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병래
박병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박병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윤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박병윤)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윤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박병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박병윤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하신 김철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규 위원, 간사석으로 자리이동) ｏ 간사(김철규)인사
「김철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김철규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간사로 추천된 김철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1월3일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11월1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우리 과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예산이 삭감된 것은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달서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청사정비기금 기채가 2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10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 설치비가 7억입니다. 다음은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은 2002년3월에 있었고, 2002년8월1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무대공사계약을 했고, 그리고 자동제어설치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청사정비기금 기채가 22억5,000만원입니다. 이 지방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될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연리가 3%고,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7월4일날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의결은 세입·세출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할 경우에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철규
김철규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채발행에 대해서 항구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항구적 이익이 뭡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
철규
김철규간사
기채발행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해 놓고 나면 우리 구의 수많은 구민들이 문화를 항구적으로 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지금 문화회관은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기채를 발행하여 그 항구적인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저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채 발행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연리가 약 3%되고,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싼 것이 비지떡입니다. 이자가 헐하다고 해서 예산을, 빚을 내가지고 사용하다보면 주인이 떠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서 행정하는 것이 전부 선심성이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달서구에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향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좋은 건물들은 달서구에 다 들어와 있어요. 향후 우리 달서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거기에 또 기채발행을 해서 빚을 내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달서구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알고 있는데, 왜 기채 발행을 하려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연리가 싸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문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지금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갖다주는 교부세나 많은 것을 급하게 받아먹으면 나중에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1억씩, 2억씩, 3억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널름널름 받다가보면 차후에 관리비가 그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엄청나게 건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다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는 관리비를 못 구해서 빚내어서 써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철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22억5,000만원을 발행해서, 그 22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으면 몇 개월 더 빨리 공사를 진척할 수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사는 내년 7월말이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기채를 좀 발행해서 하면 그 기간에 만족시킬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안 받으면 늦어집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채를 발행한 만큼 여유분을 가지고 다른 부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 그러면 22억5,000만원을, 어차피 구민회관을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는 것 같으면 꼭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다른 부서의 것, 금액이 꼭 필요한 거기의 금액으로 하지, 왜 그 공사비에 추가를 해서 받아서 다른 데 쓰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김철규 위원님하고 우리 석성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건전할 때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보고 재정이 불건전하면 기채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 각 구·군 중에서 채무액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갚을 것이 10억, 다른 데는 100억, 140억, 150억 되는데, 우리는 10억으로 전국에서도 우리 채무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주 적은 건전한 재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를 뭐하려고 하느냐 예산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벌여놓고 있는 각종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윤도 싸고 한 조건의 돈을 가지고 와서 문화회관 짓는 데다 투입을 하면 벌여놓은 다른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수 십 개 되는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본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은 이 기채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내려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재정이 불건전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수입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뒤에 무슨 이의를 달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문화회관 건립을 시작할 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기채를 생각하고 이 공사를 진행시킨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당초부터 앞으로 하면서…….
철규
김철규간사
처음에 기채가 들어가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킨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꼭 기채를 한다고 생각은 안 했었지요.
철규
김철규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기채를 넣어서 다른 공사 쪽에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기채하지 말고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 기채할 수도 있어요. 건물 지을 것 또 있어요. 기채는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철규
김철규간사
노인종합복지관 지을 때 기채 해도 되고, 왜 하필이면 문화회관에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데 기채를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본예산에 가서 하면 되는데, 다른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철규
김철규간사
선심성 사업을 이번에 몇 개 해 줍니까? 그것이 아니고는 해마다 있는 사업 그대로 인데,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 가지고 사업하는 것인데 왜 갑작스럽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물가 상승관계 때문에, ES라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에 돈이 한 10억 이상이 법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 연차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10억 이상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당초하면서는 기채를 생각 안 했는데 상황이 변동되니까 기채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유리하겠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기채금액이 지금 올라왔는 이 금액이 다 아니지요? 총 금액이 더 있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체가…….
