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개발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산림축산과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경영개발과 - 환경보호과 - 산림축산과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0월 21일자로 저희 경영개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인사이동된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면기 경영관리담당, 이윤섭 경영개발담당, 임병태 온천관리담당, 김철기 인삼복합단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시책추진사항 및 2004년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경영개발과)

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인삼복합단지팀장 그러면은 하나의 계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렇지요.

인삼복합단지사업팀은 종전 산업과에 있었는데 그대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추경에 인삼랜드 용역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여 승인을 해 준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비를 승인한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11월달에 용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삼랜드가 우리 영주에 유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과가 신설이 되면서 박위원님처럼 걱정과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삼랜드는 도에서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중앙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하다고 해서 재검토사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인삼랜드 조성에는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공가능성,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이 조금 미비점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각종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랜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실시하고 아직 완전히 끝이 안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받는 그 동양대학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본인들은 분명히 중간보고를 할 적에 기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영주시민, 풍기 일대에는 이 인삼랜드가 어떤 곳으로 갈 것이다, 어떤 곳으로 간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았으면은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 용역단체에서 이미 하마 그게 누설이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고 꼭 풍기일원 거기에만 되어야 되는지 새로운 경영팀이 생겼으니까 새로이 연구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들리는 그 곳은 과수원이 있고 또한 땅값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은 봉현과 풍기 일원에 한다 하고 못을 밖을 수 없는지 같은 읍면이 인접되어 있는데 하필이면은 땅값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과수원이 많고 특용작물이 많은 그곳이 꼭 적정지인지 새로운 경영팀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준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도립한방병원이 영주에 유치를 한다 이래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서명을 해서 며칠뒤에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도에서 시로 이 한방도립종합병원이 설치된다고 통보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삼랜드는 전 시민들이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과 위치관계,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안했지마는 여러 가지 기밀이 사전에 누설되어서 여러 가지 싯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관계는 풍기읍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영주시의 어디가 적지인지 전문적인 기술을 최대한 도입해서 하고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비공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종합한방병원 관계는 저희들이 한방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얼마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도와 대구시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용역에 프로젝트가 한 두 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총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가고 삼성경제연구소 담당 용역팀장도 만나고 해서 정말로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립종합한방병원관계는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한방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경영개발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첫째 경영개발과 운영을 하자면 우리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수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원하고 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까? 도의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더 있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주시는 자치단체로서 모든 것을 시의회에 영주시의 모든 중요한 골격에 대해서 협조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은 도의원이 도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틀린다고 생각하며 하여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또한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의 뜻이 영주시의 뜻으로 보고 모든 주민의 프로젝트와 시책은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어떤 뜻인지 과장님 속으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시의원님들의......

뜻을 알고는 계신다면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모릅니까?

의원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어떤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더욱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어떤......

좋습니다. 풍기온천에 하루에 보일러 가동을 몇시간 하며, 연료는 몇 ℓ나 소요되며 또 하루에 ℓ를 소모함으로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풍기온천 물을 어느정도 데워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요즘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으로 해서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멈추었다가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동시간은 24시간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야시간에도 그 다음날 아침 06시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데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동시간을 정확하게, 24시간 거의 가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하루에 대충 보니까 한 1,300ℓ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 때는 1,350ℓ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님이 적게 올 때는 1,250ℓ정도로 들어가고 또 하절기에는 적에 들어가고 동절기에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관계는 지금 금년 3월 13일자로해서 경유를 땐 것을 등유로 바꾸었답니다. 그 내용은 가격이 경유보다는 등유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바꾸었는데 그에 따라서 내용은 등유가격이 기름값이 매주 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산출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충 봤을 때에 경유보다는 단가가 항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10월말 현재 단가금액을 보니까 경유가 712원이고, 등유가 537원으로서 가격차가 한 135원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는 그렇게 나지마는 우리가 지금 소요하는 금액이 하루에 약 얼마정도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연료비 지출금액 말입니까?

예.

1,300ℓ가 평균 들어가니까......

담당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태 온천관리담당 임병태입니다. 하루에 약 17만5,000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17만5,000원요. 그러면은 지금 보일러가 한 대가 가동을 합니까?

임병태 예, 그렇습니다. 큰 것을 한 대 돌리고 있습니다.

한 대만 가동하지요.

보일러는 지금 4대가 운영이 되는데 증기가 2대이고 온수가 2대이고 한데 4호기는 수요가 많았을 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태 3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3기가 가동이 됩니다.

