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0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4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4일 전영환 의원 등 열 세분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1월 10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4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정종학 의원 외 열아홉 분이 2003년 10월 27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3년 10월 28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11월 12일자로 제출한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11월 15일자로 제출한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2건은 2003년 11월 15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03년 11월 12일자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은 냅갱英맛㎰廢맙?2003년 11월 12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등 다섯 건은 2003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등 두 건은 2003년 10월 3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찬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부여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늘 고뇌하고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또한 도민 자녀의 기본교육 내실화와 학력증진을 위하여 주력하여온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00만 도민을 대신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관심사항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도정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유치와 관련하여 꼭 도청이전 추진도 함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잠정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화가 가속되면서 2002년 현재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수가 전체인구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 중 91개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산업육성이 침체되고 수도권의 이동으로 농어촌 공동화현상과 더불어 농어촌인구 고령화,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교육기반의 취약현상 등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늦게나마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통하여 인구분산, 기업집중화 억제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까지 특별법제정과, 2004∼2007년 상반기 중 입지확정과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3대 핵심 국정과제를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이외에 지방분권 추진과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지방분권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으로의 권한과 사무이양을 비롯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유치에도 주력하면서 동시에 지방분권정책과 발맞추어 2004년도부터 시급히 도청이전을 재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청이전 추진을 국가지방분권정책과 연계하여「지방행정기관 정비사업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의 실정을 살펴보아도 천안시, 아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인구수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 유입으로 농어촌의 생산연령층 감소가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또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자녀교육 또한 학교 통폐합을 대다수 추진할 정도로 교육발전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속히 예방하고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도청이전을 충남지역으로 조속히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편익증진,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억제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골고루 발전된 충남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도청이 도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중심지역에 위치할 경우 시·군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현재 표류중인 도청이전 추진을 2004년 상반기부터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만의 하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한다면 도청이전 추진도 현재와 같이 계속 표류시킬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등 활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였으며, 2002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수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2002년도 현재 도 인구대비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지역의 노령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최저 13%에서 최고 20%, 금산 16.8%, 부여 18.1%, 청양 20.6%, 서천 19%를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농어촌지역은 젊은 생산 연령층이 대도시로의 이동현상과 함께 농어촌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현재 남아있는 연령층은 대부분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고령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고령인구는 농어업 이외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는 곧 농어촌경제 침체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노인휴식시설을 제공하고, 여가운동 등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의 시책들은 장래의 노인복지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령화된 농어촌사회를 위하여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노령인구가 지역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능력자·향토문화가, 전문기술보유자 등 전문지식인의 자원관리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시켜 줌으로써 근본적인 노인복지대책이 마련될 것이며, 농어촌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획기적인 예산확보와 노령인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적절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백제문화 재현을 위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의 목적은 백제시대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백제역사 재현촌 건립 등을 통하여 우리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제의 멸망으로 소실된 아름답고 섬세한 우리 고장의 백제문화를 재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총규모 100만평 부지에 4,5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기반공사와 역사재현촌 건축, 민속박물관 건립,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 등의 편익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비확보와 민간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당초 국비확보 계획 중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금후 국비부담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44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 등의 시설설치를 당초 계획인 2005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동안 민자유치로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일부 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옥중결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일 경우 업무처리 효율성과 능률성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인 부지사,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에서도 단체장의 구금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1조 2의 규정으로 정하여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감의 경우 일부 중요업무에 대하여 옥중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정부의 교육시책 변화와 일선학교의 다양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공정하고 현실감 있게 대응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상태에서 옥중결재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교육계에서 옥중결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옥중결재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교육감 직무체제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늦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구속되는 교육감에게는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대지 8,098평에 건평 3,715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인근에 이와 유사시설인 문화관광부 소관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목천읍 소재지에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천안시내와 동떨어져 위치적 여건으로 건립 후 천안시민의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평생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심지역의 학교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신축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현 위치에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명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주정명학교는 단순 정신지체아, 중복장애아 및 기타 장애아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면서 대부분의 학생이 교내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 장애학교로서 도민의 장애자녀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학교라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 있어 초·중·고등학교 교육 외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문대학 수준인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중등교육까지만 교육시킬 의무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지역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볼 때도 직업전문교육기관에 조속히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들도 방과후에 계속하여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방과 후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이용시설과 전문치료교육이 요구되는데도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직업보도원을 관련부처와 협의 전문기관에 이관하고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현재 체제같이 실시하되 방과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내에 장애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장애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방과후 숙식과 장애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도 주민의 위장전입으로 도민 자녀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방지와 관련 조례를 제정, 도내 장애인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 수를 살펴보면 총 33개 학교에 재학생 1,078명과 교직원 수 232명으로 1개 학교 당 학생 수 평균 32명, 최소 13명, 교직원 수 7명으로 보통 학교에 비하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충남교원이 1,262명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175명의 교원을 교원부족 학교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 투자금액을 비교해볼 때 학생 일인당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일년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지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은 6∼70년대의 낡은 시설로 대규모 학교와 시 지역의 학교시설에 비하면 초라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도 이들 소규모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폭넓은 생활체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향유를 위하여 조속히 인근 현대화시설 학교 또는 대규모 학교로 이전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창회, 지역주민 일부 등이 반대한다 하여 통합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규모 학교 지연은 소규모 학교 학생 1,078명의 어린 새싹들에게 최적의 환경 속에서 훌륭한 교육을 가르쳐야 할 도교육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부족교원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아직까지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직권으로 조속하고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통합이전까지 오지학교 낙후시설의 환경, 시설 개선과 학력신장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최민기 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금일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민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총 비용 35조원, 인구 50만 명 규모의 도시, 부지 2천만평 정도의 독립 행정도시"로 건설하는 것으로 압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국가의 균형 발전효과와 국내외 접근 용이성, 자연 조건은 좋은지 등 주변환경의 보전성과 경제적 개발용이성 등 무려 30가지 세부 평가항목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의 3대 특별법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서로 맞물려 있지요. 국회 통과를 위해 좀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설득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충청권 이전 효과가 최고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충청권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유치계획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한편 걱정도 됩니다. 국회 건교위 위원 25명 중 13명이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고, 반대 4명, 찬성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은 적극 찬성하지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 못 했다고 하는데, 반대적 경향의 유보 의원이 상당수라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우려됩니다. 이전의 당위성, 효과,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믿지 않으려는 의도를 멀리하고 반대하는 서울, 경기, 경상남·북도 호남 기타 여러 지역, 함께 설득을 통해서 그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적극 활동해야할 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한다는 말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더욱이 전 충청인의 의지와 준비태세를 보이고 있는지,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하나로 뭉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겉으로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실제로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 본 의원은 암담할 뿐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했던 그동안의 연구와 투자가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잠식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권이전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지만 연구 내지 유치운동을 얼마나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한 건지 잘 모르지만 재신임을 들고 나온 이 마당에 행정수도 이전은 얼마나 적실성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학계, 전문 연구진들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얼마나 무마하고 이전할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가장 고려되어야 할 통일이후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특위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특위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단독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리고 충청권 수장들이 한마음을 과시하고 의원 서명운동, 또는 협의체를 가동시키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두 번째, 청년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인적자원이 빠르게 상실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생산방식 변화, 해외이전 등으로 고용흡수력 하락 또 전반적인 불경기에 기업의 인사시스템의 변화까지 겹쳐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은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며, 111개 대상 대기업 중 39.3%가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채용할 계획조차 없는 상황 하에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업체 임금이 절반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규일자리 창출, 구인 구직간 눈높이 차이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선진국의 기업을 국내에 많이 유치해야 하고, 나아가 국내기업에 머물지 말고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국의 관리자로 우리가 가면 괜찮겠지요. 도내 2년제 10개 대학의 취업률은 73.7%, 여학생이 63.0%, 남학생이 59.6%, 4년제 18개 대학의 55.4%에 그치고 있는 취업률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산업구조와 기술진보 속도에 학교 교육이 부응하지 못해서 기업채용 관행이 경력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변화되고 있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수요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 유망중소기업, 선도기업 등 100여 개 업체와 대학이 참가하는 취업박람회를 4개 권역으로 분산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취업정보센터 전달 창구를 통해서 천안, 아산에 설치되어서 얼마나 취업알선이 되었으며, 올해 9월 1일부터 사이버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구인 구직 취업 정보사이트, 충남산업인력 고용안정 정보화를 개통하여 얼마나 취업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해체와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 840쌍이 결혼한 반면 298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황혼 이혼율도 15.7%에 이릅니다.