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수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시행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그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실천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당 구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사 선정하는 기준방법은 첫째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 중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 및 호응도를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한 계획대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부당하게 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종종 주민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본의원의 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도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도면에서 분홍색은 기 사업을 추진해서 13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 흑색선이 지금 현재 6동 동의 순위는 1위고 우리 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위는 22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 선으로 되어있는 36번은 서부여중 서편인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6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2번 순위가 지금 현재 빌라가 다 들어서서 주민들이 현재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 시의원이 5억을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은 36번 이지역을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곳에 네 번 직접 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순위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또 이 지역은 어느 주민 다른 주민이 아니고 본의원이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든 본의원으로 봐서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곳이 급한지 또 나중에 해야 될것인지를 볼 때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순위대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것이 공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시의원은 순위변경을 해서 뒤에 순위 그 지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의원은 그 지역은 여러모로 보나 부당하니까 괜히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건설과 그 다음에 평리6동 동장과도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순위변경은 불가하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현재 여기 서부여중 이쪽에는 극히 사람의 왕래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이러한 순위변경은 하지마라는 식으로 건설과나 평리6동 동장에게 얘기를 했고 또 평리6동 동장 역시 본의원 생각이 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뒤엎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서 세 번의 통화를 해서 순위변경은 안하겠다. 순위변경은 없겠다고 구청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담당자에게도 본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노파심에서 한번 더 본의원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장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 순위를 변경할려고 건설과에서는 6동 동장한테 의견수렴을 다시 해달라. 의견수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의견수렴을 다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14일날 6동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본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동장 얘기가 그 전에 얘기하고 틀리고 이 순위를 기준에 따라서 하자고 해놓고 번복을 할려고 하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께서 "이 도로가 지금 시급한데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이 건의서를 보내서 빨리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갖고 왔습니다. 통장님이 건의서를 받아서 전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6동 동장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런 것 필요 없어, 그런 것이 뭐 필요한데?" 본의원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봅시다. 제가 직접 전하지요."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이 끝 나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포장을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야기 시키는 이러한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무리를 야기 시키고 있는 평리6동 동장을 인사조치를 하시든지 조치를 해야되겠다, 조그마한 주민의 소리도 듣겠다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하셨는데 일선의 동장이 이렇게 또 본의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했어요.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위변경 결정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푸대접 받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제 취임하신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주요한 민원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상급자나 그 다음에 구청장께 정확한 보고를 드리지도 않고 중간선에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작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것은 본의원의 발언을 구청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 날인한 구청장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본 의원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경청해주신 구민여러분과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