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시장제출)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시책구상에 대한 청취를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4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젓갈전시관 등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55억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자원화지원센터를 유치했고 세 번째는 지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완공을 해서 분양을 100% 완료하고 현재 협의를 구성해서 내년도 4월까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저희 기업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애로사항으로 해서 6억원 그리고 신규졸업자 및 실업자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38개 기업이 참여해서 129명에 대한 취업알선을 시행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논산시가 처음으로 충청남도 기업인 종합대상을 연무 양지리에 있는 이원컴포텍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생활보장수급자와 마을경로당에 대해서 LP가스개선사업을 2006년까지 3,786개소에 5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금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금년도 종합평가 우수자치단체로 해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저희가 물가관리목표 3%대를 목표로 해서 물가지수를 전국 2.8%에 못미치는 2.7%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입니다. 저희가 3개 시장에 8개 사업을 해서, 35억 4,600만원의 사업을 해서 화지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50%로 해서 12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대흥시장은 현재 100% 완료가 됐고 연무안심시장은 상ㆍ하수도 공사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공사는 12월 말안에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 국비추경에서 12월 6일 국비 1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만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꼭 시비 10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건전노사문화정착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건전 노사활동 지원을 한 바 있고 고용촉진훈련기간 지정 10개소에 대한 13개 직종 120명을 위탁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중인 기관 지도ㆍ점검과 2004년도 훈련기관 지정을 12월말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강경젓갈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원의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아서 전시관 건립 기초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앞으로 전시관 및 조형물전시, 인테리어 설치를 내년도 2월 1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입영장병쉼터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연무 죽평리에 있는 사항으로 연무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홍보관 편익시설 확대를 위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11월초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30% 공정으로 해서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앞으로 입영장병에 대한 가족편익도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능대학설립입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307억 4,5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미매입 사유지 1필지가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지를 방문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박양수씨의 1필지가 해결이 안됐는데 이분이 8월 2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 창용순씨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인감을 저기해서, 지금 공고를 해서 60일이 지나야 저희가 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내년 1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2005년도 개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84억 6,700만원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서울우유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를 갖다가 저희가 단지로 개발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우유와 저희가 보상방법에 대한 협약체계를 진행을 해서 내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논산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홍보판 설치라든가 도우미지정 운영 그 다음에 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또 출향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논산 분위기조성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내실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해외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업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희망업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금주시와 민간문화경제무역상담을 저희가 민간기업차원에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기업협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단지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휴ㆍ폐업 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내년도에 가야곡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보강해 나갈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산품품질관리 지도ㆍ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개반에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는 제품과 불법수입제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산품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원산지표시 관리교육과 원산지표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254개업소에 대해서 98개 품목에 대한 지도ㆍ검사해서 2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14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상인조합을 통한 자치감시단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83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완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0%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30개 업체에 대한 협의가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는 대로 구인구직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입주업체설명회를 성동면과 협의해서 주민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저희가 폐수처리장 시험가동은 내년도 3월에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은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산업단지를 내년 6월까지 준공인가를 받아서 공장입주 가동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5월달에 개최해서 40명이 참여해서 96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상금과 출품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예체험마을을 은진면 해송공예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전통공예 체험공간을 만들서 우리지역의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시켜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우수상품ㆍ특산품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 실ㆍ과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상품별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가격, 주문방법 등을 수록해서 저희가 공산품,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성동산업단지 30개 업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수록해서 금년말까지 발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건양대학교 산하 협력관내에 2007년도, 5년사업으로 총 사업71억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기 지원 1억원, 금년도 1억원 해서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오실로스코프 외 30종의 장비구입으로 기술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19억 7,0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관내기업이 창업지원을 해서 현재 성연식품 외 12개 업체가 지금 운영 지원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충청남도 경영지원자금을 37개 업체에 82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0개 업체 연인원 2,670명을 지원했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으로 해서 20개 업체에 112억 9,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경영안정자금을 11월중에 16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동물자원 사업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위치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총 사업이 82억 6,600만원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가 22억원, 건양대학교가 당초 21억 4,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에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유치 확정을 해서 추진주체를 11월초에 충청남도로부터 논산시로 변경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자부를 방문해서 저희가 설립부지에 대해서 공증을 해서 산자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 안에 협약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내에 도비 1억원과 국비 3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도 받아서 설계용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재단법인설립 추진을 위해서 춘천시와 전주시를 방문해서 재단법인설립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 센터건축 추진이 되고 그래서 2005년도, 죄송합니다. 2005년도 6월까지 센터건축을 완료해서 2005년도 말까지 장비구입 및 일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03년도 취업박람회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 논산시가 처음으로 건양대학교 실내체육관내에 5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도비 45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날301명이 접수해서 당일 채용협의가 40명이 됐고 89명에 대해서는 채용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실업자 해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도시가스 LNG공급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8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8개소에 1,744세대가 공급이 됐고 앞으로 추가 공급 836세대 놀뫼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 고려의원, 로망스모텔 등 해서 앞으로 저희 현재 공급실적이 83.9%입니다만 LNG시설의 희망측에 대해서 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당 LNG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50개소에 8,000만원의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사계획이 돼서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품질검사라든가 유통질서단속, 유사제품단속을 실시했고 앞으로 유통질서강화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총 7억 8,9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 3억원을 포함한 사업으로 12월달까지 실업대책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저희 출향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경기업과 우리 기업간의 이런 정보교환 및 하나의 만남의 경유를 통해서 기업유치에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서울에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강경젓갈축제와 연계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딸기축제와 젓갈축제를 연계시켜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2004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구상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66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건전노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사한마음 화합대회 개최를 11월중에 개최하고 그리고 단합행사로 등산 및 체육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시에는 한국노총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건전한 노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내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1억 6,2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17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생 및 훈련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강경기능대학설립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내년도 말까지 그 다음에 교육부자재 및 시설환경정비를 내년도 말까지 해서 2005년도 3월에 기능대학 개교에 차질 없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 발굴 추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7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생산성 및 특색사업 시행으로 해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감시와 견제기능과 그 다음에 물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위조상품이 논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4개 시장에 7개 사업으로 해서 52억원 사업으로 해서 화지시장에 대해서 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으로 30억원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강경대흥시장은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더 받아서 강경대흥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안심시장은 현재 10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시켜서 연무안심시장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산시장에 대해서는 기 도비와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국비 5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연산 대추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72페이지, 강경전통 맛깔젓 체험전시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각 층별로 특색 있고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고 전시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지금 내년도 주변공사 마무리사업비가 5억여원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 조성 및 그 전시관 연계도로, 제방과 연계되는 진입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성동산업단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시켜서 연접된 지역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2011년 7년간900억원의 사업으로 저희가 중진공과 공동개발협의를 2004년도에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2006년도까지 그리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2009년도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고 분양계획을 수립 분양해서 2004년도 10월까지 해서 부지조성공사와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2004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반의 17명으로 기업유치계획단을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유망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방 보고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문 대기업유치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계룡시 분리 이후 시세약화에 있어서 논산의 경제사활을 기업유치에 승부를 걸어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유치 대상을 대기업을 1개소, 첨단대기업을 3개 그 다음에 고용창출기업, 이것은 300명이상의 고용창출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담5명으로 해서 활동지원예산을 2,500만원확보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원으로 해서 기업선호 입지여건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원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상반기내에 좋은 지원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현재 36개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내는 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홍보 등 그 다음에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외국인 인력 정보파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곡, 특히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강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 5월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2005년도까지는 센터건축을 해서 2005년도 말까지 업체들이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내실화는 앞으로 KOTR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해외시장 조사지원 및 해외출장지원을 우량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그 다음에 홈페이지 무료구축 지원안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메일갖기운영 그 다음에 논산시홈페이지 기업지원안내 게시판을 활성화해 나가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1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관리 사항도 매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지도단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기업인 만남의 날 행사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딸기축제와 젓갈축제를 연계하는 이런 사업으로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기업인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사업은 저희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종사하는 기업인직원들도 주민등록옮기기에 동참해서 여기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도시가스 LNG공급사업은 내년도 3억원의 사업으로 해서 중부도시가스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해 나가는데 이 사항은 총 2007년도까지 저희가 10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시설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5억 6,700만원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유통질서확립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업소 선정이라든가 LPG운전자 교육 등 저희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과 병행해서 에너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ESCO 사업확대를 해서 태양열 급탕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2004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추ㆍ곶감 특화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연산에 대해서 10억원 사업비를 통해서 저희 연산 대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도에는 양촌곶감시장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10억원 사업으로 해서 장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조장, 주차장, 부대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논산지역의 명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논산딸기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딸기를 상품화해서 딸기와인이라든가 한과, 고추장, 딸기김 그리고 개발중인 샴페인 딸기, 퓨리접, 딸기샤벹 이런 등등 사업을 저희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통해서 상품의 고급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전통공예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해송공예에 대해서 총사업 2억원으로 해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해서 판매장과 체험장을 통해서 저희 관광공예마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 및 구상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계획된 활동성과 미흡과...,