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단면을 이대로 볼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른 청소년 문제도 부모의 무관심, 폭행으로 가출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가출 청소년의 37.7%가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원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지난 해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생활고, 사업실패, 성적부진,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 등도 가정의 불안함과 가정해체, 곧 이것은 사회해체와 연관되어 결국은 국가해체로 연결되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견고하게 지탱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구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정의 부조화, 건강한 정신부재 현상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단면이 얼마나 어리숙한 정책이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도내 결혼하는 쌍 중 이혼하는 쌍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독거여성 노인,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조사된 내용은 무엇이며, 인구 증가율은 얼마나 저조한지 잘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질문을 합니다. 내년 4월에 17대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 국회의원 후보를 발굴하여 당선되고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을지 정말 우려됩니다. 남성 정치인들의 정복력, 승부욕, 정경유착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제는 그러한 영역에서 일하지 않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여 각자의 권리 회복과 책임 아래 국정 전반에 걸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비전 있는 나라로 비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도내 청년 실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가 되는 지도 답변해 주시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 지위를 생각하며, 지난 번 도정질의 때 당부드린 바 있듯이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국장직에 여성을 앉힐 계획으로 바꿔주실 것을 충청권의 유일한 당선직 도의원으로서 충청남도 전 여성의 이름을 대신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카드 빚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교환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돈을 대체하는 카드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된 일 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억2,000장의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당 약 5장씩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99년 90조원 정도였던 카드 이용대금이 지난 해 무려 400조원으로 늘어났고, 가맹점도 600만 곳에서 1,200만 곳으로 늘었으며, 작년에 신용카드 관련 민원발생 건수가 2,442건 중 사용대금 부당 청구가 714건, 전체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량은 세계 2위로, 경제력에 비하면 과연 랭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약 110만명, 1,000만원 이상 현금대출을 안고 있는 신용불량자 53만 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충동구매, 또는 신용카드시장이“돈 되는 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좌시할 수만은 없어서 문제를 제기 하면서 카드사의 과당경쟁으로 남발발급, 결제수단보다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용으로 사용되는 문제, 수수료 문제, 이용한도는 월 평균 수입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선심성 채무 탕감정책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카드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 혹 바보 되는 건 아닌지요. 어쨌든 간에 빚은 갚아야만 할 텐데 기본상식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채무 중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소식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도내에 신용 불량자가 대략적으로 얼마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정말 한 푼도 빚을 갚지 못할 형편이거나 신체 이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도덕적 해이로 자기 쓸 것은 다 쓰면서 남의 돈은 갚지 않는 사람들을 계도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부물류센터 경영부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임시회 때 감자결정 했고, 밑 빠진 독상을 받은 중부물류센터는 우리 천안시 성거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예산 270억원, 충청남도 67억원, 천안시 13억원 기타 농, 축협 80억원을 투입해 1999년 9월에 개장했지만 약 440억원의 부채와 누적 적자가 무려 380억원에 이르러 회생 불능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이 1,000억원이 넘어야 겨우 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도 변경 없이 매각할 경우, 약 521억원의 건물 유통시설 등과 약 300억원과 부지 220억원의 재산가치라고 하는데, 그동안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또는 농협이 투자한 자본금 거래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건립시 119억원, 소요 약 4만여 평의 부지, 300억원 가치 시설물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산가치가 무용화 되고 있는데 도민과 시민의 공유재산이 대폭 감소해 가고 있는 상황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친 일입니다. 행정지원단은 대체 어떠한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천안밸리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안에 충남기술이전센터(CTTC)가 문을 열게 되었음을 반기면서, 선진국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 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과감한 기술 개발투자와 네트워크 활성화, 개발기술의 활발한 이전과 거래를 통해 사업화를 위해, 그리고 지역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지역을 주축으로 있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창업보육을 모색하여 지원하고 연구개발 지원 또한 지역기술 혁신, 신장 중소기업 교육 훈련 증진과 연계하여 명실 상부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해 토탈지원 체제를 갖추는 중부권 지역혁신 연구기관, 대학, 지방정부 등이 수평적이고 탈 권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산-산협력, 산-연-학-관 교류를 원활하게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체계(RIS)의 중핵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합니다. 지난 번 도정질의 한 바 있는 100만평 규모의 도시 계획화를 다시금 부탁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도 당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주 요인은 입시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풀어주고, 학교를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와 망국적인 과외병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평준화가 학생들의 최소한 교육받을 권리와 다른 여타의 점에서 공헌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고교 평준화를 해놓고 보니 사교육비 증가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어 무려 조 단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교 평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서울대 신입생의 27%가 영어 낙제점이고, 우수생의 읽기 능력도 OECD 평균이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고생 학부모 77%가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으며,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남의 명문대 진학률은 서울 평균 2.3배에 이르며, 평준화 이후 지역별 교육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각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학교, 그들의 흥미와 장래희망 학업수준과 지적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요리나 춤, 그림, 만화, 컴퓨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은 평준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평준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육도 경쟁률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더구나 사학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6·3·3·4제도 역시 철저한 연구, 분석, 검토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부탁 드리고, 충청남도의 미래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면 마지막 도정질의가 될지도 모르는데 천안은 걱정이 안되지만 충남은 걱정된다는 중앙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충청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충청시대를 열어 갈 만반의 준비를 다시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성기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교육행정에 노력하시는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본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소신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았음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에 임할 것을 도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면서 오늘의 질문은 도민의 당면한 민원사항과 본 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2년 9월 16일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 드렸던 충남과 경기도간 해상도계 분쟁관련 사항과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사항 및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전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에서 추진하여 온 현안과 앞으로의 대처방안 및 향후 전망을 다음 세부적인 질문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대지구 연합철강 부두 기능의 재배치 및 투자전환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대산업단지 확장구역 항만건설 사업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연합철강주식회사의 5만톤급 2선석과 3만톤급 1선석의 부두건설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진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인접성이 강화되었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로 내륙지역과 연계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양호한 자연 입지여건과 배후세력권내 대단위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소재해 있어 배후 신산업단지 지원항만으로써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무역 및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물류기능지원과 근해항로로 수출입되는 직교역 물동량처리 중심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입지적 조건과 이상적인 항만여건 등 적지 않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의 시기지연으로 인하여 배후지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출입 물동량을 타지역 항만을 통해 육상운송 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항의 부두이용률을 살펴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두 4개 선석의 연간 하역능력은 179만8,000톤이며, 처리물동량은 326만7,000톤으로 146만9,000톤을 과잉 처리하는 실정으로 부두이용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배후지 물동량 전망을 보면, 총 발생 물동량은 3,500만톤이며 그중 수출입 물동량이 1,058만톤에 이르고 있고, 2006년도에는 1,559만톤, 2011년에는 3,165만1천톤, 2020년에는 4,521만6천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수출입 물동량은 철강 제1차 금속제품이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일반 화물이 약 84％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부두시설이 확충 되어야함은 물론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다목적 일반부두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고대지구 확장구역 항만건설사업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연합철강 주식회사의 경우는 철강산업의 침체와 경기악화로 인해 중국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면서 공장부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사실상 고대공단지구의 사업포기로 부두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연합철강은 '97년도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배후지역업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는 전혀 없고 고대산업단지 분양부지를 재매각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향을 전달하였고, 신문보도 매체를 통해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인 연합철강이 사업목적대로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사업포기를 종용하던지 아니면 사업시행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권취소하고,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철강부두를 일반 다목적 부두로 부두기능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은 지금도 당진항 지정문제를 놓고 관련 중앙부처와 인근 평택시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동일 항계 내 항만을 경기도 지역에 편중 개발하고, 항만의 명칭이 타지역 자치단체명칭을 사용하면서 불거진 충청도민의 자존심에서 우러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늦었지만 앞으로 분발하여 착오없는 실행계획으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위한 복합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시행청 건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91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12년이 지나도록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사유지가 편입된 100여 세대의 경우는 쓰러져 가는 집은 물론 축사도 신축과 개축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당하고 있으므로 많은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의사를 표명하고『개발구상용역』을 발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공사측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석문단지를 생산, 연구, 업무, 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개발후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진군에서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도에서 직접 개발할 재원이 없는 만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공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개발 청사진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석문지구 항만은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2단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화물 2만톤급 2선석과 산화화물 3,000톤급 2선석 부두 323억9,8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항만개발 용역설계비조차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추진개발에 사활이 걸린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반드시 관계부처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대상 농지인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쌀 재협상시, 입지강화 및 쌀 수급 균형 조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한 충남도의 3,021㏊의 휴경지는 농지가 황폐화되고 잡초발생은 물론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쌀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료작물 및 녹비작물 등 허용 가능 작물재배를 통한 농지관리는 종자대는 지원되고 있으나, 소요 작업 경비부담은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연 1회 최소 경운을 통한 잡초발생방지 및 논 형상 유지를 권장하나 소요경비 부담 및 농지여건의 불리 등으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휴경 대상농지 90％이상이 수렁논으로 사료나 녹비작물 파종이 불가한 사항으로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휴경지는 되도록 집단화시키고 경운비를 지원하여 1회 이상 경운시키고, 사료·녹비작물 농가에 대하여는 종자대와 작업경비를 지원하여 각종 잡초 발생 및 병해충 번식을 경감하여 이웃농지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등 토양보전과 지력을 증진시켜 언제든지 쌀 생산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휴경지 관리에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질개선을 위한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다음은 현실개선을 위한 벼 건조·보관시설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벼 건조 보관시설 계획으로 생산자 단지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에 보조 1억원과 자담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지원사업은 자부담 능력부족과 생산·판촉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군의 실정은 쌀 생산 면적이 전국 3위요, 충남에서 제일 많은 쌀 생산 면적으로 농협 RPC 8개소, 개인 RPC 2개소, DSC 2개소로 총1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생산된 벼가 상당량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고 농협수매 물량도 매년 야적보관 하고 있는 실정으로 밥맛 좋은 충남쌀 명미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료곡 확보와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RPC 증설시설의 경우는 농림사업 지원 단가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7억원 내지 9억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농협에서 고정투자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 소견은 현재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지원되고 있는 건조·보관시설 사업비를 농협 RPC에도 정부지원 외에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여 전체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 생산된 벼가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미화 사업을 정착시켜주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호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삽교호는 아산, 예산, 당진 등의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 그 활용도가 클 뿐 아니라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으로 인근 평야지대의 미작산업에 기여한 바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질이 악화되어 호소 수질 환경기준상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쌀 생산과 관련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의 악화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삽교호는 천안, 아산, 연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등 7개 시군을 집수구역으로, 자료에 의하면 인구 66만 명 거주의 생활하수 1일 발생량 16만5,000㎥, 786개 폐수 배출시설의 산업폐수 1일 발생량 1만 7,000㎥, 4,892농가의 축산폐수 1일 발생량 4,690㎥ 등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요 유입하천인 곡교천 상류에는 천안·아산 등 신도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도 각종 오염원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사례와 같이 환경적으로 균형을 상실한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엄청난 시설투자도 효과가 없었음을 인식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이제 농업용수원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당면한 사항입니다.