철규
김철규간사
약 50억이 넘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45억…….
철규
김철규간사
45억 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번에 반으로 50%…….
철규
김철규간사
올리려면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한꺼번에 끊지, 위원들을 능멸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이라고 해서, 한 20억이나 17억 정도라고 해서 그것만하는가 싶어서 우리가 주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어차피 발을 담그면 다 푹 빠져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웃으면서) 김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공무원 생활 수십 년간 해오면서 발 담그는 것부터 가리키네요? 그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행자부에서 승인을 연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행자부에서 승인이…….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그렇게 되면 총 얼마인지, 1차 이렇게 우리가 기채를 하고, 2차 기채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의회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뭐 쩨쩨하게 십 몇 억해서 해놓고, 나머지 또 발을 담그도록 만들고 말이야…….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앞에 그 말을 덧붙였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나는 것도…….
철규
김철규간사
그것을 몰라서 안 붙였겠습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지 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오.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철규
김철규간사
예, 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의 설명 자체가,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같은 설명이 아니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상임위에서 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2억5,000, 우리가 기채를 내년도에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이 내려온 것이 22억5,000……, 내년도에요. 연차별로 내려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금년에는 정확하게 한 달 13일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기채발행을 하지 연말에 다른 일로도 바쁠텐데, 꼭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과장이 설명하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려고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는 것이 내년 7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금년에 22억5,000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금년에 22억5,000을 받으면 내년에 22억5,000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년도별로 승인한 것이 금년에 22억5,000, 내년에 22억5,000…….
만수
허만수위원
꼭 필요하면 내년도에 한 50억 받으면 마찬가지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기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22억5,000 받고 내년에 또 얼마를 받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22억5,000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45억이네요,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45억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 지금 승인난 것이 그렇게 났습니다. 동청사 신축 5억하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기채가 연리 3%라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5억 같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조그마한 돈이라도 빚을 놓고 사는 사람을 알부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달서구가 조그마한 빚은 제일 적다. 제일 적은 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리비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뭡니까? 청소년쉼터 800만원 삭감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이들 밥값이고 겨울 월동비다. 참 딱한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 안 되었겠지요.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만 이 대달서구가 45억 기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그것도 계산을 해 봤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실무진에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해 봤나?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살림을 삽니다만 이자에 쫓기기 시작하면, 지금 기채가 행자부에 승인이 나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자율이 또 변동됩니다. 지금 3%에 2년 거치 10년이라고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못 박는 것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절대 못 안 박힙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고정입니다. 고정 3%로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년 단기이자가 고정이 되지, 2년 거치 5년, 5년 거치 10년하는 이것은 정부시책에 다 달라져요. 이자가 절대 3%라고 해서 10년까지 3%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비쌀 때 18% 이자까지 내 본 사람인데,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변동 이율이 아니고 고정 이율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고정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지방행정공제회에 돈이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5억에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 3%같으면 삼사 십이 하면 1억…….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퍼뜩 생각해보니까 1억3,000은 되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라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당사자한테 그렇지 말고 다른 데 한번 물어보시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빌리면 되는데 행자부에서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빚이 많아서 앞으로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안 빌려 줍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지방행정공제회 돈인데 싸게 빌려주는 이유로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1억을 농협에 넣어놓은 사람하고 10억의 농협 돈을 쓰는 사람하고, 농협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살림이 알찬 살림살이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두 말할 것 없이 예금해 놓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에 청소년수련관, 또 구민문화회관, 원래부터 기채를 발행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3대 때 45억 주고, 장기동 몇 번지입니까? 구 미통신부대 자리, 3대 말년에 땅을 승인하고 갔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4대 때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기채를 발행해서 다른 건물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내년이 불과 한 달 13일 남았으니까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금년에 행자부에서 승인났는 것이 조금 전에 하고 내년에 났는데, 금년에 22억5,000하고 내년 것 22억5,000 승인났는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7월달까지 문화회관이 순조롭게 준공이 되고, 안 그러면 준공이 뒤로 미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기채를 꼭 발행해서 지금 다른 것 할……,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기채를 승인 안 하고 본예산에서…….
