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하영표, 서무담당 강대식,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지역협력담당 임종출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1회추경까지 48억9,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51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5,85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 31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 3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상용인부로 단순 노무직입니다. 수로원과 단순노무직 2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상수도 청경은 별도 부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경상경비예산이 5,540만원이 늘어나서 9억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8,28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 운영 실태평가 대행수수료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평가 결과 우리군이 행정자치부 평가로 우수군이 되어서 부상으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 고객 평가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비 1,000만원 증액된 것은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감해서 김행수 직원이 북경대학 1년간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학자금으로 위탁 교육비를 송금해 주게 되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1,000만원 반영된 것은 금천구 자매결연 추진에 일부 예산이 들어갔고 여타 자매결연도시 협력 관계에 행사지원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당초 9,450만원인데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23명이 교육여비로 나갔고 연말까지 25명이 더 갈 계획인데 부족분입니다. 국외여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40만원이 증액되어서 8,800만원에서 1억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로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하모니리조트사업, 상주개발, 창선연륙교 주변개발 추진에 군수님이 다 방면으로 시책추진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여론 및 동향관리 40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우리군이 시상하게 되어서 정태마을에 상사업비로 버스승강장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부분은 인건비가 5,000만원 증액됩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5,000만원 부족합니다.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는데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5,200만원을 삭감해서 1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중에 피복비가 99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어서 1,49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장 체육대회 등 배드민턴은 도 대표 로 선발되어서 전국대회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1,500만원이 늘었는데 주로 등기료가 금년부터 200원이 인상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여비입니다. 군수, 부군수님 중앙부처 협의가 많아서 상경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늘었는데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해결현안사업추진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삭감부분은 연금부담분 1억을 삭감해서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봉급의 8.5%를 연금부담으로 불입하고 있는데 불입하고 추산해보니까 1억정도 감액요인이 생겨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연금지급금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조 급여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보수 월액의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에 1억6,300만원이 늘어나서 14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가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산개발비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에 4,5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전면 바뀌게 됩니다. 당면 군정홍보용 팝업창 제작 110만원, 이것은 인터넷을 켜면 홍보용으로 행사라든지 주요사업이 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대장관리용 내장디스크 구입 3,300만원, 종합전산실 UPS교체 30㎾용 1,800만원 전산망이 커지고 UPS는 정전시 밧데리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적발급용 전산장비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1대씩 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컴퓨터를 공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입니다. 본청 전산교육장은 93년식으로 책상, 의자가 되어있습니다. 한10년 되어서 개조를 하는데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서버통신 카드교체 1,000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20대 구입하는 것은 신규직원이 발령받고 연말되면 직제개편으로 17명이 늘어 납니다. 당초 교체대상이 170대 되었는데 70대정도는 금년에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20대 정도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지역안정사업 입니다.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예비군지원 경상보조로 미조에 경비정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109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입니다. 당초 7억9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이 늘어나서 9억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85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825만원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8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2억이 늘어나서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건립중에 있는 새마을 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부분이 4억, 도비 1억5,000만원 이고 군비가 2억입니다. 지금 추경의 2억도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방위예산에 기정예산보다 3,470만9,000원이 늘어나 3억1,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179만원이 늘어나서 310만3,000원 입니다. 방독면 구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개정도 구입에 1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900만원은 시범마을재난예방 소모품으로 창선, 서면, 남면에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용수 기준으로 상수도 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 화재예방이 부족한 읍지역에 1개소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마을재난사업 3개소가 당초 3,0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어서 시범마을재난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에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 감액되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봉급, 상여금 등에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70명 예상 했는데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부분에 200만원이 감액 되어서 3,7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작아 졌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무선비상벨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방파출소에서 국비 설치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 3,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출연금 대여장학금부담금을 공무원자녀장학금을 대여를 받고 졸업하면갚아주는 시스템인데 받는 사람이 적고 갚아주는 것이 늘어나서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작년도 이월예산으로 민방위보조금이 91만1,000원은 교육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행사지원비 자매결연추진 10회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몇군데 교류를 했으며 연말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금천구에서 오고 강화군, 동대문구, 함평군에 가는데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그사람들이 오는 데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600여만원 부족분이 있고 읍면에도 결연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재배정 해 줄 생각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읍면에 자매결연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오고 그런 것은 각 읍면에서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상주면은 가야 1동인데 면에서 다했지 군에서는 지원비를 안 해 주던데.

주로 물품을 군단위로 가져와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대접을 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도 자매결연 단체가 개별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지원 해준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자매결연단체 가는데 임차료를 지원 해 준다든지 여러가지 민간단체에 지원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김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10회라고 하는데 11월, 12월 동안에 10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산성립전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연중 10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횟수는 10회가 더 될 수 가 있고 지금 국내 자매결연단체가 5개 단체인데 두 번씩 서로 오고 가고 하면 연간 10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1,26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 쓰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예산성립전 사용한 부분입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앞으로 쓸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돈 1,000만원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이 아니라면 외상으로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을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력 행사지원 해서 한번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런 사항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읍면에도 지원을 남으면 줄 것이다. 하는데 읍면에도 군수님이 오셔서 군 단위 자매결연을 맺는 것 보다 읍면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특수시책화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산책정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갈때도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군청만 100만원씩 10회에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산성립전사용이라든지 앞으로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임차료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읍면간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면은 자매결연 안되어서 돈을 안준면도 있고 집행상 문제가 있는데 500만원이라도 남으면 50만원씩 재 배정해 준다고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읍면별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컴퓨터구입 20대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몇대나 올릴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70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올리는 것은 표준정원제 때문에 17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17대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고 교체 부분은 추경에 못넣었습니다.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공무원이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가 안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전산실 UPS교체 30㎾ 1,800만원 인데 지금 현재 몇 ㎾인데 언제 구입했고,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은 15㎾에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기타상용인부 단순노무는 기본급 183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기본급이 올랐습니까?

기본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 등을 주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주시고 10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상용인부 단순노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미화원 하고 상수도 요원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우리는 수로원 하고 단순노무자만 하고 있는데 청사시설, 충렬사, 이락사, 운동장은 일요일, 토요일 시간외 행사가 있어서 근무할 요인이 생기고 해서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이 19만4,000원 이 사항들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서면으로 내주시기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태는 무엇입니까?

