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정ㆍ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3년 11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3년도 시책구상 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시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책구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4년도 시정여건과 방향,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과 2004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면적은 지난 9월 19일 계룡시 출범에 의해서 출범전 615㎢에서 60.19㎢가 줄어든 554.8㎢입니다. 인구는 17만명이었었는데 인구가 줄어서 13만 5,87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수는 819명입니다. 이 사항은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체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는 추경예산 합해서 우리 시 예산 총액이 2,46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했을 때 약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총괄부서로서 목표관리제라든가 또는 자체평가제도 시행 등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존함으로써 지역의 번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의 본격화 및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분출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계룡시 출범, 신행정수도 건설 그리고 지방분권 등 급변하는 시정여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점시책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역점시책은, 금년에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은 시정의 기획ㆍ종합ㆍ조정ㆍ통제의 기능 강화업무 등 7개 분야로써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ㆍ종합ㆍ조정ㆍ통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일관성, 신뢰성, 통합성 확보 및 능동적 업무수행 자세를 확립하고자 시정의 주요업무중 49개 과제를 자체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를 하고 과제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평가와 관련해 도에 보고함은 물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내 경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시 조직개편에 따라 9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2단계로 평가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는, 그때 실ㆍ과ㆍ소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9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실적과 이후 실적, 이후의 연도말까지 실적을 구분해서 2단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200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실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제안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방향위주의 실질적ㆍ효과적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출범, 신행정수도건설 등 시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세확충 및 주민복리증진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4월 발주한 논산시 도시경영 전략연구용역이 현재 초안이 마무리 되어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고회시에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시어 발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의 새로운 이미지창출을 위한 시 상징물 개선사업은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결과 접수된 제안은 17개 분야 53건으로 관련 실ㆍ과ㆍ소에 배포하고 내년도 업무구상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팀 운영결과 제출된 시책에 대해서는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접수제안 및 시정연구팀의 시책과 환경보존분야 그리고 건양대학생 논문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ㆍ세계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실익이 있을만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탐색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에서 일본과 중국을 각 1회씩 방문했고 또 중국에서는 금주시장을 비롯한 일행이 3회에 걸쳐서 45명 그리고 일본 도꼬나메 시의원 일행 13명, 대만성 대계진농회 연수단 17명 등 3개국에서 5회에 걸쳐서 75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했던 사람들이 우리시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해외진출은 물론 농공ㆍ행정면에서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을만한 외국 자치단체를 선정하여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국하고는 낭방시하고 자매결연을 계획할까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을 시정발전과 사회복리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ㆍ학 교류협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8월달에 건양대학교와 관ㆍ학 교류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에는 상월면에 소재한 금강대학교와 관ㆍ학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금강대학교로부터 2,015권의 도서를 기증받아서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에 배분하여 비치해서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보존분야 대학생 논문공모는 건양대학교 학생에게 저희들이 지난 2월달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금년도 11월중에 발표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분야 자문에 또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교수님한테 중국의 서신이라든가 외국의 서신을 해석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시정과 대학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0억원이상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투ㆍ융자심사 결과 6건에 252억원이 적정추진으로 심의ㆍ의결되었고 하반기 도의 투ㆍ융자심의에 의뢰한 사업 5건은 적정추진 2건, 조건부추진 2건, 재검토 1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적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왕덕 비위생매립지 정리사업과 공립치매요양원 건립, 그리고 조건부추진은 연무농어민문화회관 건립과 연무∼안심간 도로확ㆍ포장 그리고 재검토사항은 양촌 농공단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10억원에서 29억원까지는 논산시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30억원에서 299억원까지는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원이상은 중앙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의 투자심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 교수라든가 또는 회계사, 이렇게 있고 의회에서는 윤종근의원님께서 참여해서 심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로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건소 등 8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33건의 수검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건설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19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건설공사 부실예방과 예산낭비요인을 찾아내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등에 각종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301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하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켰고 또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민원의 불편요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논산시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서약제 및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명절전후ㆍ연휴 등 공직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있는 시기에 특별복무감찰을 실시했고 또 음주운전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감사권을 활용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재산등록사항 접수 및 심사ㆍ의결 등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33건의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한편 또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로 매주 수요일날 법률무료상담을 실시해서 23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 입법화 및 관련정보, 법률정보 제공활동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소송수행 사항은 23건중 5건은 종결이 됐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18건이며 종결결과는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불이익 처분 시 청문절차를 확행토록 하고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법규 및 계획의 행정 예고제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중ㆍ장기 정책 수립자료가 되는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적기에 제공을 해서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2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논산시통계연보를 작성해서 250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 2004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참여정부 3대 핵심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의지가 구체화되고 또 16대 총선과 더불어서 사실상 계룡시 출범의 원년으로 시정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룡시 출범에 따른 시세위축 우려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시세확충방안의 가시화 및 논산시의 비전제시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하고 동참할 만한 시정의 전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긴요한 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의 가시화에 따른 입지여건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주5일근무제 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서 국민의 여가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정책이 혼선되고 또 북핵문제라든가 노사정 갈등, 가계신용공급 위축이라든가 고용사정 악화라든가 계룡시분리 등으로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 여건이 불투명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분리에 따른 지역발전가시화 요구 및 복지수요 증가 및 재정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정의 합리적 배분와 계획적인 운영에 주력을 해서 전시성ㆍ소모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 숙원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영기준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정운영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의 개발단계에서 기획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 확인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조정의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획의 종합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또 참신한 정책개발과 생동감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하고 건전한 생산적 감사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과 시의회와 협력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의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4년도 역점시책도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시정 기획ㆍ종합ㆍ조정ㆍ통제기능 강화도 2003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심사분석 제도를 저희 시에서 다시 부활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집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거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치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목표가 조기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성과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제도는 올해 시행결과를 참고로 해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 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상시 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책개발ㆍ제안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논산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상징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논산시마크가 일본의 회사마크와 유사할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지도 못하고 마스크 또한 평범한 소년ㆍ소녀로 주재하고 있어서 논산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 상징마크 및 캐릭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홈페이지에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논산시의 인물ㆍ자연ㆍ문화ㆍ역사와 연계된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논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업과 연계해 논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논산시 도시경영전략 수립 및 체계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시행 및 계룡시 출범 등 시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발전 도시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국제교류 경험과 타 단체와의 선례를 분석해 갖고 관내 기업체의 해외진출은 물론 농공ㆍ행정면에서 실익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중국, 일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ㆍ학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그동안 교류협력을 해오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양대학교와 금강대학교 간의 관ㆍ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재정여건의 세입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또 계룡시 출범이라든가 16대 총선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10% 절감에 대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투자를 하고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5년도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사업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내년 2월부터 4월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이때 중점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현재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업무로써 감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심혈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도 재산등록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 대상자가 16명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의원님과 시장님,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은 전부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급에서 5급까지 우리 시에 141명이 재산등록 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 의회와의 협력증진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구현은 금년도와 같이 시 의회와 시 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법무행정 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행정통계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경제 활동지표가 통계라는 사항을 깊이 인식해서 각종 통계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지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대도시에 있는 자치단체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로 행정이라든가 경제ㆍ문화ㆍ체육등 모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시정발전 및 주민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대전 등 인구밀집지역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복안은 서울시 서초구를 선정해서 서초구와 우리 논산시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행사할 때 초청을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을 사 가도록 하고 또 그쪽에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참석을 해서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 논산시와 서초구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칭 논사모 결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유치 등 국ㆍ도정 역점사업 영향력 발휘에 한계가 있는 우리 시의 역량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논산의 희망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의 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된 홈페이지의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메일을 이용함으로써 대면ㆍ서면 설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칭 논사모를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계룡시 승격관련 검토사업 지속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18일날, 계룡시 출범에 따라서 시세위축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논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중 단기사업이 8개 있고 중ㆍ장기사업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물자원화센터 건립 등 단기사업 4건은 추진이 확정되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사님 약속사업인 점을 상기해서 14개 사업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약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정책개발 제안기능에서 두 번째, 도시경영전략 수립 및 체계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한달전부터 신행정수도 이전 등 시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이렇게 막연하니 방편이 없어요, 세밀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능동적 대응. 대게 내가 13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지만 거의 다 방법은 없고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할 예정, 대응 이렇게만 해놨지 대응방법이 뭐냐 이 얘기에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금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논산시 도시경영전략 수립 및 체계적 추진이라고 하는 사항은요. 논산시가 계룡출장소를 품고 있다가 계룡출장소가 갈라 나가면서 논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용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인제 11월중순 경에 보고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논산시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품에 의해서 우리 논산시의 비전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용역보고서 나오면 사업별 중요사항이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와야 그 방법이 나온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에 말이에요. 요새는 정치적 용어가 하도 난무하고 해서 거부감을 갖는 용어를 대게 공무원들도 쓰는데 가칭 '논사모', 차라리 '노사모'라고 하는 게 있지, 뭐가 '논사모'예요. '논산사랑모임'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인제는 '인사모' 무슨 뭐 이회창이면 '창사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한 우리가 지역을 사랑한다는 이런 걸로 하는데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논사모'는 '노사모'에다 니은자 하나 더 붙힌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딱 읽어 봤을 적에 독특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다 쓰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계룡시 승격으로 인해서 대상업체 14개, 40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지금 이렇게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계획입니까? 뭐 어디하고 약속사항이 있어요?