만수
허만수위원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설명이 되면 승인을 하든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기채가 승인이 되면…….
만수
허만수위원
그냥 돈만 유리한 조건이다 하고 당겨놓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문화회관 준공하는 데 거기 안 있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기채가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달서구예산 가지고 하라.하면 이 예산가지고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내년도에 그만큼 못하게 되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기채가 안 되었을 때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을 못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달서구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각종 사업들을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각종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데 각종 사업은 무엇을…….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건설사업으로 골목길 내고 하는 각종 건설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45억만큼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구민문화회관에 해당시키지 말고 22억5,000 승인을 안 해 줄 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을 때 내년도 건설사업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런 설명이 나와야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 왜 구민문화회관에 갖다 붙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 이 기채는 구민문화회관 건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5억은 동청사 짓는 것하고, 문화회관 짓는데 45억하고, 그래서 기채 50억을 우리가 내년도까지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그만큼 각종 건설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사무소 신축, 문화회관, 우리가 부결시키면 내년에 공사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다른 것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 어떤 것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다른 건설사업을 캔슬(cancel)시켜야 되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 사업명도 우리가 알고 싶고, 기채가 승인 안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어도 예결위에서 걸러나갈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기채를 통과시킬 위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채 승인이 안 된다고 내년도 계획해 놓은 사업이 어느어느 것 못한다고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그만큼 돈이 없는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캔슬(cancel)시켜야지요. 당초 중기재정계획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의한 사업의 순서대로 우선 순위부터 먼저하고, 그러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승인 안 되면 각종 건설사업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 좋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때 이것은 받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세요. 국장님?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조건은 좋습니다.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그 나름대로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아가고 달서구에는 해당이 되어서 승인이 났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당길 것 같으면 그 부서의 국장님이 내년도 우리 어떤 사업에 이런 돈이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못합니다." 이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각종 사업이라고 하면 각종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시설비가 120억이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금액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공정이 40%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현재 지급되었는 것이 선급금하고, 기성고 1차, 2차 총 합쳐서 25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공사비로 25억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구민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설명하시는 것이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설명하는 것인지,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성실히 좀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도 해야 됩니다. 유인물의 철자만 읽어서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지역난방설치를 지금 해야 되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2월에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그런 것은 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질문하면 하다니, 그러면 질문 안 하면 말 안 하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개괄적으로는 아까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공사내용이라든지, 진척도라든지,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유인물만 주어서 죽 읽어내려 가면 뭐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유인물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서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나 저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큰 사업을 시작 안 해 놓았습니까? 중간에 공기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 놓고 손해가 되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정률이 한 40%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이 25억이라고 그랬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그 돈을 주어서 설치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반드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방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004년7월에 준공이 되면 관리문제는 민간위탁할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채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직영을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기채를 발행해서 했다면 우리 구에서 관련 공무원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게 되면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하나 분동되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그 때 봐서 하는데 사무관 정도가 문화회관이면 관장이 아닙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사무관 하나가 관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밑에 주사 한 둘, 직원 칠팔 명이 소요되리라고 예측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비에 대한 기성고 1, 2차에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찾아보시면 115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를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2000년, 2001년도, 전전년도 이전이라 해서 24억9,000만원, 전년도 10억6,000만원해서, 이것이 땅값이지요? 115쪽입니다.
「몇 쪽입니까?」하는 이 있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총 얼마라고요?
