북 이지당은 내년초에 완공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도 사업비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시켜 기본설계를 한 후 주민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거친 후에 최종 설계에 따라서 육영수 여사 생존시절의 모습대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신규사업인 옥천향교 등 4개소는 정밀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사업은 현재 2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생가복원에 20억원을 들여서 안채부터 복원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겠으며, 생가 담장 내의 사유지는 2억2,500만원으로 매입하여 생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공원 조성 사업은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하여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유휴지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 동이 석탄리 앞과 옥천읍 수북리 하단부 2개소에 선사유물 관리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많은 산성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받은 곳은 없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 가치있는 산성부터 내년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용생가 앞 문학공원 확장사업을 위하여 현재 매입 중인 주변 주택을 매입한 부지상에 문학관을 330㎡의 규모로 건립하여 시설규모를 갖추고 2005년까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 관련 유물은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소장자로부터 매입하여 전시실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정비를 위하여 관성회관에 무대정비와 옥상 방수시설을 하겠으며, 야외공연장은 스크린시설과 체육공원 내에 지용시비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 진·출입이 혼잡하여 군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체육공원 벽에 설치된 시비판도 인도를 이용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장계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에 금년에 설치한 물놀이장에 탈의실 및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수처리장 보강 공사와 야영장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국비 5억원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확보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전시관 내에 보존 관리하고 있는 유물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유물 도록을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전시관에 전시유물 감시용 무인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군민체육 진흥 사업입니다. 건강한 군민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등 8개의 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각 계층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성왕기궁도대회는 중봉충렬제를 전후하여 전국 규모답게 도비를 지원받아 개최해 나가겠으며, 제43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성적 부진 종목의 선수들을 교체하고 기량있는 우수선수들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전 훈련과 정보입수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와 같은 군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중위권 입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제30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 화합의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가능한한 민속놀이 종목을 추가하여 흥미있고 즐거운 화합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며,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및 군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선수들의 필수경비만 지원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체육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의미있는 해로써 전국단위 향수마라톤 대회 및 생활체육 배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사업과 행사들의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군청 실업팀 육성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육상팀은 지구력과 스피드훈련을 보강하면은 내년도 각 종목별 및 실업대항 등에 출전하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자 육상선수가 없어 고전을 해왔으나 연말에 2명의 선수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육상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실업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창단하게 될 여자 정구팀은 어려운 가운데서 창단되니만큼 좀 더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좋은 기량을 가지고 각종 대회에 출전시킴은 물론, 출전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 정구교실과 학생 지도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제3회 전국성왕기 궁도대회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초 3일간의 일정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성왕기 궁도대회를 전국 궁사들을 대상으로 역사의 혼이 깃든 관성정에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 정착되어 가는 전국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여 계획하겠으며, 전통 국궁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선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생들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전통 국궁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 1,600㎡의 규모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치선정과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건립예정인 문화예술회관과의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용역을 한 후 문화관광부로부터 설계 및 사업승인을 받아 4∼5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관으로써 활동을 하게 하고, 규모가 큰 경기에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토목공사는 내년 4∼5월경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체육센터 건립 상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체육센터는 30%의 공정으로 각 시설별 윤곽이 나와 있으며, 동절기에는 철구조물 공사와 실내공정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부터는 미완성된 건축부분과 주변의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기계, 설비, 전기 및 소방공사 등 실내 마감공사와 부대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공사는 교통영향평가로 문정2, 3단지 앞 도로에 가변차선 설치와 공설운동장 쪽에 벽면처리, 실내 전광판 설치 등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완공되면은 공인경기장으로써 공승인을 받아 개관을 하되, 개관 때는 군민을 위한 개관기념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8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남자배구가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전국의 선수, 임원 등 800여명이 우리 군을 찾아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과 이원면에 있는 2개소에 청소년공부방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증진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옥천 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3,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와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마음문화축제 등을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강화와 청소년 선도 상설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사업은 읍면의 추천을 받아 5명 정도 청소년 대상으로 학비 및 자립기금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모범청소년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와 같이 분기별로 해서 총 120여명을 시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과 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군 청사에 있던 기자실을 자의든, 타의든 폐쇄를 하였습니다. 기자실의 폐쇄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여 폐쇄를 한 이후에 군정 홍보에 차질은 없는지? 군민의 알권리가 소외받고 있지 않은지, 만일 차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지정문화재 중 목조로 된 것은 몇 점이나 되는지? 언론에 보면 목조문화재가 개미류에 의해서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목재문화재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5쪽에 있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성적이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성적이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동안에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대책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하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방치할 계획인지, 분석을 해보았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또 당장 내년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대해서 기자실 폐쇄 이전과 이후에 또, 이후에는 폐쇄로 인해서 군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 폐쇄에 따른 초창기에는 좀 어수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 기자실이 군청에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 외곽에 나가있을 때와의 저희들 자료는 매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도 매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 급한 사항은 전화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군정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옥천에 있는 문화재는 주로 목재건물로 돼 있습니다. 