과장님! 따로 따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2003년도와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국가적인 경제위기인 IMF 이후와 또 이라크전쟁 이후 유가인상을 우려해서 우리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음식값들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 이라크전쟁 이후에 특히 음식물 중에서 중국음식점인 자장면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또 칼국수집에서 3,000원에서 칼국수값이 3,500원으로 또 중국집은 각종 자장면 값을 500원 인상하는 대신에 모든 음식값이 몇천원씩 인상됐습니다. 또 논산시내에 있는 목욕탕들의 목욕값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일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격담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나 이런 업소가 담합이 돼 가지고 일시에 음식값을 올려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과장께서는 그동안 물가안정대책으로 유가가 큰 인상도 없는데 또 밀가루값이라든가 인상요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음식값과 목욕탕값이 500원씩 일제히 오른 것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했으며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국음식값에 대해서는 협의를 개최해서 일시 요금을 내렸다가 또 부분적으로 제기돼서 또 환원 조치가 되고 이 목욕료 관계는 2003년도 2월부터 이게 2개 업소 또 2003년도 3월과 4월에는 12개 업소가 또 금년도 9월경에 또 몇 개 업소가 이렇게 해서 23개 업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협의진행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여서 실질적으로 일시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상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무튼 지금 목욕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11월말까지 조치가 안될 때는 도와 협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서라도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목욕값과 중국음식값을 올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좀 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본데요, 우리 지역의 서민들은 다만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500원이 가정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큰 인상이 없고 하기 때문에 목욕값은 3,000원으로 환원이 돼야 하고 중국음식값도 사실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전체가 담합으로 인해서 인상이 됐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라도 고발 조치해 가지고 벌과금을 먹이든가 가격을 종전으로 환원을 시키든가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내실화를 많이 꾀하시고 KOTRA와 협의를 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경제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중국의 금주시와 또 타 중국시를 또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시의 업체들도 중국에 진출을 하고 해외시장에 우리 물건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주시를 통해서, 물론 지금 개별기업으로서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성과라고 하는 사항은 상당히 미흡하고 하나의 저희시를 알리는 차원의 지금 한정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민간문화 경제무역상담회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개인부담으로 사실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각종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지역의 기업들이 좀 나가서 활동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에 좀 뭔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는데 현재 금주시와 관련해서 이런 무역과 같이 교류차원에서 진행된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제교류를 맺거나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주시를 우리시와 좀 흡사성을 가지고 교류를 하려고 하면 금주시는 이미 경기도 파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고 또 지금 현암종합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금주시를 다녀 가지고 아무런, 이게 우리시의 경비만 없애고 또 금주시에서 여기 와 가지고 우리시를 들려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여기 오면은 참 음식이나 대접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께서 금주시와 지금까지 서로 왕래를 하면서 실적하고 앞으로 이것을 더 지속해야 되나, 아니면 금주시와는 우리가 경제교류를 그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개척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금주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 파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별도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대책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이런 통상외교차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외시장 또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까지 판단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금주시와 우리시가 지금 까지 교류를 했는데 우리시의 이득은 뭐고 또 금주시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시를 거쳐가면서 그분들이 여기다가 무언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금주시에 갖다가 자기네들이 수입을 했는가, 무슨 우리시로서는 이득이 사실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금주시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체결은 안됐습니다만 연무에 있는 한국의 에이디라고 욕조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금주시 경제분야 부시장과 현지까지 방문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기술계약이 돼서 금주시에 아마 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외부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아직 이르고 지금 현지 방문을 다 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현재 딱 이렇게 내놓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기반적인 사항이 상당히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46페이지에 "제5회 민간문화 경제무역 상담회 참가" 해 가지고 현암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사 외 4인, 5명이 가는데 이것도 우리시의 경비 들여서 갔다 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부담으로 갔습니다.

개인부담으로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업무보고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것은 아무튼 민간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장개척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성과도 있어요?