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호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 농로의 영농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호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간 우리 도 서북부 지역의 대호지 정미 고대 석문 4개 면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개발 면적 1만1,258㏊의 방대한 사업지구입니다 이곳은 6ｍ이상 간선농로가 71㎞이고 4ｍ지선농로가 301㎞로 총 연장 372㎞의 농로가 있으나 당초 사업추진 시에 농로포장과 사리부설이 전혀 안되어 갯벌로 조성된 농로는 소량의 강우에도 경작에 이용되는 농기계 진·출입이 난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와 형평성이 결여되고 차별화되어 있어 이곳 경작농어민들의 소외의식과 영농의 불편함이 따른 민원으로 수 년째 행정불신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도 예산관계로 시설유지 보수가 전무한 상태이고 당진군에서는 본 의원이 의장 재임 시에 군비를 투입하여 혼합식 사리부설을 하여 응급조치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당진군의 재정여건상 계속하여 투자비확보가 어렵습니다. 지역 민원해결 차원에서 372㎞ 농로 중, 주변 상위도로와 연계개발이 가능하며 주민이용도가 높은 6ｍ이상 간선농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여야 하고 진출입이 곤란한 4m 이상 302㎞에는 조속히 사리부설하는 영농환경 개선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딱 맞추셨습니다. 성기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도정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C는 창의성과 감각이 뛰어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지식·정보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전환기에 여성들은 변화의 원동력이자, 주체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저임금의 산업역군으로서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해왔으며 경제활동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주류로서보다는 주변적 입장에 머물러 왔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단순 근로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 우선 해고 등의 구태의연한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는 이러한 열악한 경제활동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은 여성의 권위신장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 성장이라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은 60∼70년대부터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한 결과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국가·사회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늦은 감은 있지만 무한경쟁 시대에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을 개발·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사회봉사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21세기를 맞는 선진국가 건설의 주류로서의 여성을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민의 젖줄인 금강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와 무분별한 생활오수의 배출로 인한 하천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전국토의 오염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환경보전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같이 인식하고 우리 도민 모두가 금강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환경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은 중부권 광역상수도 공급이후 비상 취수원 등 종합검토 고려할 사항이며 현재의 지정면적(공주, 부여)은 3.3㎢로 금강유역면적 총 9,810㎢의 0.033% 정도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질관리 구역지정 등 보완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개선과 양질의 먹는 물 생산은 선택이 아닌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청댐의 생활용수 배분량 중 미사용량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노식의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상수도 시설, 무차별적인 난개발 정책의 수준을 넘어 이제 물로 하여금 도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냄새 발생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소독 부산물 초과생성 등 일련의 수질사고에 따른 언론보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도 정수처리 공정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요금 부담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하수행정서비스를 펼쳐야 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룡시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와 공주시 계룡면과는 행정구역상이나 역사 기록상으로 볼 때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계룡시(전 계룡출장소)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명상 계룡과는 무관하며 계룡산과 가까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공주시 계룡면은 1914년 이후 계룡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이번 일로 계룡면 주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습니다. 또한, 새 명칭으로 계룡출장소의 원지명인 두마시 또는 신도안시, 신계룡시, 양띠해 의미를 둔 계양시, 충룡시, 청룡시,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의 평화시 등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들은 계룡시 명칭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시명칭 바꾸기는 어렵다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도의 대책 강구와 타명칭을 쓸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먼 훗날 계룡면이 시로 승격 시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충남체육발전 엘리트 체육기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0월 전북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제84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종합 4위에 입상함으로써 6년 연속 상위권 입상의 위업을 달성하여 200만 도민에게 자긍심을 한층 높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박수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상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직원 그리고 선수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체육은 이러한 성취감과 도취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자칫 자만해 있거나 상위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조금만 게을리 한다면 또다시 중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냉정한 자세로 체육환경의 변화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남체육의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엘리트체육의 기반이 취약하고 연계 육성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체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과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이와 연계한 초·중·고의 우수한 꿈나무 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다시 대학과 실업팀으로 연결하는 연계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군청 체육팀을 비롯한 일반부 실업팀 육성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과 함께 부진선수를 우수선수로 교체하는 등 부실 운영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수들이 마음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수합숙소와 연습장의 확보는 물론 훈련시설·훈련장비 등 체육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하며 적정수준의 보수와 함께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전력 극대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불참종목 96개 종목 해소방안도 마련하여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전 종목이 참여하여 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에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며 수도이전을 위한 법안통과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겨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안팎으로 처한 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지역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여론 선도층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고 지역민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정부가 핵심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대적 과제이며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항이라면 충청권만의 발전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회 계류된 법안통과를 위해 보다 주도 면밀하게 대처하고 특별법이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수도 이전은 흔들림 없이 여러 국정 프로젝트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도지사님의 강한 추진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우리 충남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신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안은 이미 대선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 인식한 듯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본 의원은 촉구 드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행정수도는 강을 끼고 위치되어 있습니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에 고려해야 될 요인임에도 이에 위치선정 요인에 빠져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도의 발전전략인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 발전전략에 대한 기대 속에 답보 상태를 보이는 사업이 많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에 부응한 발전전략 등은 진부합니다. 제목만 바꾸고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일맥상통하여 현실적으로는 합당치 못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래성 산업기반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인프라 구축, 지역문화권 형성 및 관광개발, 맑고 깨끗한 푸른 충남 구현, 충남 2010 정책비전, 균형있게 상생하는 충남,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 충남, 환경과 안전이 자리잡은 터전 충남 등 단어만 바꿔놓은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름만 바꾸어 놓은 전략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공회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백제내포문화권개발, 광역도로망 구축,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청이전, 이들 시책들의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경주 등 신라문화권은 잘 정비되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데 비해 백제문화권 개발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늦장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제문화권 개발문제는 80년대 초부터 중요안건으로 논의돼 왔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주요 유적지는 민족적 차원에서 잘 보전관리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백제문화는 가시적인 것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 복원에 주력하여야 하며 축소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에 밀려 지난 '94년부터 10년이 지난 사업이 올해까지 1조1,63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이 광범위하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46%의 공정에 머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5년 연장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문화유적 종합개발사업이므로 다른 분야와 달리 영구적이고 치밀해야 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여 걸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의 계획이 있다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층 검토해 수정·보완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 새로운 충남시대 열기에 중장기 비전을 재정립, 정책프로그램을 마련 도정에 효율성을 제고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우리 도 출산율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이 하나 기르는데 월 83만원이 소요되고 출산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충남은 3.8%로 전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출생아 수가 1만8,847명으로 2,914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출산감소는 20대 가임여성인구의 혼인건수가 감소 그리고 초혼연령의 상승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대한 부담으로 출생아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간의 인구정책이 빚은 부작용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 여대 학사부에 자녀출산 계획설문조사에서 자녀출산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 전체의 30% 가량이랍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는 우리나라도 그 예에 따라가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에 감소되기 시작하여 150년 뒤엔 즉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 출산장려책으로 인구정책이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곧 국력이자 희망인 만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가 여성 개인의 집안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임을 공감하는 사회분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래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인구 유지 내지는 적정한 선의 증가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각 시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출산장려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유아교육 유사시설 난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형식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미술학원 등 시설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고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교육내용들이 천차만별이어서 적정한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지하는데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가 낮아 인성교육을 도외시한 채 유아교육을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교육내용을 특기교육이나 기능교육 위주로 생각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각종 보육시설, 유치원 속에서 수요자들은 그 기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시설들의 수준 불균형과 지역편중으로 인한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1992년 7월부터 어린이집 설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지역별 시설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농·어촌 지역은 취원 대상아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대도시는 취원대상아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하고 초등학교에 병설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사학원간의 원아모집 경쟁은 물론 운영자들간의 반목과 불화도 극에 달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증설해야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시설은 영육아 보육법령 및 안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돼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린이를 위해 진정한 유아교육 보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보육에 더욱 정진하여 나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대적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충남시설 942개 보육시설 3만8,000여명의 영유아가 4,000명의 보육인들에 의해 미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혼합형 보육시설로 아끼지 않고 지원해서 영육아 육성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출신 이용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예산군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내포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당초 서해안고속도로의 설계가 아산만을 경유하여 예산 청양 부여 서천의 내륙 지방을 통하여 호남으로 가도록 되었던 것을 지사님께서 