용암사에 있는 쌍석탑과 동이면에 있는 고인돌하고, 입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미 피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결과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는지 다시 정밀분석을 한 다음에 있다면 응급조치를 해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강구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쪽에 있는 제42회 도민체전 때 최하위를 해서 참 저희들도 얼굴 들기도 죄송하고 또,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5, 6위를 계획하고 철저한 분석도 했고, 대책도 세우고, 유능한 선수도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강팀하고 붙다 보니까 예선에서 탈락해서 종합 점수에 많은 차질을 빚어서 당초 기대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최하위에서 8위까지 와서 계속 급상승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4개 군에서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평가도 냉철하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잘못된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초부터 훈련도 하고 우수선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옥천군의 명예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문화재 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오랜 기간 훌륭한 건물로 유지가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04년도 계획에도 역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2쪽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난해에도 공부방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옥천읍을 비롯해서 이원, 청산, 이렇게 3개소에 수련관이 있는데, 여기에 공부방 운영을 전년도에도 2개만 했어요. 청산은 안 하는 이유가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공부할 학생들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제가 수련원에 몇 차례 들려서 상당히 애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준비가 아주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난해에도 집행을 했어요. 또, 금년도에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설을 둘러 보아도 그런 애들이 볼만한 도서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방 운영이 1개 수련관은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성왕기 국궁대회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정이 2개가 있는데 관성정이 있고, 청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정에는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우리지역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산정 인원, 관성정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관성정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성도 많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22쪽에 있는 청산공부방의 지원비가 빠졌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부방이 이원하고 옥천읍 구읍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기금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예년대로 해왔는데 증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원면에는 이원을 더 배려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당초에 별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닌 면사무소 뒷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방이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었고, 옥천읍은 구읍 복지회관에 공부방이 운영이 되다가 지금 장소를 옮겨서 옥향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옥천읍 구읍과 이원에 있는 2개소는 운영해 오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고 예년대로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증액이 돼서 한 곳에 더 될 수 있는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도서관에 도서가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좀 더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산면민이라든지, 청산·청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양서를 볼 수 있도록 도서 구입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또,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성왕기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정이 2개 있습니다. 옥천읍 관성정과 청산정이 있는데, 사실은 청산정은 지금 현재 강변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설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은 옥천읍이 약 35명정도 되고, 청산이 약 20여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회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산 궁도회원들이 저희들 군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립을 위한 협의도 했고, 건의사항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청산에도 정을 해서 청산·청성지역에 있는 국궁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예산이나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공부방 2개소 운영에 8,400명, 7,600명, 이렇게 운영이 대단히 잘된 것처럼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폐지를 하려고 해도 과거에 있던 항목이라 폐지할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에만 나와있지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이것 폐지해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현재 예년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고, 추가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당초대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우리 군 행정이 보면 한번 신설이 되면 그게 사업의 필요 여부를 떠나서 계속 진행이 되죠. 한번 과목경정이 올라있으면 필요가 없고 별 저것이 없는 것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없는 것 한번 신설하기는 어렵고 이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원이 예상이외의 많은 10월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공부방은 8,400여명, 이원 공부방은 7,600여명이 많은 초·중·고학생의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업 증진을 위한 또, 독서를 위한 그런 것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진해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이 활성화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청산 것은 추가로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은 청산도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가 아녀요. 어차피 기이 수 억원을 들여서 애들 공간으로 청소년들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너무 돈 들여 놓은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서 준비가 좀 빨리 돼서 애들이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오락하는 것 말고는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구입 같은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이루어 져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군정시책광고 지방지, 지역지 해 가지고 작년에는 28회를 했었는데 앞으로 50회 정도를 해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주요 군정 특집보도는 금년에는 6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회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군정광고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축제라든지, 또 군정에 효과성이 높은 어떤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재난대비 사항 같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좀 늘리려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금까지도 28회, 28회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특집보도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물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관성회관 문화시설 정비 보수에 대해서 관성회관을 9,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내년도에 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9,000만원, 1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좀 더 아주 획기적으로 보수할 생각은 없는가요?

