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 음성군수로부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옵는 이준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행정감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감사조치가 나오는데 항시 시정이나 주의는 이해가 되는데, 추징하는 횟수를 봤을 때 32건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은 대개 등록세 세액을 부과하는데 재산세, 취득세 부과에 소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조금 잘못되었다든가 법령을 본다든가 과세자료가 조금 미비했다든가 이런 데서 부과 소홀이 되고, 회수는 법정 경비에 대한 회계 관련이 소홀하게 집행되었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꼬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17페이지 음성씽크탱크 개최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최 시기를 보면 2004년 8월중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씽크탱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에 1회 개최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씽크탱크를 구성을 했다면 연 1회에 한다면 이름만 가지고 씽크탱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성군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씽크탱크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실지 씽크탱크위원회에서 조언도 받아야 되고 행정에 접목을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연 8월중에 개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전반기초, 후반기초로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씽크탱크위원회에 숙제를 줘서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씽크탱크에 대해서 연 1회를 상·하반기로 할 수 있으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씽크탱크 위원이 음성에 연고를 가진 주로 대학교수 저명인사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에 방문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방학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연 1회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건의 제안을 받아서 각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상·하반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기회가 적절한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활성화 돼서 꼭 음성군 발전에 접목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씽크탱크위원회 개최에 23건, 23건 중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건가…….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실행여부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건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음성군에 주로 농특산물 관계, 음성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해 달라, 많은 우리 출향 인사들이 음성군에 많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성의 농특산물을 많이 자치단체 간에 경쟁력이 있지 않으냐 그것을 타 자치단체보다 음성군이 압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전재정 운영,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9.9%, 2002년도에는 몇 %였어요?

26.6%.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도비가 작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국도비가 얼마며, 2003년도에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국도비는 자료를 확보를 안 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전년보다는 조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덜 받았다는 얘긴데…….

물론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많으면 상승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국도비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국도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제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신문에도 전국에서 3위니 4위니 재정자립도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만큼 국도비를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재정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저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운영 상태가 양호하다는 게 중앙의 평가입니다.

저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할게 아니라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실 있는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넉넉하다고 그래서 지원을 덜 해줄 겁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언론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을 방문하고 수차 로비를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구축에는 50%밖에 안 되었는데, 이건 원인이 50%뿐이 안 되지요?

예, 그건 연 12월중에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사분석 평가가 분기별로 되어있는데, 심사분석 보고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자체평가 하도록 연 1회 자체평가 하도록 12월중에 해서 1월중에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주요사업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성발전포럼하고 17페이지에 나와있는 씽크탱크위원회 두 가지 단체를 봤을 때 우리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발전포럼하고 씽크탱크위원회하고 또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3페이지 음성 발전포럼은 음성에서 추진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두고 발전포럼에서 운영의 방안을 토의하는 발전포럼이 되겠고 요, 씽크탱크위원회는 출향 인사를 모시고 좋은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 음성에 주요 인사를 모시고 음성 고향에 무슨 발전을 하면 좋겠느냐 아이템을 받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구분은 다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음성발전포럼이나 씽크탱크위원회나 어떤 군정이라든지 어떤 시책이라든지 유치사업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발전포럼에 우리가 인원 구성에 능력을 보던가 자질을 보더라도 씽크탱크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인적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어떤 역할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두 위원회를 우리가 상설로 운영을 해가면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을 정비해서 내실화를 기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취지에도 맞는 이러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그건 중앙에 상위법이나 군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폐지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아울러 이 위원회가 중복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43개를 한번 재정비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하게된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씽크탱크위원회는…….

씽크탱크위원회는 출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다 그렇습니까?

예, 전부가 다 자체 인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대학교수, 저명인사,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음성발전포럼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음성발전포럼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신 행정수도에 과제를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포럼을…….