이를 변경하여 서해안을 따라 가도록 수정 하셨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서해안고속도로가 해안을 따라 가는 것이 충남 발전에 위한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외된 예산 아산 청양 부여 서천 등 내포지역의 50만 인구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늦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아산의 인주 IC」에서 예산과 청양을 거쳐 부여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서천에 이르는 124.6㎞의 가칭 [내포고속도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1366의 상담 실적을 보면 2001년도 2,683명, 2002년도 6,400명, 2003년도 9월말 현재 5,644명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현재 도내 천안시 지역의 1개소에서 여성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피해 여성의 구조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사후 응급처치,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조치가 미흡하여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성폭력 상담실 6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10개소, 여성복지 상담소 2개소와 그리고 여성의 전화 1366 상담소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상담소 각각의 기능을 서로 보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전예방과 사후보호 조치기능을 겸비 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한 후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소와 병원, 경찰간의 NET-WORK를 구성하여 폭력행위 저지, 응급처치, 가해자 보호 처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1366 상담소 등 유사기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좋은 형제 이야기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얘기는 1960년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온 것이고 최근 역사적으로도 고증된 바 고려말로부터 세종대왕에 이르는 조선조 초기에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던 실존인물 이성만, 이순 형제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쇠퇴해진 사회 속에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각박한 사회질서로 하여금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효의 고장인 우리 충청남도에 진취적이고 봉사적인 사회기품을 진작하여 미래의 새 희망을 펴 나가기 위해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미 2001년도 7월 30일 조례제 2,938호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애국사상 뿐만 아니라 효 사상 등 사회 순화를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사회교육 방안을 모색, 선양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심지사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방법을 학부모 전원의 직접 선거제로 실시하거나 아예 전 도민의 직접 선거제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부실한 학교급식 문제에 관련해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전국 각 지역에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학교급식 조례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의 개정은 우선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구입·사용토록 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이며,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을 위탁급식이 아니라, 학교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개선대책에 관하여 우형식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등교사 수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최근에 마감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원서접수 마감결과를 보면 농어촌과 도시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자가 적어 양적·질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교사 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어촌지역의 지원자가 대도시에 중복지원하기도 하여 예년과 같이 미달사태가 빚어져 교사 수급난이 우려되며, 또 현직교사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수업부실의 부작용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지원자 연령을 57세 이하로 완화한 결과 2.43:1로 지원자가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사 평준화를 위해 부교육감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대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협의를 가져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가 이제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이후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오시면서 충남 자치도정이 올 한해에도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 여러분께 특별히 한 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돌아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럽지역에 대한 국제교류와 통상확대를 꾀하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을 홍보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발렌시아주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어 현지 저명인사와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충남의 투자여건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러시아 방문에서는「오페라 이순신」이 세계적인 수준에 손색이 없는 대작이라는 호평 속에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바 있으며, 이어서 레닌그라드주와는 경제적인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식방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프랑스의 칸느와 모나코의 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가 지향해 나갈 관광산업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돌아 왔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앞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우리 충남이 세계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와 해외통상 능력배양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순방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도정을 살펴주시고 염려해 주신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도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유병기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그리고 서면질문을 해 주신 최민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도청이전 관련사항 등 모두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도청이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관련해서는 유병기 의원님과 엄금자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모두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유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보류된 도청이전 사업의 재추진 의향과 엄 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앞으로의 대책을, 이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국정운영의 틀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국토를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국토개조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고 지방을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여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을 토대로 형성된 지방적 혁신역량을 집결하여 지역마다 특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첫 시도라는 상징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본구상과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중 입지를 선정한 다음 2007년 하반기부터 신도시건설에 착수하여 2012년부터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일정 아래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도시기본구상과 입지기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정부안이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17일「충청권행정협의회」결의에 따라 합의된 대전·충북과 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종의 홍보물 34만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논리개발과 홍보를 위해서 총 23회의 전문가 토론회·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국회 통과 문제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연대하면서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장 및 4당 대표를 방문하여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11월 12일에는 천안에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오늘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 사회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이전 문제는 지난 3월, 제16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행정수도의 건설위치, 지위 등이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에 중대한 요인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곧 바로 여건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에 보완 용역비를 계상하는 한편,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청이전 후보지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까지 용역을 1단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도청이전 후보지의 결정과 신행정수도 이전부지 결정 문제는 상호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신행정수도가 충청남도로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충청남도에 입지하게 되면 현재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행정권이 충청남도와 별개의 단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 문제는 상호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남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도지사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23번에 걸친 토론회라든지 또는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하면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논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함께 해 왔고,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깊이 관여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왜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의 입장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려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또 이게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는 말씀으로 제 의지에 대한 말씀을 대신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는 유해식품에 대한 관리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해식품에 대한 관리대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유해식품의 여러 가지 유형을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 도의 현실과 유해식품 단속실적, 그리고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안전도에 대한 기대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유해식품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유해식품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식약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식품관련 학과 대학생과 주부, 소비자 단체원 등 68명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생활 속에 파고드는 유해식품을 색출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 160개소, 2003년에 175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91건의 부적합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식약청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언론에 공개하는 등 영업자의 경각심 고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평가 관리하는 위생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업소는 위생점검을 면제하고, 수준이하의 업소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업소 스스로 안전한 식품만을 생산·유통시키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해식품이 우리 도내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엄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국회통과 대책과 천안밸리 부지확보대책 등 모두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안밸리 부지확보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국회통과 대책 관련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 의원님께서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안에 충남기술이전센터의 개소를 반기면서 천안밸리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반영방안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특히 천안밸리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산업기술단지는 지역첨단산업발전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99년 12월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일원에 5만5천 평을 지정하여 2001년 2월에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지를 백만 평 규모로 확정할 계획으로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천안 제4공단의 개발 중 누수로 과잉공급의 우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현재 추세는 대규모 공단이 한꺼번에 밀집 개발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산하거나 소규모로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적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에는 국토의 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천안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천안밸리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밸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밸리에는 벤처관, 생산관, 번영관이 완공되어 34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정밀가공센터는 60% 공정으로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는 벤처물류센터가 내년 5월에, 기술혁신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가 2005년에 완공되면 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영상관련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기술이전센터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역인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산학연교류활성화 등 지역혁신체제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충남과 경기도간 해상도계분쟁, 당진항 분리지정 관련 사항 등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과 경기도간 해상도계 당진항 분리지정 상황과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충남과 경기도간 해상도계분쟁, 당진항 분리지정 등 사업이 지난 일년간 추진성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대처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 간의 해상도계분쟁권은 지난 89년부터 인천지방해양청에서 시행한 아산국가산업단지 항만개발사업인 항만시설 일부가 준공되면서 신규토지가 발생하였고 이는 우리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중 등록함에 따라 해상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도와 양 시간에 수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00년 9월 7일 당진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3차 변론에 이어 헌법재판관의 현장검증을 마친 상태이며 우리 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 당진군의 간부 공무원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전문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을 앞두고 있는 본 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당진군과 함께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항과 평택항의 분리지정은 도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99년도에 당진항 분리지정을 정책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60여 회에 이르는 토론회, 세미나, 중앙 건의 등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를 전제로 분리시기와 한계 등 세부내용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등 분리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활동도 하였으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반대로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재안으로 지역항만제 도입을 통한 당진 명칭 사용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과 같이 분리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항만제 도입은 지역여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진항 분리지정은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당진항 분리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의원께서는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논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쌀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쌀생산조정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쌀생산조정제 대상 면적은 3,021ha로 이중의 64%인 1,939ha는 푸른들 가꾸기, 사료작물재배와 경운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잔여농지는 수렁논이 되거나 산간, 노령농업인 경작 등의 사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쌀생산조정제 시행이후에 휴경논의 방치로 