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 외 2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 2.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증평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증평군주차장조례안 5. 증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6. 증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7. 증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8. 증평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증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회 개원이후 불철주야 증평발전의 초석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식시간 경쟁으로 빠르게 급변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의식과 변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증평군의회에 심의요청한 조례안은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증평군주차장조례안 등 9건으로 하나하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번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군수가 개설하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고, 시장을 허가받은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군수, 시장관리인, 시장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ㆍ물류시책, 소비자 보호시책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증평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증평군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 및 감면 등의 사항을 정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이용제한, 주차구획선설치에 관한 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주차장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증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임대수익금, 주차장법 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세출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 기타 주차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증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업무대행에 따른 견인비용의 징수 및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증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증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양수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의 보관관리 책임 및 대부에 관한 사항과 양수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증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증평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정수, 위원추천 및 위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증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평군도시계획구역 중 관할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증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9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및 농정, 산림, 교통업무 등 군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 상정된 산업경제과 소관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은 정기, 임시 시장의 개설로 시장질서의 유지와 상인의 보호, 공익상 위해의 방지목적, 시장의 운영관리,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장의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결정키 위해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괴산군조례에서 적용받던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보호, 유통산업간의 분쟁, 물가안정시책, 전자상거래 촉진 등 지역경제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심의기구를 두는 것으로 경제분야에서 날로 복잡하여져 가는 추세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폭넓게 확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의 명칭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의 명칭이 세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본 조례안심의시 도내 각 시군에 비슷한 조례안을 모아 증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주차장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종전의 괴산군조례에 적용을 받던 것으로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중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점용허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3조에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대상공원과 허가의 기준을 나열하였으며, 제4조에 녹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이하 허가기간 원상복구 점용료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에 정기시장의 허가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재래시장은 1964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괴산군수가 허가를 해주었고, 대지면적은 5,532평방미터, 건물연면적은 3,320평방미터로써 다 사유지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허가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5일장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에 농공단지를 더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도안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도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증평농공단지하고, 도안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증평농공단지는 현재 3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 용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안농공단지는 지금 5개업체중에 입주가 되있습니다마는 현재 고려당이 폐업 중에 있고, 4개 업체가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융자는 이미 완료되어서 개별분양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일개 면단위 아니면 읍단위에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5만평 규모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안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찬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제가 알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주차장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유료화 주차장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시군에 유료화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아마 군단위에서는 증평이 아마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유료화 주차장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교통 환경개선용역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유료화라든가 일방통행로 이런 것은 기존에 교통환경 개선용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행초기서부터 접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를 같이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유료화관계도 일단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또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갖고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유료화 징수관계는 군단위, 시단위는 청주시나 이런 데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단위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증평지역이 이게 빨리 읍단위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부대가 영광급 이상들이 많은 전출입이 옵니다. 그 양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증평지역에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무법천지다 하는 얘기가 자주 언론 사안에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교통개선용역사업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개선이 좀 정착이 되도록 그런 이미지도 벗고 증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군청민원실 앞 노상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질의한 자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군청민원실에 일부러 와 갖구서 불과 5분 정도, 10분 정도 주차하고서 돌아갈 때 주차요금을 또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조례규칙에 이것을 적용할 수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최초 30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30분 이후부터 징수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정차가 5분까지 정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분 이내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말고 5분이 경과했을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실 앞에 주차장 면수는 군청 앞에는 총 2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실 바로 앞에 있는 게 8면 정도 됩니다. 8면 정도 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2001년도 교통환경 개선용역에 따라서 이미 시행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2년 동안 충북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30분이라던가 그런 시간타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양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행이 조금 어렵고 다시 한번 그 양반들과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한테 파기를 할 적에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같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타결해서 민원실 앞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타임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에 대해서 5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현재까지 주정차 불법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딱지. 쉽게 딱지라는 것을 붙일 적에도 그렇게 계도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봐도 또 금방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고도 10분, 20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 한 두분 철저하게 좀 얼렁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금 단속요원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임대료 받는 충북지체장애인협회나 대한적십자회, 증평수인안전봉사회 이런 데도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 급히 들어가야 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저기를 하게 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지금 못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기별 아니면 내용별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고 현재 조례상에 그것을 명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차가 5분까지가 정차라고 보는 견해인가 아니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는 혹시 없나요?

…….