도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종전에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행정을 기업가적인 추세로 전환하고 고객을 대하는 것이 기업가적으로 더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대행은 무엇입니까?

평가를 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 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그 사항 평가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고 처음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대행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에다 납품을 할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잘해야 될 것이라고 일일이... .

그것을 하려고 돈 1,000만원을 들인단 말입니까?

전문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하는 모양입니다. 일일이 서비스 부분을 조사하는 모양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4페이지 김석천 위원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부분 2,000만원이 군수업무추진비인데 필요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도 됩니까? 몇%를 군수가 쓸 수 있도록 책정합니까?

총액이 결정됩니다. 남해군은 가급으로 인구수를 비례해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2,000만원 올린 것은 그 범위내에 속한다 그 말이죠.

통합해서 1억6,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업무비율에 따라서 각 실과 읍면 군수, 부군수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총체 금액을 안 벗어나면 군수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5,000만원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퇴직금이 상당히 많고 일반단순 일용직은 없었는데 근년부터 일반 일용직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것은 환경미화원 한분이 있는데 산출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 몫으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피복비는 외상을 했습니까? 앞으로 입을 것입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이러면 안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체장비가 30대 5조 종합전산실 UPS교체, 호적발급용 전산장비교체, 업무용 서버 통신카드 교체,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20대,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컴퓨터용 책상, 컴퓨터용 의자, 교체하는 것과 환경개선 하는 것을 보니까 1억8,370만원 정도 상당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내년말이나 해서 유보를 시키면 어떨 것인가 지금까지 써 왔는데 교체하는 것을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장 관리용 내장디스크 구입문제와 종합전산실 UPS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용량이 부족하면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억 정도를 자산물품취득비와 환경개선을 미루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부분은 내년에 해도 괜찮겠는 데 UPS 라든지... .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20대 이런 것들도 이때까지 써 왔지 않습니까? 미루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는 교체 의미도 있지만 직원수가 늘어나면 헌 장비로 보급을 하면 문제가 있고... .

전산장비 보급 완료 년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자율방범대 체력단련 단합대회 이 사항이 지난번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한 사항입니까?

예산 절감하고 9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다른데 주는 것들도 10%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통이 터져 있는데 급합니까? 이 사항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건립하면 싶은데... .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8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2억인데 군비 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지원하면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관계는 총 공사비는 얼마인데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현황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야기 하는 10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과목이 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되어있고 1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구미 마을회관, 남구, 오리마을회관 2억4,000만원 이것도 장관 항목이 똑 같습니다. 한군데는 자치행정과에 실어놓고 하나는 주민생활과에 똑같은 과목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회관 담당부서가 주민생활과이고... .

회관을 신축하고 건립하는 것인데... .

새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마을 회관하고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새마을회관은 남해군 전체 단체이고 마을회관은 마을단위 회관 아닙니까?

다음 소방지원에 200만원 삭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 해서 독거노인이 전화를 못돌리는 분들에게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군비 700만원으로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소방파출소에 국비로 200만원 설치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폐선 조형물 철거를 2동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포크레인으로 부셔서 요즘은 목선이다 보니까 땔감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잘 사용이 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새로 또 조형물을 설치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관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한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다음 구명장비 교체 및 선수용품 구입, 이것은 선수용품은 무엇입니까?

배에 들어가는 안에 기름걸레나 배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과장님, 400만원정도 삭감해서 어려운, 군비가 보면 수산과에도 많이 투입되는데 조금 아낄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율관리어업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 위주로 단속을 하고 합니다만 바다에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속 위주 보다는 어민들이 예를들어 우리가 정치망에서는 봄에 작은 치어가 잡히니까 치어를 노력해서 방류를 하자, 자율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데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남해군에는 앵강만 자율관리어업 하고 유자망 자율관리어업, 잠수기어업 해서 세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각 2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앵강만은 그중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잘 한다고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판정이 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6,500만원 하고 군비는 아껴도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국·도비 지원 조건에 따라어서 군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하면 반납합니까?

예,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군비가 들어가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사무소 신축에 낡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꼭 어업지도 선 사무실 신축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삭감하면 어업지도선 선원한테 과장님이 말을 듣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다음에 신축을 해도 4,550만원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지로. 이 사무실이 우리 시설도 아니고 시설이 수산기술관리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 시설이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지만 수산기술관리소 시설이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환경이 안좋아서 이것은 그동안에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군비 사정이 어려워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사무실도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손도 안되고 있는데 선원들 사무실을 짖는 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은 시설비이고 어촌개발사업 삼동면 권역은 민간자본보조고 이것은 어떻게 산출기초가 됩니까? 목에서 시설비, 밑에는 민간자본적보조, 똑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인데 삼동 권역하고 서면 권역하고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 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삼동면에 짓는 활어유통시설로서 이것은 어촌계 소유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계상했고 위에 어촌종합개발 서면 권역은 선착장 하고 이런 시설비입니다. 사업내용이 하나는 시설비적 성격이고 하나는 민간자본적보조의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예산상에 어떤 방법이 용이한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업지도선 사무소 신축에4,550만원이 있는데 선원들이 몇분이 근무합니까?

지금 선원들이 5명입니다.

삼동 어촌관광사업을 하면서 밑에 관광 안내소 하고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당시 종합적인 수산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많은 지원이 되어서 건물이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당시 콘테이너 박스에 있으면서 종합복지센터가 되면 수산과 직원들 사무실에 한칸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땅을 사서 짓겠다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그 건물에도 빈칸이 많이 있는데 어촌개발사업에 어업의 관광안내소나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지어 주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하면 안됩니까?