성기
최성기위원
2000년도, 2001년도 24억9,000만원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10억6,000만원하고, 순수하게는 삼십 몇 억 나오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땅값이지요? 땅 살 때 들었던 금액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부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입니다. 전부 합쳐서 총사업비가 166억이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올해 2003년도 맞습니까, 맞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
성기
최성기위원
뒤에 보면 예산액이 62억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수정부문에요? 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다 합하면 얼마쯤 됩니까? 100억쯤 되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땅값하고, 기성비 나간 것을 빼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 (집행부석으로 바라보면 확인하고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여기에 25억 주고, 땅값 주고 해도 현재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해도 충분하게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제 말씀을 잠깐 들어 보십시오. 공사라는 것은 그 당해 금액을, 이 공사금액,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것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 계획된 금액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요. 공정률이 40%인데, 40% 같으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 7월달까지 100% 준공이 되었을 때 100억 남았는 것 같으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계획을 해서 해도 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되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쯤에서 그만 두고요. 물가인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ES이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그 조사를 해 본 서류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있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금액은 별로 오를 요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벌써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업자들이 감안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안 주어도 충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최위원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돈 십 원도 안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생각 못했고, 2년 전에 2년 후에 앞으로 물가가 얼마 오를지 자기들도 몰랐고 우리도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물가가 올라서 법적인 계산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추호도 편차가 있고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들이 서류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물가가 오름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성기
최성기위원
공사가 계약된 회사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지요.
병윤
박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이 문제를 자꾸 끌어서 되지도 않겠고…….
병윤
박병윤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채가 발행 안 되면 세입부분에서 지역난방공사를 어떤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가 불가능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이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역난방공사가 7억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만약에 기채를 발행했을 때 아까 공무원 수는 동사무소 급으로 인원이 배정된다는데, 가상해서 공무원 증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원에서 배치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런 것은 제가 자신 있게는 동사무소 급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 사견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건물 자체가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병윤
박병윤위원장
공무원 증원을 신청했을 때 증원 신청이 가능한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행자부하고 상의해서 주민을 위한 회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받아야 되지요.
병윤
박병윤위원장
문화회관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는 직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지금 문화회관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는 상황마다 틀립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공무원이 나가 있다가 향후 10년쯤, 5년쯤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민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 불합리하니까 민간위탁하자고 하면…….
병윤
박병윤위원장
이제까지 의회에서 민간위탁하자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그 안을 해 가지고 왔지요. 그 안은 집행부에서 해왔지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먼저 해 온 안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위탁하고 안 하고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승인관계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지역난방공사가 기채 발행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번 예산은 기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2의 대안이 없이 무조건 위원들한테 올려놓지도 않고 기채 안 주면 공사 못한다. 그러면 기채로 공사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지금 아름다운 어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표현이…….
철규
김철규간사
지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위원장님이 묻는데 기채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구민회관을 못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충분하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다 놓고, 여기 구민회관 지을 예산 확보된 것을 다른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기채를 발행 안 해 주면 지역난방공사도 못하고, 그러면 못 짓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시네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 이번 예산을 상정했는 것은 기채하고 이것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니까 기채가 안 되었을 때 이 예산이라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말이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공무원들이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무조건 100% 다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 사업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해 달라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안 합니까?
철규
김철규간사
다시 설명해도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 착안해서 늦어지는 그 부분의 책임을 우리 의회에 또 맡길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책임을 서로 안 물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철규
김철규간사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방법이지 우리 위원들이 아는 방법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설명이 시원찮든지 아무리 봐도 기채하는 것이 불리하다, 손해다 해서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든지, 안 그러면 아직 연말까지 한 번 더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전에 말한 열난방 7억 몇 천만 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그때는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기채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철규
김철규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방법이 앞으로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면 됩니까?