지금 거기 금주시에 제가 정확한 술이름을 모릅니다만 술 이런 판로문제를 갖다가 저기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유통부분을 좀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건 민간부분입니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튼 파악을 할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보고서 책자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계획은 2월달에 했는데 상반기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개별업체모집공고를 냈는데 희망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5회 민간경제무역 상담회 참가인데 이것도 현암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나는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도 아니고 이사하고 몇 사람이 갔다온 게 총 실적이에요. 이게 추진실적이야, 금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를 하고 있다는 추진실적이 너무 형편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진실적을 우리시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KOTRA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무슨 박람회를 가고 무슨 업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 모집업체는 하나도 없고 겨우 어느 건설회사 이사하고 몇 명이 그 상담에 참가한 것이 1년내내 실적이라고 하면 이건 내실화를 했다고 못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너무 시간낭비고 우리공무원이 헛된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의회 의원들도 갔고 또 집행부의 시장이라든가 실무자들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며 빨리 꿈을 깨고 더이상 여기 하고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금주시하고의 결연을 사실 그만두고 돈투자를 여기다가 더이상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마디로 더이상 여기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그동안 KOTRA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상당히 실효성의문을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희망업체가 없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상에 관한 사항을 제 소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답변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어요. 255페이지요,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했는데 건양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세웁니까?

예, 건양대학교 내에 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건양대학교하고 현재 부지협약문제를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자원화 사업이 사실은 이런 시내권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동물을 좀 보호를 해주고 또 그 동물축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자원화센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시내에서 벗어난 이런 병균이나 이런 것에 오염이 잘 안되는 곳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대학교 부지안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도심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의 이 동물자원 사업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 바이어벤처 그 다음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연구진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양대학교 부지를 선정한 사항은 하나의 연구교수진이라든가 대학연구단지에 이런 생명공학연구원의 이런 박사들 이런 관계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또 건양대학교 앞으로 이 동물자원학과가 설립이 된다고 보면 이런 학과에 연계된 연구활동이 연계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양대학교에서도 부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양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이 법인재단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안된다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해서 무상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동물자원화에 대한 동물생육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법인설립이후에 초지조성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물초지만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바이오의 개발에 있어서는 오히려 연구진과 연계된 도심권과 그 다음에 대학권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추진 유치단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양대학교도 이 동물분야에 대한 학과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아직은 없잖아요?

예, 동물자원화...,

언제쯤 한다고 그래요?

동물자원화센터가 2007년도 지금 사실상 오픈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국비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동물자원화센터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부지내에 이러한 센터가 설치가 되고 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건양대학교에서 이 동물관련 학과를 신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양대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중에서 민자 4억원인데 4억원은 누가 대는 겁니까?