어촌체험마을 사업으로 한 어촌체험 안내소를 신축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안내소 역할을 하고 그 재산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어촌계 시설인데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선원들이 저녁에 당직을 서야합니다. 주거생활을 해야 하고 실지 창고도 있어야 하고 면적이 15평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안내소에 면적을 넣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삼동보건지소 공터에 해서 어업지도선이 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어업지도 선 사무소가 있는 곳이 (구)수산기술관리사무실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고 기술관리소 시설입니다. 신축하는 것은 예산에 필요한 신축비 이고 장소는 삼동 보건지소 옆 공터에 합니다. 이것은 신축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숙직비 나가죠?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2003년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1페이지 유류오염 방제 작업비 국비가 있는데 현재 유류오염 방제 작업비가 국제보험사에서 대체되는 것인지, 만약에 대체 된다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2003년도 굴박신장 현대화 사업 1억2,000만원은 장소는 남해는 굴을 생산하는 것이 설천에 많이 하고 있는데 굴 박신을 창고에서 해서 바다에서 까다 보니까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보면 비위생적이다 해서 굴을 까는 장소를 현대화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신청한 사람은 동흥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해는 8,000만원을 자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되어야 신청을 합니다. 통영은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류오염 방제비 국비 15억원을 계상했는데 국제기금에서 방제비를 지급하도록 승인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방제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나 폐기물처리는 전체다 국제기금에 요청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 돈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로 15억을 계상했다가 모든 자금에 비용이 정산이 되고 마무리 된 이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2003년도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을 언제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을 받을 때 공고를 했는지.

이 사업이나 수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그 익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 사업은 금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인데 통영에서 굴 현대화 사업에 포기자가 한분 있어서 포기된 사업을 남해군에서 받은 사업 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있는데 이번 태풍에 바다 청소를 했는데 어느정도 된 것으로 봅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이 7억2,0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돈을 읍면에 2억2,000만원 정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일단 해안가의 쓰레기나 폐그물을 모아서 적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대부분 청소가 되고 폐그물이 적치가 되어서 손을 못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8,200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모아놓은 폐어구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안 쓰레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조 삼정계에 보면 미조 관문인데 창선연륙교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삼정계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라크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앞으로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나 어촌계에서 청소를 했는데 가두리 업자들이 보니까 태풍에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예, 일부 가두리를 조립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피해를 입은 곳도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17일날 미조면 하고 우리과 하고 환경녹지과 하고 면하고 공동으로 가서 수거할 것은 수거하고 합동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장소를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담당 이수호,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봉건, 징수담당 김종명 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세수증대 시책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23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구입 180만원 합계 410만원은 국유재산관리에 도비 410만원이 지원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재산관리프로그램 900만원, 시설비는 미조 소방파출소 매입비5,582만6,000원과 지족 다목적광장부지조성 군유지 3,981평입니다. 조성공사에 2억2,000만원, 설천 공설주차장 중학교위에 논인데 매년 소재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에 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 6평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본청 청사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설과 남해읍, 고현면 냉난방기설치 1,000만원과 읍면 세면장에 순간온수기설치 600만원, 경상적경비 회계관리 차량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무과 40만원 세수증대 시책추진하면 재무과장님 시책추진비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는 200만원씩 올랐는데 재무과는 40만원만 해도 괜찮습니까? 다음에 12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계속적으로 설천 공설주차장 부지매입 이라든지 돈이 모자라서 7,000만원 올렸는지 읍면, 본청 청사관리비시설비 새로운 사항 미조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지족 다목적광장 부지조성비 이런 것은 태풍 피해로 돈이 어려운데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미조 소방파출소 부지는 경남도로 부터 청사건립기금이 와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자체 사업입니까?

청사 건축비는 도비 보조 되어있고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지족 다목적광장부지 조성공사는 지족1리 매립지 앞에 군유지로 등기된 3,981평이 있는데 길을 내면 조류지가 되어서 공사를 시급히 해서 내년 마라톤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설천 공설주차장은 중학교위에 보면 면적이 202필지인데 면 단위에 체육행사가 있으면 주차 장소가 없어서 급히 매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읍면, 본청 청사관리비 2,000만원 태풍으로 인해서 손볼 것이 면마다 많기로는 몇백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청구가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휴게흡연실 설치 600만원은 이런 사항들은 이때까지 흡연실이 없어도 담배를 피우고 했는데 꼭 어려울 때 해야 되겠느냐.

건강증진법이 발효되면서 건물 내에서는 일체 담배를 못피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좁은 곳에서 6평으로 되겠습니까?

버스승강장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요불급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입찰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1억 미만은 군내업자들이 합니까?

시공 1억 미만은 군내 업체에 맡기고 설계는 1,000만원 미만은 자체 설계를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용역발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1억 미만은 군내업체에 대해서 계약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읍면 발주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설계서가 납품이 다음주 되면 납품이 될 것입니다.

빨리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 180만원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조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5,582만6,000원은 자료상 평당가격이 204만9,22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설천 주차장 부지매입이 기정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이 왜 증이 되었는지 평당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04년도 6월 30일 우수기 까지 복구 가능한 공사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얼마만큼 계약을 했는지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매각한다든지 할 때 필연적으로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도나 재경부에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를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바로 빼서 하면 업무 능률면에서도 좋고 이 돈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보조를 410만원을 받아서 여비조금 주고 행정장비로 구입합니다.

공통으로 쓰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는지?

재무과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매일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매일 쓰지는 않지만 장비가 있으면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청내에 몇대인 줄 아십니까?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조 소방파출소는 송정리 573-1번지 435-3번지 전으로 도로변입니다. 전체 매입계획은 203평인데 어디냐 하면 젓갈공장 맞은편입니다. 평당 27만5,000원 정도 미조면에서 금액상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초전 그쪽은 거의 25만원에서 30만원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설천 공설주차장 부지도 286평인데 면장이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5,000만원은 자투리땅 구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한 것이고 23만원 정도하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 계상한 7,000만원은 당초 자투리땅 구입 5,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관급공사내역이 838건에 1,648억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이하 304건, 5000만원에서 1억미만 178건 이것은 군에서 발주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입찰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동시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단 구성과 서울, 전라도 광주, 충청도 엔지니어링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70개 업체가 참여해서 설계가 빨리 끝났습니다. 작년 경우 사실상 착공이 2월달에 착공되었습니다. 올해는 11월말이 되면 착공이 계약되어 지고 해서 두달 정도 당겨서 서두를 계획이고 도내에서 저희군이 설계가 제일 빠른 상태입니다.

설천 공설 주차장 부지매입 286평인데 23만원 하더라도 6,578만원입니다. 5,000만원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자투리땅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주차장부지 근처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5,000만원은 땅을 구입하다 보면 뒤에 5평남는 것이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자투리땅을 사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수호 :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입니다. 민원해결 자투리땅 매입 당초 5,000만원과 추가 7,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천면 공설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것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5,000만원은 설천면 주차장 매입과는 관계없고 매년 기본적으로 5,000만원 정도 자투리땅 매입비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확보하는 사항이고 7,000만원은 설천 공설주차장 부지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별개가 되겠습니다.

