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도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근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일재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기영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옥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안영미 질병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 1페이지 보고순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여건과 과제,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기구로 소장 1인과 보건행정, 보건의료, 건강증진, 지역보건, 의약무관리, 질병관리팀 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41명에 현원 36명으로 현재 과부족 5명 돼 있습니다. 다음 5쪽 관내 병원 및 의료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병의원, 치과, 한방,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포함해서 총 449개소가 있고 약국업소 307개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소 23개소, 대용성병진료소는 3개소가 있으며 방역장비로 총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 31억2,897만3천원보다 22.3%가 증액된 2004년도 요구액은 38억2,759만4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로우대자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보건소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경로우대자중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져 관내 거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정액 지원을 하여주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지급건수는 8,588건에 1,030만5,600원을 지원해줬으며 2004년도에도 1만1,100여명에게 1,332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으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진료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와 예방접종예진 등 내실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고객만족과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도에도 진료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을 모두 포함하여 7만7,874명을 진료를 하여주었으며 2004년도에도 진료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이어 관내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 및 치료를 해주도록 노력울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실 운영으로서 성병감염자 발생예방과 성병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31일 현재 3,085명에 대하여 성병검진을 해주었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특수업태부 및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주는 등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함으로써 성병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확대와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금년 내소환자 온열치료 및 저주파치료, 편마비환자 운동재활치료,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물리치료, 돌봄의 집 치매어르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4,601명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해주었으며 내년도에도 물리치료 원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한방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한방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포괄적인 한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10월 31일 현재 진료연인원 8,463명에게 침, 뜸, 부황, 금연침 등 진료 및 투약을 해주었으며 내년도에도 한방의료혜택과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치과진료실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질환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0월 31일 현재 진료연인원 1,761명에 대하여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등 치료를 해주었으며 2004년도에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여 지역 구강보건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2004년도에도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지도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실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 구강 건강관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21페이지 치아홈메이기 사업과 22페이지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지도사업, 2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24페이지 불소용액양치사업에 대하여도 금년과 같이 2004년도에 차질없이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민영양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지도 및 상담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간강한 식습관 유지를 위한 영양교실 운영과 이유식을 올바로 먹이기 위한 이유식교실을 운영하고 고위험환자에 대한 성인병 상담 및 건강교실 운영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주민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질병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암의 조기검진 및 암예방 교육, 홍보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암 검진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암검진과 암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효율적인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4개암에서 2004년도부터 대장암을 추가하여 검진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암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생아 및 영아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통한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과 산모로부터 B형수직감염을 예방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해주고 2004년도에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B형수직감염예방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하여 신생아 및 영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예방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과 임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내년도에도 임산부 등록관리 및 산전산후 관리, 철분제 지급과 무료분만추천을 해주고 임산부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영양제 보급,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과 홍역 예방접종등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예방접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더불어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관내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정신장애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발견,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으로 정신장애인을 조기 발견 및 예방, 등록 관리를 하여 사례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및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교육을 통하여 월 1회 정신과 전문의 치료 및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 기술훈련과 치료예술요법 및 가족모임지지서비스, 지역사회적응기술훈련을 전개하여 정신장애인 환자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금연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사회적 금연운동 전개와 금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흡연율 감소와 금연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캠페인 및 금연실천방법, 금연판넬전시회 개최, 무료 