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11월 11일 김영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5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은 백제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수많은 국난을 극복한 항전의 지역으로서 국내외의 어느 성곽도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수도권 시민이 연간 1백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로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개년간의 계획으로 성곽보수·행궁복원에 1,400여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다소나마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천혜의 문화관광지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차적인 도비를 지원 받아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코자 경기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경기도립공원임과 호국의 얼이 깃든 유서 깊은 장소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경주국립공원 입구와 같이 중부면 광지원리 중부면사무소 앞에 관문설치비 2억 원 지원 외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계속되는 경제난과 노동자 파업 확산 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업무를 추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수도권 2천2백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연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Ⅰ권역 등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이 낙후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은 백제의 문화 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국내외의 어느 성곽도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수많은 국난을 극복한 호국의 현장입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수도권 시민의 쉼터로 연간 1백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자랑스런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공원관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개년간의 계획으로 성곽보수 및 행궁복원에 1,400여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보존될 수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억제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천혜의 문화관광지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코자 몇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남한산성의 호국정신과 경기도립공원임을 알릴 수 있도록 경주국립공원 입구와 같이 중부면 광지원리 중부면사무소 앞에 관문 설치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말이면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부면 광지원리부터 매표소까지의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지원리부터 산성리 구간의 도로변에 쉼터·화단설치, 꽃길조성 등 도립공원 진입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2억 원씩 향후 5∼7년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의 남한산성 도로는 굴곡이 매우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지원에서 매표소구간 등 6개소의 급커브 구간의 굴곡부 개량공사를 추진하는 등 행락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지방도 308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로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본 도로는 공원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중부면 오전리에서 목현동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지방도 389호선과 연결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호국의 성지인 남한산성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성내에 전통찻집, 온돌방 숙박시설, 궁중음식점, 남한산성소주 전시판매장 등 도비로 한옥 건물을 매년 다섯 채씩 연차적으로 건립, 외국인 등 관광객 전용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성내의 매도하고자 하는 기존건축물을 매수, 리모델링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물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 역사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성곽관련자료, 궁궐 및 기타 건물 관련자료, 행사(궁중) 관련자료를 전문 연구기관에 정리토록 의뢰하고, 학예관을 건립하여 역사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호국의 성지가 영구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각종 시설물과 문화재보호시설 등 공원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매년 10억 원씩 향후 10년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산성 내 등산로를 일제 정비하여 등산로 이외의 지역은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휴식년제 도입 및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 번째, 산성 내 수백 년 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성곽 내 모든 임야의 잡목제거 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한 번째 공원지역 내 식당 및 상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문화 사적지에 걸맞은 간판을 고안하여 성곽 내는 물론 광지원리부터 산성입구까지 도로변의 식당 등에 대하여 교체토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통하여 추가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3개소(오전, 불당, 검복)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관 안 마을에 한옥으로 건축물을 축조함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1/3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막중한 도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19만 광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건의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유일한 경기도의 도립공원이며 호국의 성지인 현지 실정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대대손손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수도권 시민의 일일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 경기도에 전달되어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아 명실상부한 경기도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9만 광주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으로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복지광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0일과 11월 24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및 국장,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는 항으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원유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의 마련과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당초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대상호수·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자연취락지구의 경계 설정 시 주요 고려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라. 자연취락지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 규정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5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 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제6조(지정대상)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 요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4. 주변에 상당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5.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 되어 있어 일조·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7조(지정기준) 지구의 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우량농지(전·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 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연 발생된 취락 중 다음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 가. 자연취락 중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나. 재해위험 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마.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바.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사.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제8조(대상호수) ①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폐가 또는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밀도, 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주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 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3.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 ①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 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허가) 지구 내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광주시도시계획조례를 따르고, 기타 건축에 따른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시장은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지구지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은 이에 수반되는 지구지정지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