계장님 금액이 한목에 같이 묶어 놓았기 때문에 1억2,000정도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해도 됩니까?

이수호 : 사업 건수가 별개입니다. 7,000만원은 신규 부지 매입비로 해야 되는 기정 경정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다. 남해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꼭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앞으로 한달보름 남짓 남았는데 5,000만원을 남겨놓고 7,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관해서 우수기 전까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만 우수기전까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군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지침대로 1억이상은 모두 경쟁입찰을 붙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호 : 당초 예산 자투리땅 매입은 한건에 1,0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10% 절감이 되어서 3,500만원 정도 잔액은 12월중에 별도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입할 땅이 3,000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천 주차장 위치는 어디 입니까?

이수호 : 설천 중학교 맞은편 지방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는 작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행자부 지침에 1억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1억미만 지역업체에 지침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군수님이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을 거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준수를 해서 1억 미만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하도록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업자간담회를 통해서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마련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1억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도 6월 30일 우수기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전국에 입찰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남해군 건설업체에 재 하도급을 줄수 밖에 없는데 꼭 부금을 물어가면서 어려운 실정에 그렇게 어렵게 일하느니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이용하면 경제 효과도 창출하고 복구 자체도 빨리 시급하게 주민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결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주 : 경리담당 김태주 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부분의 수의계약 부분은 지침상에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도로 라든지 하천, 호안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한해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대상 공종이 해당 부분만 해라 그래서 전체 838건 해당부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일반공사와는 달리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적격 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 큰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준공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수기 이전에 12월이나 1월에 착공한다고 가정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년 공사의 경우에 보면 우수기 이전에 준공 가능한 공사금액이 5억에서 6억으로 봐집니다. 공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상으로 지역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역할 상으로 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군수님이 서면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방문을 한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정하게된 배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강원도가 작년의 수해복구 실적이 30% 실적이고 예년과 달리 방침을 정했는데 지침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 결과론적인 문제까지는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 6월 30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분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행자부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단력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모든 것이 주민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일어난 전 현장은 결정권자의 생각에 따라 달리 방침을 세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남해군에서는 1차적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업체에 한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지침에 남해군 업체에 한정하지 마라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김태주 :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침에 두가지 분류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부분과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상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억 이상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고 지역제한을 안할 경우에는 도내로 다 풀어집니다. 도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도내에 3,000개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시·군의 사정을 간과한 부분도 있는데 시공 능력하고 시공 여유율, 견적금액 3개를 종합적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선정해라 1억 이상의 경우에는 시·군 업체로 제약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참가 희망업체는 견적을 받아서 해라 결국 그 자체가 견적금액이나 시공능력, 시공 여유율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 결국 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공능력이나 여유율이나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지침으로 시공능력, 여유율, 재무구조 여러가지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태주 : 도내 3,000개 업체를 임의로 시공능력이나 여유율은 협회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도내 전체 업체 에 알려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업체만 통보해서 참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찰을 해서 전체적인 공고를 해 주어야만 공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강위원님이 입찰을 하면 군외업체에서 부금을 줘야되는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의 경우에 작년에 수의로 금액 제한없이 5억, 10억 관내 능력이 안되는 업체에 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2차, 3차, 4차까지 도급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공사진도가 30%도 안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내려온 것은 내년 우수기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말고 다 마쳐라 수의계약도 1억이상은 가능하다. 남해군내 업체만 하지 말고 경상남도 업체에 해라 이런 방침을 남해군에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지침은 그렇게 내려 와 있는데 방침은 누가 세웁니까?

김태주 : 군수가 세웁니다.

군수가 세우면 실무자인 경리계장, 재무과장이 다 세우는 것입니다. 강위원께서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창원 업체가 와서 3억짜리를 맡았다. 예를 들어서 군내업체가 하도급을 맡아라 이렇게 되면 부금이 들어가고 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봤을 때 군수가 방침을 정하면 3억짜리라도 이런 정도까지는 남해군내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군수가 이대로 하자 책임을 내가 질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같이 앉아서 풀어서 좋은 방법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년도 45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기정에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200만원이 증액이 들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주 : 일반운영비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5월에당초 예산에 2호차 하고 남해읍 소형화물차 4,000만원이 실려 있다가 예산절감이 되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호차를 동시에 점검을 해 보니까 12만을 초과해서 샀습니다. 기간은 3년10개월 잔고장이 생기고 기간은 얼마 안되었지만 워낙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관계에 접어든 입장이었습니다. 곧 이어 대거 수선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물고 가는 입장이어서 12만㎞ 초과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운영비상으로 관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많아서 새차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추경까지는 상당기일이 있어서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기획감사실 협의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호차를 구입하는 비용에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전산 정보망 구축은 본 청에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해야 합니까?

별도로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결재 시스템은 본청과 연결되어 있는데 보건 전산망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면 되겠는데.

당초에도 국비를 5,000만원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석천 위원의 말씀하신 보충적으로 소장님, 예산을 방금 이야기 하시다시피 1,155만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방접종을 할 사람이 많아서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이나 많게 추경을 요구하고 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같은 예산과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 이야기는 이치에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 봐야 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한달에 50만원씩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수당은 없고 본봉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급료를 보전해 주는 입장에서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원래부터 입니다.

1,250만원이 추경에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줄 장려금을 안올려놓고 1억2,600만원.

금년도에 21명이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4월 21일경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치를 더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려활동비가 부족했습니다.

진료활동 여비 월10만원씩 24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3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이 예산 절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와 지소의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는데 최대한 아껴서 의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마을순회검진 임상병리검사 420만원은 무엇입니까?

마을에 다니면 검진차가 있는데 임상병리사 1명이 탑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로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420만원이 1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예.

당초에 42,000원×1명 ×100일은 날짜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 100일해서 3달인데 연중하기 때문에 날짜가 250일 이상은 되기 때문에.

경정에 보면 150일인데 당초는 100일이었죠? 50일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100일이 더 불었습니다.

왜 당초에는 100일만 잡았습니까? 중간에 42,000원×1명×100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150일 잡았다가 100일이 부족해서 경정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도 됩니까?

임봉택 : 원래 경정, 기정을 표시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입력할 때 설명하기 좋도록 입력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당초는 경정하고 금액을 쓰면 이해하기 쉬운데 잘못된 것입니다.

