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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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2개 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종합민원처리과 -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오늘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김태영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행정에는 파킨스식이 있어서 조직이나 예산이나 기구가 한번 정해지면 이것이 축소되기는 힘들다. 자꾸 늘게되고 또 관료적 경직성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병폐로 지적이 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산업, 문화, 복지, 기타 개별 농가지원에도 앞으로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정도는 하고, 예산을 일정한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이 우리시의 건전재정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부서에서도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방침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행정기관만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가 있고, 이것은 사회단체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자본형성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에게 보조하거나 시장이 상인에게 보조하거나 기타 자본 형성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박완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본 형성의 보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 제도가 내년 초기에 도입되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는 1차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준칙이 시달될 것입니다. 현재의 기본적인 방향은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보조금하고, 매년 2억8,000만원씩 풀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서 주던 것인데, 금액만 일단 내년도에 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될 겁니다. 일단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 뒤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보면서 확대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완서위원

전형적인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책추진방향으로서는 시장님이 추천하는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도시', 시정이 핵심 역량을 동원해서 그 쪽으로 가야되고, 21세기에 영주가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모든 국가의 화두가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내지 생태도시이거든요. 환경이라는 말에서 지금 생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오이칼러지(bioecology), 산, 강, 바다, 친환경, 유기농, 나무, 들,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것이 생태이거든요. 생태적인 도시를 우리가 만들고 어떤 행정시책 이전에 기본적 사항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또한 교통문제인데 우리시가 순창병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다든가, 기독병원 앞의 땅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은 당초 발상이 틀렸다. 이 발상이 어떤 발상인가 하면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가 오고, 또 상가지역이 개선되어야 되고, 이 도시지역의 악순환을 이렇게 반복시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서울을 예를 들면, 도시화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면 감세 혜택을 반씩 주고, 또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도시행정에서는 소용돌이 현상이라서 가만 놔두면 도시가 과밀화되거든요. 우리시가 한화증권 뒤 옹기전에 4층 주차타워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투융자에서도 잘못되었다.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결국은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서 도시행정이라는 차원으로 봐서 도시과밀을 집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크게 보고 상가지역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특히 교통관계시설은 외부의 분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오히려 외곽지에 있는, 앞에 있는 법원 부지라든가, 임무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느냐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시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특히 도시문제 중에 교통문제 이런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각에 따라서 의견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화증권 뒤에 주차장 문제는 조금 전에 말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와 함께 고려될 절실한 문제가 경제문제입니다. 모든 포커스를 지역경제 성장에다가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 시점을 타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그곳에 만드는 것은 그곳을 통과하는,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가시장과 공설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해당부서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대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된 부분을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투융자심사에서 벌써 두 번이나 재검토 지시...... 두 번째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저번에도 45억원 짜리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에 한 것은 순창병원과 기독병원 앞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재검토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있지 싶습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이 여러 전문가한테 판단,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건전재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적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차원 정도이고, 된다면 이것을 30억원, 45억원에서 40억원으로 되었다가 지금 30억원으로 다시 되어 있는데, 이것이라면 임무소 부지 두 개 사고 외곽지 부지 서 너 개는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려만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전통5일 난장이,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시책추진사업으로서 기획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명 내지 360명 정도의 상인들이 5일마다 이동을 해서 여기에 와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260명 이상이 영주지역 사람이고, 영주가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머지 4일은 제천, 안동 중심으로 해서 이동 영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영주가 옛날 개나리봇짐 장사나, 다니면서 하는 이동 장사하는, 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영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리면, 영주 외곽지 지역에 성남의 모란장처럼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하기 뭐하면 민간차원에서 전통5일난장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엉뚱하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내막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단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직접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5일 난장은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난장을 본 일이 있는데 지역사람만이 참여하는 난장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별도의 전통난장을 만들려면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 현재 재래시장을 난장과 합쳐서 그곳에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마있는 어떤 것들을 해서 재래시장과 전통난장이 어우려지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의견을 듣고 각기 다양한 계획이나 시각이 날 수 있는데, 지금의 재래시장과 전통난장을 접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없고, 또 전통난장에 있는 분들은 전혀 어불성설이다. 영주사람들도 개장사들이 성남 모란장에서 장사를 많이 합니다. 외부장수들이 많이 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정선 아우라지장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되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존의 시각을 떨쳐버리고, 재래난장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비용정도면 땅만 구입하면 되니까, 우리시가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도 만드는 이 상황에, 전통난장을 만드는 투자효과가 좋기 때문에 억지로 재래시장을 넣는다는 발상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되니까, 지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등을 감안하여 결정'이라고 했는데,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 비춰지면 특히 예산편성지침이 2005년도부터 폐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한도액을 정해주고, 13개 단체는 얼마씩 주라고 정해주고, 나머지는 이 범위 내에서 풀로 사회단체보조를 하라고 정해줬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 수시로 지금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월에 일괄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등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종 개별 법령과 조례에 어느 단체에는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 자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위원회를 해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강정구위원

중앙지침 없이?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조례의 준칙은 내려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물론 의회에 거칩니다만 운영은 시 자체가 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법 개정하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양여금 지방개발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넣어놨는데 확정된 내용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4대개혁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은 도로 내려와서 시군에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라 하는 것은 다 아시지만 우리 재원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많이 줄고, 보통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의 양여금은 교부세로 간다. 교부세가 18.9%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강정구위원

도로 줘서 지방교부세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내년도 조례 개정 등 계획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개정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운영상 문제가 발견될 시에 수시 의회 의견을 거쳐서 정리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예, 2003년도 예산 중에 이전이나 전용된 것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항 이하의 행정과목 전용은 일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감사자료로 제출이 되지 싶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