도청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청 기획담당관실하고, 그러니까 정책개발팀들이죠. 그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사업 8건중 4건은 확정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는 지사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진하고 논산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도 변동없이 다 추진이 되겠죠?

예, 변동없이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뭐, 지사님이 혹시라도, 항간에 들은 말에 의하면 국회쪽으로 나온다 어쩐다하는데 지사님이 바뀐다면 이 정책도 바뀔 수가 있잖아...,

근데 저희들은 그 심대평지사님이 논산시민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 지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위성을 얘기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여기 중ㆍ장기 추진과제에 보면 말이요, 성동ㆍ광석지방산업단지 조성해서 전에도 이게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현재에는 성동ㆍ광석지방산업단지가 아니라 성동공업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에 보면 규모는 30만평으로 해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동ㆍ광석공업단지가 아니라 성동공업단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도에서도 홍보용으로 시민들을 모아놓고 홍보할 때는 성ㆍ광공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광석지역사람은 성ㆍ광공업단지인데도 광석에는 실질적인 공업단지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명칭만 성동ㆍ광석공업단지 해놓고, 처음에도 성ㆍ광공업단지해 놓고 지금와서 성동공업단지로 현재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광석지방산업단지는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라나...,

지금 이 사항은 그때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성동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서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 30만평은 성동과 광석에 걸쳐갖고 공업단지 하나를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데 도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때 성동과 광석을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성동지역에만 이게 입지가 확정되면 성동으로 될거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성동과 광석을 아울러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명칭만 성동ㆍ광석지방산업단지지 구체적으로 결과에는 성동에만 이게 농동단지가 들어선단 말이죠. 그러면 성동ㆍ광석지방산업단지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광석에서는 광석에 들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확정은 안했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될 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현재로 봐서는 성동에 다 기반시설을 다 해놨는데...,

아니, 그 공업단지가 아니에요.

가능이 없는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동것은 완전히 성동거고요, 별도 성동하고 광석에 걸쳐서...,

제가 추가 발언을 하는데요. 내가 지사님이 바뀌면 어렵지 않나 그거는 뭐냐면 먼젓번에 박태권 충남지사가 있을 때 돈암서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서 거기다가 32억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사가 바뀌니까 그냥 무산돼버리더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심지사가 또 확실성이 없는 일이지만 서도 국회쪽으로 나가면 이거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지사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문화재관리청에서. 약속을 너무 크신 걸 하셔서 그래요.