250일이 되어야 하는데.

예, 다음 민간이전에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 3,000만원, 이것이 지금부터 들어갈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 일부하고 보건소, 지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다음 212페이지개방화장실 협조 위생업소가 무엇입니까?

관광객들한테 업소의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 업소당 이렇게 사 줍니까?

휴지탈 하고 거취대를 이야기 합니다.

계속합니까?

연중 개방합니다.

서면으로 그 업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 에 환경녹지과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220만원인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 중에 확보하지 못한돈 220만원 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이것은 10% 감액된 것하고 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구호구조야생동물 간이보호시설 170만원인데 도비 85만원, 군이85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매년 오소리, 두루미 등 많이 다치거나 포수들로 부터 상처를 입은 것을 따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4,428만5,000원은 자연학습장내 시설물 파괴된 것입니다. 자원회수계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855만5,000원은 기정예산 중에서 읍면에 있는 차량이 1월 1일부터 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읍면에 실린 예산을 군으로 이관해서 그중에 일부는 읍에서 쓸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136페이지 재료비 500만원 남음장터 개설운영사업비로 도와 군이 각각 50%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막, 기념품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해쓰레기 및 폐사 가축 처리비 폐사 가축은 포함이 안되고 수해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인데 환경부로부터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서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5,000만원 도가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에 화장실을 짓도록 내려 왔는데 이미 화장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화방사에 기존 화장실이 낡고 해서 군비 1,500만원을 올려서 새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풍「매미」피해 폐수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이것은 바이오컨과, 지렁이시설에 태풍 피해를 당해서 바이오컨 1,000만원, 지렁이 1,1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완료후 1년이내 정기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이 잘못되어서 학술용역비로 실려서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안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중에서 마을창고, 놀이터, 팔각정 설치입니다. 8,000만원 감했는데 소입현 마을에 부지확보비가 많이 들어서 취소를 하고 부지확보비에 재요청 해서 수정해서 소입현마을 편의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4,800만원과 마을안길 안전설치 1,000만원으로 과목을 산출근거를 바꾸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남해군생활폐기물 퇴비화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인데 민간위탁된 것이 4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3억8,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500만원 남아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매립장 연막 방역기 구입비 5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미조중학교 부지를 군이 매입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오수처리하는데 탱크가 없어서 추가로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법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은 보조를 안해 주고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은 자기들이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9페이지 산림조성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속에 노량공원 가로등이 이번태풍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재료비 216만9,000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유채단지 임차료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12개소에 대해서 계상했고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꽃길조성 및 꽃바구니설치 이것은 스포츠파크와 연륙교 주변, 상주해수욕장에 설치했는데 꽃길을 조성하는 다른곳 예산을 산출기초 안에서 당겨 썼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겨울꽃 심는데 그 비용을 당겨썼기 때문에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2,400만원 입니다. 다음 생활환경 나무심기 3,000만원은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시설비로 넘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비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770만원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금 중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조경수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34만2,000원을 썼는데 이번에 58,000원이 추가되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밤 낙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2,258만7,000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96만원이 조정되어서 2,3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무궁화 유지관리비 63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와 군이 각각 50% 부담 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564만원인데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비가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남산생활공원 조성사업 도비 10억입니다. 도비가 총20억인데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따라서 군비가 20억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서면 연죽 사방댐 조성 도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인데 군이 2억5,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도비만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비 1,100만원 도가 330만원, 군이 770만원입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 3,000만원은 재료비에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육림사업 중에서 태풍 피해목 정비사업 2,899만2,000원 확보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공공시설 복구는 산사태 16.4㏊, 임도 1.29㎞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와 군이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 태풍「매미」피해복구 표고 재배시설로 성립전 사용으로 440만4,000원을 사용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561만1,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산수유 식재시범 사업입니다. 고현면에서 면 특수시책으로 예산 요구가 있어서 저수지 주변에 산수유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 전액 국비 790만6,000원, 다음 14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2,128만3,000원, 임도시설 521만2,000원, 단기 임산물 566만1,000원 해서 3,2150만원이 작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공중화장실 위탁유지 관리비 78,000원, 300만 그루나무심기 1,385만6,000원, 조림사업 400만2,000원, 임도시설 417만1,000원 단기 임산물 169만8,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환경행정협의회가 10개 시·군이 있는데 경남 2개시군, 전남북 8개시군인데 섬진강 살리기를 주로 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여기에서 마을 하수 단위사업도 가져오고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하수시설 작년 「루사」 때는 섬진강을 통해서 내려온 쓰레기처리비 486만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얻어내고 협의체가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 상당한 효력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음으로 1년에 220만원씩 줍니까?

1년에 330만원입니다.

섬진강행정협의회가 우리군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예, 영산강환경청이 협의회 고문격으로 같이 들어가 있고 유대관계가 잘 되어있고 환경분야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난음 장터 개설은 무엇입니까?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중고품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 과에서 합니까?

중고품매장은 환경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6,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면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배출가스가 어느정도 올라오며, 안정이 어떻게 되어가며 침출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합니까?

침출수가 나오던가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 나오 던가 하면 조치사항이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현재 남해읍 매립장 1개소입니다.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유채단지 임차료 12개소에 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71,560㎡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퇴비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늘 가격을 산정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산수유 식재 고현면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구가 있었습니까?

고현면에서 산수유를 저수지에 주변에 주로 많이 심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확보를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 도비를 1,385만6,000원 반납을 하는데 나무를 안심었습니까?

이 반납하는 돈이 많은 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워낙 많아서 300만 그루나무를 다 심어도 돈이 워낙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

1,300만원 세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실제 300만그루 나무를 310만 그루를 심더라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 안 반납되도록 해 주시고. 뒷페이지 보면 임도시설도 417만1,000원이 반납됩니다. 이런 것도 임도시설을 몇m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도비 확보가 어려운데 되돌려 보내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고. 다른 답변은 되었습니다만 환경분야에 있어서 광양만권역에 환경개선을 포함시키게 되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남면 골프장 건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남면 골프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 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외부에서 남해군 인근에 건설을 반대하려고 대책위원회가 설립되고 주 목적은 화력발전소, LNG터미널, 복합화력발전소를 저지 하기 위해서 생긴 대책위원회 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하고 무관한 것 같고 골프장을 추진하는 추진기관의장이 남해군수입니다. 남해군수는 대책위원회 공동의장입니다. 자기가 직접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될 것 같고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의논할 때 이것은 광양만환경대책위원회 안건에서 제외시키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골프장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꼭 다룬 다면 환경단체가 따로 하도록 행정기관이 관여되는 단체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누구와 합의를 봤습니까?