인한 황폐화와 병해충 서식 등 문제점을 최소화한 논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쌀생산조정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시군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비상업적 작물재배 시 논농업 직접지불 보증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사료작물 재배 등을 지원하여 작물재배를 권장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휴경논의 황폐화 방지를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각 농가에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방치되고 있는 휴경농지 대부분이 산간 계곡 등 한계농지와 수렁답으로 관리상 어려움도 있는 실정이지만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휴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첫 해인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논의 황폐화, 잡초,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대책과 충남체육의 전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모두 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충남체육의 전력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에 대한 대비계획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관이 꼭 답변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하지 않고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체육의 전력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 의원님께서는 전국체전 6년 연속 상위권 입상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학교체육 활성화 시책과 시군 실업팀의 정비 등 전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15억원을 투자하여 150개 초·중·고팀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학교체육위원회를 통하여 육상, 수영 등 기본종목 24개 팀과 핸드볼, 테니스 등 취약종목 73개 팀을 비롯하여 신규창단팀 34개를 지원한 바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꿈나무 선수들이 도내대학에서 우수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24개 대학과 연계하여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청 체육팀의 구성은 현재 우리 도와 시군 중에는 모두 23개 종목 27개 팀의 21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우수 선수들의 타시도 이적을 방지하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계속해 입상한 선수와 팀에 대해서는 특별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전국체전 성적을 기초로 하여 경기력 분석을 마치고 12월 중순까지는 선수단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군 팀의 전국체전 메달상황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6개입니다. 다음으로 선수합숙소와 연습장 등 체육인프라 확충문제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청 실업팀 중 개별훈련하는 2개 팀을 제외한 모든 선수단이 합숙시설을 확보하여 도내체육시설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수시로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 체육계와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내년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내포지역 연결 고속도로 관련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포지역 연결고속도로건설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정폭력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는 현재의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된 경위와 통과지역 변경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포고속도로 신설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포지역 5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철도나 고속도로 등 국가의 주요 기간교통망을 계획할 경우에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수요,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성은 물론 앞으로 남북통일 후에 대륙연계 교통망과의 연계성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아산, 예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도로를 서해안 쪽으로 옮겼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임명직 지사가 되었었습니다만은, 당초 건설부에서 1차 시안으로 제시했던 아산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거의 병렬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중간에 병렬식으로 통과하게 되면 서해안 쪽으로는 다시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전연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고속도로 망의 장기계획상으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 예산을 통과하게 되는 노선이 되어서 우리 내륙지역은 고속도로 노선이 계속해서 병렬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노선을 당진, 서산, 보령, 서천군으로 바짝 서해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이 서해대교를 건설하는 막대한 예산의 추가투자를 강행하면서 정부가 판단할 때 우리 도가 제시한 서해안 노선이 옳다 하는 판단을 건설부에서 세 분의 장관이 바뀌면서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내포지역이 고속도로의 수혜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고속도로도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가 2008년에야 완공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대전, 공주, 청양, 예산, 당진과 연결되고 그 도로를 저희들이 서산 대산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모두 2008년까지 94.3% 완공되게 되면 저희 충청남도는 내륙고속도로와 그리고 서해안, 경부 양쪽의 고속도로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어느 지역이든 고속도로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내포문화권의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는데 한 개 부처만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협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용역비가 국회에 아직 예결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지역의 교통량 증가추세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강한 가정육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 의원님께서는 이혼 증가,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 등으로 청소년 가출 등이 가정해체로 이어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시고,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지탱해 주는 원천은 바로 가정이라는 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결혼인구에 대한 이혼은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4만 5,324건입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398쌍이 이혼을 하고 같은 기간 우리 도의 경우는 5,074건으로 하루평균 열네 쌍이 이혼을 하여,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문제는 한 가정이나 개인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로서 가정해체를 가져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로 연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 부부교실, 가족교실, 고부교실 등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모임과 어머니 교양강좌 등 가정해체와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가정 가꾸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층 보강된 대책을 운영해 나가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현재 32%에서 2007년까지 40% 수준까지 확대 위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채용 시에도 양성채용 목표제를 운영해서 어느 한 성이 30%에 미달되지 않도록 운영하면서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기능도 대폭 보강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국장직에 여성을 임명하는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경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에 구애됨이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룡시 명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계룡시와 공주시 계룡면이 동일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선이 예상된다는 말씀과 함께 계룡시에 대하여 신도안시 등 여러 가지 지명을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계룡시 명칭 변경」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담아 질문을 주신 계룡시 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명칭의 연원은 1989년 8월, 노태우 전대통령이 3군 본부 순시 시「계룡대」라고 명명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계룡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1990년 2월 시 설치를 전제로 도 직할의 계룡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지난 6월 30일 계룡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7월 18일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시 명칭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 군과 면의 명칭이 동일한 지역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천안시 성남면, 강원도 동해시와 포항시 동해면, 그리고 충남 금산군과 전남 고흥군의 금산면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면으로는 연기군 부여군 태안군 같은 경우에 남면이 있고, 아산시 당진군의 송악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서구 복수동과 금산군 복수면처럼 근접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군산시 관내에는 개정면과 개정동이 인접해서 있기도 합니다. 계룡시 명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거쳐 의견을 제기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계룡시의 계룡면 지역은 관광·문화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계룡시 지역은 전원·문화·국방도시로 가꾸어 나가면서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지난 9월 19일 계룡시가 공식 출범됨으로써 계룡시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의 명칭변경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좋은 형제상 제정과 관련해서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던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충효사상의 고취 등을 위해 유관순상의 경우처럼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청남도에 진취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적인 사회기풍 조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좋은 형제상 제정은 우리 사회가 메말라가고 가족윤리가 급격히 무너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도민에게 부각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추진하는 효제비와 형제상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과 상의 당위성, 명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좋은 형제상 조례제정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금자 의원님과 성기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 의원님께서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부실을 지적하면서 경영적자누적으로 인한 행정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잘못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200만 도민과 엄금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낙후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상품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 278억원, 국고융자 85억원, 자체부담한 156억원 등 모두 519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1999년 9월 14일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웠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결과 지난 연말까지 누적적자는 380억원이며 금년에도 30억원 내외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금융부채 440억원, 유동부채 58억원 등 모두 498억원으로 매월 1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도의 행정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농심이 "향후 20년 이상 농산물물류센터 기능을 유지하고 위약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수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지급과 경매를 연기해줬던 채권단은 12월 15일까지 도의 명확한 방침을 요구하고 확실한 대안이 없을 경우 경매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알려 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졌으며, 경매 후 파산절차를 밟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연체를 해소한 후 시간을 갖고 회생의 길을 찾는 것 중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매를 중단시킨 후 물류센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도정에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여유를 갖고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도가 인수해서 토지의 용도변경 후 매각하는 안과 공공성이 강한 제3의 인수자와 공동으로 도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류센터의 빠른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금자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공유재산의 손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엊그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국가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벼의 건조와 보관시설 부족으로 충남쌀이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충남쌀의 명미화를 위해서는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건조·보관시설사업이 미곡종합처리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도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질 좋은 우리 충남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성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의원님께서도 늘 자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충남은 쌀 농사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잘 짓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까지 7년 연속 쌀 생산 전국 최고 단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시장평가 면에서는 우리 쌀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질 좋은 쌀을 경기도 등 인근지역으로 원료곡 상태에서 방출함으로써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충남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충남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건조·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합보관 및 도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2개소의 전업농과 작목반, 그리고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건조·보관시설비 1억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농협과 개인 RPC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설확충이 가능했으나 일반농가는 정부지원이 없어 수확 후 건조, 보관의 어려움이 많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25개소에 지원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쌀만큼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명미화 대책을 지역농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협 RPC까지의 건조·보관시설 지원문제는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농협 RPC에는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99억원이 투자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성의원님께서는 대호농업개발지구의 경작로 미포장에 따른 영농불편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이용이 많은 간선농로 포장과 지선급 농로 사리부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호농업지구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지적하시고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신 성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를 대상으로 주변 상위도로와의 연계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도에 배정되는 사업량은 170㎞ 수준으로 농업인 요구물량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간선농로 3,300㎞중 올해까지 64%인 2,116㎞를 '95년부터 시작해서 마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호농업개발지구를 포함한 남포, 이원, 홍보 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사업비 규모를 감안할 때 대호지구와 같은 대단위 농업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집중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와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원형편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호지구는 당진군과 서산시를 포함하는 10개 읍면에 위치하는 대규모지구로서 영농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겠다는 절실한 판단 아래 우선, 금년에 기본조사계획이 완료된 고대, 석문, 대호지면 지역은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미면 지역은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선급 농로에 대한 사리부설은 현행 중앙의 지침상 확포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경작로 확포장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검토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호지구 등 대단위 농업개발지구의 영농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 건의하면서 도에서도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농공단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대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특히 논산지역의 농공단지내의 일부 기업체에서 지역주민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정규직과 차별대우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대해서는 송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형태가 기간제 근로라든지 단시간의 근로, 파견근로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변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특히 IMF이후에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해서 금년 10월 이후에 약 50.2%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규직에 많이 채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중앙정부와 같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청년실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적의 말씀과 도의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도 몇 차례 엄금자 의원님께서 청년실업, 특히 대졸실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 도의 청년실업률을 말씀드리면 도의 실업률이 2.1%인데 대비해서 7.7%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입니다만 전국의 청년실업률 8.4%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또한 작년도 도내 대학졸업생 2만9,000명이 취업하고 62.3%의 취업률입니다. 