그럼 씽크탱크 위원이 음성발전포럼에도 인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되어있지요. 그런데 군정포럼하고 씽크탱크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양쪽 위원회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 발전포럼 자체도 신행정수도 유치에 따른 기관 유치 과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적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앙 협조에 기관이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발전포럼에 대해서 인적구성을 할 때는 꼭 음성사람이 아니더라도 출향 인사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을 음성발전포럼에 명단에 등록을 시키는 것이 우리 음성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발전포럼이 실질적으로 음성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수공약사업 추진해서 먼저 번에 박 군수님께서 취임한 과정에서도 타 후보님들 것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공약사업추진협의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타 후보 에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좀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방침에도 내역을 명시했습니다. 타 후보공약도 발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타 후보도 공약하신 사업을 전부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실과에 타당성 검토를 전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적극 검토해서 타 후보 공약도 추진하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타 후보 거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수렴해서 군수님이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군수님 뜻이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보면 엄청난 예산에 엄청난 업무를 보고를 하고 노고가 많을 텐데 몇 가지만 주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설성문화제하고 국내적인 지역적인 행사에 편중이 되어있는데, 인근 충주시 같은 데는 세계무술축제 같은 걸 보면 엄청 성황리에 지역에 우륵문화제하고 같이 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데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역 축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성문화제는 군민화합 축제고, 또 품바축제는 하나에 특성화된 문화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축제를 가지고 전국단위 축제로 승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건 군민체육대회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군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로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겠고 품바 축제는 충주와 같이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달에 문관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품바축제를 전국 축제로 지정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총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전국 축제로 지정하기가 좀 어렵다, 전국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신청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난계축제하고 충주에 우륵축제, 이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품바축제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이건 꼭 전국축제로 발전을 시켜서 관광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몇 년 좀 해보고 외국인들도 와야지 관광축제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과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성을 오는 것이냐,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더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었고, 체전기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전국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관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축제로 지정을 받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문관부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노력도 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어차피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지 지역에 잔치로다가 끝나는 행사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해서 진짜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축제가 되든 아니면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0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해서 5건에 대해서 징수액,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들한테는 술 같은 거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가 업소에다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슈퍼 같은 데에서 소주를 사고 담배를 사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한 건에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징수를 했는데 한 건은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말까지는 징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활동 지원내용서부터 연계해서 전국 규모 체육회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금왕 생활체육공원까지 여러 가지 죽 운운해 놓았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실정으로 봤을 때 읍면 단위생활체육은 음성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또 금왕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러면 읍면 단위는 나름대로 생활체육에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응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또 지역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 미진하기 때문에 조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은 다른데 보다도 많이 여유시간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면 단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운동장을 대개 이용을 해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투자해서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좀 넣고 지역주민들에 행복지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무담당자도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체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우리 군에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군민이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생활체육은 군민들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또한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체육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생활체육이 매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도 바람직한 얘기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군비도 필요하지만 체육시설을 갖다가 투자되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 단 시일 내에 각 읍면에다 생활체육시설을 해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예년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체육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위상도 있는 거고 도민체육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병행해서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삼성에도 해놓을 시설도 있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9개 읍면이 평등하게 발전을 하면서 9개 읍면이 같은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페이지 보면 전국품바축제 네 번째 실시를 했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품바축제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품바축제인데 대부분 볼 거 같으면 우리 자축으로 되는 거 같아요. 실지로 전국품바축제하면 전국에서 진짜 품바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음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우리 음성군민들이 나와서 그냥 일부 우리 예술단체들도 나와서 하고 또 전국에서 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예산 1억 4천 들여서 하는 데에도 진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지적해 주신 거 마냥 품바축제가 사실은 지역축제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축제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품바축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문화예술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관계도 소홀한 거 같고 내년도에는 전국품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총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홍보하는 것도 각종 전국행사에 우리가 팜플랫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부터 돌려 가지고 품바축제가 언제 어디에서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전국품바 마라톤대회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러 와서 품바축제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외국인관계는 저희들이 중국 태주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태주시에서 여기에 와 가지고 그 예술공연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품바가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품바를 중국 태주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잘된다고 하면 금년도보다 훨씬 성황리에 품바축제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품바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이벤트 행사로 전국 열린 음악회도 해보려고 하고 그 기간 중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총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공연장, 전시장,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공연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 같아요. 회관을 건립을 할 때에 애초에 설계를 넣어서 음성 지역 내에 산재되어있는 거를 그쪽으로 한군데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주차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부지 매입한 뒤쪽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길이 없어서 지금 매입가보다는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주차장 같은 거는 뒤에 부지를 매입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애초에 계획을 할 때에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지역에는 100억, 200억씩 들여서 하는데, 애초에 기본 설계를 하실 때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른 지역에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서 예총에 관계자들을 엄청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예총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예총에서도 그런 면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사무실 같은 것도 배치를 할거고 부지 매입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또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차를 논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 군 입장이라고 하면 부지를 싸게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계는 지금 3천 평 정도를 가지고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20%정도가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닥면적 600평밖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청을 질 때 제가 평가계에서 군청 공유재산업무를 맡았었는데, 그때도 당시에 군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한번 지면 몇 수십년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질 때에 당시에 예산이 