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문화복지국장 최병욱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장곡오수펌프장 건설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펌프장 건설위치는 장곡동 85-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830㎡이고 건축면적은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수중모터 토출구경 200㎜ 분당 408㎥를 펌핑할 수 있는 수중모터 4대가 설치되며 1대는 예비모터가 되겠습니다. 1일 최대규모 2만 7,000톤을 펌핑할 수 있는 펌프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8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1년 6월에서부터 2004년 4월까지로 펌프장 공정으로 봐서는 현공정 5%가 진행 중입니다. 장곡오수펌프장은 연성 논곡지구 차집관거 공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연성 논곡지구 시설공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차집관거 5.5㎞이며 중개펌프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곡, 월동, 논곡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8,4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로 시공자는 국제종합건설(주) 외 2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연성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연성1,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참고로 연성1,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성1, 2지구는 장현, 하중, 하상동 55만 9,685㎡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06억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93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연성2지구는 장곡동 일원으로 38만 6,037㎡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188억원이며 공사기간은 93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 논곡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 추진실적은 차집관거 5.5㎞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3개의 펌프장 등 월동, 논곡펌프장은 마무리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펌프장은 11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장곡펌프장 편입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부득이 위치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부지는 장곡동 61-3, 61-4번지의 이태영 씨 소유로써 보상가격은 2,600만원으로 평당 환산하게 되면 약 10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장곡동 85-8번지로 소유주는 재경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94㎡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한 2월 20일까지는 토목구조물을 완료해서 차집관거에서 펌프장으로 연결되어서 처리장으로 펌핑하는 시험 가동을 하고 전체적인 공사 계획은 3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곡하고 목감지역은 하수처리수계가 다릅니다. 이 지역은 물왕저수지 주변의 차집관거를 통해서 보통천을 통해서 포동펌프장 방산펌프장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관곡, 하중, 장현, 장곡, 월동은 연성지구 차집관거를 통해서 장곡펌프장 월동펌프장으로 통해서 시화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의 2003년도 하수발생량은 논곡동 지역이 1일 2,951톤, 관곡이 2,059톤, 하중이 1,947톤, 장현이 1,297톤, 장곡이 9,561톤, 월동이 51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비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은 시화하수처리장을 통해서 하수가 처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하수 미처리 구역은 연성1, 2지구는 택지개발하면서 포동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 쪽으로 오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해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고 논곡동 지역은 수계가 다릅니다. 목감천을 통해서 한강 쪽으로 유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수 처리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 신축을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하수처리비용은 처리가 되는 지역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처리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수가 처리가 되고 있는 구역 중에서도 합류식 지역이 있고 분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시화공단하고 정왕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분류식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합류식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는 금액도 합류식 지역에서는 44만 6,400원이 납부가 되고 있고 분류식 지역에 대해서는 80만 8,300원이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톤당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톤당 84만 85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매달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매달 한 달의 운영비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전기료,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별도의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단위가 월 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료,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는 톤당 월로 계산하게 되면 2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월간 250톤 시설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7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는 250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달간 약 5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4만원 더하기 27만 9,300원을 하게 되면 250톤 시설규모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면 한 달에 약 81만 9,300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초등학교가 급식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장현초등학교는 현재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배수설비가 장현동 지역에 오수관거의 설치가 접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하는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학교 쪽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반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문제라든가 위생상으로 급식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 요구사항으로는 2004년 3월 신학기부터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차집관거를 조속히 완료해서 학교 급식에 지장이 없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시험 가동을 해서 장현초등학교의 급식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곡동 지역의 오수가 서해 쪽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바다 쪽으로 빠져 나가지 못 하고 차집관거 맨홀을 통해서 역류가 됩니다. 그 역류된 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서 벼가 쓰러지고 추수기 때 장비가 들어가지 못 해서 농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무지내동에 있는 1896부대 장병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벼베기 일손지원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장곡펌프장이 착공 중에 있는 상태이고 2월 20일까지는 차집관거가 연결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3월 말까지는 전체적인 공정이 완료가 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원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당초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년 봄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게끔 촉구하시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시점에 바로 벼가 식재가 되어 가지고 벼 식재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추수가 끝나고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때 영농보상을 좀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고...

아니, 상하수도과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당초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상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경위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자구요.

네,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92년도에 최초 수립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옆에 1일 10톤 처리규모로 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일부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제안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시화처리장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시흥처리장 건설 계획은 현재 10만톤 처리규모만 계획되어 있고 현재 건설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화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화공단 지역에 대해서만 처리하게끔 기본계획상에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세운 계획은 시화지역 내에 오폐수 처리만을 위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었다?