금연침 시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흡연자 또는 청소년들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중 만성질환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내년도 방문보건사업을 대상자 발굴, 등록 관리를 하여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및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고위험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은 물론 사랑의 달걀보내기 및 영양제 제공과 세탁, 취사, 청소, 목욕수발, 용변수발, 의료기관에 송영서비스를 전개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주력을 하고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노인복지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관절염 환자 자조모임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과 신체장애를 겪는 주민에게 자기관리 교육 및 효능증진을 실시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주고자 2004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하고 효능증진 수중운동 교실도 운영하여 관절의 위축 및 퇴행을 최소화하여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통증 경감 및 치료효과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의ㆍ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 근절을 통해 우수의약품을 공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업소와 약업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문제업소 위주로 중점 점검 관리를 하고 문제 의료업소를 수시 집중 단속함과 아울러 허위진단서 발급 등이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를 관리 강화하고 의약품 유통기한경과 제품 진열 판매행위 또는 진료거부 및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진료과목 표시위반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마약류 오ㆍ남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청소년은 물론 가정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등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오ㆍ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중점감시를 하고 마약 취급 판매의 적정여부나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캠페인 전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마약류 출소자를 특별관리하여 마약류 오ㆍ남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관리를 저희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치과기공소는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연중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하여 10월 31일 현재 2억73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으며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0페이지 안마시술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시각장애인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윤락행위 등 불법 영업을 은밀히 자행하고 있어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성병관리사업과 55페이지 에이즈관리 57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을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병관리사업은 유흥주점, 다방업소,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일반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고 성병검진대상자 등록 관리 및 유흥업소등 지도점검 실시와 성병관리는 물론 보건교육을 통하여 성병환자 조기 발견과 적기에 치료를 해주는 등 성병감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관내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총 13명이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6월 1회씩 혈청검사와 3월에 1회씩 정기적 상담을 해주는 등 에이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꾸준히 결핵환자 등록 관리나 또는 결핵환자 발견 치료 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검사 촬영 및 객담검사 이동X-선 검진을 인천시 결핵협회 지부와 연계 추진을 하고 BCG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한센병 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자 내년도에도 질병정보 및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급식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레지오렐라 예방관리를 대형건물 냉각탑에 대한 지도 점검과 냉각수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등 주민 보건교육 및 계몽을 전개하여 체계적 감시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조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무료순회 이동진료로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동순회진료와 보건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효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2004년도에도 변함없이 매주 수요일은 이동진료의 날로 지정하여 24개동 분회 노인정을 방문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 무료진료와 건강상담 무료투약 등 찾아가는 이동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풍진ㆍ기형아 검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조기에 풍진ㆍ기형아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으로 임산부에 대하여 산전감사를 해주고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계획된 임신을 유도하여 건강한 태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돌봄의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코저 2004년도에도 치매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효과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매가족을 위한 간호용품 전시회 및 가족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돌봄의집 위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재활기구 나눔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증가로 재활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줌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상 구현을 실현하고자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활기구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장비로 운동검사와 임상검사로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고자 현재 운영중 항목별 검사비를 금년 9월 26일자로 수수료 수가를 인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이후에 이용객이 종전보다 2.5배정도 늘었으며 요즘은 1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정지역 성병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에 대한 정기적인 성병검진과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로 특수업태부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관내 학익동과 숭의동 특정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업태부를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학익동은 매주 월요일 숭의동은 화요일에 성병검진과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보건교육도 병행하는 등 2004년도에도 특정지역에 출장하여 간이성병진료소를 운영하고 낙검자에 대하여 무료로 투약과 치료를 해주고 성병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74쪽 특별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예방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단위 방역체계를 구축 확립하고자 2004년도에도 해빙기 방역소독과 하절기 야간연막소독 및 월동기 방역소독,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해 해충 박멸과 주민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에도 질적 및 양적으로 모든 면에서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서가 확장되고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충되면 좀 낫습니까?