집행위원회에서 했습니다.

SK터미널이라든지 화력발전소 그런 사항들 때문에 환경이 남해군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지방, 하동쪽으로 환경이 어려워 있을 때 남해에 미치는 영향이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생각 안합니까?

광양만환경대책위원회는 남해군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다루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시설하는 환경오염시설을 다루는 것이 근본취지가 그렇고 하동화력,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

무엇 때문에 저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남해군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건설하려는 골프장문제도 무관 하느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관여할려면 광양만주변에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도 전부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것은 안하기로 하고... .

내부것을 안할려면 뭐하려고 대책위원회를 합니까? 남해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골프장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골프장은 환경오염에 관해서 얼마만큼 오염이 될 것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위험한 사항이고 지금 시작하는 골프장은 듣기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골프장이 아니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골프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화력발전소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건설 하고자 하는 골프장에도 영향이 안 있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SK 하동화력이 보는 시각이 골프장을 보는 시각하고 서로 비교해서 대응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양만대책위원회에서도 깊이 인식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것이 원래 창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화방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선에 단항지구에 당초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거기는 죽방렴형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것을 지을만한 장소도 없어서 화방사 화장실이 낡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너무 안좋아서 부득불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화방사는 앞에 화장실이 있고 화방복지원을 잘지어 놓고 있는데 창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선에도 중간에 몇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현재 창선에 화장실 3칸짜리 2개소가 있습니다. 지족에 있고 당저에 있는데 면청사 사이에 둘려고 했는데 개인부지를 줄테니까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고 요구가들어 왔습니다. 부지를 주는데 화장실 관리는 우리가 할 것이다. 당신네들 장사 하는데 화장실은 우리 것이고 쓰기는 그분들이 이용해서 쓸 것이다. 사업장을 하나 가질려면 사업장 주가 화장실을 건설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그 자리에 설치하면 차 세울때가 없습니다.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다음에 창선면장과 협의를 하기를 꼭 짓게되는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따로 지어 주기로 하고 화방사로 했습니다.

화방복지원도 잘 되어있고 공중화장실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낡고 관광객이 들어가기에도 불결합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팔각정설치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부기상으로는 계산이 안맞는데 기정 8,000만원 감을 시켜놓고... .

2개 합하면 8,000만원 안되죠. 나머지는 더 안줄 계획입니다. 소입현 마을편의시설 부지는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안되어서 4,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밑에 부기상으로 또 안맞는 거라요. 없애버리든지... .