민자 4억원은 앞으로 저희가 이 동물자원화센터가 설립이 되면 법인설립 이후에 지금 관련기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우성사료라든가 ENT 이런 사료, 향료 생산하는, 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출현해 갖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근 1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우리시가 동물자원화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 건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이런 동물계통의 박사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웬만큼 하려고 하면 이런 건양대학교에 학과도 없는 학교하고 이게 연결이 우선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시도 사실 창피한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욕심부려 가지고 대학에다 유치를 해놓고 대학에 학과도 생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박사니 뭐니 연구원들도 한명 없는 학교에다가 우리시에서 떠맡긴다고 하면 사실 우리시도 뭔가 잘했다고는 못봅니다. 건양대학교에서 언제 그 학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박사들이 있어 가지고 연구소가 또 건양대학교에 설치가 돼서 여기와 연결된 지원센터가 웬만큼 될 수 있어야 건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양대학교는 아무런 게 없고 부지도 이게 학교부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양여나 임대가 안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부지가 어떻게 양여나 임대가 됩니까? 이건 죽어도 안되는 거예요, 법상. 그것을 건양대학교에서 국비가 오고 지방비를 해서 학교내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건양대학교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고 욕심을 부려서 좋아요, 또.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자기네가 그만큼 학과를 만들고 교수진을 확보해서 이 동물자원화지원센터가 논산에서 아주 건양대학교에서 큰 힘이 되고 우리 국비나 우리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바람직스럽지만 지금은 건양대학교가 2007년도면 앞으로도 3∼4년 뒤에나 생각을 해본다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웬만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건양대학교하고 이렇게 해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양대학교 지난주 초에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이번 토요일날 건양대학교 부지를 갖다가 제공하기로 공증을 거쳐서 어저께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문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지는 지금 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에서 이 동물자원화센터를 내용하는 게 아니고 법인설립이 되는데 이 법인 설립과정은 산자부와 충청남도와 우리 논산시 그 다음에 이사진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법인설립의 정관이 만들어져서 건양대학교가 앞으로 될지 실질적으로 대덕연구생명공학연구원에서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단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앞으로 법인 설립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이지 이 사항을 건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논산시 하나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단 하나의 동물자원화지원센터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지 관리가 되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논산시 유치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정이 됐다고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참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꼭 한번 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의회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지난 11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평창군하고 정선군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하고 온 사실이 있어요. 담당직원도 같이 동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논산시하고는 그 모든 여건은 틀리다고 보겠습니다만 엄청난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지금 보고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환경개선사업이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 우리 논산시에 지금 대형 할인마트가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개소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할인마트가 지금 우리 재래시장의 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더라면 이런 할인마트가 진입이 안될 텐데 완전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대형 할인마트들이 진입이 돼 가지고 우리시장경제인의 경제성을 엄청나게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환경개선사업에서 일차적으로 현재 시장에 차양막이라든가 파라솔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고객들이 지나다니다가, 그래서 일예를 들면 그 파라솔이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어느 의류가게에서 80만원을 보상을 해준, 최근의 상황인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행에 불편이 없는 이런 비가림시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상인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비가림시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 주변에 시장과 관련된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 우리 재래시장에도 이제 카드화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정찰제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칙칙한 이런 가게에 부분도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에 주력해서 진짜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이런 사항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추시장이라든가 곶감시장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장들이 특성 있는 시장으로 그래서 논산 화지시장에 가면 뭐가 유명하더라, 강경에 가면 젓갈이 유명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장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강경축제와 버금가는, 버금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 시장별로 이벤트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상인들이 첫째 뭔가 자신감을 갖고 해주고 또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 시장이 홍보돼서 '야, 그 시장 가보니까 바가지 쓰는 게 아니고 상품이 쓸만 하더라.' 이래서 정말 서울로 대전으로 찾아가는 이런 분들을 우리지역에다가 발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시장장기화에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 것이 아무튼 우선 비부터 눈부터 피해보아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일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속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경영자금까지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젓갈상인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연무시장이라든가 화지시장, 잘 되는 시장을 선정해서 경영자금까지도 지원을 해서 시장조합원들이 결속을 해서 경영현대화도 이룩할 수 있는 이런 방향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니다만 지금 대형마트에서 매일 매상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3개 대형마트라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5개 마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루 매상고가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된다라면 다행입니다만 이 돈은 100% 다 본사 서울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지요. 그렇다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는 위축이 되고 지역상인들은 더 더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답변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기업유치 기획단에 대한 활동성과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중 서울우유 유치건의 관계는 현재 저희가 양지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와 그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보상협의가 돼서 내년도 착공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갓집 김치관계는 저희가 현지까지 여러차례 답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서울지역의 기업완화발표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로 내려오는 계획이 무산이 돼서 종갓집 유치는 사실상 없었던 일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동산업단지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대기업과 첨단기업 그 다음에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는데 최대 한 기획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유치센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서명을 해주셔서 아마 도에서 유치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돼서 토요일 산업자원부에 지금 협약체결 공문을 접수해서 11월달 안에 지금 협약이 되는 것으로 실무 서기관과 사무관과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무적인 사항이 진행이 돼서 협약체결이 되고 법인구성을 해서 저희가 건축을 2005년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저희 장비라든가 민간기업 참여를 시켜서 적어도 2006년도 말, 2007년도 초까지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화센터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법인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이 동물자원화가 정말 우리 논산시에 가장 유익한 사업화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전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4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4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시책을 대체적으로 추진을 하였다고 자평을 해보고 다음은 노인복지 수해 확대에 힘썼으며 여성참여를 유도하여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사회 육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사회의 분위기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아쉽게 느끼는 점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국가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제한여건이 많아서 적기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7개 분야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호자 생계비지원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매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치료용 사업 또는 복지도우미사업을 142명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저소득기초생활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그동안 1억 2,4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읍ㆍ면ㆍ동 간부와 저소득층과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까지 1,3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적기보장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 복지행정실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급을 분기별로 월 5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해왔고 난방비는 연간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샌뽈양로원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교통수당지급을 1만 9,000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사업을 4,398명에 대해서 1인 월 5만원 내지 3만 62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실시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경로식당은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도 146명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새마을부녀회 를 통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논산지회 운영과 노인교실 운영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시책은 여성대회 개최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내실있게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가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4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21.8%로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각 실ㆍ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4페이지,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복지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한군데가 있습니다. 상월에 성모의 마을이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취암동 낙원마을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30여명이 1일 와서 시간을 내실있게 보내고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차질없이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시각장애인들 자기일을 제대로 못보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지원사업도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비추가지원 등 10여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진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해서 중고생에 대한 참고서대 지원, 수학여행비지원 또는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비 지원 등 여러 분야 사업을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보육사업 질적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이 보육사업은 어린이, 유아원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 지원 또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등 국ㆍ도비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또 간식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은진 어린이집에 대해서 2회추경이 9,600만원을 확보한 바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에 착공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가 돼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 있는 에덴보육원의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5억원이 이월돼서 301평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이 2회추경에 확보돼서 현재 착공을 해 가지고 기공사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2004년 주요시책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역점 과제가 되겠습니다. 2004년의 업무여건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 불안정으로 인해서 고학력 또는 젊은 실직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노령화사회에 따른 질병과 재해로 복지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신장 및 장애인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아울러서 장기적인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가정붕괴 증가로 인한 아동보호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저소득가정의 자활 자립 능력배양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여건으로 이에 대해서 역점과제로 저희논산시에서는 첫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해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조기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셋째, 영ㆍ유아 또는 보육시설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 여성전문인력 개발의 적극 지원 등에 힘써 나가 21세기에 걸맞은 실질적인 복지행정서비스실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주요 역점시책을 10개 분야로 분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지원시책입니다. 내년도 추진방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보호 및 자활 자립지원에 힘써 나가는 한편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급여와 저소득층 자매결연 등 5건의 분야사업을 155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이 양육시설 4개소와 장애인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샌뽈양로원이 노인요양시설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6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금년수준으로 월5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난방비도 금년수준으로 4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식당 운영, 경로식당은 금년도에 7개소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 늘려 가지고 8개소로 하되 사업비는 국ㆍ도비지원계획에 따라서 다소 증대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 평균 주 3일정도 중식제공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회 정도 경로식당이 운영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일아래에 있는 화장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물제작 및 공설납골당 시설개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유골안치대를 1개에 3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안치대를 2,8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휴게 시설 및 차폐시설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1동에 4,000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또한 화장문화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은 1만 5,000매 정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화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특별하게 변동사업이 없는 사업으로서 가족간 화합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아울러서 자체모임 유도로 공존하는 밝은 사회육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도 금년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등 총 16개 분야에 대해서 15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시행확대 및 의료비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진료기관의 수시 지도ㆍ점검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유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부당이득금 결정금액의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입원 환자 및 고액진료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의료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정서 함양에 힘쓰고 어려운 가정 아동들이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지원으로 성장기 아동건강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중고생 참고서대 지원 등 총 9개 분야의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업무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2004년도 추진코자하는 특수시책 세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복지시설 관리카드 전산화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도모하고 경로, 아동, 장애인 시설의 통일된 현황유지로 복지행정 추진의 초석을 마련코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내 경로복지시설, 등록된 경로당이 413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샌뽈양로원 1개소, 영명각 1개소, 아동복지시설로 24개소,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시설 3개소, 조건부신고시설 3개소 등, 6개소 등 총 445개소에 대해서 전산관리카드로 운영토록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복지시설 봉사활동활성화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육아ㆍ장애인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의 복지시설 체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관내에 있는 건양대학교와 한민대학교 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잡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통비 및 급식비 1인당 1일 8,000원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가장애인 목욕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능 재가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활동을 확대실시하고 지역봉사자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활동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장애인의 심각한 생활안정 개선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 자매결연으로 일상적인 봉사활동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읍ㆍ면ㆍ동 별로 최소 1명이상 이렇게 하고자 하고 남자팀, 여자팀으로 해 가지고 월 2회이상 운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각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가 사실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데가 몇 군데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지금 나와있는 내용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내용에는 아직도 미등재된 것이 58개소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당시에 담당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양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얘기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그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마을에서 건립을 했다거나, 사용 승낙만 받고,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매수절차를 하지 않고 지었다거나 농지전용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진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형평에 맞는 않다라고 봤을 때 각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기금이 전무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럼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등기를 내려고 하면 약 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부락에서 이런 것을 못한다고 봤을 때 그냥 영원히 미등기로 놔두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재산자체는 행정재산 시유재산이 아니고 건물을 진다거나 토지 자체를 마을에서 매입하면 마을회 명으로 등기가 나고 마을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을의 재산을 저희가 도로를 낸다거나 할 때도 보상금이 건물, 토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형평상 어느 마을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어느 마을은 지원치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태예요?