저희가 종전 4개팀에서 2개팀 증원돼 현재 6개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업무가 분산이 됐고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라면 지금 결원돼 있는 직원만 채워준다면 내년도에는 보건사업에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5급 담당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20일전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이달말쯤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우 위원입니다. 4쪽 봐주세요. 2004년도에 보건소 사업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많이 하신 것은 좋은데 과부족이 5명이죠. 현재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했는데

욕심이 많으신 것은 좋은데 지금 보건소 인원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잘 운영하실수 있겠냐고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부족 5명은 언제 확보돼요?

어제 그저께 간호8급 신규 1명이 발령받아 와서 현재 4명이 과부족인데 4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인원을 더 보강해줄지 아니면 사무원으로 있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특채를 해줄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지수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2002년도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산에 얼마 썼어요? 4억4,900만원정도 되죠?

2002년도에는 3억1,174만원으로

4억4,987만원인데 소장님 2002년도에 우리구 예산확보가 4억4,987만원 섰는데 2003년도에 2억8,700만원뿐이 안됐거든요. 부족 예산편성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게 예산 적게 편성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7,832만

2003년도 예산이고

추가로 저희가 얼마전에 2억2,747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5억5,792만원으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2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보시면 희귀ㆍ난치성 환자 등록자가 2002년도 대비해서 55% 상승되고 있다고 했죠ㆍ 2002년도 비해 환자수가 55% 상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희귀ㆍ난치성 의료비지원뿐이 안돼요? 난치성환자들한테 지원이 뭐뭐 되는 거에요?

지원은 본인부담금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비해 55%가 환자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5억정도 예산 들어갔죠?

5억5천만원 정도 현재 예산확보가 됐고요.

아니 2003년도에 2억7,800만원 예산을 세워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지원

예 2억2,7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5억5천만원 정도 중에 어제 현재까지 362명에 3억1,778만5천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환자가 55%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지원하실 거에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시청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추경 보조금을 신청을 했고 2억2,747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은 많이 신청을 했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2003년 10월 31일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01명 아니에요 그리고 혈우병 13명이고 전년도 비해 지금 신청한 환자수가 55% 증가하고 난 후 인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가지고 환자들 의료비 지원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모자랍니다.

55% 상승되고 나머지 환자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에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환자 본인부담금 신청을 다 못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 보건소 현상이거든요 희귀ㆍ난치성은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얘기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로서 뭐라고 답을 드릴수 없는 형편이고 단지 국비로 복지부에서 얼만큼 더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어떤 환자는 해주고 어떤 환자는 지원을 못해주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순으로 잘라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접수된 환자는 해주고 그다음 늦게 된 환자는 못해준다

해주긴 해주는데 시일이 늦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2004년도 예산 요청액이 얼마정도 돼요? 5억 신청했다고 했어요?

아니요 금년에 내려온게 5억5천만원이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내시가 안됐습니다.

내시가 안됐는데 우리가 요청을 구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얼마정도 예산 신청하신 거에요? 국비로.

아마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금년 수준보다 2, 30% 정도 증액된 보조금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비가 50% 아니에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죠. 그런데 시비를 더 받을수 없어요?

글쎄...

국비가 50%면 시비는 25%이상 지원 못받는 그런...

국비가 예를 들어 100원이면 그 100원 기준해서 시에서 25% 지원해주도록

그 이상은 지원 못한다?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하는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환자수가 계속 연차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을줄 예상을 못했고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환자가 진료라든가 진료비 신청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난감해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희귀ㆍ난치성환자 가족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3, 4일 간격으로 빨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에 많은 전화를 했어도 그 분들은 기다려봐라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내려주겠다 그래서 복지부로 전화한 민원인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안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중앙에 시에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구에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이런 환자들이 전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에 과가 내과 한방과 치과 또 있습니까?

지금 과로 3개과가 있고 진료실만 의사분 두 분이 계십니다. 제1내과 제2내과 치과 한방진료실 이렇게

지금 의사가 내과의사 두 분 계시다는 거에요? 내과 두 분 치과 한 분 한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이 확충됐습니까?

한의사가 임재용씨라고 저희 보건소 근무한지 5개월정도 됐습니다. 전에 있던 분이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시고 새로 왔습니다.

한의사 이런 분들 다 일용직으로 쓰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1내과하고 제2내과는 의무사무관 계약직으로 돼 있고 한방의사선생님하고 치과선생님은 이번에 표준정원제라 해서 보건소 과직제하면서 같이 올렸습니다. 계약직으로요. 행자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줄지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만약 승인이 나게 되면 의사선생님들이 있다 몇 개월 하고 다시 나가고 보건소에서 의사를 구하러 다니는 일은 없겠네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계약직이 되고 사무관이 되고 일용 그 분들은 논하지 않는 것 같고 여건이 되면 자기가 개원을 하든지 보수가 좋은데 있고 환경도 괜찮으면 항시라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무관이라 해도 일반 공무원 사무관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호봉수는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급여하고 조금 다르고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급이고 전문의가 아니면 나급으로 봉급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의문점을 알고 싶어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임산부는 어떤 임산부입니까? 저소득층 임산부입니까? 어떤 임산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는 관내 모든 임산부를 다 칭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임산부는 대개 저소득층이겠네요.

저소득층도 있고 저소득층 아닌 분도 있고 단지 대상은 모든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미혼모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고 다만 상담만 해주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어디서 관리해요?