그래서 주차는 5분 후부터 주차법을 적용을 하고 5분 이내에는 정차로 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은 지금 5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민원실 앞에 8면이라는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8면 정도만이라도 내년까지 가지말고 좀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만큼이라고 해제를 시켜줬으면은 우리 군이 새로 탄생해서 처음 또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의미도 있고 할 테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주차면을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8명이 관리를 아침마다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했었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농공단지나 그런데 계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다가 받쳐놓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8면정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관련협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빠르게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인근 사무실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의 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원실장님 아니면 담당직원의 확인 도장을 받아온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것을 요금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규칙을 얼마든지 운영에 맞게 만들며는 얼마 민원실앞의 8면 정도는 충분하게 일반인한테 하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규칙에서 보다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을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상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도 어차피 징수하기 위해서 구간을 입찰 이런걸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단체하고 완화를 시켜서 지정을 하는 방안이 규칙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면 민원실앞에 정도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증평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다만 지금 청사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청사 주차장도 공무원들도 5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0면씩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해서 위원님들이 두 번 다시 말씀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칙에서 명시를 안해도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법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상에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뒷면에 부분에 부칙으로 해서 별표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요금방법이라든가 징수방법이라든가 징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금의 징수 방법에 요금 징수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5분이면 5분, 거기 뭐 위탁자한테 계약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당장 없으면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표1에 있습니다. 별표 1에 뒤에 있습니다. 별표1에 뒤에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주차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 신설 및 단속요원 확충을 계획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과징금 수입은 얼마나 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은 지금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서 정원은 281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여건이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금 248명 정원만 맞춰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계장포함해서 3명이 있고 자동차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로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8명입니다마는 연말까지 기계직이 하나 더 보충이 되면 일반직 한명하고 공익요원 8명하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금액은 단속은 한 5, 6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과태료나 이런 게 되는데 실제로는 징수하고 하는 내용은 불과 20%내지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말소 등록도 실시하고 또 타 시군에 또 통보를 해서 세액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과태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추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이런걸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과태료나 그 임대료 또 일반 전입금 이런걸 가지고 교통환경개선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할려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다음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항에 보면은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8조를 적용한다 이것을 14조에 적용할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이 필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증평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적용하고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조

현재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조례로 정해놓고 해당 지역이 없다면 증평 도시지역 전 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서 어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14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로 만들 수 있는 근거법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정통이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일부를 주차진입금지를 시켜놓고 건물을 허가해서 짓더라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는 대지값으로 환산을 해서 주차장 면적을 비교 검토해서 해당 자치단체에다 납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조를 운영할려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야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 민원인이 악용을 할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해당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안 할 경우에 납부방법이라든가 위치가 선정이 안돼 있으면은 증평군 전체의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설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건물 면적이라든가 용도별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증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거의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악용을 하는 분들이 청주시나 이런데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눴습니다.

예.