시화처리장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기본계획상에 시화처리장 옆에 10만톤 규모의 처리장 건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만톤은 언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92년도부터인가요?

92년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차집관거가 전체적으로 시흥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92년도부터 차집관거도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면 지금 11년째 이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네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건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구요 그 이외에 차집관거는 이번에 연성, 논곡지구만 마무리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시공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료를 좀 찾으러 보냈는데 문서번호 자치13060-3921호에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찾아보라고 시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구체적인 얘기를 더 나누어 보기로 하구요, 원래 연성지구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오수 차집관거시설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그 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려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차집관거가 시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성지구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연성1지구는 93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준공처리가 되고 연성2지구는 역시 93년도 12월달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이것이 준공된 사항인데 그러면 연성지구 도시계획상의 계획인구에 맞춰서 그 입주 시에는 오수관로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먼저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본 사업이 병행되었다면 택지개발 준공과 맞춰서 처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성1, 2지구의 입주가 99년 4월에서부터 거의 다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94년 4, 5, 6, 7, 8 ,9월 경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사고가 있는 몇 개 아파트만 미입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최소한 99년도 입주 전까지는 완료되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시화처리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천천 보통천 쪽에서 나오는 차집관로하고 하고 방산펌프장을 통해서 지금 차량기지 뒷쪽에 있는 접합점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신천천하고 보통천 쪽에서 나오는 차집관거를 저희들이 2002년 말 정도나 되어서야 통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신천천 쪽에서 처리되는 차집관거가 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본 사업을 먼저 시공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부득이 그 주관로가 되는 신천천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시공된 다음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입주시기하고 안 맞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도시계획상의 계획인구나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 오폐수 관로시설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시설을 갖추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죠, 그것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중점적으로 왜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태봉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연성지구 전체의 오폐수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현초등학교 하나만 연결이 안 된 부분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전체가 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연성지구 장현이나 장곡이 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조금 기다리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아니,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요. 장현초등학교 급식 관련해서만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려니까 그러면 이 시청도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따가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방산펌프장이 개통이 되기 전에는 은행 또 대야, 신천 이쪽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제일 처음에 신천천 부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차집관거를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사업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앙의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기간이 소요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됐습니다만 관로가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연성지구 같은 경우 분류식으로 일단 관로는 매설해 놓았죠?

단지 내는 분류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식으로 관로는 매설해 놓고 말이에요 주민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사용이 불편한 합류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전에 한번 설명을 주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을...

하류 부분에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월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류가 되기 때문에 연성1, 2지구 부분은 단지 내는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지만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류식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곶 같은 데는 기존 자연부락 단위의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류식으로 가는 그런 폐단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하수관거공사의 부실이나 또 관로공사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좀 파악하고 계신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지적은 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고도 꽤 있어요.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왕저수지 상류부분 차집관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굴착까지 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곡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별로 기억이 안 나세요?