대졸 취업률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대졸 실업에 대한 도내 대책은 지난 9월부터 도내 대학이 작년에 1개소에 하던 취업박람회를 4개소를 확대해서 165개 업체에 512명,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469개 업체에 1,601명, 충남고용안정정보망 운영을 통해서 취업알선으로 1,579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눈높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대학진학률이 급속히 팽창됨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관한 문제,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같이 해결이 되야 될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년실업률을 대학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신용카드 사용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신용불량자에 대한 계도의 말씀까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신용카드 사용연체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신상과 밀접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고 또 카드회사의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작용해서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만 신용불량 현황을 전국통계만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3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권 등 금융기관 관리는 재정경제부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아직도 계속 끊이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관련 유관기관 관계 계기교육을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지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께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기개발과 관련된 문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과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복합산업단지로의 지역특화 발전특구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기문의원님께서 그 간에도 수 차례 정책지원과 관심을 제기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추진에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실무협의회라든지 각종 토지공사, 국회, 건설교통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 도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복합형 단지로의 개발은 지난 8월에 재정경제부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전국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입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논리 특히, 석문지구에 대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유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10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도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하되 성의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연구용역이 당초 구상보다 약 2개월 늦어져서 12월말에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의견수렴 기회를 갖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석문지구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석문산업단지 석문부두와 관련된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2004년도 설계비 17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주변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과 도의회 노력으로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증액을 시켜서 17억원이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석문부두의 조기개발을 위해서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확실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토지개발공사의 연구용역결과 후에는 건교부 등과 협의해서 단계별 그리고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성기문 의원님께서 고대지구 연합철강 부두기능의 재배치와 투자전환과 관련된 질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에 계시면서 상세한 수출·입 물동량이라든지 항만개발의 지연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아주 세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확장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연합철강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일반부두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진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아산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고대지구의 확장이라든지 항만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확장부분 시행자인 연합철강이 사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취소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단계로 11월 26일 청문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이행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취소를 하고 아울러 말씀해 주신대로 아산국가사업단지 내에 고대지구 확장부분 전면에 개입된 항만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기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서 확장부분과 일반 다목적부두 건설이 병행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녕학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관련해서 유병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지역 고령화 관련 대책에 대해서, 성기문 의원님께서는 삽교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이제남 의원님께서는 금강수질 개선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 고령화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걱정하시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인복지예산 확보대책,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의 노인인구는 23만4,000명으로 전체 노인수의 12%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 예산을 매년 증액투자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고령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 어르신들의 부조적 경비 확대지원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 수혜자를 현재 6만2,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인교통수당 등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는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5개소를 운영하여 2,275명의 노인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7,800만원을 지원하여 4,00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노인의 일거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총 3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개 사업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개소에 4억5,000만원,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 2만4,000명에 연 3억6,0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 16개소에 9,400만원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16개소로 점차 증설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직종인 도내 주유소 100개소를 선정, 효 실천 주유소로 지정하여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도검침원, 공원관리, 주차계도 등 사회참여 기회마련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중심의 단순한 기능을 복합 기능화하여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께서 삽교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서북부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은 삽교호가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시화호 같이 환경적으로 균형을 상실한 호소의 수질개선은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환경 및 농업분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서북부지역의 주요 농업용수원인 삽교호 수질문제에 대하여 우려와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여 주신 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삽교호의 수질은 호내 각 지점에 따라 농업용수 환경기준치인 8.0ppm 내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COD로써 2001년도에는 6.0ppm∼ 7.5ppm, 2002년도에는 8.4ppm∼9.0ppm, 2003년 9월말 현재는 7.6ppm∼8.3ppm입니다. 또한 삽교호 수계 주요하천인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의 경우 2003년 9월 현재 상하류간의 수질은 환경기준 2∼3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OD로써 삽교천은 3.0∼4.3ppm까지, 곡교천까지 1.9∼6.3ppm, 무한천 1.9∼4.9ppm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소의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호소 내외의 오염원 제거가 병행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염원에 대한 사전방지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2006년도까지 3,3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현재까지 2,20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천안에는 1일 15만톤을 처리하고, 아산은 1일 3만6,000톤, 홍성은 1일 1만7,000톤, 예산은 1일 2만2,000톤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5개소는 5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개소는 아산 2단계 사업과 덕산, 삽교, 합덕, 신평 지역에 하수종말처리 사업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106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개소에 157억원을 비롯하여 마을하수도 17개소를 설치 가동 중에 있고, 천안천, 온양천, 예산천, 무한천 등 4개소에 61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삽교호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삽교호 유역 7개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를 포함한 「삽교호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염 발생원에서부터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최우선적으로 수질기초시설에 예산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화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의 모든 호소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보전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물관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금강수질 개선대책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금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수질개선대책과 중부권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등의 보완 방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금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 2005년까지 2.2ppm이하의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수질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금강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896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기초시설 등 확충·보강 및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금년 10월 현재 93%로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은 금강수계에 수질기초시설 18개소를 가동 중에 있고, 금년에도 추가로 307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여 유입부하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9월 현재 금강수질은 부여 백제교를 기점으로 전년3.3ppm의 3급수에서 BOD 2.1ppm인 2급수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금년의 높은 강우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주·부여·논산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2004년도 관로매설을 착공하여 2006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어 완공되면 물 공급(1일에 16만3,000t)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금강의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투자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부권 광역상수도공급계획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은 취수원의 위치, 특성, 지역여건과 수질오염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의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강특별법상 금강수계 대청호 상류지역에 지정토록 국한되어 수변구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금강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오염행위를 제한하고, 수질기초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금강 수질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는 출산율 감소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출산율 감 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가족계획 사업을 주축으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여 선진국에서는 100년이 걸린 인구정책을 불과 20∼30년 만에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해동안 출생아 수는 총 49만5,000명으로 2001년 55만7,000명에 비해 무려 6만2,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02년도 현재 출생아 수가 1만8,847명으로 2001년도 2만1,761명에 비해 2,914명이 감소하는 등 출생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저하에 따른 가임여성의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여성의 증가와 출산에 따른 육아부담 및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산장려시책은 일부 시·도에서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개별적·산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인식확산을 위해서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그동안 저출산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여 2005년도부터 출산장려금, 아동복지수당지급 등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여성개발원에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에는 최종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방안과 도 자체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도 차원의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병기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의원님께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와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아주 중요하다 하시면서 당초 계획된 국비를 지원받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 등의 민자유치사업은 2005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재현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백제시대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발굴·재현하여 백제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공부문의 사업비는 계획사업비 총 2,261억원 중 (국비 911억원, 지방비 1,350억원) 국비 473억원과 지방비 649억원 등 1,122억원을 투자하여 진척율이 62%입니다. 