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언엽의원입니다. 지난 11월7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영동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그 하부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로는 군정의 주요사무 중 총 81개 분야 223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심사 및 자치입법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진정한 민본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의안번호 2003-5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내 주요위치에 사유토지가 있어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한계성이 예상됨은 물론 연차적으로 시설확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다용도 복합시설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는 바 장기적인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발전계획에 따라 본 토지 용화면 조동리 60번지외 3필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매각토지의 실태는 그 규모와 형상으로 보아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미미한 토지로서 합리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건입니다. 대상토지는 용화면 조동리 60번지외 3필지로서 면적은 3,422㎡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84만5,000원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황간면 마산리 산34번지이고 면적은 8,331㎡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재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내용상에 있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의 집단화를 조성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본 휴양림은 지형적인 여건상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협소하여 각종 시설부지조성이 적합하지 않는 등 주요위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개발사업추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질높은 휴양패턴에 부합하는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용도 복합시설 건립과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용화면 조동리 60번지외 3필지의 부지 3,422㎡를 매입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림 대부분이 집단화 되어 있는 대 면적의 필지로서 재산관리상 효율적이나 일부 토지는 독립된 소규모 필지이면서 주변이 사유지로 둘러 쌓여 고립되어 있는 등 공동묘지화 되어 있어 그 규모나 형상이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처분하고 수입금을 군유림의 집단화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황간면 마산리 34번지의 임야 8,331㎡를 매각처분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안의 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 및 매각대상 등 제반내용이 관계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기본을 이루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등 효율적인 공공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건이므로 관련법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건의 영동군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