이것은 경정, 기정 표시를 안해야 되는데... . 2,200만원을 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입현 마을에 팔각정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부지 매입까지 해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팔각정은 삭감을 하고 복지회관을 지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광양만이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남해군에서도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과장님께서는 자연환경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관심이 많을 줄 믿고 있습니다. 남산 생활공원자체도 공원화 조성을 하면서 환경훼손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주에 체육시설을 갖추는데 거기도 환경훼손 시설로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140페이지 꽃길조성 및 꽃바구니 설치 창선, 상주, 스포츠파크 가로등이나 전주대 주변에 꽃바구니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보기 좋게 보였는지 관광객으로부터 저급한 남해관광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안 하는지 꽃바구니 설치비용이 2,400만원이나 추가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꽃바구니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에 한창 외부에서 시설을 많이 활용할 때 이고 상주해수욕장 개장전에 했고 연륙교 개통직전에 설치했습니다. 일부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조화가 되어서 안좋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화를 가지고 노량에서 일부구간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생화를 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면서 조화던 생화던 꽃을 보고 나서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이 감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화 뿐아니고 전주대나 가로등 주변에 남해환경에서 자생하고 있는 넝쿨,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계절푸른 넝쿨나무를 대체해서 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꽃은 생화를 했을 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해서는 환경은 보전과 보존이 있는데 보존은 원형대로 가지는 것이고 보전은 그것을 바꾸어서 더 아름답게 하거나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보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환경보존이 아니고 보전을 하는데 환경보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남발해서는 안되지만 국가가 어려워하는 것이 자연을 가만두는 것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래서 조화단계에서 나오는 환경관계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환경과가 하는 개발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계장에 박갑봉, 관광개발계장에 김대환, 문화예술계장에 김정윤, 교통행정계장에 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문화재환경영향평가수수료 300만원,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행정행위가 있어서 협의요청을 할때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35개소의 안내간판이 있는데 전년도에 20개소하고 올해는 15개 추가로 할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운대암 요사채 정비입니다. 83㎡를 1동을 전통사찰로서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들여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선구줄긋기인데 지난 6월 7일날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전승보전금이 월100만원씩 지출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도비 50%, 군비 50%씩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틀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관당성지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을 감했는데 다른 보상금에 보태서 할려고 합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관당성지 발굴조사비에 농작물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당성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8필지 12,000㎡에 벼하고 마늘하고 식부를 못하고 발굴을 시작하면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하고 당초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남해 항일운동에 대한 책자가 발간이 안되 있어서 남해 3.1운동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화전사바로 알기에 지원을 받아서 올해 3.1운동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가 발간되면 학교나 향우, 전국에 도서관에 비취해서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향교대성전은 기존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승전을 해체하니까 기둥이 노후 되어서 기둥을 1개를 보수해야 합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향토역사관외 문화의 집 등 일용인부에 대한 부족분 186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합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운영비가 문화원의 집 운영비가 편성이 안되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운영비로 과목을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원 추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활동비 대체사업으로서 문화원 육성 사업비에 충당되는 돈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남해 교육청 소관 남해군 군립 도서관이 있는데 책자 구입비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입니다. 총 사업비가 5,124만원입니다. 문고 도서 구입비는 새마을금고의 소관인 마을문고 2개소 육성 사업비로 국비가 400만원 책정되어서 부담사업비로 총 8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은 진주시립전통 예술단 지난번에 공연했는데 군민을 위한 국악공연에 도비 45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해오름예술촌 운동장 담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태풍「매미」피해복구입니다. 이것도 해오름예술촌에 지붕이 20평 정도 날아가고 테라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3,780만원입니다. 가천 암수바위도 수해 복구비로 주변석축이 붕괴되어서 7,478만4,000원입니다. 다음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에 대한 수해 복구비는 유허에 석축 붕괴 및 안내판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4,467만6,000원 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장량상 동정마애비도 지난 수해에 바위가 50m 정도 미끌어져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총 복구비가 5,863만6,000원입니다. 운곡사도 예산문 및 부속사에 대한 누수 때문에 복구비로 7,733만4,000원입니다. 남해향교는 예산문이 누수가 되어서 복구비로 5,373만2,000원 입니다. 다음 물건방조어부림은 석축이 100m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것은 수해복구 지침이 없다 해서 지원을 못받고 수림 보호를 위한 석축 붕괴에 따른 복구비만 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 충렬사도 청해루가 누수가 되어서 복구비로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수해복구비는 용문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이것은 용문사 입구가 석축이 붕괴되고 돌다리 밑에 석축이 붕괴되어서 돌다리를 대체해서 다시 복원하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8,433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방사 채진루는 주변 하천에 석축이 붕괴되어서 유실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4,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집 운영비를 위해서 물품구입비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운영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노도 김만중 유허 주변 정비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시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500만원 삭감해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인수에 대비해서 수영 안전구역 선박 임차료를 올해는 인수 안하고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40만원 삭감했다가 환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축제 행사는 창선, 삼동 대교 개통 기념 마 라톤 대회 행사비가 당초에는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삼천포와 같이 공동 개최함으로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노량해전 승첩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도비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시설비로는 미조 화장실 및 샤워장 초전 화장실입니다. 수리비로 2,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주 해수욕장은 석축 및 야영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1,77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6 페이지 두곡,월포 해수욕장도 화장실 하고 가로등이 무너져서 샤워장, 화장실 복구비에 6,87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락사 관광안내소가 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복구비로 2,035만원 입니다. 다음 단항지구 개발사업은 8억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사업 중에서 토지나 조명등 대교조명이 올해 사업으로 발주되어서 시설 용역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생태주택단지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올해 계획이 6동이 개량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4동이 공사를 착공 안해서 삭감했습니다. 157페이지 전통문화 예술촌 사업비가 21억9,510만원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미부담사업으로 남겨놓은 것을 현재 부담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남면 (구)삼남초등학교 오토캠핑장 내 관광시설 설치비입니다. 도비 1억1,000만원 하고 군비부담금 1억1,000만원 하고 해서 총2억2,000만원 입니다. 다음 태풍「매미」 복구비로서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도로 포장이 유실되어서 복구비로 1억7,380만5,000원입니다. 송정지구에 헨스 및 승강장 복구비로 2억2,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알미늄 휀스 등이 파손되어서 1억5,828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비로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3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해 하모니리조트 주변정비사업으로서 화장실 신축 1동, 다음 휴식공원 1개소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2,100만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3,800만원은 편성이 안되고 있는데 교부세로 받은 것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공용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손실금분 지원을 요청해 와서 아직까지 손실금에 대한 지원은 못하고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부담분만 남해군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입니다. 이것은 2억2,500만원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 51조에 의한 지원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를 보면 남해군의 주행세로서 유류세 보조금이 입금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이 유류세 보조금에 대한 시외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대상은 우리군에 총 340대입니다. 버스가 82대, 택시가 182대, 화물차가 76대 해서 이 돈은 주행세로서 대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주행세 세입이 6억6,024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59페이지 벽지 버스노선 손상 보상금입니다. 8개 벽지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도비가 증액되어서 3,3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 태풍피해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창선 삼천포 대교개통에 따른 도로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도로변에 안전시설 33개소에 대한 복구비로서 3,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예술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300만원인데 설천 남양에 겨울이 오고 돈이 부족해서 금년내 설치해야 합니다. 1곳만 우선해서 지원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500만원 인데 단속에 따라서 이의제기 등 문제가 사무실에 찾아오고 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그 당시 증거가 없어서 어려워서 비디오 기능을 겸한 카메라를 구입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단속 2개반에 지급될 카메라 1대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물건방조 림 해서 국도비가 3,700만원 있는데 물건방조림 되어 있는데 초전에도 방조림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문화재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나무가 파손이 되어서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수해 피해를 인정 안하고 나무에 대한 수해피해는 없다 해서 지원을 안해 주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을 해 주라고 중앙부처에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나무를 더 심어야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에서 노도 김만중 유허 주변정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되었는데 시설부대비로 삭감해서 실어야 하는데 또 누락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삭감만 하고 안올려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노도 김만중 유허 주변정비 500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할려고 했는데 부대비도 안올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될뿐더러 왜 9,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반도 삭감할 것, 2/3도 삭감할 것 이런 것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할려고 했으면 계상하든지 앞으로 그런것은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예산부서 착오인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문화재 환경영향평가수수료,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 분들이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그분들이 일반인 입니까?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에6만원씩 50회에 300만원 입니까?

수해복구 공사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이분들 한테 한번에 6만원 줍니까?

예, 출장비로 줍니다.

6만원 가지고 왔다 갈 수 있습니까?

진주니까 가능합니다.

출장여비를 타서 오기 때문에 6만원을 했는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선구 줄긋기 되어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입니까?

예.

그렇게 지정이 되면 한달에 1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관당성지 학술용역비 보면 2,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1억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마음대로 1억8,000만원 계상 했다가 10%가 넘는 2,000만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상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예산계장 설명해 주세요.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까?

학술용역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에서 10% 정도 더 입찰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되었습니까?

이것은 남해 화전사 연구회에서 협조를 받아서군과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책자발간을 해서 전국 도서관에 배부해서 옛날에 일본에 가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책자를 발간한다고 보는데 그런 책자말고 여러가지 책자가 많이 발간되었죠?

3.1운동사에 대한 것은 발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 사항은 몇 년후에나 후내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급해서 금년 2회추경에 올려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회관 2층에 가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비디오, 오디오, 도서관.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지방문화원 추가사업비, 문화원 육성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데 500만원 추가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화원 활동비 대체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250만원 책정되어서 보조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군비를 50% 보태주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예.

다음 임차료 1,000만원 없앤 것은 해수욕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지선 임차료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 노량해전 승첩제도 당초 1억 할려다 1,000만원 도비를 감했는데 이 사업은 노량해전 승첩제 말이 없습니까?