기반조성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재현촌 건축공사 중 관리사무소와 관공서는 완공을 하였고, 왕궁과 능사건물은 신축 중에 있으며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공사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전시시설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2004년도에는 국비 150억원과 도비 150억원이 반영이 되어 사업추진에 더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여사업비 839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중앙에서 개최한 백제문화권 중앙개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국비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지원을 받아서 국비의 최대한 확보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종합적인 진도와 아울러서 사업기간은 부득이 1∼2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 대상지구인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의 사업시행은 (주)삼부토건, (주)계룡건설, (주)대아건설 등 3개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협약체결과 용지매각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늦어도 2006년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또한,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을 우선 준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643호선 노선 확·포장 사업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논산시 은진면 관촉리에서 가야곡면 야촌리간의 지방도 643호선이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2차로 확장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도 643호선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정비 장기계획상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이 구간은 80년도에 IBRD 차관사업으로 시설된 도로로써 총 연장 7.3km 에 도로폭이 6.5m로 2차로 폭이 도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도로이며 공사비는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앙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방도 장기계획 조정시에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 경주 신라문화권에 이어 동서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개발계획으로 치밀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찬란한 백제문화의 걸작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역사·문화의 재현과 함께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단위 역점 사업으로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5개 분야 3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6,443억원과 지방비 6,051억원, 민자 8,940억원 등 총 2조1,43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 동안 송산리 고분정비 및 공주·부여 상수도시설 확충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제역사재현단지 및 백제큰길 등 1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비 5,040억원 지방비2,161억원, 민자 2,578억원 등 총 9,778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목표 연도가 2005년도 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민자유치사업으로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을 이행 계획함에 따라 IMF이후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투자여건의 불비로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활력적 추진 및 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제 문화권 개발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기간을 2010년까지 5년 정도 연장함과 동시에 여건변동 등에 따른 일부사업들의 내용을 조정하고, 국비지원의 확대 등을 건의해서 국무총리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변경계획을 마련해서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법정절차를 조속히 거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변경계획을 확정해서 하반기부터는 더욱 착실하게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찜질방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찜질방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찜질방 안전관리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송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내 찜질방은 아산시 3개소, 서산시 5개소, 논산시 4개소 등 총 46개소입니다. 그리고 찜질방 화재는 2003년 6월 5일 공주시 금성동 소재「금강황토찜질방」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찜질방 내부의 집기류 일부가 소실돼서 약 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신종「다중이용시설」의 규제는 2002년 10월 16일 소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 대상은 찜질방을 비롯한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 등 입니다. 규제내용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피난기구 등 피난설비의 설치, 실내장식물에 대한 불연·준불연재료의 사용의무, 지하층 150㎡이상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고, 영업허가(신고·등록)시에는 행정기관이 허가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찜질방 등 신종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75일 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점검대상 45개소 중 휴·폐업중인 15개를 제외한 30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서 5건의 불량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간에 걸쳐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관계자 교육을 소방법 제8조의 4의 규정에 따라서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요령, 그 다음에 소방·방호·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신고 및 인명 대피유도 요령, 기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요령 등에 대해서 소방검사시 1회, 관계자 소집교육 1회 등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구 폐쇄나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해서 피난로를 확보토록 하고 규제강화 이전의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비상구 확보는 물론 실내장식물을 불연·준불연재로 설치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의 설치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비상구 안내문 설치라든가 찜질방 내의 미끄럼 방지시설의 설치, 화상주의 경고 표지판 비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소방검사시 또는 안전교육시 적극 행정지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이제남 의원님과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는 21세기 창의성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여성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녀 동등한 사회참여와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사회에서는 신체적 조건이나 힘보다는 섬세한 정보처리 능력, 창의력 등 두뇌기술이 요구되므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남녀간 노동의 질적 차이는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의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자치도정 이후 줄곧 여성의 정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역할제고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여성포럼 등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해서 여성자치대학 운영,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 캠프 운영, 여성 통리장 교육, 여성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등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사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수혜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3개 면을 1개 권역으로 묶어 여성농업인의 역할, 정보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영역 중 하나이며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총 17개소의 여성자원활동 센터를 Net-work화하여 수급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맞춤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인증을 위한 자원봉사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유공자 표창 등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조하여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여성가장 실업자반"등 114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훈련을 위해 "영어 베이비시터반", "아동미술심리 상담사반", "여행설계사 양성반"등 3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무한경쟁시대에 여성 특유의 능력과 감각을 충분히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1C에 맞는 여성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을 1개소만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성 가정폭력 상담소, 1366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통합하여 시군별로 1개소씩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폭력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여성긴급전화 1366을 1개소만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는 먼저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긴급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로서 2001년 6월까지는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화 광역화에 따른 여성부의 통합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는 시도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천안 YWCA에 위탁하여 9명의 전문상담원들이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근무하면서 1366을 포함한 도내 18개소의 여성 상담소, 경찰, 119, 병 의원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있는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존해 있어 초동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신속한 보호조치가 되도록 하여 여성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1366, 성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시군별로 1개소씩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1개소, 성폭력상담소 6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여성복지상담소 2개소 등 모두 18개소의 상담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소는 누구든지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의 운영 주체가 대부분 민간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시설을 모두 통폐합하여 시군별로 1개소씩 안배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에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동안 여성부에 건의하여 여성부에서도 통합 운영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여성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담소,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간의 Net-work구축 운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총력 대응체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찰, 경찰, 병 의원 등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충남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 등을 위해 긴급의료지원센터 1개소와 전담의료기관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여성 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은 의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 검토하고 보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로는 벌써 입동을 지나 소설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보면 겨울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요즈음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댁내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남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여 유병기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결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난해 초에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교육감님께서 제반 주요 교육행정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교육감 직무체제는 법률상,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행정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추진하던 중에 윤경식 국회의원 외 13명의 의원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률개정안을 내지 않고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교육부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남도 평생교육기관 위치변경 문제와 또 여의치 못할 경우에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에 신축중인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은 지금부터 3년 전인 2000년 9월 28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문화시설로 200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본 부지의 위치가 최적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당초 계획했던 수영장 건립문제는 인근지역의 발전추세에 맞춰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충청남도 평생교육회관 위치선정 배경은 우선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일대가 천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추세와 더불어 3,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과 2006년도까지 대단위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계획되어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2003년 12월중 천안∼병천간 국도 21호선이 천안시 남부대로와 연결될 예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으며, 현 위치가 또한 교육청소관 행정재산으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및 휴양시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시설이 집중되어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 차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운영중인 문화관광부 소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우리지역 평생교육을 총괄하게 될 평생교육회관과 설립목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평생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연계시설로서 상호간에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 교육기관 건립은 총 공정의 23%가 진행된 상태로 천안시 중심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상태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충청남도 전체 주민을 위한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축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단위 지역 평생정보센터로 평생교육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충남 평생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활용도 제고문제는 지역발전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주정명학교 전문과정 이관과 장애자복지법인 설립, 그리고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정명학교는 신체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2년 과정의 전문 기술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는 초·중등교육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과정을 졸업한 장애자를 위하여 전문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신체 정신장애로 일반학생이 진학하는 전문대학이나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 전공과정에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육과정입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문과정의 교육을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의 생활시설 및 치료시설 등을 위한 장애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해당 관련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교내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특수교육 대상자가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현행규정은 당해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거주지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타 시도 특수학교에 일단 지정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학교를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과는 달리 진학체제에서 다소간에 상당히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입니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위장전입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은 특수학교진흥법에 보다 유연한 진학체제의 취지와 다소 상충되는 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남도 관내 많은 학교가 소규모 학교인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65.8%, 즉 초·중학교 655개교 중 65.8%인 431개교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고, 100명 미만의 과소규모 학교가 사실은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학교규모의 적정규모화를 하고 교육의 재 구조화를 위해서 통폐합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교육시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를 구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지역주민의 70%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직권으로 폐교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소규모 학교가 어쨌든간에 지역주민의 유일한 문호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또 통폐합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도에서는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통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획기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제고하여 관련학교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정규모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폐교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증축투자는 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 안전확보와 기본적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농어촌 과소규모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기하기 위해 특별한 장학활동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 교무실을 학교도서관으로 대체하고 각 층의 특별실에서 교사가 근무하는 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안을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사회에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사 