3기에 대해서 연료비가 17만원정도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 대에 그렇게 든다는 말씀입니까?

임병태 예, 3기 전부 합쳐서 그렇게 듭니다.

요즘 하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어제 11월 17일날 현황을 보면은 입욕 인원이 1,256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 금액은 4,42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들여서 연료를 떼는데 지금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몇 도입니까? 또 보일러를 가동해서 몇 도를 플러스 시켜서 물이 몇 도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보일러 가동으로 온도를 높여서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한 25℃에서 한 2℃내지 3℃정도 올리지 않겠나 보는데 아직 공부를 좀 덜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2℃내지 3℃를 올립니까?

정확한 수치는......

약 어느정도,

약 3,4℃정도 올리는 것으로 안보겠나 싶습니다.

담당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임병태 수온이 26℃에서 평균 27.8℃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올리는 것은 약70℃정도 평균 그정도로 되겠습니다.

온천으로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보일러를 가동해서 70℃로 올리고 자연으로 26℃, 27℃올리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평상시 목욕탕 하고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요.

임병태 법상 온천수온이 25℃이상이면은 온천수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면은 몰라도 25℃를 70℃로 올리면은, 연료로 인해서 올리는 도수가 배가 넘는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열탕같은데 이런데는 온도가 많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어야 안되는가......

보일러실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한 두 서 너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들어갈을 적에는 안의 공기가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환경조건과 공기조건이 안좋은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세심하게......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계신분이?

임병태 저도 10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달 채 안되었으면은 보일러실에 몇 번?

임병태 들어가기는 제가 하루에 한 번정도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30번 들어갔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틀에 한번 들어가도 15번을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2번 들어가도 느끼는데 15번 들어가서 못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임병태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가 습기가 차고 많이...... 환경이 사실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휴식공간이 있고 쉬어야 되는 이런 공간도 있는데 거기에서 자다가 보면은 가스로 질식사고가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거기에서 혹시나 질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악조건에 환경이더라구요, 한 달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으면 30일이 한 달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30번을 들어갔고 보름을 한다고 해도 15번을 들어갔는데 하위 직원들 건강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임병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공기가 너무 탁해요,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환기창이나 환풍 장치를 잘 해놓아야 합니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과장님 인삼랜드 조성 그 금액이 얼마이지요?

18페이지 사업비 말입니까?

예.

사업비가 총 53억인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삼랜드가 있고 유통단지가 있는데 순수한 인삼랜드 1,00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4억원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인삼랜드를 조성하면은 우리 시로 봐서 덕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약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이것을 아직 전문성이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해야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유서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검토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지역의 성공가능성, 그리고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타당성 있고 심도있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위원들이 이런 말을 안해도 과장님이 자기 맡은 바 임무수행을 잘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 가라는 옛 속담과 같이 한번 더 심도있게 잘 검토하고 전문분야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 온천장 보일러실 환기관계라든지 인삼랜드 타당성 검토관계 이런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말입니다. 철도청의 소유인 인삼유통단지 예정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예정지가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물탱크 주변에 있습니다.

물탱크 주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기역앞에 보면은 지금 물탱크를 색칠을 해 놓았는데 거기하고 역 사이에 보면은 앞쪽에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습니까?

유통단지로 되는데 용역이 인삼랜드하고 인삼유통단지하고 두 개가 동시에 데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 위치는 인삼랜드 위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역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에 대한 사전협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삼유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철도청에서 부지 소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여기에 유통단지를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을 용역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계획에 나와 있으면은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와 과연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유통단지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유통단지가 여기에 선다면은 인삼랜드도 이 근처에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단지는 이쪽에 있고 인삼랜드는 다른데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다면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용역계획으로 인삼랜드하고 인삼유통단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용역상의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추경에 안잡혀져 있었습니까?

올해는 안잡혀져 있었습니다.

잡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골프장 건설 해가지고,

골프장 관련해서 3,400만원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원을 다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에 있는 문수산 스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봉화군에서 7,5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골프장도 특구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구화 작업을 하면서 골프장을 영주시 나름대로 유치계획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권선리 일원에다가 사업 예정지 후보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구지정에 대한 것이 금년말까지 특구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비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특구를 왜 해야 하는가 하면은 골프장을 현재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우량 산림이 있다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시 차원에서 유치계획을 세우고 특구화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실지 같은 장소가 아닙니까?