하루가 지나면, 즉 하루가 지나면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면은 주차위반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을 견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 도시지역을 전체를 다 견인 지역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군에서 관리 하고있는 해당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교통개선 환경용역에 의해서 삼화장서부터 현대자동차 구간 그 증천지소 구간하고 증평대교에서 증평초등학교 구간이 견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제 이면도로에 장기 주차나 민원인들이 혹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나 뭐 이런걸 공급을 해야되는데 장기불법주차로 인해서 문제되는데 한 두군데 이런데 전화오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빼서 민원인들이 가스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그렇게 대로 중심으로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방치차량은 분기별로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그거를 다시 전수 목록을 작성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통보를 해서 반송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진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찾아가는 다시 그거를 소유자가 모르는 거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근 한달정도를 둡니다. 한달 정도를 두어서 공고를 하고 안 찾아갈 때에는 현장에 있을 때에는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별표2의 1 견인요금표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3만원, 3만5천원, 5만원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좀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있는지 더 싸다고 생각을 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인비용은 시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군단위는 다만 약간 저희들보다 쌉니다. 한 2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데 저희들이 시를 어차피 증평이 도시성을 띄고있기 때문에 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선정하였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견인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다 견인요금 플러스 불법 주차요금인가요? 그것하고 해서 6만원을 납부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인하할 계획이 또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물로 이게 인하를 해서 편의를 차원에서 하지만 어차피 교통 이런 정착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개선 용역을 아니 교통개선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선이 인하할 생각도 없고 현재 우리도 시 단위 정도 유지를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다른데 보다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여의치 않느냐 작은 도시일수록 빨리 정착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배부실적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수기 대부실적은 없습니다. 작년도나 금년도는 없고 주로 한해대책할 적에 이게 많이 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거는 55대가 있습니다. 엔진형이 32대 탑재형이라고 해서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쓰는 게 6대 모터로 쓰는 게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수기는 사실 개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가 극심했을 적에 사용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물난리 지역에서도 대여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대여해서 물 푸고 이런 실정은 저희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이고 앞으로 한해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할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그러니까 10시간 넘어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시간할로 그러니까 양수기 사용 시간은 5시간 미만일 적에는 5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일일 사용시간은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 빌려가면은, 열시간을 하는데 밤에 10시가 넘게 야간이라든지 초과하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 시간 몇 시간을 더 사용을 했느냐, 요 시간대로 계산을 한다해서 시간할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신고를 신청할시 민원인이, 해당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당관청 주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런 사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확인 받으실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농지 전답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건물 신축을 한다든가 타 용도로 사용할시에 농지전용, 일시전용이라든가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보면 해당리의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들은 그 리동에 한 두명 아니면 법정 리동별로다 두 세명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별로다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분씩 받게 되어 있었죠. 농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두 분씩 받게 되어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밭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불편이 있어서 아주 법정 리동별로다가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민원편의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은 민원인이 들어오면 면에 모여 갖고 확인 상의를 합니다.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은 확인 상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확인해서 군에 명의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읍면에서 많은 농지관리 기능을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편의 이런 차원에서 그러는데 이 농지법이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신고라든가 처리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되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다보면은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민원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종합민원실을 개설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다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께서 급한 볼일로 타 시도를 가신다면 사실 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전용 신고라든지 허가에 있어서 처리기간 내에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회의 실태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관리위원의 관리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에 증평군도시공원과 녹지공원의 지금 실태, 그러니까 증평군에서 조성한 도시공원하고 녹지공원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면적은 결정은 43만3천평방미터가 되어있고 조성은 만4천 평방미터가 조성이 되어서 3.2%가 공원면적입니다. 그리고 녹지면적은 11만5천평방미터 등 2천평방미터만 되어있어서 현재 1.7%밖에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공원이 3.2% 쉽게 얘기해서 녹지면적이 1.7%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것은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앞으로 녹지공간이 도시 속에는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시에도 대도시에도 보면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만큼은 푸르고 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숨쉬고 했을 적에 먼저 이런 게 덜나고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당 군 공립공원이라든가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원점용허가를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도시공원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녹지 조성을 하고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2.7%정도의 면적인데 테두리안에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조례를 만드는 걸로 의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례안이 안 올라왔으면은 앞으로 도시공원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다른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에 잠식될 수 있는 공원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도시공원 점용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있지만은 해당 전주나 H빔, 철탑같은 경우의 해당 공공시설에는 할 수 없지만 개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하고있는 점용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앞을 10년이라든가 증평이 도시가 확장이 됐을 때 필요한 조례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가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기초적인 거를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앞으로 변해 가는 모습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초중리 구역정리 지구내에도 도시공원을 5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테마공원으로다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나무공원 사과나무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테마식으로 공원도 특색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에 대해서 점차 보안 발전하고 앞으로 이 도시공원법이 증평에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4항에 보면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증평에 집행은 안됐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관리를 하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시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한 건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용허가 나간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공원조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거의 조성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도시공원이 조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데 아주 참고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초대 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 외 8건으로 각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자연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협의사항과 수방단의 임무 및 편성,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 증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 증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을 점용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 증평군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소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소하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점용료의 조정, 면제, 감면, 반환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 증평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 개발행위허가시에 이행보증금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안전도검사의 위탁관리 및 검사절차와 수수료를 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근거와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ㆍ수강절차ㆍ교육비용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 증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등록신청하도록 한 사항과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리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6. 증평군건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재해복구용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면제, 건축지도원의 임명을 자격증과 학력에 의한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저희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은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로서의 꼭 필요한 조례로서 증평군의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재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 상정된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은 종전 괴산군의 조례를 적용받던 괴산군의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와 수방단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등 3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안, 도시계획조례안,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종전 괴산군 조례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을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증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증평군건축조례안은 종전 괴산군조례의 적용을 받던 것으로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위 모두 9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적립금은 현재 얼마나 되며, 기타 잡수입은 어떠한 내용인지 또 입금된 금액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청에는 재해대책기금이 한푼도 지금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매년 지방세 수입결산액을 3년치를 평균을 해 가지고 1000분의 2를 예산편성하도록 이렇게 관련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000분의 8인데 진천, 괴산, 음성 타 시군을 전부 봤더니 1000분의 2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편성시부터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63조에 나와있는 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63조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1000분의 8.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분의 8까지는 적립을 해야 하는데 진천, 괴산, 음성 판단을 해봤더니 1000분의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분의 2인데 이건은 그냥 1000분의 8로 내버려둬도 저희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보면은 증평지역에 3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왜 67사는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67사단을 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뭐 넣어야 된다는 저기도 없고, 군부대가 관내에 소속한 부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67사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증평도시계획구역내에서 용도지역을 어떻게 세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종, 3종주거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증평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인지, 2종일반주거지역인지 그리고 녹지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도시계획구역에 포괄적인 용도지역은 1종주거지역인 초중택지지구내는 1종주거지역.