관로 시공 중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과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그 시공 자체는. 장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것이 관로매설공사가 부실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폐수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농경지로 크게 많은 양이 유입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8,000여 평이라고 하는데 영농손실보상을 주면서 경작을 포기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금액이 2,088만 9,000원을 시에서 보상해 준 바도 있어요. 그리고 8,000평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서 1.85m라고 하는 그런 성토를 해 가지고 형질의 변경까지 가져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자료도 수차 제시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지적이 되었는데 해수가 만조 때 맨홀이 이게 엄청난 힘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맨홀이 그냥 붕 떠오르는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인근 농경지를 상당히 오염을 시켰는가 하면 그 경작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했던 그래서 농경지를 오염시킨 그런 사례도 수차 만조 때마다 있어 왔던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관로공사를 하시면서도 사실상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장곡동 부실공사와 관련되어서 8,000여 평을 형질변경 해 주고 2,000여 만원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해 줬던 부분은 본 공사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공기업과에서 연성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오수관거를 해안까지 연결한 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구요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공사와 관련되어서 논으로 물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관련된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도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공기업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 관로 자체는 차집관거로 연결하기 위한 관로공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로에서 결함이 생겨서 그런 문제를 제기시켰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사 자체는 공기업과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관로 자체는 이 본 건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관로를 가지고 지금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관로에 연결이 되어서 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그 관로가 부실공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관로 자체를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공 자체는 안 하셨지만 그 관로에 모순이 있었던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 자료로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류하천 및 해역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보전사업 효과가 있다. 차집관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94년도에서부터 여태까지 이것이 해역으로 방류가 되고 있고 현재도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성1, 2지구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지만 목감천의 것도 그렇고 사실상 대야1, 2지구 것도 그렇고 신천지구 것도 이 포동펌프장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다 해역으로 방류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제시하신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없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그 오폐수가 해역으로 무단 방류, 무단이란 말은 뭐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류된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대로 방산펌프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신천천 계통이라든가 보통천 계통을 포함해서 시화공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다로 방류가 되었습니다. 어떤 적법성을 논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시 실정으로써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합법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냐 하는 그 답변을 우선 주세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오염도라든지 그것이 검증이 되고 또 그런 검사를 얼마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설치된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방류수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이 되었지만 그 문제는 다시 또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오수펌프장 부지 매수 협의는 먼저 질의 때 답변하시기를 금년 봄부터 매수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좀 질의될 부분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적한대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시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나름대로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고 길다고 한다면 그간에 농번기라는 것도 감안이 되었어야 하고 또 이 공기라는 것도 이것이 공사기간 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연연히 발생되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부터 매수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공사 자체가 뭔가 개운하지 않은 감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공사가 있고 이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부지선정도 펌프장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미리 협의 매수를 했어야 되고 또 적지에 대한 매수를 시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에 매수를 협의하게 된 그런 원인은 뭐예요?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공사 추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치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하기 전에. 애당초 부지를 선정하게 된 그런 과정에 그리고 그 부지를 선정해서 협의를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봄부터 부지 협의를 그때서야 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촉박하게.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금년 봄부터 협의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2002년 초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 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경에 최종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부터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재경부 쪽에 매수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당초 토지 소유주하고는 최초사업계획이 발주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이태영 씨하고 협의를 절충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따로 좀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시간이 저 혼자 너무 오래... 그런데 여기 말이에요 이것이 평당 이태영 씨하고 252평에 2,600만원 평당 10만 3,000원 꼴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현실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보상가입니다. 우리가 폐염전 부지 그 못 쓰는 땅도 수십 만원씩 하는데 여기가 잘 정리된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를 평당 10만원씩 내놓아라 그러면 어느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10만원씩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협의를 일찍부터 시작하셨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를 불가피하게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본인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도 바로 그 부지에서 몇 미터 인근에 아까 얘기하신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도면밀하게 아니면 이 사업을 보다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손쉬운 장소를 턱 밑에다 바로 몇 미터 인근에다가 두고 그런 협의를 지연시켜가면서까지 이 중요한 공사를 이따가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하는 또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검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그런 무성실한 업무 태도가 아니었지 않느냐? 공사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인식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했을 때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상가격 결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문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정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최초설계용역 당시 주변 토지소유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국유지를 통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했으면 사업이 빨라질 수도 있었는데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찾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 지연의 사유가 일부 있겠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임했다고 하고 또 주도면밀한 그런 관찰 내지 연구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런 문제는 야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실무 부서에서 좀 무성의했다 아니면 업무 자체를 깊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책을 좀 한다고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공사를 빨리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딴 문제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날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 보셨겠죠? 이 신문 보도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오수중개 펌프장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이게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당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시설비가 추가되고 있다. 또 이게 그리고 한달에 전기비가 16만원씩 지출 안 되도 될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게 지출에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 도 이게 따지면 연성지역에서만 그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 할 것이다. 이런 주요내용이 골자가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어요?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월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을 뒤받침하기 위한 제가 근거자료를 보면 이게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의 업자한테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가 이 분리식 합류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99년 8월 6일자 오수처리시설법률개정안에 보면 종전에 기준면적에 따라서 오수 정화 시설을 합병 정화조를 실시하던 것 그러 저러 하던 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오수정화조 처리 시설로 전부 이렇게 의무화 했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식으로 하도록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축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런 지금 소위 쉽게 얘기하는 오수처리시설 기계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이 엄청난 것이었어요. 건축비에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정왕이나 이쪽에 시화지구에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의 관계 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100인용 20톤용으로 본다 그런다면 공사비만 2,3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월 26만 7,560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류식으로 하면 얼마 든다고 말씀하셨죠?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원인자부담금?

분류식 지역 원인자부담금은 80만 8,300원입니다.