광역쪽에 보면은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하고 문수 일원이니까, 그런데 특구화를 하면은 영주에 예를 들어서 유치계획에 권선리에 하나 생기고 특구화를 하나 시키면은 다른 지역에 36홀를 또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구화가 되면은 다른데로 흡수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권선리쪽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없어지기보다는 그 특구 지정에 들어가면은 권선리 것도 함께 병행해서 된다고 이렇게 볼 수......

그럼 36홀하고 8홀하고 이렇게 9홀하고 이렇게 전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현재 당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권선리 것이고, 그리고 특구가 되면은 전체 장수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좀 광역적인 의미에서 내다본 것이 특구지정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옥녀봉 스키장 건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막연한 계획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안은 뒤에 총 예산안이 보니까 3억 얼마든가 2억7,000만원, 3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시에서 정말 제대로 한 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에서 내년부터 당장에 할려고 하면은 어떤 실용성이 있는 실현가능한 부분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전체로 잡아서 경영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걱정을 해주시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 편성이 넘어 온다는 것은 장담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희들과의 의견이고 한데 사업계획서 보고서가 하마 일찍이 만들어 졌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성공 가능성 사업 위주로 해서 신청 분석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보다도 계획성이 있고 금액이 이렇게 안들고 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잡아서 하실 생각은? 이거 막연하게 몇 천억짜리 예산안을 쭉 빼놓고 우리시의 하는 것 같이 당장 난리가 나는 것 같이 이런식으로 하니까 우리시민들도 너무 곤혹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몇억짜리가 들어오고 이런데 어디가 어떤데 하면은 정말 황당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래서 시에서 물론 이런 계획을 잡아서 특구화 사업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이런 예산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내어놓으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십억짜리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어서 실지로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이런 사업들을 내어서 정말 타당성 없는 사업을 내어놓아서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스키장 관계, 골프장 관계,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아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는 큰데 그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위에다가 한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다가 한가지 특구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것 전부 합니다. 골프장 다른시군에도 전부 할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유치계획만 되면은 전부 할려고 하고, 그런 사업말고 우리의 특색있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존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00만번째 입욕객 기념품 증정 금반지 3돈, 자전거 등등이 있는데 그 날 추첨된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그 날 두 번으로 행사를 나누어서 처음 11월 7일날 100만번째 돌파 했는 행사는 그 날 9,999해가지고 그 다음 100만번째하고, 101만번째하고 그날 우리가 상품을 주고, 또한 축하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이 금반지 3돈에 당첨된 사람은 우리 영주2동에 장길자씨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차상은 포항의 한 사람이 되었고......