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축소를 해서 져놓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져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음성체육관을 몇 년 전에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예산 관계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 져놓고 나니까 전국단위체육대회를 그때 당시에는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탁구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면적보다는 조금만 더 넓혀놨더라면 지금 웬만한 전국대회도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돈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군 예산 재정 형편도 어렵지만 질 때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부지매입 확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건물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본 설계 구상을 새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에 있는 20페이지요, 실업팀을 3개 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관리선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실업팀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업팀에 관리선수를 포함을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7억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실업팀에 대해서 실업팀을 창단할 때의 목적과 지금하고 있는 실태와 또 과연 실업팀 7억씩 들여서 실업팀 음성군에 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음성군에 기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거 마냥 실업팀에는 급여로 5억 9,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훈련비, 대회참가비 이런 걸로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많이 할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실업팀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업팀을 일부에서는 다는 몰라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회의에 다녀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왕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아주 성공리에 체전이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1등을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추진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 지만 충북도가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군에 조직된 군에 있는 실업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 그 실업팀이 아니면 지금 도에서 목표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관계도 있고 도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업팀 체제는 전국체전을 치르기까지는 현 체제로 유지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다만 지금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관리선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도, 검도가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훈련비가 지원이 되겠는데 도민체전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성과급제로 한번 전환을 하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급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도민체전 나가는 것도 도내에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는 것은 1년 전에 또 타도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2년 전에 이전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성과급제로 가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팀은 전국체전을 치르는 내년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음성군에 정구실업팀이 생길 때도 도에서 8천만원인가요? 우리 군에서 9천만원대고 해서 시작을 내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모든 실업팀에 대해서는 7억씩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있다니까 2005년부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도 강연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억에 대한 돈이 여기 한 1/10정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군민건강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교실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4개월 내지 5개월밖에 할 수 없는 예산예요. 이왕이면 10개월이나 12개월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배려해서 하면 우리 강사들이 지도자들이 각 읍면에 순회를 해서 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설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이면 같은 데는 마을금고에서 2층을 내주셨어요. 주셔 가지고서 거기 실내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강사들이 가서 지도를 잘해주고 소이면 부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업팀도 좋지만 첫째는 음성 군민의 건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보면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각 지방대회, 전국체육대회도 거기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체육행사를 금년에도 물론 해보셨지만 과장님께서 많지도 않은 그 적은 인원가지고 과연 이 행사를 잘 무난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금년에도 전국체전을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체육행사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 놀고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한 전국단위 행사도 성공리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에 겨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그런 대회를 치르기 전에 인원을 가지고서 그런 대회를 치르려니까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일용직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리고 또 체육회도 체육회 직원이 정규적으로 앉아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는 직원을 확보를 해다오……. 사실은 보수도 못 받는 사무국장이 앉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도 말씀하신 거 마냥 생활체육 쪽이 엘리트체육보다는 아주 과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등을 구분을 하고 계시지만 운동을 하는 실무 운동선수 각 팀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따로 없어요. 그 부분도 엘리트나 생활체육을 같이 접목을 하고 있다고 거의가 다 그러니까 이런 전국대회를 치르시고 체육계에서 행사를 이렇게 하실 때도 각 경기연맹 회장이나 물론 관계가 없는 회장도 괜찮습니다. 그 분들 하고 연석회의를 하셔 가지고 막중한 체육 행사에 대한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당장 어느 한 시점을 정해 가지고 딱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조만 간에 생활체육협의회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모든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금년에도 그 큰 대회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전거경기장이 벨로드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실업팀이 있지만 요즘 보면 국민 건강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범군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어떤 행사를 하든 시상품으로도 자전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악한 군 재정으로 자전거 실업팀을 단독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음성군에서 그 많은 1천 3백 개 되는 기업체중에서 내용 있고 말하자면 경영실적이 좋은 유력한 기업에다가 군 당국에서 자전거 실업팀을 만들도록 권유를 좀 해 가지고 그네들에게만 전담시킬게 아니라 군비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자전거 실업팀을 하나 창설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능한 자전거 선수를 내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벨로드럼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실업팀도 그거와 관련된 싸이클 실업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실업팀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군자체적으로는 자전거 싸이클 실업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우리 군비에서 좀 힘들 으면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군에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 선수를 이렇게 선발해서 회사에 취직을 시켜도 사실은 이게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업에 가서 부탁을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든데 하여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타진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말씀주신 일부 회사에서 전액 지원이 힘들다고 하면 군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싸이클 실업팀이 있다고 하면 명분도 있습니다. 또 훈련도 다른데 보다는 유리하고요, 그래서 훈련이 유리하다고 하면 성적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군정시책 홍보강화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에 대해서 음성군정소식지를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송부해 주시는 거는 의원으로서 진짜 효과 있는 그러한 업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군민들이 음성소식지에 대해서 우편으로 직접 방안에서 받아보니까 군정에 대해서 많은 인식과 이해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리라고 이렇게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농공병진의 군으로서 농업특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청원군 쌀이 사실 지난해, 올해 어떤 홍보매체에 의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청원군 있는 생명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농업군으로서 중앙단위 소비자 위주로 홍보가 부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군정을 홍보하는 거고, 농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군정홍보 및 농·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곡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문화공보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와 매치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문화관광지, 또 어떤 행정시설 유치와 관련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판은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사항을 입력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같으면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봄·가을 같으면 각종 행사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민 소득을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시기별로 파악을 해서 아주 중요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뭐냐면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면 이것을 등한시하고 이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내 부서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일이라면 각 부서의 업무를 떠나서 한 목적을 위해서 협조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대소 도서관건립인데, 한 가지만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져서 교육청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부락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운영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945만 5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학자금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내역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학 학생들한테 미용강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간호, 간호직업훈련비 이 두 가지를 해서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학원에서 대신…….