근본적으로 전체를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설도 벌써 83년에 건축해서 86년에 준공해 가지고 약 20여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부시설에 보면 외곽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내부 시설을 보면 정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새다 보니까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제일 급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도 당초 건립할 당시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단상 위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좀 찌그덕 거리고 소리도 나고 또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9,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보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 그래서 기왕이면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진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내다볼 때 옥천군의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기왕이면 관성회관을 획기적으로 보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9쪽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우리 국궁장에 전기료가 없었다고 해서 한번 전기료 올라 왔었던 적이 있죠. 전기료 지금 해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현재 일반전기료, 그러니까 궁도인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전화료는 궁도인들이 부담하고 있고, 거기에 건물유지비나 그 다음에 심야전기는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군비를 투여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전부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데에도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들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의 군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옥천에 유선방송이 각 읍면에 선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효율적인 군정홍보 해 가지고 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 의회 홍보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회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현재 보면 의회 일정을 잡아도 방청객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들이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을 어느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작년도나 금년도 또, 내년도 2004년도 관리 보존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니까 용암사에 3년간에 걸쳐서 3억4,000이 투자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 개발 해 가지고 작년에 물놀이장이 개관을 했는데, 작년도에 5억인가 투자가 됐죠?

4억요.

4억이 투자됐지요.

예.

4억이 투자될 때에는 2004년도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의 지금 10억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억을 투자해 주고 나니까 또, 10억 예산이 올라와서 물놀이장에 대한 보강이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계 수영장에 대해서는 자꾸 적자를 보는데 여기다가 자꾸 투자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유선방송 채널을 통한 군의회 방영이라든지,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2월이나 내년 1월초되면은 옥천 유선방송이 청주케이블TV와 합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약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자료에 의하면 읍면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청주케이블TV에서 방영이 되면은 도내에 전국 방송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됩니다마는, 오히려 더 잘된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잘 하면은 매일 방송 군정홍보 자막이 되고 또한, 의회에서 의회 개회하는 장면이나 의사일정들을 의회사무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암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왜 거기만 많이 투자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내에 용암사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 때에 지어진 아주 고사찰로서 저희들이 지방문화재가 2점이 있고, 국가 보물문화재가 1점이 있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나열하면은 금액이 3억원이 넘습니다마는, 전통사찰비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용암사 쌍석탑 보수, 보물로 지정 받아서 그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위험이 있어서 뒤에 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애불이라고 큰 바위상에 그려져 있는 마애불상이 위에서 균열이 돼 가지고 비나 먼지가 들어가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리 부분을 금년도와 내년도 또, 3차연도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애불 쪽만 다 치중할 수 없고 보시다시피 아까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조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보수라든지, 기둥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사찰 보수비로 지원됐고, 그 다음에 쌍석탑에 보물로 지정한 이후에 공간 넓히고, 안전 때문에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마애불은 균열이 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관광지에 적자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느냐, 또 10억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물놀이장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10억원 예산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비 확보가 어렵고 지방비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 로비를 해서 결국에는 5억의 국비를 얻어다가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왜 투자를 자꾸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고 많은 관광객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공공시설물로 투자하는 것이지, 민자부분에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설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물놀이장은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노천에 있어서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내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화처리시설 보강사업, 그 다음에 위에 향토전시관에서 물놀이장으로 내려 가는 것을 사실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비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서 그 진입로도 이번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야영장도 편의시설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얻어다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관광지가 유일하게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탈의실이나 정화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놀이장을 하면서 그 계획이 없이 그냥 물놀이장만 시설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주된 물놀이장에 있는 물 가둬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거기에 다 할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탈의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강시설로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그 회장 사망 이후 그쪽에서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것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지용문학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용문학관 조성이 부지 매입이 2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기이 매입한 필지들은 완전히 정리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지용문학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예산도 10억이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예. 토지매입비 10억,

돼 있는데 어째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실제 보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구고가 같은 것 이런 것들만 되고 현재 보면 염재동씨나 김길봉씨 것이 제일 큰 것이 남아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조속히 돼 가지고 앞으로 여기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보면은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아까 모 의원이 얘기한 것과 똑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전부 나열만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끌어만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관성회관을 9억3,000 들여가지고 또 보수를 하잖아요. 전에도 일반 문학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여기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열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을 봐 주세요. 맨 앞에 1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정기간행물 발간 보급이 있는데, 끝에 기대효과에서부터 세 번째 위로. 이게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옥천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에서 작년하고 같은데 12회에 23,000부씩 월 이렇게 하고, 군보도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며, 실제 보면 한 가지 본 의원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옥천신문에 나온 것들이 거의 옥천신문은 주간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것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 어디 아파트 들어가면 한군데 막 쌓여있고 그래요 지금도. 전부 보급도 안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옥천신문 같은데에 돈을 더 줘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그런 쪽으로 하든지, 예산을 보면은 옥천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12회에 23,000부 똑 같은데 2,400만원인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게 배로 또 됐어요. 4,700만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군보 발간도 500만원이었던 것이 또 800만원으로 오르고.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을 봐 주세요. 실업팀 육성관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육상팀이 몇 명입니까? 코치 1명하고 선수가 6명 해서 7명이죠?