아차상은 포항,

예, 그 다음 또 아차상 한 사람은 휴천동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품추첨을 해서 그 지역별로 우리가 전부 통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영주시하고 영주시외의 경북도내 각 시군, 또 타시도 전부 서울, 대구, 부산 등을 내어 보았는데, 영주시가 한 5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봤을 때 외부에서 한 50%정도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100만번째 입욕객 기념행사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나 또 직원이 생각하는 이 범위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잘 했다는 그런 평을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조금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우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과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마는 여러모로 더 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 행사에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인삼랜드, 온천단지 숙박휴양단지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열악한 우리 영주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민자유치가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민자유치를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은 과장님께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이런 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과연 시비라든지 도비 그리고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것도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영상물을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외까지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마케이팅 활동을 해서 어떻든지 저희 지역에 이러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올려놓았는데, 지금 3,500만원하는 것은 다음 민자유치에 적극적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더 노력을 해서 발굴해서 민자유치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개발과가 새로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도자가 힘에 겨운 욕심을 내어서 사업을 벌였을 적에 이 한 두가지는 안됩니다하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부서가 생긴지 얼마안되어서 연찬을 전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중인 각종 시책에 대해서 더욱더 업무연찬을 해서 성공가능성이라든지 또한 시민들이 걱정하는 공감대에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뭔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의 모든 계획을 보았을 적에 너무나도 힘에 겨운 일이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스키장이다, 골프장이다, 한방단지다, 인삼랜드다,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영주예산의 2년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한몫에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실패가 잦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시장님한테 옳은 참모가 되어 주십사하는 말을 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니다. 연일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아지동 매립장 스며드는 침출수가 몇 년이면은 그 동네까지 스며드는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작년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환경법이 더 강화된다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조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현동에 있는 비닐 하치장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상수도 수원지에 있는 그 물이 침수가 안된다고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올 적에 가보셨는지?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원재생공사하고 합의점을 못 찾았는지? 또한 국도유지 옆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거기에는 농약병과 모든 폐비닐, 쓰레기란 쓰레기는 전부 모아 있어서 비가 오면은 침수물이 상수도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를 못 봐서 시정이 안되는지 1년 넘은 지금에도 아직도 영주시민들은 그 광경을 상세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올 적에 자원재생공사 공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 물이 전부 상수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현동에 있는 폐비닐의 빨간 물이 침수되어 가고 있는 그 물이 조와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수원 있는데로 내려옵니다.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흥농공단지 설립된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시에서 예산을 투자 해서 오·폐수처리장이다, 뭐다, 전부 해주어야 하는지? 그 기한이 몇 년까지인지 무기한 수십년 수백년이 되어도 영주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도 시원스럽게 해결이 된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은 과거의 순수한 시대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 보채거나 무엇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다 끝이 나고 매립이 끝이 나고 안정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쓰레기 침출수가 그 지역에 확대 오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릴시트를 피복하고 해서 지금 침출수는 거의다 그쪽으로 받아 내고 있고, 우수기에는 조금 물이, 겉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노후가 된 부분하고 또 용량이 우수기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서 거의 방류수가 100%에 가깝도록 처리를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시설이고 해서 뜯어 옮길 때도 없고, 방법을 최대한 잘 운영 해서 수질이 완벽하게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하치장 문제는 지금 고현동하고 저희들이 폐비닐을 놓을 때가 없어서 또 아지동 매립장 그 위에 산 섶에 일시 보관을 하고 있고 장수 매립장에 세 군데가 저희들이 비닐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전에 대구지방환경청과 도하고 합동으로 저희들 관내에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비닐이 그렇게 잘 섞는 물건은 아닙니다. 거기에 묻어 있는 흙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폐비닐이 주로 되기 때문에 비닐 표면에 일부 농약성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물건을 덮어놓을 때 비닐을 덮듯이 속속들이 묻어 들어가지는 않고, 겉의 물은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전혀 오염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처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재활용하는 시설이 안동에 하나가 있는데, 안동지역의 것도 처리를 못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출을 해 보았습니다. 1,2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당인가 좌우지간 300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자원재생공사 입장에서도 적자보존을 위해서 국고에서 채워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아직은 뽀족한 대책수단이 없고 지금 계속 적치를, 일정한 장소에 하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적정 후보지는 소장하고 같이 물색은 해 놓아서 상부에 보고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이전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후보지를 저희들 관내에 대안을 세워 주었습니다. 어느정도 봉화로 가지 않으면서 우리지역 하류쪽으로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흥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통합지침에 의해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은 시장, 군수 관리책임으로 되어 있어 농공단지 조성을 한 사람인 시장, 군수이고, 따라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주업체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느냐?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이것은 없어 질 때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은 공동폐수처리장을 없애고 개별 방지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면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동안의 좀 애로가 있더라도 좀 주민들도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말 많고 골치 아픈 환경보호과를 맡아서 과장님과 직원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100군데 관리하는 공무원이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말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고정식 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전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주유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정식은 보통 사찰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주로 간이화장실은 행정당국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해 놓은 것은 그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서천둔치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계통은 과장님은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점검 대상이 100개소인데 지도공무원이 지정된 사람이 18명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한 사람이 약 7개소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사찰관리 같으면은 문화관광과의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되겠고, 부서별로 책임을 지우다가 보니까?

아니, 부서별로 책임을 지우는데 과연 공중화장실이 공무원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7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개소에 18명정도 공무원이 이렇게 배치를 할 일이 있습니까?

배치는 아니고요. 담당을......

관리 담당을

부수적으로 고정배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그렇게 8명씩......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가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본청에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어 업무담당자가 담당을 한다.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100개소에 18명의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7개소를 담당하는 그런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가 문제이고요, 15페이지 토양 오염에 주유소, 세차장 등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유소는 5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일 교환을 하는 즉 말하자면은 세차장에서 오일을 교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일을 저장하는 탱크나 또 오일을 거르는 이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카센터 같은 곳은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위탁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냥 드럼통으로 받아서 위탁하는데 이 사람들이 넘기는데 탱크가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드럼통에 모아서 처리를......

처리만 적정하게 해주면, 시설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드럼통에 모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리고 오일을 거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거기서는 폐유만......

폐유만 처분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폐유를 어디에서 가지고 갑니까?