알았어요.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그 중ㆍ장기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그 계획에 각 지역에 있는 농로 있잖아요, 농로는 여기 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농로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요, 농어촌도로 중ㆍ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워야 거기서 하는 것아니에요?

그쪽 계획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 안세워도 거기서 한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그 계획을 법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안세워도 도로교통과에서 세워서 하니까 여기는 안세워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투자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또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돌아다녀보면 농로에 큰 길들은 대략 반듯반듯하고 도로가 크게 났어요. 주로 광석지역이나 채운지역을 보면 대단위의 지역은 대게 크게 났는데 진짜 애로가 있는 데는, 저 변두리에 있는 도로들 농로들이죠. 그것을 부탁을 하면 기반공사에서는 '돈이 없다, 시에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 밑에 진짜 농사짓는데 애로있는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가면 해달라고 자꾸 그러거든. 그래 내가 시에서도 얘기를 하면 또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기반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촌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정계획에 한번 넣어서 시장님한테 건의 하려고 합니다만 저 변두리에 있는 농사짓기 지독히 어려운 자갈깔래도 자갈을 못까는 그런 좁은 농로들이 있는데 이 농로들은 자갈도 못깔아주고 시멘트 콘크리트도 못해주고 그럼 농사짓는데, 옛날 지금부터 30년, 40년전에 농사짓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애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타개해 주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겸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음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돌아다녀 보면 저 귀퉁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살으니까 건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의원보고만 데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장갑석위원의 참조발언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농정으로 준단 말이에요. 농정으로 주면 농정은 농민의 뜻하고 맞춰서 장갑석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오지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잘 알아서 그런 곳을 사업을 해야 한다, 포장을 해야 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우선 생색을 낼 수 있는 큰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늘진 곳이 생기게 마련이니까 농정에 예산을 줘 가지고 주민의 뜻과 반한 사업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농정의 건설과에서 그 개선을 주는 것은 말이지 진짜 참 저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줘야지 자기들 뜻에 필요한 것만 해주고 나니까 저렇게 오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론은 오지에 있는 농로, 아주 어려운 그나마도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조금씩 짓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자갈을 좀 깔아 달라면 차가 커 가지고 변두리나 이렇게 뿌려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뿌린다든지 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도시집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농촌 살기 어려우면 도시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해주는 것이 지금 행정분산이니 뭐니 하는 어려운 말까지 나오는데 농촌 잘 살게 해주면 왜 농촌으로 가지 저리 올라갑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농사짓는 최소한도의 농로를 잘 정리를 해서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편리한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한번 더 해야겠어요.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오지의 농로를 그 도로교통과에서 찾아 봤어요, 계속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랬더니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넣어서 도로교통과면 도로교통과, 농지과면 농지과해서, 그 얼마 안남았어요. 지금 돌아 다녀보면 저기 오지 그런 데 꼭 계획을 넣어서 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얼마 안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그전 예산 생각하면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희 기획실에서 그러면 읍ㆍ면으로 얘기해서 오지지역의 농로에 대해서 조사는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내가 며칠가져가서 공부했다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들판에 가면 농로포장이 덜 되었다고 하는데 소관청이 다르거든요. 기반공사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다른데 원래는 기반공사에서 그걸 하면서 농로포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농로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제일 큰 농로같은 거, 큰 거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는 반밖에 안하더라도 그리고 반만하고서는 반은 시장님한테 또 막 주민들로 해서 또는 의원님들로 해 가지고 나머지 포장해 가지고 채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그 관계를 전체포장해 줄려면 재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요구를 하실 때는 설명 좀 해주십사하는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자꾸 우리 논산시한테 자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별도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신네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그 기반공사 소장을 여기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만났어요. 내가 그런 당부를 드렸더니 돈이 없으니 어떡하냐고 시에서 잘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기반공사를 시로 넘기라고 그래.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한 대로 화정리 만들어 가는 도로를 좁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박태진의원이 주는 5,000만원 가지고 거기다 5,000만원 보태서 한 것을 부락에 들어가는 버스가 못들어가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박태진의원이 준 그 돈 가지고 보태서 부락에 버스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반공사를 우리시의 하나의 기반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뭘 하든지 해야지 일만 맡아 놓고 돈은 여기서 줘야 된다, 이것은 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왔다갔다 하고 나도 여러번 왔다갔다 했다니까, 의원되고 나서 뭐 일 좀 해야 될텐데 거기가서 물어보면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시에서 물어보면 어디서 한다고 이러더라고. 이런 것들은 그러지 않도록 저 밑에 있는 농민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쌍해요, 얘기할 곳이 없어요. 얘기하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왔다갔다...,

그래서 다수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수민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다수민원은 좋은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를 하라고, 여러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수민원이라는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돼 있는 데는 저 변두리에 농사 한 서너명 이렇게 되는데, 다수가 아니라 서너명 되는 데라서 거의 다 빠져있어요. 그런 데도 좀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계획에 넣어주십사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10페이지, 시정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셨죠?