정식으로 남편있고 부부는 저희들이 관리해주는데 미혼모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미혼모가 임산부 아니에요? 근데 구청에서 따로 관리한다고요?

네 구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임산부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는

업무는 그렇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법적인

여성복지팀에서 하나요?

제가 보기에 여성복지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74쪽 특별방역 여름철에 방역을 해주는게 당연한거고 이게 기온이 온화현상이 있다보니까 옛날같이 삼한사온 이게 여름철 지나 가을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모기가 여름철 더우니까 모기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도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모여있는 물에서 아직까지 모기가 발생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옛날같이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물 고인데서 모기가 발생이 돼서 날씨도 추워지니까 집안으로 침투가 되는 거다. 앞으로 예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모기 습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날이 추워지면 실내로 들어와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지하실같은 데 굴뚝 아파트 통로같은 데서 서식을 하는데 월동기 해충이라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11월말까지는 소독을 해주고 있는데 남구 전체에 카바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지금은 모기가 겨울철에도 100% 박멸이 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소독 업체하고 월 1회 방역소독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동절기 모기서식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대비가 중요한 거에요.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데서 질병의 원인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일본뇌염도 있고 말라리아 모기도 있고

근데 최소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침을 세우셔야지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 조금 그러네요.

저희가 조금전 잠시 말씀드렸듯이 10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방역소독이라 해서 지하실 굴뚝같은데 모기서식처 웅덩이 이런데 소독을 하고 있는데 남구가 워낙 지역이 넓어서 다 할지 그게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그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일반 개인으로 돼 있는 빌라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같은데 외진데 그리고 보면 공사를 하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중단된데 웅덩이 이런데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어느 저기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취약지 방역을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할게 아니라 동절기가 가까워오는 시기에도 보건소장님이 신경쓰셔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쪽 특정지역 성병관리사업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보면 10월 31일 현재 성병검사가 1만2,875건 에이즈검사가 1,069건, 낙검자 치료 536건인데 에이즈검사 1,069건 검사하셨거든요. 검사해서 에이즈환자가 몇 명 돼요?

에이즈 감염자는 발견이 안됐습니다.

우리 남구에 에이즈 감염 환자가 몇 명 돼요?

13명

검사는 1,069건 검사했는데 에이즈환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병검사는 1만2,875건에.

1만2,875건에 536건이 낙검자로 나왔는데 낙검자가 주로 임질이라든가 클라메디아 질염 이런 정도로

숭의동 130명 학익동 120명 이 지역에 집중관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만 여성들이 있는게 아니고 주안사거리에 보면 술집들 많고 이런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유흥업소는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이 검진해주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두 군데는 저희가 나가서 해주지만 다방업소 종사자나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유흥업소 여자종업원은 저희 보건소나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해주는 성병의료지정 기관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검진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익동이나 숭의동 외에 보시면 주안사거리 뒤에 거기가 텍사스 거기나 거기나 거의 같은 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주안사거리하고 인하대학교 뒤쪽으로 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데 종사원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거에요?

인하대학교 뒤에 니나노집이나 주안사거리 텍사스는 대부분이 유흥 주점 영업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득해서 퇴폐를 하는 업소거든요 그런 업소는 법적으로 검진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저희들이 검진대상인데 일반업소로 업종을 바꿔하는 데는 저희들이 성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요예산 보시면 내년도 6,800만원이죠. 시비 50% 국비가 7%뿐이 안되네요.

구비 43%

우리 구비가 43%고 국비가 7%뿐이 안되네요.

비율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7% 받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받고 구비를 줄이면 더 좋지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국가에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범한건데 제가 어떤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런걸 쌍둥이를 낳았을 때 국가에서 보조금이 없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사회복지과에 알아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미숙아인 경우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개월 8개월 돼서 인큐베이터 들어갔을 때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근데 어느정도 해줍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고 최고 300만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300만원까지인데요 최고가. 못사는 사람만 해주도록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도 받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여러 방면에 알아가지고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저소득층이 혹 이런 일이 있을때는 지역 의원님들도 알면 안내를

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항목별로. 거기를 활용하시면 아마 전반적인 사항은 본인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 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