여기서는 지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관내는 없고요 주로 포항에 있는 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합니까?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영주시 전역에서 50여개소 업소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이 몇 드럼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안나오지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언제 전화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한 달에 폐유가 몇 드럼이 수거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시에 재활용품을 지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박스나 고철이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주는 물건은 거기에 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못받는 것은 별도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것, 즉 박스나 고철, 고철이라는 것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전선으로 나오면은 구리가 되고, 어떤 요즘 가스렌지로 나오면은 아연이 되고, 또 어떤 것으로 하면은 철이되고, 지금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읍면에서 수집하는 쓰레기를 본인들이 팔아서 공용으로 사용되는지 본인들끼리 사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읍면에까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독립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 일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일단 선별장에 오면은......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좌우간 고철을 팔았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받고 있느냐? 안그러면은 읍면에서 본인들끼리 회식비로 처리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은 어차피 매립장에 와서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데 거기에 재활용 가치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선별장에 가져다 놓으면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들이 작업해서 팔면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거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고 읍면내에서 자체적으로 고물상에 팔아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흥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관로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착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들을 보면은 예산확보에서 너무 늦장을 부리고 후반기에 가서 추진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 모기업에서 황산이나 암모니아가 유출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태규, 삼림보호담당 강규성, 녹지조경담당 윤현기,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 이동명입니다. 윤옥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산림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송이환경개선사업인데 2003년도에 30㏊인데 2004년도 10㏊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왜 그렇게 줄었는지 예산확보 용의를 묻고 싶고, 그 다음 임도사업은 1㎞가 내년도에 되어 있는데 임도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축산농가는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를 안하고 축산농가가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농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로서 평은에도 보면은 오운 2리 갈분에도 한우 농가가 10여 농가가 700두 이상 되고, 그 다음 돼지도 김창우 농민회 한 사람이 몇 천두가 되고, 금광 3리에 목장하는 장승택이도 한우 방목장을 하고 있는데, 축산연구소에서 한우하고 젓소를 갖다가 100여두 이상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하고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0㏊를 했는데, 이것은 부석하고 몇 군데 송이 나는 지역에다가 대상자를 선정 해서 하겠다고 들어와서 희망을 하다가 늦게 포기를 해서 우리가 늦게 평은으로 갔는데 심지어 금년도 사업이 지금 30㏊가 전부 평은면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자기지역에 나니까 평은에도 농가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평은에 마지막에 가서 한 농가가 산이 상당히 큰데 17㏊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어차피 부석이나 다른지역은 송이가 나지마는 국립공원 지역은 지원이 안됩니다. 국립공원지역은 손도 못되게 합니다. 나무 속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이라서 안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립공원에 공문도 발송을 했으나 그래도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풀을 못짜르고 손을 못되게 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은 국립공원에는 손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송이환경개선사업도 부석쪽은 안되고 어차피 남부쪽으로 내려갔는데 금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담당이 신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담당한테 신청관계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사업도 저희들이 기 선정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1㎞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량보다는 앞으로 해 놓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1㎞를 신청을 했지마는 내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500m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비가 자주오면은, 그래서 돈에 관계없이 물량에 관계없이 앞으로 물량확보관계는 우리지역에 할 때에 산주가 동의만 해준다면은 저희들이 임도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옛고개에서 올라가는 봉성대로 올라가는 거기도 옛날에 임도를 할려고 이야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옆에 산주들이 동의를 못해준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확보를 해서 많이 가지고 올 사업이 됩니다. 신청만 하면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보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사업에 대해서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불평을 하는 것이 읍면동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인원도 줄이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을 축산농가의 각 리동에 가서 홍보를 안하면은 본청에 앉아서 여기 축산과 직원들이 6명이 있는데, 6명을 19개 읍면동에 축산농가들을 찾아서 일일이 홍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기능을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청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읍면동 기능을 확대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과 자주만나고 대화도 되고, 시정홍보도 해야 하므로 앞으로 기능전환, 기능전환 하면서 줄이니까 홍보가 안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매주 수요일 날 구제역 소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7명이 앉아서 동시에 할려고 하는데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도 동시에 하라고 농가에 지시를 하면은 못하는데 본청에서 하라고 다시 환원을 시켜 놓았으니까? 구제역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느지역에 발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전환도 앞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앞으로 읍면동을 사실 더 확대하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안되면은 자꾸 위에 사람 지시라고 하면서 본청으로 전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직관계를 사실 앞으로 타지역은 하더라도 우리지역은 기능을 확대를 해가지고 읍면의 행정이 잘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사업도 앞으로 홍보를 철처히 해서 그런 농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기능전환 관계를 이야기 좋은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읍면에는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기도 바쁜데 현지 출장 나가서 홍보를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홍보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담당 직원에게 각 축산농가에 한 장씩 배부만 해도 대략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신청을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매번 산림축산과에 쓴 소리만 했는데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은 소리를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서천변공원조성에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4,389만원에 아주 멋진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가흥2동이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자주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에 놀기가 좋구나, 여기 참 풍경이 좋구나, 하면서 많이 거쳐서 갑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사명감만 있다면은 돈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가히 반으로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할 수 있다 하는 정신으로 한다면은 영주시의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칭찬과 아울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협동조합과 영주시의 축산계가 공동 작업을 해서 영주한우 브랜드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본 위원들은 그 예산을 다룰적에 과연 이런 예산을 주어서 제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우려하면서 사실 작년도에 본 예산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상 올해 전시회에 가보니까 과연 이 예산은 잘 책정을 했구나 우리 영주 한우가 이제 전국에 알리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주 한우 고기가 전국에서 일등가는 한우로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 한우 고기가 ㎏당 16,340원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금액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도에서 물량이 정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물량을 정할 적에 우리지역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환경분야에 환경연구소의 교수들, 학회하고 이런데서 합동으로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는 해도 된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이 시군에 배당을 해서 얼마 물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에서 신청을, 다섯군데를 해도 되고 여섯 군데를 했을 때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사업은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금년도와 같이 태풍 매미가 왔을 적에 임도로 인해서 홍수가 적었다는 그런 내용이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제일 문제가 산주 동의가 잘 안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기시설을 하는 것은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는 것은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 이것은 몇㎞, 몇㎞이다. 이것은 확정지역이다 이런 것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2006년도부터 5년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 곳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임도개설에 따른 보상비는 안줍니까?