예.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11페이지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문제에서 우리 시민하고 공무원한테 어떤 17개 분야 63건을 접수하셨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중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민족도 설문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하셨는데,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가 156명 뿐이 안됐습니다. 성의부족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13페이지,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능동적인 어떤 대처문제로다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왔다갔다하는 그런 교류문제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칠레하고 우리가 교역이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화라고 그러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칠레나 우리하고 대상교역국들하고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를 1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정리가 안됐고 또 이번에 시정평가를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10월달 중으로 하신다고...,

그런데 10월달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인사 이동에 의해서 또 딸기축제라든가 그런 사항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반영한 문제는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가 시민한테 제안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만한 저기는 없어요. 현상적으로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걸리는 사항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편의사항 같은 것은 전파를 해서 각 실ㆍ과ㆍ소로 검토분석을 요구하는데...,

열린시정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한 두뇌인 우리 공무원들의 두뇌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점을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들을 그렇게 활성화시키지 않고 잘 내지를 않더라고요.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은 실질적인 불만요소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요, 그걸 않고 불만관계는 삼백몇 건 들어왔어요. 삼백몇건이든가 아까 감사분야에서인데요.

그러면 그런 거 해결은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불만사항이라든가 매일 홈페이지같은 것을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로 전파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어야 3∼4일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까지 넣는다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논산시에서 시정을 펼치는데 무슨 사업,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제안이라든가 개선사항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생각을 해서 내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셨습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는 하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가지고 각 분야별 이렇게 하거든요, 해서 보낼만한 사람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선택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거기다 우리가 인제 기장을 해서 보내도록 하는데도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장한테 누구누구한테 보냈다, 무기명으로 하도록 했지만 하도 안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설문조사는 12%인가 13%인가 그렇게만 돼도 통계가, 설문조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도 이것을 시행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또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가 156명, 13%란 말이에요. 그럼 13%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통계를 낼 수는 없죠?

그래서 그 13%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응답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안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는 이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누구한테 보낸다라고 읍ㆍ면ㆍ동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또 그분한테 직접 전화도 해보고 읍ㆍ면ㆍ동장한테 좀 보내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보내오질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기법같은 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문제는 사실상 저희시에서 칠레라든가 국가적인 정책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어민해외에 나가는 여비관계를 다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농정과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칠레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칠레하고 우리하고 무역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보면 우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의 파악이 각 과에서 됐습니까?

그 칠레하고 우리지역하고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알기로는 과일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일문제고 쌀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되고 칠레하고 한국하고는 과일문제 특히 포도 그쪽에 오렌지라든가 포도쪽에 문제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내일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서울에서 어떤 대회가 있죠?

예.

칠레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때 가서 대비를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칠레라든지, 칠레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마늘이니 모든 것도 일반 채소작물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논산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 영향이 미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의 소관 업무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계룡시 승격에 따른 시세확충 강구 등 5건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룡시 승격에 따른 시세확충 방안강구입니다. 계룡시 승격으로 시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반사이익으로 도 산하기관유치 및 도비 보조확대 등 시세확충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시에서는 계룡시 승격, 신행정수도 건설 등 급변하는 시정여건에 대응을 하고 또 우리 논산시를 자족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15일 논산시도시경영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전략을 수립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계룡시 승격과 관련된 논산시민과의 대화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14건중 단기사업 4건은 추진이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바 나머지 사업도 지사님의 약속사항임을 도에 주지시키는 등 지속관리하여 최단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의 공조체제 강화로 참여정부 3대 핵심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시세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물치양식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지침 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소송을 주관할 부서 및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수립 제출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의 소송능력 배양을 위해서 소송수임공무원의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3회에 걸쳐서 1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나오셔서 지도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제기되면 승패를 불구하고 시민과 행정의 막대한 시간적ㆍ재산적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직원들의 법규능력을 함양시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사례를 보면 일단은 시청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수번시청 왔다갔다 합니다. 그때 사전에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담당자에 대한 소송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또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시 기 수임사건의 승소 실적 등을 반영해서 선임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소송이 총 22건이 있습니다. 승소가 11건 있고 일부승소가 5건이었고 패소가 2건, 조정이 1건, 취하가 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시 읍ㆍ면ㆍ동간 균형예산 편성 및 농업관련 예산의 증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읍과 동은 엄청난 예산이 계상된 반면 면은 적은 예산으로 읍ㆍ면ㆍ동간 균형예산 편성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농업관련 예산이 적고 특히 농로포장이 빈약해서기계화 영농 및 특수작물 수송에 애로가 많다고 이렇게 하셨고 또 농로포장 등 농업관련 예산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듯이 우리시 농수산개발비는 일반회계의 1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61억 8,400만원인데요. 이는 인접시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면에 비해서 읍과 동의 예산이 많은 것은 읍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허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로포장사업 등 농가소득과 연계된 예산은 예산편성시 최대로 반영하도록 저희 실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용역설계의 철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용역설계중 일부가 부적정으로 지적된 점을 말씀하시면서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용역설계를 부정하게 한 회사는 용역을 맡기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종 공사물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서 지금까지 19건의 공사물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억 4,500만원의 예산절감과 28건의 부적정한 사항을 사전에 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일상감사와 함께 용역사 선정시 자격기준을 철저히 검토함은 물론 부실한 용역결과물을 납품하는 업체는 별도 관리하는 등 용역설계의 부적정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용역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간부회의때 용역사업에 대한 특별지시를 하신 바도 여러차례 계십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의 해외 연수확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외연수시 기업인 등에는 해외연수비를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전문인과 그 조직원도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쓰레기소각시설 그리고 재래시장 등 우리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금주시장 초청으로 관내 기업체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이 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폭과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도 상호비교 견학이라든가 할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소 계상을 해서 농업관계자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예산이 얼마로 영달이 됐죠? 수해복구 예산!

지금 자료가 준비안됐는데 별도로 제가 그러면 수해복구 총액의 예산을...,

수해복구 예산이 건설과장이 머리를 잘 써서 여기서 요구한 외에 약 10억원정도가 더 내려왔어요.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수해복구 예산을 많이 영달을 받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한창 시행중에 있는데 그 감리를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60건을 맡았어요. 감리를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잡하니까 사방에서 업자들이 '여기 와 봐라, 여기 와 봐라'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에 간다.' 그 다음은 또 연락오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9시에 간다, 10시에 간다.' 이래 가지고 더디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바로 우리 의회에서 토목기사를 읍ㆍ면ㆍ동에 재배치를 하라고 한 감사지적에 대해서 적중한 증거가 돼요. 읍ㆍ면에 나갔으면 읍ㆍ면에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토목기사 하나가 감리를 다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60건을 맡아 가지고 감리를 철저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기획감사담당관은 알고 계세요?