예.

내년에 또 2명을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자선수 2명.

그런데 2억3,200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죠? 내년에는 3억200인가 됐고.

예.

그러면 이것을 따져 봐도 이것 11위하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겠어요. 정구팀이 또 나오니까 얘기인데 여기도 2억3,200 또 7명을 했는데, 코치까지 해서 연봉으로 따져도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만한 돈을 없애 가면서 과연 옥천군청팀이라고 해 가지고 뭔 큰 효과를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옥천을 빛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금년도에 정구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정구팀에 지원해 준 예산이 없어요?

정구팀이 8월 이후에 지금 도비 50%하고 군비에서 150만원씩 2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옥천신문에는 21일날 아주 창단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여기 실무진에서는 우리한테 한번도 의회에는 얘기도 안 했어요. 맞죠? 아니, 정구팀 창단하는 것이 옥천신문에 보니까 21일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데요.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한번 얘기를 해줬느냐고요?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어요.

설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얘기를 못했지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래 어떻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은 세워달라고 여기다 딱 내 놓은 것이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고 얘기가 되요.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5억원씩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옥천군을 얼마나 빛내 줄는지 여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이 예산까지 확보됐는데도 추진하지 못한 2필지 755㎡에 대해서 과연 연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봅니다마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집안 내부사정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빨리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말은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지은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집안의 가족들이 여러 집이 사는 것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정을 우리한테 하는데 하여튼 협조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문학공원으로서 또, 문학관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보상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1쪽에 있는 옥천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월 1회를 발간하다 보니까 기이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서 기사가 나온 내용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기사성도 중요하고 우리 군정시책과 지역의 미담사례, 미 발굴된 사업, 이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옥천군의 군정이 우리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해서 종합소식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은 그것을 세대별로 배부를 해줘야지 그냥 통로 입구에다가 한꺼번에 갖다 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 사시는 분은 대부분이 주간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세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쪽에는 반장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소식지가 발행하는 즉시 각 세대별로 즉시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사별로 받습니다. 거기에서 견적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때에 따라서는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단가가 조금 낮고 또 단가가 약간 높은데가 있는데 금년도는 한빛일보에서 매당 112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요율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군보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각종 고시, 공고, 또 지역에 주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읍면 또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책이 들어가는 어떤 고시, 공고, 그런 계통으로 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기존사업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열해 가지고 추진하는 효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성회관은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방수가 되지 않으면 누수가 생겨서 건물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고, 당장 무대 위에 있는 무대 공간을 좀 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업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도 지금 기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에도 스크린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한해서 군민들에게 영화관람하는 것도 주말영화 같은 것도 해 볼 계획으로 스크린만 설치된다고 하면은 있는 기존 장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효과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있는 군청실업팀 육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육상팀 1개팀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시군,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실업팀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육상팀이 가장 먼저 2년 전에 해서 우리가 영입하고 선수관리하는데는 어려움과 제한이 많았습니다.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좋은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스카우트비하고 계약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연봉만 맞춰 주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저희들이 영입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만 가서 2, 3년 훈련시켜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는 성적이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또 우리 옥천군청의 마크를 달고 뛰면 그것이 각종 홍보매체로 방영이 되면 우리지역 홍보 효과도 크게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선수가 입상이 되고 시상을 한다면 더 큰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구팀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걱정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정구팀은 내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각 시군별로 또, 각 기업체별로 이렇게 창단하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정구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정구팀을 선호했고, 그들을 통해서 전국대회 입상도 물론이고 또 학교 학생지도라든지, 또 지역 정구인이라든지, 일반 체육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옥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홍보, 또 그들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상팀이라든지, 정구팀 육성을 하는데 처음에 의회에서도 얘기할 적에는 본적이라든지, 고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구팀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죽 나온 것을 보니까 옥천사람들이 지금 고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시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어떻게 고향사랑하기운동이니 이런 것도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돈만 얘기하는데 돈이 지금 적게 드는 돈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스카우트 해서 여기 고향에다 둬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지금 보니까 전부 외지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육상팀이 내년도에 두 사람을 더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성과가 오를런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투포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옥천에 계속 7연패인가 해 준 그런 것도 먼저 한번 얘기가 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여기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가급적이면 옥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다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 의사는 어떻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는다면 정구팀이 연봉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옥천 출신들이 외지에 가서 선수로 활약하는 것이 20여명이 됩니다. 육상을 비롯해서 배구, 여러 가지 종목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도자로 코치나 감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육상은 이미 선수가 일정규모가 여자선수 2명만 보강되면은 트랙부문에서는 저희들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랙부문에서는 영입이 어렵고, 필드부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드부문이신데 투포환선수 지금까지 우리지역을 위해서 기여도 하셨고, 또 외지에 가가지고 지금 활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 후에 꼭 필요한 선수가 우리 옥천 출신이 외지에 가있다면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역정서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 트랙부문을 제외한 필드부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팀은 내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50%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내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에서 권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도비 지원 받는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서도 창설하기를 기피했던 그런 정구팀 아닙니까. 