안줍니다. 그래서 문제점 등이 있어 가지고......

그럼 임도를 개설해도 임도에 대한 것은 영원하게 계속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든지 그냥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는 하나도 안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어차피 개인도 해 놓으면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자기 산이기 때문에,

고현동 뒤에 가다가 보면은 무슨 교회든가, 장수고개에 가는 교회에 보면은 거기 길 뒤쪽으로 해서 닦아 들어가다가 만곳이 있더라구요. 한 반쯤, 그런데 그 길은 계속 안 닦아 나갑니까?

그것도 중지되어서 있는 것은 그 뒤로 그때 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주가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는 것 같은데 담당으로부터 그 당시......

장수고개 가다가 보면은 교회 뒤에 중간에 가다가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조깅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을 봤는데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끊겨 있더라구요?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 소리를 했고 이번에는 쓴 소리를 한마디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일에 시장님이 어떠한 시책을 하는데 옳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시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사업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연속사업을 하지 마라고 시장님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민식수 10만그루운동입니다. 이게 작년도 처음 시도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영주시민들 많은 사람들 있는데 필요 없는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자들 전체에 식수를 배정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에 논두렁 하수도 하는데까지도 식수를 배정을 시켰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안된 것이 다행이지 설계서에 식수운동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영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식수운동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계획에 또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이러한 실정이니 2004년도에는 연속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조언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3,000본을 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시비를 해서 부담을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금년도와 같이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 아니냐 담당자하고 저희들, 어차피 식수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다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읍면동에 보내어서 나무를 사서 심자, 그래서 가흥 2동에 소공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다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전부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완해서 가꾼다면은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안되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3,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마는 되어 진다면은 앞으로 그런 사업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와 같이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으로 예산을 70%이상을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동으로 내려가면은 작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새마을지도자 몇 그루, 바르게살기 몇 그루 그게 전부 지원된 예산으로 가지고 전부 사 넣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몇 그루, 생활개선회 몇 그루,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놓으니까 읍면장들은 말도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10만그루라는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숫자는 맞추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밑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국도4차선 따라 올라가지고 IC에서 풍기로 올라가고 봉현으로 내려가는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국민식수모은다고 아직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성장되었을 적에 앞으로 가는 차가 보입니까, 옆으로 가는 차가 보입니까, 지금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런곳에 국민식수 그러면서 간판을 붙이고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앞날에 그 나무가 자라서 이쪽 차가 가는 것 안보이고, 내려가는 것 안보이고 할 적에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 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사전에 시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장으로 있지마는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옳은 심복이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시장님한테라도 이거 계속 10만주 하는 것 한 몫에 하지말고 올해는 안되면은 한 만수만 합시다.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많은 숫자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하고 올바른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조언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