마을에서 힘 써야지요.

마을에서 그런 기금이 없다라고 봤을 때 영원한 일이네요?

그것은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시사자가 늘어나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글쎄요, 그거 참 답답한 답변이십니다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경로에 우선을 둬야 되고 복지사회의 일원이라고 본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미비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시에서 과감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건 원칙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것은 공무원들의 해태한 사실이 지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때 당장에 제반서류를 구비를 해서 제반절차를 밟으라고 했다라고 본다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만 됐던 것이지 너무 무관심한 사항이 돼버렸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뭐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마을공동재산관리는 새마을운동 차원이라든지 새마을부서, 지금 주민생활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이렇게 연계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운영이 됩니다.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기재산을 재산가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눠 가지고 마을재산 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절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종, 2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없어 졌지요?

예, 1종, 2종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지급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비지원을 일부 해주는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됐다라고 본다면 의료비는 이런 것은 100% 국고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급여비에 대한 것을 20%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것은 2급으로 취급합니까?

차상위계층입니다.

그 차상위라고 합니까?

예, 차상위계층.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사실 아파서 입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자기 집보다도 편하다.'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질병은 별것도 아닌데 한번 입원하게 되면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두고 먹고 잔다하는 얘기지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의료비의 엄청난 누수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일일이방문을 해서 그네들이, 또 병원측과 연계해서 입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냐, 앞으로 얼마나 입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해서 하루빨리 퇴원을 시키고 또 여타의 보장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기초생활보장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결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기입원환자라든지 고액진료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빼 가지고 집중관리를 통해서 사실상 불필요한 진료를 질질 끄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지도와 퇴원조치, 병원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진료비라고 본다면 우리 혈세라고 봐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사실 진료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됐고 또 공단이나 지금 이런 데에서 의료비 지급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예탁을 해서 나가는 그 진료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와요, 지금. 공단은 약 지난 뭡니까, 계룡이 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 피보험자가 한 17만 정도가 되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해를 받는 사람들이 한 6,000명밖에 안되는데 6,000여명에 대한 진료비는 100억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7만명...,