더 주라고 하는데 더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생태주택단지 주택자금지원 4,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6동이 계획인데 4동이 미 착공되었다 그래서 1동당 1,000만원으로 해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생태주택에 경사지붕 지원금을 1동에1,000만원 지원하는데 당초 6동 신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 계획이 언제부터 된 것 입니까? 생태주택단지를 해서 하는 계획이 오래 안되었습니까?

4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6동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4동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에 다 추진하고 마지막 6동이 남아 있었는데 6동을 금년에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집을 현재 안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는 건물이 2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합니다.

예,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동천에 문화예술촌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착수가 늦어졌는데.

금년 사업입니까?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언제부터요?

2001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나서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문화사업에 많은 돈을 받아 오는데 사업을 착수 못한다고 해서 국변이 나면 군비 부담을 하겠다 해서 미부담사업으로 놔두었는데 지난 10월달에 도에가서 국변이 금년도에 공고를 하도록 결말을 보고 왔는데 조만간 11월말이나 12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1억9,500만원이 군비인데 재고해 볼... . 약22억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군비가 이렇게 듭니까?

총사업이 8 1억인데 현재 이것은 문광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수립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국변만 되면 기반시설은 해 놓고 민자부분을 유치할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당초 예술촌사업을 계획할 때 하고 지금은 여건 변화가 되어서 종합적인 것을 기반조성 한 뒤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적합한 사업쪽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사업도 하고 민자 부분을 전환해서 재검토 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사업할 것입니까?

국변만 되면 착수가 가능합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이 돈도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고 하면 내년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금 숨통을 터 주면 안되느냐.

이해는 하는데 문광부에서 군비를 확보안하면 안되도록,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가져 오는데 차질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있다 나가시면 됩니까?

이조일 위원은 집사람 병원 관계 때문에 볼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간사는 잠깐 전화받고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남 관광인프라사업 확충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 삼남초등학교를 오토캠핑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광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부담금 50%입니다.

삼남초등학교를 어떤식으로 개발한다구요?

오토캠핑장은 2003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캠핑장을 차를 가지고 와서 캠핑할 수 있도록 운동장 9,900㎡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화장실 1동 신축, 급수시설, 전기, 조명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매입이 되었습니다.

군유재산입니까?

예.

얼마 주고 샀습니까?

미조 중학교 하고 교육청 부지를 교환한 것입니다.

다음 공용버스 운영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데 지원해 준다 했습니까?

공용버스는 현재 수지분석을 했는데 회계법인에 서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검토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총 수입 예상 금액이.

손실만.

영업 손실이 7,820만원인데 그중에서 전액 보상해 줄 수 없고 손실 부분에 제세공과금,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자. 유류대 하고 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액이 1,000만원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보험료하고 공과금만 해서 1,000만원 입니까? 그런데 6,820만원은 양 회사가 맡고 있는데 그것은 손해 보는데... .

그래서 지난번에 요금인상이 제기 되었는데 10월달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해 주고 일반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학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이 1년에 1,700만원 정도 감소되도록 했습니다.

공영버스를 군 직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렵다 싶은 생각이고. 군이 적자를 보고 무리이고 앞으로는 오동하고 아산하고 남양사이에 도로를 개설하고 신기에서 평현에 도로가 개설되면 내년도 사업이 책정되는데 2대 운영을 1대로 축소해서 영업손실을 폭을 더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과제로 지난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문제는 내년에 신기하고 도로는 개설되는데 남양아파트에서 읍 정수장 까지 도로 이 부분은 일부가 아산 수해복구 공사에 의해서 하천변에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만 부담을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당장 중단하면 문제가 있고 군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중단은 어렵고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찰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해, 남흥여객 뿐만 아니라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입찰을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군에서 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하겠다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항이 7,82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는데 공과금 하고 보험료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감수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군수가 지역업체에 대해서 강요를 하느냐. 그러면 군수가 맡아서 군에서 손해를 봐도 군에서 해야지 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그런 것이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것도 실무계장, 과장 선에서 검토해서 이 2개회사에만 맡겨서 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7,820만원의 손해를 보고 이래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지난번에 태풍이 나서 어려울 때 자기들 마음대로 버스를 중단해서 읍민들이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것도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단속반이 2개단속반이어서 2대를 250만원씩 주고 500만원이다 이런 것 도 1대만 해도 단속을 하면서 충분하게 할 수 안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대만 하면 단속지역이 광범위 해서 순회하는데 왜냐하면 일부 남북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는데 한쪽만 있으면 그렇고 이왕이면 동시에 단속지역을 단속해야 차량소통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로 인한 이락사 관광안내소 피해를 본 부분에서 개·보수 작업이 2,035만원인데 앞으로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성토작업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돈을 새로 지붕을 기와로 할지 모르지만 지붕에 2,000만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사실 관광안내소는 크게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락사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라면 부적합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관광안내소 하면서 보물섬 남해라고 하는데 실시 안에 가보면 모자 팔고 수건팕 티 팔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부끄러워서 이락사 매장에 될 수 있는데로 잘 안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 160페이지 예술승강장 설치입니다.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나 간담회시나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짓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합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경비내역이 산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승강장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500만원도 하지만 1,000만원도 있고 금액에 따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관광지에는 모양이 있고 독특한 승강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을이나 일부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에는 규모도 적고 모양도 조금은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현재 설천 남양에 설치 할려고 하는 목적은 농협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설천면에서 금년도에 하나를 설치하면서 면 사무소 앞쪽으로 당기는 바람에 공간이 비어서 농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차를 타고 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은 모양이 있고 볼만한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락사 수해복구사업은 이락사 하고 노량, 차면 2개소인데 현재 이락사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성역화 확장사업에 의해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으면 부지 매립을 할 계획인데 부지매립이 되고 각종 사업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없애든지 다음에 결정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가 새니까 우선 비가림을 해서 절약해서 활용을 하고 성역화사업 매립이 되면 장소를 위치 이동이나 재검토를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헬기장 근처에 화장실을 군에서 새로 지어 놓았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남해를 말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붕을 보수할 게 아니라 페인트 칠부터 해서 정비해서 남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승강장 대부분이 최하 1,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예술승강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이 금액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낭비가 아니었는지 감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