그 외 지역은.

그 외의 주거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전용상업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전부 일반상업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조에 보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지금 1천원이라는 가격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인감이라든지 일반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400원인가, 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진천하고, 괴산, 음성 다 거기 1천원씩하는데 우리가 이제 옥천군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1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천원으로 같이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학식이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시설. 가스라든지 난방 모든 분야별로……. 교통이라든지 조경. 전문가입장에서 선정을 할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곧바로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건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20. 증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21.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안 22.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3. 증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꽉 짜여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부터 증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번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구성은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증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조 목적부터 9조 시행규칙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호 증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운영협의회의 의결로 진료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호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약가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14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보건진료소수가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호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첫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전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45호 증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 건강수준을 한단계 향상시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출장소체계에서 모두 종전 괴산군의 조례에 따라 운영해오던 것으로 증평군이 설치됨에 따라 괴산군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의안 중에 주요골자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는 도안, 죽리, 증평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만 해당됩니다. 저희는 남차진료소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의 건은 남차진료소에 국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차리 보건진료소가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성함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의 기금이 얼마나 설치가 돼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기금은 회계연도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도래되면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할 시기가 되는데 현재에 대한 기금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엄대섭 위원님한테 파악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뒤에 별첨으로 되어있는 별지에 보시면 입원 서약서가 있습니다. 입원서약서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보건소 내에 입원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지에 입원 서약서는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의 근거 법령 제3조 뒤쪽을 보면 군수는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지

지역보건법은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2년마다 보완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개청한 지가 아직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진단이라든가 지역사회 계획을 아직 미처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중앙 단위에서 지역보건사업계획서가 제출을 요구할 때에 그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역사회 보건진단이 아직 안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저희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관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처음에 증평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기계의 관리를 위한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평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으로, 적립기금은 증평군출연금, 기금의 이자발생액 10%, 집행잔액이나 정산반환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일괄상정된 증평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증평 출장소체제에서는 종전 괴산군의 조례에 의하던 것을 증평군설치로 증평군 체계에 맞도록 자구 등을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한 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센터내에 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수리센터는 농협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맞죠?

아니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활용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럼 지금 2조에 보면 위치가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증평군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는 안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농업수리센터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농업기계 수리센터가 되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조직으로다가 둔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수리센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리하여야 됨에도 현재 수리요원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수리요원의 확충계획은 서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한기뿐만 아니라 영농기때도 일선 현장에 나가서 원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부락 다니면서 현장에서 고쳐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기계로 인한 영농의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보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수리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군개청과 더불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현지 조직 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언제쯤 수리요원이 확보가 되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군 전체에 조직 짜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박인석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엄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농업기계수리센터면 말 그대로 작업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증평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관할 업무부서는 둘 수 있지만은 수리센터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두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안으로 증평군 관내로 둔다라고 나중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위치를 개정해서 올리시면 될텐데 지금 현재 증평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라고 하면은 사무실내에 수리점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주는, 주 업무는 사무실에서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부락을 이동 순회 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 건물이 아닌 타 건물로 이사갈 경우에는 건물 내에 어차피 수리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되지만 현재상태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센터 설치를 할려면 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설물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위치가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라든가 시설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이 건물이전서부터 이 조례안이 성립이 돼야지 건물도 이사를 하고 이 시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은 지금 시설의 규모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도량형표준화시책에 의하면은 면적단위에 있어서 평은 평방미터나 또는 평방킬로미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을 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장을 넘겨서 보면은 병해충 기본예찰실에서 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 예찰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작물 병해충방생예찰요강에 준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발자가 방으로 잘못 오타가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평은 평방미터로 고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미스가 생겨 가지고 과거에 쓰던 행태 대로 평으로다가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병해충 방생은 오타가 된 것으로 발자로 발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을 평방미터로 고쳐서 이것을 수정통과를 시켜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장은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모든 표기가 평이라는 것은 지금 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 평방키로미터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방미터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은 발이 방으로 오타난 걸로 처리를 할 테니까 그것은 차후에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형 단위는 환산을 해서 삽입을 다시 해야지요. 왜냐하면 3백평하고 3백 평방미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자를 훼베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3백평이면은 천평방미터 이내 이렇게…….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을 표기해서 아주 통과를 시킬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님들 잠시 하고 이것을 통과를 시킬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