어려울수록 병이 많이 걸릴테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17만에 대한 급여비는 말이지요, 약 300억원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자꾸만 나간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오늘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중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5건,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 5건, 그리고 특수시책 3건을 보고한 다음에 지난 6월 24일날 논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4건의 업무 등 총 17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삼섭 환경담당과 김병섭 환경지도담당은 경기 용인에 있는 2003년도 공직자소양교육에 가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김종휘 환경시설담당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무13차 출장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김진수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자 김진수 인사) 다음은 민경근 수질개선담당입니다. (수질개선담당 민경근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4년도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유통과 소비부분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수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단 주택이나 공장, 축사 등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논산시에는 약 2,52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저희시에는 3만 7,6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과대상은 약 4만 120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3월과 9월달에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면 환경부에서 징수금액의 약 10%를 교부를 해주는데 도에서 시ㆍ군 징수비에 따라 차등 교부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의 경우는 8,532만원이, 약 7.9%가 저희 논산시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환산한다면 약 9,000만원 정도가 교부금으로 교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이 약간 저희가 징수 70.4%로 10월말 현재 약간 징수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지난 11월 13일날 미납자 독촉고지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타법 저촉여부 및 신고 내용 등 세밀하게 검토해 처리를 하고 전산입력 및 대장작성 관리를 하여 환경관련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대기 수질 등에서 250건의 허가사항을 유인물에는 기재를 해야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과에는 허가 보다는 신고사항 처리가 많습니다. 주로 한 신고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해서 842건, 대형폐기물 접수처리가 3,084건,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처리가 399건 등 해 갖고 저희가 10월까지 4,747건을 처리해서 지금까지 1일평균 20건을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원접수시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후에 신속히 처리를 해드리고 인ㆍ허가 사항 등 전산입력 관리 및 사후 지도관리로 집단민원화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신속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확대로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과 시민 환경의식을 고취함과 규격봉투 사용확대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은 쓰레기규격판매를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0월말 현재까지 6억 8,100만원, 약71.7%로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판매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과태료부과는 558건에 3,900만원, 불법쓰레기 배출자 신고자 보상금지급은 400건에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양촌 휴게소, 벌곡 휴게소, 논산역 택시광장, 시외버스터미널 노상이나 공설운동장, 개나리아파트 입구의 노상주차장 이런 데에서 전라북도와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신고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소각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부적, 노성, 상월, 연산, 벌곡 이런 농촌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부산이나 대전에서 와 가지고서 불법 사진촬영해 갖고 고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쓰레기 지연수거와 쓰레기 규격봉투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소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전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는 2005년부터, 내후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이 금지되는 조항이 지정됐습니다. 금지를 사전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용이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약 43단지에 1만 12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6단지에 7,992세대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논산시 총 세대수가 4만 8,229세대에 약 16.6%에 해당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5톤 정도 처리량이 되겠고 금년도에 1억 4,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에 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7월 12일부터 금년연말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단축돼 가지고서 남은 잔액 약 1억원 정도는 마지막 추경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일하단부분에 2003년도 7월 9일날 논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와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대상사는 중화산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톤당 4만 1,000만원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고 또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해서 12월중에는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견학도 하신 바 있는 연무 신화리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성동 개척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22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운영직원들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민간이전 당시 2001년도에 보면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24명이 근무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10명이 지금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명이 감소되다보니까 약 2년간의 인건비도 4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해서 단가상승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은 분뇨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지금 6억 8,401만 4,000원을 위탁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 관련돼 가지고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강경과 논산간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 2005년 이후 강경에 설치 이전 중인 중개펌프장에 축산폐수 이송관료를 연결시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검토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된다 한다면 인건비가 연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현재 10명이 근무중인데 5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약품값도 줄고 전기 등 시설 부대비 등이 감소될 그러한 게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논산시가 전국에서도 잘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의 경우는 청양이나 보령, 서천군은 물론이고 멀리서는 경기도 양평, 나주시청, 대전대학교 학생들, 고대 공학과 학생들 등 농림부, 농업연수원에서도 현재 선진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51쪽에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역점시책으로 시민주도의 환경친화적 실천운동확산 및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안정적 위생적 처리로 지역환경여건을 개선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환경행정축으로 살기 좋은 논산건설에 역점을 두고 환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등 나눈다는 의미의 나눔장터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을 나눔의 장터의 날로 지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해왔습니다. 주로 9월 4일날 첫 번째 운영을 했고 10월, 11월달 지금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장소는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취급품목은 가정에서 중고품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새마을부녀회, 논산YWCA, 아파트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직접 수집해서 가지고 나와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 교환하는 자율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9월, 10월, 11월중에 저희가 약 400여명의 판매자가 나와 가지고 9,800여점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총 매매금액은 약 2,000만원정도가 되겠고 1개 품목당 약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시민수도 약 4,300여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달에는 저희 본청과 읍ㆍ면ㆍ동 직원이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판매했습니다. 판매를 200여점 해서 43만 3,000원의 판매수익금 올려 가지고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장터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생활 문화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시ㆍ군ㆍ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시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누차 보고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 등은 생략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쓰레기 지속적 반입 및 위생매립은 1일 평균 58톤이 되겠고 침출수의 환경적, 위생적으로 안전한 침출수처리는 1일 평균 27톤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1일 복토 실시로 환경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서 하루에 23㎥의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해야 할 쓰레기매립장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2단계 제방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공사를 기간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에는 4억 3,800만원, 그동안에 이 금액 가지고서 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 증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의 사유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당시에 1단계에서 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해야 할 2단계 제방설치는 당초에 '96년도 12월달에 최초의 설계시에 설계된 내용을 보면 하층, 그러니까 밑에가 단면이 16.5m로 해서 상층부에 3m로 하기로 당초 '96년도 최초설계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약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3단계 이후 4단계 최고 6단계까지 제방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그 제방에 대한 지지력이 약화돼 가지고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갖고 하층부를 21m, 상층부의 폭을 5m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로 보고 드린 것, 이후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약 6억 8,000만원, 증가되는 부분이 2억 4,2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꼭 이 사항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상하층의 폭이 증가되고 또 진입로 옹벽설치를 해야 되고 개근되어 이을 가로등 설치 등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계획까지는 생략드리고 지난번에 또 경상도 밀양시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전장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시설담당이 현재 경기도에 가서 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협상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는 비산재처리, 소각잔재처리, 침출수처리, 폐수처리 등 대형폐기물 파세장치 또 도면 및 설계보고서 등에 표기되거나 명기된 사항은 내역서에 누락됐다하더라도 설계가 변경없이 협상대상자측에서 부담해서 시공하도록 이런 내용 등을 그동안 협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달과 다음 12월중에, 연말까지는 설계의 적정성여부, 공사비 과다여부,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또 12월달에는 수익율제고, 사용료 등에 대해서 재무부분에서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추진계획을 유인물 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1월중에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7월 사이까지는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인허가 절차 이행완료를 하고 8월부터 착공해서 2006년 1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기간을 약 20개월로 보고 지금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지금 협상기간도 단축시키고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인허가 등에서도 단축시켜서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으로 해서 2006년 1월부터는 시행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보면 매립용량 감량과 매립장 매립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각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약 4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매립양은 그때 보셨겠지만 1일 나오는 양의 약 95%가 소각이 됩니다. 남는 잔재는 5%밖에 안되겠습니다. 침출수, 악취, 부패 등 2차 오염문제도 해결되고 침출수 처리비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고 민간투자로 재정안정기여와 적정용량의 소각시설 설치로 경제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밀양시를 다녀오실 때는 논산시와 똑같은 50톤인데 거기는 1기를 더 설치를 해서 150억원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적게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왕덕ㆍ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안정적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지역개발 수립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정비결과는 내년 4월부터 연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49억 5,8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국고 24억 7,900만원 이미 저희 논산시에 확정 시달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왕덕은 최종 복토가 약 1만 4,500평, 우수배제공, 가스포집정 1식 씩이 되겠습니다. 거기 우수배제공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고 한군데 집수시켜 가지고서 배수처리하는 것이 우수배제공이고 가스포집정은 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무도 최종 복토공 2,873평을 하겠으며 침출수 차단공을 100m 등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암반층까지 시멘트 등으로 차단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7월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7월 이후 사후 토지활용 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매립장을 완전 정비하고 나면 그 위의 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는 이런 사업이 잘 된 시ㆍ군 등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참고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해서 시민들의 공청회도 열고 인터넷공모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을 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서 왕덕과 연무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 한다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실시로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겠으며 주변지역 농경지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이고 기존매립장 부지의 조속한 토지 이용성의 확보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370쪽에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공포되어 가지고 2005 년 8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강수계 물관리라든가 총량관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고 하니 BOD라고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습니다, BOD. 현재는 배출허용기준은 법에 정해 가지고 기준이내로 배출만 하면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나 앞으로 총량을 측정해서 점차 감량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로서 금강과 연계된 우리 논산시 하천 및 세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36개가 있습니다만 금강,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물론이고 세천까지도 그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이 내년도 7월달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을 미수립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제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2005년도 7월달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시행계획 승인요청이 오면 2005년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충청남도의 9개 시ㆍ군ㆍ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내일 천안시에서 물관리 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논산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2쪽에 지도ㆍ점검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매년 1월중에 지도ㆍ점검 계획수립시에 점검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각 업체에 사전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각 협의체 정기회의시 시에서 출장을 가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같은 경우는 기업인협의회에서 기업인들끼리 모입니다. 모이는 자리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가고서는 기업인들이 어떻게어떻게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 드리고 나가 가지고서 그 사항을 지키고 또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앞으로 논산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받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체에 나가 가지고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가구 활용으로 인한 대민 행정구현입니다. 우수하고 활용상태가 양호한 물품을 폐기함으로써 약이 되는 자원낭비와 쓰레기처리비 증가를 개선하고자 지금 왕덕매립장에 침대 매트리스, 쇼파, 책상 등 대형폐기물이 그냥 소각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자는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정세대를 조사해서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시에는 재활용 가능한 가구 등은 왕덕매립장에 임시 보관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읍ㆍ면에 8개 무의탁 노인들한테 매트리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제공하니까 겨울철에 난방을 적게 해서 굉장히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매트리스에 대한 커버도 제작을 해서 사용하시는 독거노인들한테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립장에 처리인력부담 감소도 시키고 대형폐기물 처리비 감소도 돼서 예산절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형광등, 건전지는 분리수거정착 유도가 되겠습니다. 요새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건전지 및 폐형광 등을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위생매립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제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20개소에서 시범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그것을 수거한 다음에 왕덕매립장 내에다가 20평정도를 확보해서 보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보관된 것을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등을 통하여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유해 폐기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주변홍보강화로 불법처리방지 및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무단폐수방류,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341페이지요. 환경보호과는 지금 현시대에 제일 어려운 사무를 맡아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 적은데 이게 그전에는 잘되었는데 요즘에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여기도 판매량이 적지만 이게 쓰레기가 안나와서 덜 팔리는 겁니까, 치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치우는 것은 분명히 치웁니다만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의 두 번째 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규격봉투,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지 아니한 봉투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별로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 근방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현재까지는 수거를 그동안 안했습니다. 안하다보면 그것이 적재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점차로 향상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현재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문제가 보통문제는 아닌데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함으로써 그 지역의 쓰레기가 규격봉투 아닌 것, 검은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농촌 지역 가면 하천변이라든지 농지주변에 농사부산물, 비닐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제정비라든가 수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11월 20일날 농약빈병 읍ㆍ면ㆍ동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았고 생활부녀회나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농약빈병 등을 수집하도록 그동안에 누차 지시했고 이달 20일날 오전 9시부터 공설운동장 내에서 읍ㆍ면ㆍ동 농약 빈병 또는 플라스틱 관련돼 갖고 수거 많은 양을 한 데를 경진까지 시켜가면서 수거토록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시상까지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시달 내려보내 놨고 일반적인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돼서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비닐 등등에 대해서도 별도 연말까지 읍ㆍ면ㆍ동에서 자체 수거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 갖고 실적거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하고 양을 분산해 가지고 미흡할 때에는 12월중에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내에 외부에서 쓰레기를, 건축물 철거분을 말이야 차량으로 갖다가 오지에 투기한 사항이 몇 건이나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산골짜기라든지 후미진 데다가 집 뜯은 것을 트럭으로 밤에 갖다 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사항을 적발했다든지 내버린 사람을 못찾아서 시에서 치운 그런 사항...,