철규
김철규간사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막는 위원밖에 더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조건이니까 우리 돈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이자 부담관계 그 얘기입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건축하는데, 건설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았고, 설명을 안 해 주어도 대충 우리가 짐작으로 압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슬쩍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고 일이 이렇다 해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돈 안 주면 이것 못한다. 이것 안 주면 저것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병윤
박병윤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김철규 위원님이 너무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받기 위해서 기법을 묘하게 썼는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공사를 기채에 포함해서, 기채를 따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는 것같이 저는 그래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규 위원도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우리 구가 상당히 남아돈다. 어느 정도 남아도는지 작년도에는 60억 정도 남아돈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어느 정도 남아도는지 기획경영국에서 잘 챙기겠지만 사실상 지역난방부분 7억은 우리 가용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채는 기채대로 또 따오든지, 이런 예산편제로 했으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상당히 빨라 집니다. 기채하고 지역난방하고 같이 세입에 넣어서 한꺼번에 뭉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의견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편제하시지 말고 급한 것은 급한대로 우리에게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부분은 한 7억을 위원들한테 의결승인 받고, 또 모자라면 기채를 빌리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기채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공공청사나 동청사나 구청을 짓는다든지 할 때 기채의 승인조건이 되는데, 하필이면 구민문화회관은 후생복리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채를 넣어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기채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는 빚내는 턱이지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냅니다. 북구 135억, 서구 140억, 중구같이 조그마한 데도 70억, 왜 이렇게 다른 데 동구 50억, 이렇게 내는가 하면 행자부에서 그 자치단체에 기채를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 기채 안 하고 구 예산 가지고 내년 7월달에 준공을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위탁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위탁도 줄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직영을 하면 되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고 해서 이 조건 좋은 것을, 하나의 행정에 테크닉입니다.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담당자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채를 하는 방법도 좋은 조건이 있는데, 공공청사에만 돈도 안 내 줍니다. 문화회관이 공공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수 십억 넣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행자부하고 해 봐라." 그래서 행자부하고 실무자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연차별로 22억5,000만원 씩 45억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시급하다고 하면 가용재원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비비에서 7억 쓰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역난방하고 기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다음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채를 써야 되겠다.해서 위원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사실상 가용재원이 이렇게 있어도 어떠한 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기채를 해야 겠다.든지 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아마 기채가 안 되면 지역난방공사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역난방하고 기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분리해서 7억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수정해 가지고 달라는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우리가 수정해서 드릴까요? 그러면 7억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역난방하고는 상관없이 22억5,000을 기채로 발행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기채발행하는 것은 이제까지 들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들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비비에서 쓰든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러면 7억 지역난방공사는 12월달에 급하다. 급하면 수정가결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는 기채 전체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기채를 해 가지고, 이 지역난방공사가 기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리되는 것 같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제했기 때문에, 기채문제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 말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난방하고는…….
병래
박병래위원
7억이 따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잡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 기채 안 되면, 아니 기채를 세입에 22억으로 한꺼번에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
병래
박병래위원
이번 예산은 같이 붙여서 뭉쳐 가지고 넣어놓아서 22억을 세입에 잡은 것이 아닙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이런 모양이네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왜 7억을 지역난방으로 안 해 주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설명을 예결위에서 들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과장만 참석을 해서, 지금 설명은 들어보니까 수정 의결해 달라는 이런 요구인데, 그러면 지역난방공사가 급하다 시급하다, 7억에 대해서 수정을 예결위에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의 뜻은 지역난방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의 기채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수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22억을 세입에 잡아서 기채하고 지역난방공사로 잡아서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번에 7억은 7억대로 하고, 기채는 기채대로 분리했으면 7억이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이 묶어서 22억을 세입에 잡은 것이 아닙니까? 세입을 한번 보세요. 세입에 보면 22억이 잡혀서 있지 않습니까? 기채 22억이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7억을 분리해서 할 방법이 없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김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대로 다음 결산추경 때 하는 방법은 있지, 지금은…….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의 설명이 이렇게 예산 기법을 쓰시지 말고 지역난방관계가 급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7억을 분리해서 예산을 짜시고, 기채는 기채대로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 혼선이 안 온다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까 서재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억에 대한 지역난방공사가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걸렀던 내용인데 국장님이 아까 수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당연히 세입에는 22억이 기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채에서 세출에 보면 지역난방공사로 7억을 또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채하고 지역난방공사 7억하고 묶어서 예산기법을 써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한 사항이 있으면 가용재원이 그만큼 남아도는데 왜 7억을 기채에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떨어내느냐, 그런 예산 짜임이 잘못되었다. 