그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감사업무의 일환으로써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토목기사가 읍ㆍ면ㆍ동에 없기 때문에 시 직원 하나가 60건을 맡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업자하고 시간약속을 해서 그 사람들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감리하는 사람이 나와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공사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업자가 고통이 없고 또 토목기사가 읍ㆍ면ㆍ동에 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 기획담당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토목기사 보내라고 하니까 무슨 놈의 세무직을 갖다가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메주쓴다고 콩달라고 했는데 팥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의회에서 그냥 가만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은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정조정업무를 맡았으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조정을 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경우는 지금 일단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ㆍ현황을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토목기사들, 왜 세무직이나 주고 이게 얘기가 되냐 이 얘기예요. 또 토목기사를 보내면 행정직을 빼간다, 얘기도 아닌, 이건 의회를 세살 먹은 어린애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다, 그러니 의회에서도 15명의 의원들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수시로 주민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안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있으니 이게 행정이 제대로 돼나갈 턱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점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그 소송업무 관리소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소송을 한 변호사, 패소한 변호사가 누구였어요, 패소변호사?

패소요? 우리고문변호사...,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누구...,

홍용표...,

지난번에 패소변호사는 다른 분으로 갈든가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왜 패소할 소송을 합니까? 패소할 소송은 미리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안해야 하는데 재판해 가지고 재판비용만 들고 하는 그런 변호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변호사는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놔두시고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지내시는 겁니까?

저희는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가기 전에 확실히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조정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할 때, 하기 전에 이건 패소의 건이다, 이건 승소의 건이다하는 걸 변호사는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하면...,

모르고 온거거든요, 저쪽에서 걸려와가지고...,

걸려 왔더라도 그렇지, 걸려왔더라도 분석을 해서 승소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합의 안보고 계속 끌고 나가서 결국 끝에 가서 지면 결국 이것 저것,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또 재판비용 들고 그런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많이 돼보니까 무능한 변호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 부끄러운 얘기지만 변호를 하지 않을 사람이 변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쓰고 다른 사람으로 위촉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가 승소, 그것만 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총 22건을 해 가지고 승소가 11건이고 일부승소가 5건, 패소는 3건이었는데 그때...,

패소가 2건?

가물치 그거 였었어요.

여하튼 승소를 너무 하는 것도 안좋은 거지만 승소나 패소를 막론하고, 그 상대가 내내 주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옛날 말로 재판은 재자도 붙히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않고 합의를 하되 하면 이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 저것 다 손해를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을 합의해서 하는 걸 주장을 하되 이런 지는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장갑석위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정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그 소송수행자가 처벌받은 적이 없죠?

예, 저희 시에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면 소송에서 지는 건 내게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도나 감사원 감사를 안걸리기 위해서 덮어놓고 소송을 해버려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이 감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하에 100원 달라는데 80원으로 합의했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돼도 이건 소송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가 의식개혁을 하지 않고 내 신상에는 패소해도 관계없다, 똑 떨어지게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만이다, 나는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상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소송을 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법무관이 있습니다. 그 법무관하고 소송이 끝날 때마다 가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 것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소송이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안한다고...,

예, 그런 사항은...,

자기에게 의혹이 갈까 무서워서 안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서더라도 안한다는 이거예요. 내 신상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를 위한 정말로 자기 살림처럼 생각한다면 합의가 충분히 도출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소송으로 끝을 내더라, 그래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9페이지, 우리 농업인 농업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표에 보면 우리 논산시가 13.7%죠?

예.