있습니다. 집 뜯은 것은 저희가 못했는데 연산에서 벌곡 넘어가는 고개에 알아볼 수 없는 벽돌 같은 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쓰는 이런 종이같은 데다가 기록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 등을 몰래 버린 경우를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과거에는 벌곡에서도 집 뜯은 사람, 두 사람이 벌금 물은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식당 정화조 정비를 금년에 국고보조금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못한 식당들이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내후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당되는 면하고 파악해서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원체 높아 가지고 안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규모보다 완벽한 규모로 됐기 때문에 많이 환영을 하면서 못한 식당들이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정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이라도 그런 것의 범위를 넓혀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65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난 30일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실무진의 김과장님이나 시장님 같이 대동해서 김해시하고 밀양시를 견학하고 왔는데요, 과장님도 느낀바와 같이 김해시같은 데는 1일 처리용량이 200톤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시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200톤, 김해시, 김해.

예.

거기는 규모가 사실 논산시하고는 비할 바는 아니고 단 밀양시가 약 5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인구나 규모나 적정...,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또 밀양시는 논산시보다는 한발짝 더 진전하는 식으로 해서 100톤의 처리용량을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논산시는 100억원입니다만 밀양시는 약 150억원. 물론 그 계획이야 아무튼 뭐 논산시는 그런 규모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참여하는 업체의 제안이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설명한 사업체가 지금 논산그린환경?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쪽으로 어떻게 계약체결이 진행 중입니까?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최초의 제안자가 주식회사 논산그린환경인데 그것이 내막제기는 벽산그룹하고 한라그룹 2개 그룹이 뭉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경서부터 8월 30일까지 93일간에 걸쳐 가지고 중앙지 1개, 지방지 2개에다가 다른 업체에서 참여해 달라고 신문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8월말까지 93일동안 걸쳐 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것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으면 당초에 최초 제안된 그 주식회사 그린환경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월부터 지금 까지, 오늘도 갔습니다만 거기 처리과정이라든가 기술적인 거라든가 금액적이 라든가 하여튼 이러한 등등 전부다 우리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가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하느냐, 물론 직접 참여도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사항을 한 가지를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민간투자협상단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측은 정부측이라고 합니다. 정부측에는 거기에 환경보호과장과 계장과 직원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참고적으로 11명중에 저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참고적으로 한번 열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장에는 피코의 소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간사에는 피코의 전문위원, 법률적인 것은 피코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회계에 관련돼서는 서울에 있는 삼일회계법원 회계사가 금융에는 교보생명 심사역이 기술에는 피코연구위원과 한국폐기물기술사장이 또 환경고등기술원 수석연구원이 우리 정부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개발연구원 소속에 피코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기술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 기술적인 내역, 거기에 나오는 분진, 비산번 이런 등등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코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피코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협상토록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회사 그린과 한라와 벽산과 같이 하는 그 사람들 11명 뽑은 사람과 지금 말씀드린 우리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까지 완료돼서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논산시와 그 사람들과.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때서 정식적으로 업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그때 가서 협약을 1월달에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서 20개월 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쨌든 논산그린환경하고 계약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밀양시같은 데는 우리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그쪽에는 시설단계에 있고 우리는 아직도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주무과에서는 우리가 견학도 했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설계의 적정성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밀양시 같은 데는 폐열관계는 발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논산은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원님, 그 사항은요, 이따 감사보고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도 그걸 또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가정용 제품 쓰레기폐기물 배출 수수료, 그 신고필증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논산시건데요, 이게 얼마 씩 나갑니까?

나가는 것이요?

예, 일반인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받아와 가지고 그 물건에다 붙여야만 수거를 해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씩 나가는 게 없어요, 돈으로?

돈으로요?

예.

그 자체는 나가는 게 없고 제작할 때 비용만 들어갑니다.

제작이요?