옥천군이 받아 가지고 지금 창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내년에는 당연히 50% 준다고 했으니까 도비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도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무적인 것은 어차피 옥천군 정구팀이 되면은 도내에서는 도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와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등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토지보상을 다 해주고 했어도 우리가 목적사업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했으면 우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우리 목적한 대로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이게 수개월씩 매도자의 어떤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예산 투자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옥천군에서 문화시설이나 또, 체육시설 등등 또, 예를 들면 지용문학관, 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현재까지 소유권 행사를 일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필지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소유권 등기 절차는 과연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그때 그때 옥천군으로 등기이전 절차는 잘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군민의 삶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분야에 또, 체육분야에 많은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를 보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협의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한 후에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단, 있다면 지상권에 있던 송림사만 문화유씨 종중에서 토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지상권에 있는 전통사찰로 있는 송림사만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이외에는 없고,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는 보상금 주기 이전에 이미 등기 소유권이 옥천군수로 넘어와야 보상을 주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일단 등기이전이 되면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소유권 관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12월 중에 행자부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 동안 일부 분야에만 운영하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행정의 전 반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재정 운영된 헌장을 14개 헌장 25개 분야로 통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화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성면 구음리의 이동관서 운영 및 동·하계 대학생 근로활동과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민방위 장비 무료 대여 및 필요한 시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모든 공문서를 생산에서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중앙 및 자치단체간의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것으로 당초 2004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전광역시 동구청 등 시범 운영기관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시범지역의 미비사항이 보완되면 내년도에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원 학자금 지원, 공무원 극기훈련, 직장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쪽,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사업비로 7개소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마을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으로 5개소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주민의 공동의식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민·관의 연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역량제고와 참여의지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 단체 등을 지원,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공 및 생활 민방위, 방제훈련 등 총 1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을지연습을 통하여 국가 비상대응능력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 등을 지원하였고, 소방의 날 행사를 통하여 대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제5쪽, 2003년도 특수시책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하여 산하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위탁교육은 군민의 친절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상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쪽,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총선 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 선택의 장이 되도록 법정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한편,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사회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 및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3년동안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제헌장 운영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실천 확산을 위하여 베스트친절· 칭찬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국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 친절서비스 실천 위탁교육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여 공직 내부와 외부 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개발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은 물론 신뢰받는 군정업무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직장 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하고, 산하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선행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웃음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6급이하 공무원 중 업무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를 월 1명씩 선발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 및 소양고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소양과 능력배양은 물론 직원극기훈련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행정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쪽,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시범 설치기관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보완되면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10쪽,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각 마을별 유래와 미풍양속을 발굴하여 마을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5개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이며, 범죄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현판식과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으로 성숙된 주민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으며,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으로 4개 마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이용시설 확보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11쪽,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국민운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관의 연대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민간단체 추진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고, 특히 내년도에 개최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친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민운동의 주체자로서 친절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817개망의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완벽한 2004년도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제고하는 등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각종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하여 대원의 자질향상과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공직내부의 기능·조직·인력 등의 운영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우리 군에 적합하도록 행정조직 체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옥천체육센터, 공설납골당 등 내년도 신규 행정수요 확대 분야에 대한 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조직을 진단한 후, 대내적으로는 신뢰하는 조직,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결집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직진단을 실시하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인력을 증원 요구사항 및 신규행정 수요 대체 인력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표준정원 도입 후 정원 초과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적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5쪽, 휴양시설 콘도운영입니다. 산하공직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주말 휴가 시에는 직원 가족단위 휴양공간으로 직장에서는 세미나 및 업무연찬의 장소로 활용하여 산하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은 25평형 5구좌 9,000만원이 소요되며, 1구좌에 년 30일을 사용가능하며, 계약기간은 20년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콘도회원권 운영을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베스트친절 칭찬공무원 선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견학 갔다 온 분들.