만약에 급하면 이번에 7억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 안 되고 추경에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다음 추경에 7억을 분리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금방 국장님 설명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은 기채부분이 포함되어서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정회할 것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예, 다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남한테 빚을 낸다는 것은 이자가 없더라도 형님한테 빚을 낸다는 것도 항상 빚을 내는 사람한테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잘 생각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당초 청소년쉼터 운영에 구비보조금이 4,000만원인데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원래 청소년쉼터에 당초 예산편성은 6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9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최고 12명까지 입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비지원 4,000만원으로는 현재 식비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식대가 하루 한 끼에 1,700원씩 해서 연간 1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불어났고 해서 현재 식사문제 해결도 어려워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병윤
박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식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간사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였는지 궁금하고, 또 청소년쉼터에 6명에서 9명이 입소를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거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나이는 중·고등학생 위주입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중·고등학생 위주로 있는데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안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런데 지금 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현재는 9명 있겠지요. 또 한 달 후에나 10일 후에나 6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기준을 6명으로 잡았는데, 여름 하절기에는 많을 적에는 12명까지 수용되었으니까 조금…….
철규
김철규간사
평균해서 7명이나 8명으로 예산을 약 4,000만원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초는 6명입니다. 6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6명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언제부터 9명이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으로는 8월29일날은 10명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1명 줄고 해서 현재 9명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설명을 할 때 우리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올리면 위원들이 마구잡이로 주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무턱대고 깎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자, 지금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가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알았더라면 삭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설명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나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3차 추경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전액을 마무리 하시든가 이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구두 상으로 10명이 있다. 언제부터는 12명도 있다가 6명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근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주어야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또 그것도 못 미더우면 우리가 나가본다 이 말입니다. 구두 상으로 말 한마디해서 "800만원 주세요."해서 막 주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바로 하면 되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 나가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치 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병윤
박병윤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000만원 다 썼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산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현재 조금 남아 있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좀 부족하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우리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왜 깎였겠습니까?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제안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6명에서 현재 9명이고, 하절기에는 12명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청소년쉼터에 처음 예산에는 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6명인데 9명이나 10명이 된다고 예상을 안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상을 확실히 못하는데 최대 수용인원이 1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6명 이하는 없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6명 이하는 없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월별로 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당장 전화해서 알 수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성소
석성소위원
파악해서 조율할 때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팀장이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것은 애당초 해야지, 지금 예결위에 와서 잔액이 얼마니, 그것도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노재완입니다. 석성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삼사분기까지의 운영보조금정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는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 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자부담이 약 3,490만원 정도 해서 전체 9,49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사분기까지도 지금 구비보조금은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 4,000만원에서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운영비가 전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장을 보면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삼사분기까지의 정산서를 받은 결과 시비 1,500만원이 나갔고, 구비 3,000만원이 누계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500만원에서 사분기에 2,000만원, 구비는 한 분기에 1,000만원에서 사분기 4,000만원으로 이렇게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사분기까지의 잔액은 자부담 4만5,802원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 구비 보조금 자체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YWCA 수탁 기관단체의 자부담이 삼사분기까지 2,582만1,000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4,000만원 이외에 구비가 4,000만원이고 국비가 있고….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구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토털 9,000 얼마다 말이지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자부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간사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간 1인당 식대가 18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월동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라든지…….
철규
김철규간사
난방비하고 다하면 그 돈하고 남겠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9,500만원 중에 작년도에…….
철규
김철규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분기별로 정산해서 어디어디에 썼는가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들어오면 새로 검토를 해 볼 것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보류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자료를 전부 새로 가지고 오세요. 집행내역하고 적은 돈이 아니네요?