중심센터로 배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학교도서관 활성사업을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급당 정원감축과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인한 교실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학교가 특별교실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무실을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고 특별실을 옮기는 것은 학교실정에 따라 교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도서관의 위치가 학교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평준화정책 개선, 사학의 자율권 인정, 6·3·3·4학제 검토 등을 건의하도록 말씀해 주셨고, 충남의 미래교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준화 보완 폐지주장이 70%라고 인용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경기, 강원의 원주지역, 전북의 전주지역은 오히려 도시지역에서는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그런 형편이어서 실제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또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교원,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여론을 수렴하여 '95년 이후 천안지역의 평준화를 해제하여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전원 평준화 지역이 아니고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계고교 입학전형에서는 선발고사를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기초 기본학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학력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학교운영을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사립학교도 학교의 이념, 설립자의 의지, 학교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학설립자도 학교경영에 있어서 책무성을 높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정형화된 6·3·3·4 학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그동안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 연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제변경이 시설변경이라든가, 시설 재배치 등 막대한 재원소요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울러서 충남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올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충남교육이 농어촌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많은 조건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은 첫째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격체로 형성해 나가느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둘째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교체제 안에서 어떻게 학생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초기본학력을 어떻게 신장시켜서 실력있는 학생을 양성하느냐 하는 문제, 네 번째는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국제화 마인드가 충만한 아이들을 배출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학교체제, 예컨데 자율화 학교, 특성화, 다양화 된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유아보육과 유치원 교육제도의 이원화에서 비롯되는 설립기준, 교육내용의 차이, 수급불균형, 지역편중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교육위주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0∼12세까지로 생활보호대상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주 대상으로 보육위주의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5세 유아에 대한 2개 부처 중복관리로 실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당초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기능상의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기관들의 수준불균형, 지역편중으로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과 학부모들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당초에 제도적 취지를 살려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저소득층 또는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유치원 교육을 맡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학교운영 위원 전원이 하든가, 아니면 도민전체가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5년도까지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접선거 방안도 교육자치제도 개선의 한 부분으로서 검토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자치와의 완전분립이냐, 완전통합이냐, 연계강화냐 하는 큰 틀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치제도의 모양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방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나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와 해당 시도간 이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11월 13일자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습니다. 동 법령이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는 사실상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벽지 학생은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고, 농어촌 학생에게는 식품비의 1/3 해당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현재와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직영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경우 의원님 견해와 같이 직영급식 위주의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급식학교 729개교 중 92.2%인 672개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위탁급식은 7.8%에 해당되는 57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희망할 경우 학교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개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체예산 38억9,400만원을 투자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4개교가 위탁급식으로 남게됩니다. 앞으로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직영급식을 희망할 경우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등교사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의 큰 문제라고 보면 만성적인 초등교사 부족문제입니다. 또한 그 상황이 어느 다른 도보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고백을 드립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남지역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신규 공개전형 연령을 57세로 올려서 다소간의 경쟁률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또 2002년도에 강원도, 충북, 경북에서도 55세까지, 말하자면 신규공개경쟁 연령 상한선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시 45세로 낮추었습니다. 초등교원 모집에 있어서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초등교사 충원을 위한 대책으로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졸업 후에 충남 근무를 희망하는 공주교대 입학생, 재학생, 편입생에게 연 200만원 장학금 지불 문제, 임용교사 성적 우수교사와 노부모 부양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우선 희망지를 배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10월에 초등교사 충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를 보고 드릴 것 같으면 2002년도에는 400명 모집에 306명이 왔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400명 모집에 16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00명 모집에 977명이 일단 지원해서 모집예정 인원만 보면 그동안에 만성적으로 미달됐었는데 금년도는 좋은 성과를 남겼습니다마는 다소간의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모집인원이 약간 미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900명에서 약간 미달되더라도 이 분들이 전부 시험에 응시해 줄 경우에 초등교원부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하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단위 교육청에서 초등교사 부족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은 밝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올립니다. 실제적으로 초등교육대학 졸업생과 임용에 그동안의 구조 자체가 1대 1이었고 다소간의 초등교사가 부족하다 해서 다시 1.2대 1로 약 20% 정도만 높게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의 양성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이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대도시로 몰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농촌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생들의 정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양성규모확대정책만이 만성적인 농촌지역의 초등교사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질문 하신 의원 중에서만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끝낸 후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도정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예.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도청이전은 우리 도지사님의 민선3기 도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 90여 명이 반대하고 있고 또한 강원도와 부산, 경남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상태에 놓여있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이 분열돼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41명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273명의 반절의 숫자를 확보해야만 국회를 통과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수도 이전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도청이전은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도 이전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경우에도 도청이전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것인지 하는 물음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시간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아침 오전시간을 의원님들께 할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희 도의 장기적인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시간을 할애받은 것입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의 우리 한국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암벡스사의 이종문 회장이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테크노파크를 방문한 것 자체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이 원래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지적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유병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서 는 아까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에 통과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고려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된다, 또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 대통령께서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안될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행정수도 이전과 우리 도청 이전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충청남도에 행정수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충청남도 이전은 일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행정수도 후보지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용역보고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의 일부 지역에 깊이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도청이 아닌 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딜레이를 하고 계신지 지금 답변에도 무슨 전제조건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조건이신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회통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그러시고 제 생각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안될 경우에는 지사께서 소신을 갖고 계속해서 상반기 이후에는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 행정수도 건설을 정부가 포기한다고 발표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완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가면 행정수도 건설문제나 우리 도청이전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도의회에서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는 확실히 결정...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백제권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의 결과는 당초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됐던 백제권 사업이 민자부문이 너무 많고 국비부담이 적다 해서 지사님의 노력으로 국비부분이 상당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서 2005년에는 완공될 걸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2년 정도 다시 연장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늘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의 노력 부족으로 그동안 예산의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백제역사재현사업은 예산의 확보 면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유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당초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상문제의 미해결과 관련해서 사후에 계획된 추진이 지연되어서…….

그 부분은, 보상문제가 딜레이되어 늦어진 부분은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될 때 감안해 2005년으로 잡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근본적으로 지연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국비 288억원과 도비 551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잔여 사업비 839억원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것도 아니고 전 예산가지고 당초 2005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2007년이나 2008년에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노력부족으로 목표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너무…….

지금 그거말고도 걱정되는 부분이 민자부문의 440억원이 당초 3사가 우리 몇 천억하는 공사를 수주할 때 44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금년까지 10원 한 장 투자를 안 했습니다. 2005년에 완공된다는데 여태까지 440억원을 10원 한 장 투자 않게 해 놓고 거기 관계담당자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회사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수 천억의 공사를 해먹고 나중에 민자부분을 이행 안 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초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함께 지겠습니다.

책임진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유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는 서해안고속도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초 내륙지역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태안쪽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해대교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다고 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해대교가 한강다리를 몇 개 정도 놓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또한 서해대교 건설은 결국 아산만을 없애고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진항과 평택항이 분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계속 일문일답을 하시자고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을 건설을 해서 아산만을 발전을 못하게 했다거나 또는 평택 당진항이 분쟁이 생긴 요인이라고 하는 거나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이 서해안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을 결정하는 정책결심권자의 결심사항입니다. 물론 문제제기는 내가 했고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는 사실은 평택항 때문에 건설되지 못할 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평택항으로 들어 오는 배에 운항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해군기지의 운행과 연관이 되어서 건설이 어려웠던 사항인데 그게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부 수용됐다 한 것만 봐도 그 지역의 서해대교의 건설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륙지역으로 안 갔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그리고 내륙교통망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 다시 문제제기가 되는지 우리 이용면 의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발전이 지연이 됐다든지 또는 그 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던지 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조정하고 또 지원하고 도정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한다고 하는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계변경을 몰랐던 우리 예산군민은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예산에는 엄청난 저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먼 훗날 서해대교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된 것이 충남도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우리 후손들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부분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