금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요?

예. 2003년도.

금년도에 베스트친절공무원이 10명, 칭찬공무원이 2명 해서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본청 직원 보다 읍면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럼 50% 대 50%가 되겠습니까? 퍼센트로 따질 때.

4 대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공무원 시절에 일선에서만 근무해 봐서 차이점이 많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이왕이면은 친절공무원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읍면 직원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이 있는데 본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 계획안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지금 신축비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신축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비에서 4억하고, 군비 부담으로 4억 해서 8억을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지금 4억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군비 부담을 4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현재 소방파출소하고 청산면의 의용소방대 관계에 연락을 해서 우선 부지 물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우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자체로 우리 군유지가 청산에 건축을 할만한 부지가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알아보는 상태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8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유지를 물색을 하고 또, 자체 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신축비가 도비로 4억이 확보돼 있는 것 이것 가지고는 신축비에 부족한 것입니까? 소방파출소 신축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지가 300평에서 사오백평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건축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산 의용소방대장님께서 우리 옥천군에서 부지 확보를 해 주는 것은 지금 청산지역의 군유림을 이용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비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 봐야 알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준비 단계로 예산이 확정될 것을 대비를 해서 부지 물색이나 이런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는 확보된 것만 해도 우리 옥천군에서는 부지 확보만 해 주면 신축 가능한 것 아녀요? 지금 별도로 예산이 포함돼야 되나요. 4억 확보면 신축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억 가지고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파출소 부지가 옥천읍 규모 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소방차고가 몇 대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하고 거기에 또 하면은 의소대 사무실까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군비 자부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을 세부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선정부터 되는 것 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은 청산면 담당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는데가 군유림이 있는데 한번 부지문제는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은 526명, 보정정원은 552명, 현정원은 554명이라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지방단체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상황은 어떠한지,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내려 온 그런 정원입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 산출을 다시 해 낸 것이 표준정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현정원 보다 약 28명이 더 적게 잡혔습니다. 또한,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그 표준정원에다가 행정수요가 급격히 새로 추가가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표준정원의 5%의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이 더 추가가 돼서 552명인데, 저희들 표준정원이 현정원 보다 28명이 줄어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고, 이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많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시정이 되지 않고,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3년 후 수정을 할 때 저희들이 더 인원수가 높게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해서 견문확대를 시켜서 2003년도에 54명이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셨죠?

예.

그런데 2004년도에는 35명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실적 54명은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도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행정실적이 우수했다든지 이런 부서에 수시로 내려 온 인원수까지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저희들이 연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매년 계획적으로 하는 인원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실과 읍면에서 저희들이 안 갔다 온 사람을 대상으로 읍면장이나 실과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의 얘기가 직급별로 따져 가지고 하위직들은 못 가고 상위 직급에서 많이 해외를 가고 있다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려 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하여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똑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8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 성과금 지급이 있죠?

예.

본 의원 생각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이라는 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능력개발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동료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또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죠?

예. 했습니다.

작년도 시행결과 우수공무원이, 차등지급이죠, 그러니까.

예.