우리 논산시 농업인이 지금 현재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 천안같으면 5.3%니까 우리보다는 농업예산이 훨씬 적은데 농업인이 몇 %에 5.3%인가 이게 공주나 보령이나 아산이나 서산도 그 지역의 농업인 비율이 몇 %에 몇 %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는 지금 농업인이 35%에 13.7%인데 만약에 천안은 한 농업인이 15%나 20%라고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적은거죠. 이것을 하실 때 다른 지역에는 농업인이 몇 %에 농업예산이 몇 %, 이렇게 해 주셔야 과연 그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농업인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딱딱 끊어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 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대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안했을 경우는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서산시 같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더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비율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얼마씩 이렇게해서 농업예산이 적다 많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농업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4년도 에는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13.7%보다는 높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시책구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에게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30개 헌장이 있는데 이것을 알차게 추진해서 금년도 충청남도의 각 시ㆍ군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태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공직자 근무자세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만족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통한 벤치 마킹입니다.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시키고자 배낭연수 34명을 비롯해서 69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연수효과는 전 공직자에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다양한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입니다.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논산아카데미 강좌를 비롯해서 교양강좌, 외국어교육 등 5,075명에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향상과 공무원의 창조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록물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항으로 자료관 건축공사 부대시설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이관 전산시스템 장비구축를 실시하고 모든 자료를 스캐닝ㆍ인코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운영입니다. 지난 9월 19일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사방침,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정기인사계획을 공개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면평가 실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요부서 직위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 임용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입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논산딸기축제 전과 강경 젓갈축제 전에 개최를 해서 축제를 전국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1,306명의 네티즌들이 본 대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여기에 145명의 입상자를 가려서 부상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및 각종 통신망의 사전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 있으며 노후 팩스장비를 교체해서 능률적인 업무추진 및 불편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바 있고 내구년수 3년이 지난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은 PC를 보급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 상설교육장인 디지털방에서 분야별 특별교육 등 3,8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간ㆍ장소 제약없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10개 지역에 총 1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경 정보화시범 마을구축입니다. 수익창출 중심의 컨텐츠를 개발ㆍ보급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유치로, 읍 전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드릴 사항은 중복을 피하고자 새로운 사항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대 총선 완벽추진입니다. 명년도 4월 15일은 제17대 총선거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는 법정 사무임으로 논산시선거위원회와 논산경찰서와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특히 공명선거 추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계룡시가 지난 9월 19일날 승격이 됐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지방자치시대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시세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솔선 실천하고 책임분담 직원을 지정해서 기관, 기업체, 학교 임직원, 요식업, 숙박업 종사자 등의 타 지역 주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논산시에 전입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 우수부서 포상은 연말에 추진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양대학교와 금강대학교에 주민등록 담당자를 현지에 출장가게 해서 전입신고 처리를 해줌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징계와 정기인사의 승진ㆍ전보 등 인사기준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 지정해서 근무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결정은 다면평가, 현직급임용경력, 최초임용경력, 연령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다양화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인사고충상담실을 홈페이지내 게시판에 개설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청원, 제안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팩스서버 시스템구축입니다. 송ㆍ수신된 모든 팩스문서를 자동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일괄전송, 예약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팩스 송ㆍ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팩스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사무환경 자동화와 업무능률 향상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무인전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과 방문객이 활용하기 쉽게 컨텐츠를 개발해서 본관입구에 설치해 놓고 청사이용안내, 시정안내, 민원정보안내, 문화관광안내와 인터넷도 연결하도록 해서 우리 시를 방문한 민원인, 방문객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구축입니다. 컴퓨터바이러스와 불필요한 메일을 차단해서 네크워크의 효율을 높이고 유용한 정보만을 수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웹메일 사용을 활성화하고 메일폭탄 등 대용량 스팸메일로 인한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제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로 기 조성된 사업을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8억원을 가지고서 디지털 강경포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4개소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 시만 사업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자상거래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수시책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생아동 기념품 제공입니다. 논산시 시세회복을 위한 인구증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일 기준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만원정도의 출산기념품을 출생신고 당일 증정 축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입니다. 관내에는 반상회개최 지역이 거의 없어서 시정소식지 활용도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관내에 약 330여개소의 종교단체가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가정 또는 사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교회와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소식지를 배포하고 기타 소규모 단체는 추후 희망하는 경우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전문분야지정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개인별 전문분야 및 적성을 살린 효율적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경력, 본인희망,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승인ㆍ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조사완료하고 하반기에 지정대상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마을 정보화 구축사업입니다. 우수한 테마를 보유하고 주민정보화 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농특산물체험상품의 예약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유치에 가능케하고 도ㆍ농간 인적ㆍ물적 자원교류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양촌면 임화리라든지 광석면 사월리, 연산면 표정리 등 정보화마을 거기에서 지정이 빠진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써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명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80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논산시 신생아수가 1,38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출생이...,

그렇다면 우리 논산 지금 시골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35세이상의 미혼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런 데 도로를 가서 보면 뭐 베트남 뭐 아니면 뭐 몽골, 그러는데 지금1,383명도 제가 알때는 논산 읍ㆍ동에 주로 있고 면단위는 출생률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논산시의 시세 확충이나 인구를 늘리려면 출생아를 이게 출생자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신생아 출산 기념품으로 7만원정도를 주죠, 5만원을 주죠?

5만원정도 축하품을 줄 계획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별 도움이 안될 걸로 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현재 농촌에는 35세이상이 미혼자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가를 가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지역인 읍ㆍ동지역만 결혼한 젊은 층이 있지 면단위는 지금 현재 거의다가 35세이상의 노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병행해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있는 노총각 장가 보내기를 병행해야 논산시 시세확충이나 논산시 인구가 늘수가 있지 외부에서 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로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을 결혼을 시켜야 신생아가 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의 미혼자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우리 논산시 인구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보면 참 어디 가서 보면 창피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길거리에 가다 보면 플래카드에 다 적혀있는 것이 베트남처녀, 몽골처녀 결혼이니 그런 홍보물이 있는데 시골 젊은 층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결혼 못한 죄예요. 제가 조기축구회나 이런 축구대회를 가서 보면 지금 축구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애들이 30세이상 40세 노총각이 제가 볼 때 한 40%는 됩니다. 그런 젊은 층들이 기가 잔뜩 죽어 있어요. 왜 기가 죽어 있느냐면 결혼을 못한 죄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지금 현재한다는 것이 베트남처녀하고 결혼이나 하라고 캄보디아하고 결혼이나 하라고 해서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 해서 결혼 못한 죄로다가 노총각들이 기가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젊은 층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좀 홍보를 하든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촌 잘 살게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강경 정보화 시범마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거기서 얻는 게...,

지금 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풍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어느 특정인의 아들을 특채해 가지고 노조하고 있잖아 불합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왜냐면 항간에 그런 말이 들리길래 묻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65페이지, 지금 우리 시 산하공무원중에 주민등록이 이게 안돼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한 30여명정도...,

안된 이유가 뭐죠?

안된 이유는 지금 첫째 두마면이 그전에 논산시였었습니다. 논산시였는데 지금 계룡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두마면에 있는 사람들은 논산시에서 떨어져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안돼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여기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대전에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그 재산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못 옮기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찾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자기 생업으로 논산시에 와서 근무를 한다면 논산시에 그 인구비례에 의한 교부금이라도 자기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논산시에 약간의 그래도 자기들 소득을 뭔가 좀 감사를 표시해야지 거기가 살면서 여기서 월급만 똑 따가지고 가는 결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직원으로써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규칙으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전입시험을 봐야 본청에 들어오죠?