학자금이나 정착금은 없고?

예, 그거는 미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자금보다도 그쪽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학원에 다 주겠죠? 그럼 개중에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줄 때는 전부 출석한 출석부, 그걸 다 확인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예고 없이 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원에서 교육도 안 시키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돈은 주고 학생들은 없는데, 그냥 돈만 따먹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관계는…….

도서관 운영관계는 지금 음성도서관이 ‘88년도에 준공이 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왕도서관에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2개 도서관 예를 보더라도 이걸 져 가지고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결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짓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의사 타진은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왕 여기 음성, 금왕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큰 거부반응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서직을 뽑아 가지고 사서직 해서 운영을 해야 지요.

사서직 티오가 있어요?

티오를 받아야지요.

받기가 쉬운가?

어렵더라도 받아서 해야지요.

운영 방법을 말예요, 그냥 소홀히 생각할게 아니에요. 만일 지어놓고 직원이 없어서 그냥 놀린다고 하면 안되니까 교육청에 타진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티오가 없는데 막상 뽑아야 된다고…….

그거 준비도 지으면서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할 때 들어갔어요?

이건 못들 어 갔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그럼 이런 데도 안 넣고서 나중에라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추진된 것이 갑작스럽게 몇 개월 사이에 추진된 겁니다. 1년 전부터 된 게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추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 저거 다 감안하여 가지고 나중에 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세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