그 결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실적, 또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문제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 참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작년도 분을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분은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만 해도 실과 단위로 실과장님들이 평정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간에 서로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직협에서는 지금 성과상여금을 반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먼저 교육공무원들이 반납투쟁을 해서 실제 반납을 했고, 그것이 수당화로 공식 수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겠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선례로 봐서 반납을 하고 투쟁을 하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당규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지침대로 지급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이죠, 금년도 분을 올 연말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침에도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평소에 근무평정 한 것을 60%하고, 40%를 직원들 다면평가 점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저희들은 다면평가위원들을 15명을 각 직급별로 참가를 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15명이 우리 전공직자를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고 근무평정한 것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금년도 연말 이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직협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당의 정당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식 수당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발상인데 결과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등배분은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과별로 내용적으로는 균등배분을 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한편으로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떤 내부적인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린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의전절차가 어떻게 보면 좀 엉망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거나 혹시 우리가 후원하는데의 의전절차는 좀 자치행정과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통일되게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에 보면 기관장님들 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단위 기관장님이 저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군단위 기관장으로 모시는 것인지, 자치단체 기관으로 보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의전절차가 통일되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행사에 다녀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읍을 제외한 8개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동이, 청산, 이원, 군북, 4개면은 각각 1억원씩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는 시설 및 집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개소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지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안남면 어머니교실이 우리 충북도의 군단위를 대표해서 전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군정의 가속적 추진으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자문서시스템은 1억원의 소요 사업비로 보완하여 10월말현재 98.7%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을 10월6일 개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11개 업무를 추가 적용하였고, 읍면에서 관리하던 주민등록 시스템을 군으로 이관 통합관리함으로써 회선사용료, 장비 유지보수비 등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활용 경진대회 등을 추진한 결과 도단위 개인 부분에서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에 활용될 전자서명도 전직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확대 사업을 행정정보 및 주민참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군홈페이지 콘텐츠를 전문 확충 보완하였으며, 우리 군의 특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이버이벤트 행사를 세 차례 실시하여 전국 시도의 네티즌 38,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하였고, 주민 정보이용시설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전액 국비를 투입한 이원묘목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 전자상거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7월14일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구축한 정지용 사이버문학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3년도 청소년 권장 사이트 후보로 추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 군민 정보화검색대회, 홈페이지 제작 등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군민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정보화 교육 45회 및 열린정보화교육을 600여명에게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의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는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어 옥천읍이 1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조성을 마무리 지면서 기이 설치한 8개면의 자치센터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과 다수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각 면별로 프로그램 분과위원회를 구성, 그 동안 시행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해당 자치센터에 적합한 모델 및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함으로써 수혜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전환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체로써의 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전자군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 지향의 생산적인 열린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의 완전 정착과 안정적인 전자문서 생산·편집·보관·관리를 위해 2억5,000만원으로 이중화 장비인 전자문서 고가용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 계획에 의거 노후되었거나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전국 단일망 통화 품질개선에 의한 전화교환기 확장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도의 이양준비,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등 행정종합통신시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확대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투자하여 군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 보완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정착과 인터넷 문화확산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정보문화의 확산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홈페이지 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고장 특산물을 홍보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지용 사이버문학관은 지속적으로 외국어 사이트를 확대 구축하여 세계화 추진에도 앞장서겠으며, 금년도에 이어 이원묘목정보화시범마을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 정보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소양 함양과 인터넷을 통해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어 10명 이상이 희망하는 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현지 교육 및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교육과 63개소의 정보화교육장 뱅크제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분야별·계층별 교육 확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군민 정보능력 교양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주민지원과 특수시책으로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 육성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지식정보 문화를 선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건전한 인터넷사이트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군민 정보이용 향상에 이바지 하는 한편, 우리 군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티즌을 선정, 지식정보지도자로 위촉함으로써 군민 스스로 양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민의 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유도하여 21세기 디지털 복지옥천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데이터를 보관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 군민의 편익증진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3,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웹디스크 솔루션과 서버를 갖춘 시스템을 도입하여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100∼200메가의 용량의 웹디스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회원간 공유접속, 클럽기능, 일정관리, 전자앨범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기반조성과 함께 인터넷 활용 군민 편익증진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업무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지용사이버문학관 세계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용 관련 업무는 원래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를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번역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번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활용 능력향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군민 즉, 민간인이 군청 등 각 기관을 통해 정보활용 교육을 받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컴퓨터는 한번 배우고 뒤돌아 서면 잊어버리는데 한번 배우고 그 후에 손도 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싶어도 잊어버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용사이버문학관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1년도 말 그때당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문학관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 자료는 옥천군홈페이지나 아니면 옥천군 기존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파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당시 사업을 2002년 말에 계획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해 놓고 보니까 전에도 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간략하게 대표 시 몇 종류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때 보다는 많은 양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사이트 구축은 저희들이 정지용 선생님 문학작품 중에서 영어로는 50편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본어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국어나 또 영어로도 정지용 시인 시의 약 50%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년에 금년이나 내년에 전부다 외국어로 하기에는 사실상 벅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같은 문학인사들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외국어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정보능력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정보화교육장이 당초 계획은 40회 정도 운영을, 한번 교육반이 4개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정, 인터넷기초과정, 엑셀과정, 홈페이지과정, 이렇게 해서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당초는 1기를 2주정도 해서 오후에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연간 40회 계획했던 것을 금년 말까지 45회 내지 47회 정도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하는 인원은 1기에 약 컴퓨터가 20대밖에 없기 때문에 20명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컴퓨터라는 것이 배우고 나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에 외래강사만 초청해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용직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도우미를 한 사람 써가지고 교육이 없는 오전에는 전날 교육 받은 것 아니면 과거에 교육 받은 분들이 모르시면 개인별로 오셔서 재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 주민자치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민자치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 6개월 간을 지금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떠한 모든 것이 업무가 다 마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003년도 4개면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는 마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지난 7월 간담회 때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물론, 2002년도에는 다소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전에 읍면자치발전협의회가 폐지되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보니까 주민자치발전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영비는 일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전에는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40만원씩 네 번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자치발전협의회의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자치발전협의회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읍면행정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전년도에 한 것이 4개면에 대한 지원도 못해줬고 전에부터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제도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그 동안 예산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전 7월달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그 동안 공교롭게도 예산 작업도 사실상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리추경 때 이것을 한다고 해도 집행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2004년도에 옥천읍도 집행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의 그런 마비가 오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선례로 다 안 줬는데 과연 옥천읍만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산의 집행관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지원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지금 자치발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매달이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오고 가는 서로 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비시킨 것은 군청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군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방금 유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직무유기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바로 읍면자치협의회가 폐지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판단을 적절치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비라든지, 도비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기업체에 도움은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 문제로 정부에서는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있는지 알고 싶고, 옥천군에서 근로하고 있는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억원의 예산과 군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2차보전 자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도 현재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 군에는 4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하고, 15페이지 내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연관되는 것인데 농어촌버스의 안전운행 지원대책, 우리 본 군에는 노선이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17개 노선, 벽지노선 21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인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2개 노선은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38개 노선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노선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40개 노선에 포함이 안되고, 현재 농촌에는 아직도 농어촌버스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적자가 나서 수익이 결손이 돼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외의 노선도 버스를 운행을 해서 특히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개 노선을 운행하는데도 상당한 적자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추가로 개설이 되지 않은 곳은 사는데 인구가 극히 적든지, 아니면 교통이 아주 불편하든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 사정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이 도로가 확보가 돼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하는데 물론, 호 수야 적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우리 옥천군 관내에 아직 농촌버스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인가, 이유는 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에게도 교통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40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사업비 지원내역, 2개 노선은 수익노선이니까 그렇고, 이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명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데는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종합상가 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억5,200만원을 들여서 장옥을 말끔히 정리를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도 현지를 보고 했는데 이게 미입주 4개소는 왜 여태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석진데입니다. 뒷 편의 구석진데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장옥 시장을 보면 완전히 거기는 돼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장옥 정비관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로 건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채소시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채소시장.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을 관리하는데 지금 장부상에는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옥외 가격표시제로 물가안정이라든지, 두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예고제 운영을 해 가지고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관계 무슨 교통안전공사니 이런데에서 하는 것이 아녀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1억원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억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소정리 여토도예라고 하는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박종덕 씨 집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아, 박종덕이 알아요.