이번에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장기근무자는 시험을 안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뭔가 대책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 읍ㆍ면ㆍ동에서 계장 30년, 25년 한 사람이 한번 면으로 떨어지면 수렁속에 빠진 걸로 돼서 그냥 면으로만, 변두리만 왔다갔다하고 올라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자격을 부여해서 공무원이 됐다고 하면 그 근무성적이라든가 근무연한이라든가 직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사해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9급 시험을 봐가지고 재수가 좋은 사람은 본청으로 떨어져서 괜찮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또 재수가 없는 사람은 면으로 떨어지면 항시 면에서 하다가 올라오려고 하면 시험이나 봐야 되고 이건 법률위반이에요, 완전히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같은 자치단체에 임용을 받았는데 어째 면에 근무한다는 분리한 조건으로 해서 이 본청에 들어오는데 시험을 또 봐야 하냐, 이건 공무원법에도 완전히 위반이에요.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이라는 건 법령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본청 한번 밟아보도 못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본 위원이 아는 것도 그것도 이 본청의 간부급은 잘 몰라가지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건 정년이 돼 가지고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짓이냐. 따라서 앞으로는 이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할테니까 그러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진급을 하면, 여기 본청에서 진급을 하면 읍ㆍ면ㆍ동으로 가는데 갔다가 또 오는데는, 여기서 간 사람은 오는데 또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령을 받은 놈은 시험을 봐야 되고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한 짓이 아니냐. 그래 25년, 20년 그냥 계장으로만 뱅뱅 돌다 말은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현재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사혁신 어쩌고 하는데 장 답습하면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은 조금이라도 개혁이 돼야 할텐데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장의 직을 걸고라도 이런 것 하나를 타계해 주면 얼마나 행정에 도움이 되고 사기도 나고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전부 코가 죽어 있어요. 나이 먹은 놈은 더 안되네, 인제 신규채용한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시험도 잘 붙는데 이거는 15년, 20년 묶어 놓으면 장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된다 그럼 여기와서 감당못한다 읍ㆍ면계장들이 시 계장와서 감당하겠느냐. 안해주니까 못하지 어떤 사람은 처음 부터 배웠습니까? 하다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구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늦게나마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대게 보면 '연도가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진급이 될거다. 나는 이만치했으면 본청에라도 한번 가보고 정년을 해야겠다. 명예퇴직을 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안되는 입장에는 사기가 죽어서 행정에도 능률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구상을 하셨다는 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지적은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계룡시 승격에 따라 시세위축 등에 관한 사항의 주민홍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토목직 공무원 읍ㆍ면ㆍ동 재배치요망, 세무직 공무원의 읍ㆍ면ㆍ동 재배치로 세정업무개선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는 완결이 됐기 때문에 완결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토목직 공무원 읍ㆍ면ㆍ동에 재배치요망, 18페이지 1건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내에 15개 시ㆍ군중 논산시만 제외하고 모든 시ㆍ군이 읍ㆍ면ㆍ동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니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도 읍ㆍ면ㆍ동에 토목직 공무원 재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토목관련 직무교육을 7월 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의 읍ㆍ면ㆍ동분담제를 실시해서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현지조사 및 설계기술 지원이라든지 토목관련 민원발생시 민원협조 처리사항 토목직 공무원의 재배치시까지 추진하도록 분담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 읍ㆍ동에 우선 단계적으로 토목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9일날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강경ㆍ연무읍에 토목직을 1명씩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강경만 우선 배치를 하고 연무읍은 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이나 면도 토목직을 좀 더 증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우리 위원들도 항시 토목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러 번 우리가 지적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강경 하나만 보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타 시ㆍ군에는 전부 토목직이 배치됐는데 논산만 그렇게 안돼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아랑곳않고 우리 의회 여직원 하나를 하는데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이걸할 때 타 시ㆍ군의 조사내용을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 시ㆍ군에는 이렇다, 그럼 그런 것은 타 시ㆍ군에 비교를 하고 이런 것은 타 시ㆍ군에 비교를 않는 그 이유가 어디있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비교를 해드린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경시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타 시ㆍ군이 공무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타 시ㆍ군보다 적게 배정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무슨 문제를 갖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려울 때 타 시ㆍ군에 비교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 시ㆍ군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밖에 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대로 지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시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그 시ㆍ군에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지 거기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안시의 경우도 지금 전부 거의 본청으로 데리고 올라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하고 있어도 거기 못해요. 두고 보세요, 돼들 않더라고 딴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내가 의장단 회의를 한번 대리참석을 해서 의장단 대략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일은 우리 논산밖에 없어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우리 의원님 15명이 강력하게 얘기하면 최소한도, 강경 하나 이걸 하나보내고 보냈다고 하실거예요. 좀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는 타 시ㆍ군에 비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소용없고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좀 조화를 이루어서 멋있게 해내세요.

지금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ㆍ면장 회의때라든지 건설도시국장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천상 여기서 지금 현재 2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8명의 결원이 있는데...,