재령
서재령위원
김위원님, 집행내역을 다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잔액만……, 잔액조사는 지금 되잖아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 간단하잖아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정산서를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잔액을 그 정도는 알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해야지 잔액도 모르고 얼마 남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병윤
박병윤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팀장 설명에 자부담까지 총 9,49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되는 돈이, 구비가 4,000만원인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또 2,00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위탁업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YWCA에 위탁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명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람은 두 명인데 한 사람이 결국은 세 사람을 돌보는 결과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상담원 두 사람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5,097만2,000원 나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9,400만원 중에 약 5,1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결국 청소년들의 식대나 옷도 한 벌씩 해 주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기름을 때 가지고 따뜻한 방에 자게 해 줄 것이고 여름 되면 에어콘을 틀어 줄 것이고, 결국 한 마디로 뭡니까? 관리인 3명이 약 5,100만원을 가지고 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4,300만원밖에 못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저는 안 묻겠습니다. 총금액 9,4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직원이 약 5,100만원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청소년들은 4,300만원 밖에 못 쓰고, 예를 들어 달서구 예산이 1억이다. 공무원이 5,400만원 가지고 가고 주민이 4,600만원 밖에 덕을 못보고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3대 때도 청소년쉼터는 대구시로 넘겨주라고 우리 3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정의 방침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공무원을 하나 줄이든지 사람을 더 수용하고, 예산만 자꾸 높이려고 하지말고, 한 번 보세요. 9,400만원 중에 5,100만원 공무원 가지고 가고 4,300만원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거든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경우 총예산 9,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었고, 구에서 구비가 4,000만원, YWCA에서 자부담이 3,400만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자부담 3,400만원 해도 거기에 일부 무슨 어린이집이나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데서 수입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관리비, 봉급이 너무 많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침을 세우세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돈 9,400만원 집행되는데 관리인 3명이 5,100만원을 가지고 가고 도움 받아야 될 우리 주민의 청소년들은 4,300만원 밖에 못 본다고 하면 뭐 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억5,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이 17억1,172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까지는 저희들한테 수거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1만4,623.86톤, 집행액은 14억9,48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11월달하고 12월달에 소요된 금액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11월달에 17만5,000원, 12월달에 19만3,033원인데, 그 두 달을 합치게 되면 21만6,83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1,683만3,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억5,120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물론 재정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하고 또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1억5,120만원 전액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 일 처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환경청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석성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톤당에 5만6,000원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5만6,000원씩이면 1월에서 6월까지가 원래 650톤으로 기정에서 했는데, 왜 1월에서 6월까지가 1,650톤이고, 1,200톤이고 이렇게 배가 넘습니까? 예산을 잘못 책정했는 것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산을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분리수거는 아파트는 99년6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주택은 2001년7월부터 했습니다만 아파트는 시행을 하고 주택부분은 시행을 안 하다가 보니까 주택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밑에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반년정도 빨리 당겨서 시행을 하다가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산이 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 톤 수는 구청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0톤이면 1,200톤이라고 무조건 사인만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주택지역은 우리 구청의 기사들이 수거를 해서 업체에 공급을 해 줍니다. 얼마 전에 경산시에서 이 건에 대한 물량을 다시 조작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입장하고 좀 다른 것이 거기에 있는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완전 위탁을 했는 것이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수송을 해 주니까, 만약에 업자하고 공무원이 결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다르지만 그것을 과장님도 직접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가면 차에서 물량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나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월별로 뽑아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해 줍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배가 늘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인구는 안 늘어났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인구는 안 늘어났습니다만 1월달에 7개 동을 더 확대실시를 했고, 7월달에 6개 동을 확대실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택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을 당겨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보다 6개월 정도 당겨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도 전면시행을 촉구해왔고요. 또 우리 행정계통으로 빨리 시행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는 시행을 하면서 주택지역에 안 하니까 주택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6개월 정도 당겨서 시행을 했는 데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당기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라든지, 미리 이야기를 좀 해서 당겨야 되겠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제안설명을 안 하고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인데…….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했는 사항이라서 그때는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설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