바로 밑에 집에 있습니다. 박종덕이네 집 올라가다가 왼쪽 첫 집.

정진철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옥천군공예인협회 회장입니다.

아, 이 분이요?

예.

글쎄요, 좋은 구상을 했는데,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뭘 하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명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죠, 내년도 사업으로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대상도 자매결연 시나 일반인들이 오면은 이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코스도 보면 2일 코스도 있고, 3일 코스가 있는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운영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해서 고용촉진훈련 인원이 16명이 계획인데 실적은 4명밖에 안되네요. 상반기 실적하고 같은데,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30%도 안되요. 그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고용촉진훈련 대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업자 중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 취업하려고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 선반이라든지, 벽돌쌓기라든지, 시중에 말하는 3D업종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저희 지역에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없고 해서 좀 저조합니다. 명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닐테고 하여간 앞으로는 소식지를 통한다든지, 각종 주민들 모임 기회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개인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 참 좋은 시책인데 우리 군 관내에 개인서비스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현재 1,09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95개에서 우리가 옥외 가격표시를 한 것이 32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328개소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치피 옥외 가격표시판은 요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소비자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억제에도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미참여 업소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 개인서비스업소에서 옥외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외 가격표시판은 연초에 한번 설치하면은 가격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가격표시를 안한 그런 업소가 있으면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선봉장으로 애를 많이 쓰실텐데 본 군에도 내일 당장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전국대회에 우리 본 군에서도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신행정수도가 우리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오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하면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가 살아나려면 어두어져 가는 농업군으로써의 이미지를 정말로 하루빨리 탈피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나갈 길이 막막하지 않은가, 이런 가면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일 전에도 우리 지방지에도 보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본조사단을 구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20개 업체를 유치하셨고, 금년에도 15개 업체를 유치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지방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공업군으로의 이미지를 정말 탈바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에 잠겨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본조사단 구성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단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TF팀을 저희 과에 설치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단유치가 되도록 공단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다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규칙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