예, 그거 만들 때, 인쇄할 때...,

이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당 15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200m에 150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의 거거든요.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만 제품 질 자체가 틀려요. 이것을 뜯어 가지고 그 폐기물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논산 것은 접착력이 약해 가지고 아무리 붙인다하더라도 띠면 떨어지더라고, 그게. 그런데 천안 것은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는 논산시가 타 시보다는 이런 데 조금은 뒤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왜 그런고 하니 일단은 이걸 붙이게 되면 말이지요. 폐기물장까지 갔을 때까지는 이게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지나가다가 떼어놓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다시금 또 붙여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기 제작을 하려면 이 천안시같이 완고하게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것을 제거하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나는 이런 데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저도 환경보호과 오기전에도 길거리에서 붙어있는 것으로 봤고, 봤을 때 저 대형폐기물이 적법하게 내놓은 것인지 하는 의문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천안시 것 같은데 천안시 것하고는 약간 틀린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틀리느냐 천안시 것은 내가 한 사람이 다섯 가지 TV 하나, 냉장고 하나, 의자 하나, 뭐 하나 해서 다섯 가지를 내놓았을 때 다섯장을 붙여야 되고 논산시는 한 장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란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지금 색도가 틀렸기 때문에 천안시의 단가는 아마 200원이상 들어갈 겁니다. 200원 같은데, 그렇다보니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논산시 것이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것은 직인이 현재 안들어가 있고 저희 논산시 것은 직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 등을 지금 현재 기 제작된 것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지금 우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논산시도 뭔가 산뜻하고 아름답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 이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뭐 한 가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완고한 것을 만들었을 때 시민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 점 유의하시고 또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4건이 되겠습니다. 완결이 1건 됐고 처리중에 3건 있습니다. 지금 건건 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강산동약수터 사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강산동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시 사용금지 및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사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송덕빈, 노용섭, 이상구 세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4일 논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1일 사용인원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것이 작년 4월 4일날 약 4,000여만원을 들여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서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금지조치를 당시에 했고 저장탱크의 이물질 청소 및 물소독약 클로르칼키를 사용해 갖고 소득실시 후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강산동약수터 관련돼서 지적하신 날짜가 6월 24일날이었고 저희가 재검사 의뢰한 이틀뒤인 6월 26일날 실시했습니다. 결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판정 통보를 받습니다. 또 그 뒤로 취수지점을 그전에는 한 개소 지점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2개 지점에서 직수라인과 수도꼭지 2개 지점으로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 8월, 9월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은 바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청소 실시 및 소독실시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이달 이후도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소독 실시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적사항이 있은 뒤에 저희가 물을 품어봤습니다. 물을 품어보니 지반에서 나오는 미세한 이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항 등을 자주 청소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에 판정돼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청소하고 소독한 결과지금까지 한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해서 약수터사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탑정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 및 좌대철거가 되겠습니다. 탑정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미철거된 좌대철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하셨습니다. 거기 탑정호주변에서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오수가 47개소, 축산폐수가 9개소가 있고 탑정호주변에 음식점이 13개, 종교시설이 4개, 탑정호 미철거 좌대가 18대가 있습니다. 그 조치한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35개소와 축산폐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 지도ㆍ단속한 결과 8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1,020만 1,000원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탑정주변지역에 대한 오수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청정지역으로 13개 지역에 대해서 3억 9,800만원을 국ㆍ도비를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탑정호는 농업기반공사의 시설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재산권자이며 시설물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미철거좌대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상재와 김종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날 논산지원에서 사건심리가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의 철거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건심리 결정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시현이 갖고 있는 불법좌대건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동안에 다섯 번째에 걸쳐 가지고 시정명령후 지속적인 지금 철거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탑정호좌대는 우리시에서 강제철거시에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 태동되기 이전서부터 약30년전서부터 생계를 유지한 수단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부여된 사항이 없고 단순한 조례상 부칙에 나와있는 사항 갖고는 상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변호사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문의한 결과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보다는 그 좌대를 관리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여부, 법원의 판결여부 등을 따라 가지고서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탑정저수지의 상수원의 광역화라든가 탑정호의 종합개발 등 여건변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타당하겠고 앞으로 조치는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탑정호주변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종교시설 4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필복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이 사항이 비슷합니다만 내후년도에 정필복위원님께서는 이래서 지원계획을 협의토록 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소각로시설 폐열 주민공급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는 소각로의 폐열을 매립장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공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는 열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했는데 저희 소각로설치계획은 다른 일반적인 것은 생략드리고 소각로 폐열발생 예정량이 1시간당 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시에는 시간당 약 3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면 목욕탕 등 주민편익시설은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투자자가 부대사업으로 목욕탕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열을 활용한 주민복지시설 설치는 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설치나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등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소각시설이 협약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시에서는 이 폐열을 이용한 소각시설이 잘되고 있는 시ㆍ군 등을 방문하고 또 선진지 견학해서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검토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주민편익시설 타당성 검토해 갖고 추진여부도 연말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폐기물 및 폐주물사 처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면의 국제환경과학기술의 폐기물적치로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등 주민이 불안해 하니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벌곡면의 부도난 대한환경의 매립된 폐주물사를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바람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황은 일반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환경과학기술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적면에 있는 것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황규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규호에도 폐기물 제거명예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미이행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날 폐기물정리에 따른 논산지청 검사 지휘를 수렴하여 고발조치했고 7월 3일날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 제거명령 미이행으로 황규호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었습니다. 그 뒤로 9월달에 근저당을 한 다산건설 김선용이 일신환경으로 양수를 받아 지속적으로 조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날 다산건설 부사장인 김선영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본인들이 양수받은 폐기물 약 6,000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하는 그 의지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날 23일 저희시에서 폐기물 제거명령에 앞서 가지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내용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본인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적법처리를 하겠다."라고 해 갖고 11월 2일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는 폐기물을 묶어 가지고서, 결속시켜 가지고 압축기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중 가면 현장에 기계를 설치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겠습니다. 그 시험가동 후에 폐기물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서 완전 제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폐주물사 매립행위자인 당초의 대한환경의 김광중이가 사법처리됐고 인수회사인 고려환경에서 제거명령을 조치한 바 있어 가지고 금년 7월까지 약 30%, 지난 10월 23일까지 폐기물을 제거하고서 주민 등의 입회하에 현지 확인결과 거의 다 제거했다고 인정하나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1월 11일까지 완전 제거하고 확인토록 다시 2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1월 11일날 고려환경 현장에서 최초 민원을 제기한 신양리 주민과 민원관계자의 입회하에 최종 마무리 확인 굴착해서 이상 없음을 확인해서 종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환경개발 폐주물사와 관련돼서는 최초 '98년도 10월달에 주식회사 진흥이 부도한 민원발생 사항으로 지금 까지 5년간 끌어오던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련 읍ㆍ면 단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차츰 감소해 나가는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시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