읍ㆍ면ㆍ동장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예,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될라나 모르겠지만 이게 메주쓸려고 콩 팔러 보냈더니 팥을 팔아가지고 왔어요. 토목직 직원을 우선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세무직을 보냈어, 세무직도 물론 달라고는 했겠죠. 이게 말이 돼냐 이거예요. 토목직 직원이 읍ㆍ면ㆍ동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읍ㆍ면ㆍ동에서 올리는데 행정직 직원이 가가지고 이만치 포장을 해야겠다하면 덮어놓고 2,000만원 들어갈 거를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들어 갈 것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부 불용예산이 생겨 가지고 추경에 체는데 유리하게만 만들어 진다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의 토목기사가 60건의 감리를 맡았어요, 60건. 예산 올리는 데도 차질이 있고 60건이나 맡아 가지고 업자 60명이 '여기 좀 빨리 나와달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달라,' 감리하는 사람이 봐야 할 사업을 나와봐라하니까 전부 아침 9시, 9시 반, 10시 막 전부 중복을 시켜 놨어요, 오전에다가 60명이 부탁을 하니까 60번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알았어요.' 이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감리가 도저히 해나갈 수 없게끔 돼서 그 직원이 눈물을 짜고 있는 형상이 됐어요. 또 읍ㆍ면ㆍ동장이 원치 않는다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기술에 의해서 원치않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요, 왜 토목직을 줄테니까 행정직은 빼간다, 바꿔치기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럴려면 그냥 놔두지 뭐하러 그래.'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행정을 뭐 투명하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는 입소문만 하는 얘기고 행정직 데려간다는데 토목직 받아서 뭐 할 일 있어, 그런데 토목직 직원은 본청에서 읍ㆍ면ㆍ동에 갈적에 제 일을 가지고 가 행정직은 그냥 와서 그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읍ㆍ면ㆍ동장이 가져갈 바에는 '우리 그거 안받아요.' 이렇게 돼서 결정이 잘못난 거다. 처음에 의회에서 조사할 때는 읍ㆍ면ㆍ동장이 '전부 토목직이 있어야 합니다. 토목직이 있어야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이거 보낼테니까, 그러니까 토목직 그럼 줄테니까 행정직을 하나 가져간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해서 안받기로 돼 있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건 읍ㆍ면ㆍ동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시의 상황을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전체 인원이 819명인데 현재 28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28명이 완전히 소화가 되고 결원이 없을 때 그때 한번 토목직을 더 증원해서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는 것, 그것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참 착각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위법하거나 잘못된 일을 우리가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8명이 모자라면 모자란 인원을 토목직 인원으로 충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어야지 모자라는데, 토목직 직원이 모자라는데 우선적으로 토목직은 행정직을 해나가지만 행정직은 토목직을 못한다는 이거예요. 토목직 직원은 행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행정직은 토목직을 못한다고 기술이라 그러면 벌써 도에 충원요구를 했어야지 이 TO도 지금 모자라고 하는데 왜 안했느냐 이제까지 이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시장의 농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1,000만원짜리 공사, '너 누구줘라, 누구줘라.' 토목직 직원이 없으니까 니들은 설계못하니까 못한다고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선거운동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그러냐면 분통터질 일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하면 돼요, 뒤에 그게 숨어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시장이라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토목직 직원 주면 수의계약을 3,000만원이하는 재배정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줘야 되고 토목기사 거기서 그래야 되고 면장이나 계장이 계약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특혜 쥐고 그거 가지고 힘 쓸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행정과장이 이유를 대서 그래서 내용에는 그게 숨어 있으니까 꼼짝못하니까 논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왜 사가면서 하느냐, 그렇게 15명의 의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해줘야 행정도 원활히 된다, 예를 들어서 면업무나 뭐 할 적에도 협조자가 생기고 틀림없는 일입니다. 내 13년간 의원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갈 이유가 없어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목직 직원을 우선해서 충원을 받게끔 충원계획을 세워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고 행정직이 다 찬 다음에 나중에 토목직을 또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된다고 우선 급한 건 막아놓고 따져야지 의회에서 행위사무감사에 걸렸는데, 지적이 됐는데 그걸 안한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세무직 공무원은 줬는데 세무직 공무원 어떻게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남아돌아서 다 끌어올리고 엇따 쓸 데가 없어서 한꺼번에 갖다 회계과에서 세무과에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둘씩 남은 거 그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은 보낸거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나 이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참이었어요.

세무직공무원은요, 본청에 들어왔다가 다 나간 게 아니고 행ㆍ농ㆍ세에는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타 읍ㆍ면에 고루 균형있게 배치를 안한 것을 균형있게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또 충원을 우선적으로 토목직 직원을 충원시켜서 읍ㆍ면ㆍ동에 줄거냐 안줄거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할거냐 안할거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야지,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을 의원들 15명 비위 건드려야 우리가 잘못한 거 손톱만치도 없어요. 사실 회의때 우리가 지적해서 행정이 잘 되게끔 민원이 없게끔 우리가 행정조력하는 건데 안들어주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심한 소리를 안할 수가 없지 어거지라도 물고 늘어져야 할 판이에요. 봐요, 이번 예산 올리는데 내년도 가면 불용예산이 많이 생겨, 엉터리로 해서 추경에 전부다 그것도 다시 붙어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올리고 3,000만원들어갈거를 2,000만원 올리고 더 줘요, 토목직 직원이 없어서 얼마나 어리숙해, 200만원짜리 생활민원사업을 하나 하는데도 여기서 나와서 설계를 그려줘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시급한 생활민윈 사항 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서운하고 더 먹고 덜 먹어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참 위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내 13년동안 참 모든 고충을 참고서 하지만 이런 것쯤은 이렇게 협력해서 잘 집행부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뜻도 받아달라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야겠어요. 읍ㆍ면장이 토목직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정기회때든지 언제 이 사람들 출두 요구서를 내야 겠으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필요없다는 사람 명단...,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 명단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지난번에 회의때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행정직을 들여보내고 토목직을 내보내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행정직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읍ㆍ면ㆍ동장들 얘기는 사실 그 토목직이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토목직이 온다면 그 일만 가지고서 하고 딴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토목직이 가더라도 딴 업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행정직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들었고 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골에서, 읍ㆍ면에서 민원처리라든지 각종 행정은 아무리 잘 해도 우리 주민들이 모릅니다.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토목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생활민원사업비 김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무슨 도로포장이라든지 조그만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짓는데만 우리 주민들은 눈으로 보니까 관심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행정은 아무리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잘 해도 주민이 행정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파급효과가 있는 토목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읍ㆍ면장이 그러나 몰라도 이 사람들 언제가 한번 내가 불러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