80만 8,300원은 우리가 톤당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80만원이 20톤 규모로 100인용으로 따져서 환산해 본다 그러면 2×8=16, 16만원이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류식으로 가므로써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2,300만원이 일시에 추가됨과 동시에 월 26만 7,560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폐단 이런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이 즉 합류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시한 이 수치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게 전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으로 이게 저로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연구 기관에서 산출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림잡아서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애당초 계획은 분류식으로 해놓고 그런 조그만 모순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에서 나오는 그런 오폐수를 한데 합쳐서 한 관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담을 꼭 시켜야만 되는 것인지 시설을 이원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월곶 차집관거가 시공이 끝나게 되면 연성 1, 2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합류식 지역의 어떤 원인자부담금을 적용받아서 톤당 44만 6,400원 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류식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하기 때문에 80만 8,300원 합류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합류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로 더 부담하고 그런 부분은 차집관거가 시공이 되기 전에 어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안 하고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아니 추가 부담금은 없지만 이 관로 공사가 완공된다손 치더라도 네, 알겠어요. 그러면 공사가 완공된다 그러면 청소비 외에는 딴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 합류식 적용을 받아서 44만 6,400원만 납부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애당초는 이 자료를 안 가져 오네요? 2001년 6월 3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일차적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가 6월 30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그 공사 기간에 맞추어서 공사를 추진했던 것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6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발주할 때는 다 공사기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한달이 지연됨으로 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우리 연성지구만을 위주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아파트 단위별 학교 단위별 우선 큰 기관으로만 산출을 해 봤습니다. 숲속 1단지 같은 경우 월 유지관리비가 66만원씩 들어가고 전력 사용이 270만원씩 들어 갑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못 하고 15개 아파트만 내가 조사를 했는데 연간 따지면 3억 5,000 몇 백만원이 이 비용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이고 부담 안해도 될 부분이 그리고 월로 따지면 2,939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이 15개 내가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한 아파트를 제외하고 15개 아파트에서만 2,939만 8,000원이라는 돈이 월 평균 따져서 이게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돈이 우리 연성지구에서만 지출이 되는 부담을 져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관청은 전력 사용료가 따로 안 나오고 합산해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정화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따로 산출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각 학교에서도 28만 5,000원 20만원 25만원씩 월 관리비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연성지구내 9개 학교로 따진다 그런다면 이것도 월 300 수십만원의 부담 안해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완공을 성실하게 해주셨다손치면 그 전의 것은 불문하고라도 내년 3월달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런다면 그게 몇 개월 간입니까? 6월 30일간 까지면 6개월하고 근 9개월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9달 내지 10달, 10달을 따진다면 엄청난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당초 사업 기간에 맞춰서 본 사업이 준공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 아파트 부분에서 오수정화 처리시설로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안 했어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득이 농경지 구간이라든가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나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향해서 또 이러한 수치를 향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과장의 설명이나 이 사업의 추진 경위로 봐서는 그렇게 공기를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별로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게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데 연 1,800만원이라고 하는 정화조 관리비를 계약을 해서 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열달이라고 그런다면 시청 자체에서도 근 1,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비가 보통 이 유지관리비의 3배 내지 4배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800만원이 아니라 한 오육천만원을 시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을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야기시키고 있다. 또 이게 일정 특정 기관에만 저희가 산출을 한 결과지만 이것이 우리 연성동 관내 경찰서를 비롯한 각 세대에 전부 뭐 세대는 별 거 아니겠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용역을 줘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전체 기관을 따져서 산출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시한 것보다 더욱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응당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사업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사정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고 또 이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부득이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아까도 과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현초등학교 같은 경우 397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10월달의 경우만 해도 9번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9번 정화조 청소를하면서 정화조 시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397명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이 교육청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게 정식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

교육청 계획에 대해서는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 건축 협의 할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협의된 사항입니다.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아세요? 이게 오수정화 처리시설 공동 설치 권장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 어느 법에 근거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제가 뺀 자료에 의하면 이게 공동으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준공이 비슷해서 준공이 같아 가지고 그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정화조 시설을 오수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6월 30일까지 이 공사가 완료됐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 측에서는 6월 30일 공사기간에 맞춰서 관료를 거기다 연결할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시에서 그 공사 기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정화조 시설을 정상적으로 안 한 거에요. 애당초 설계에는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 법적 근거는 내가 인터넷에서 법적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항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한 학교에서 이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함으로써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해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 공사 기간만 맞춰준다고 한다면 또 공사 기간을 믿고 1억 5,0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시설을 안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을 분명히 시에서 같이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관로가 완공이 된다 그런다면 그 관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그러면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397명이라고 하는 아동들이 급식을 못 해야 되는 또 한달에 9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을 만든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 시에서 이게 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 못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어떤 설치가 됐다면 계획대로 설치가 됐다면 지금 오수관거에 연결이 되어서 학교 측에서 운반 처리하는 불편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예산 절감 차원만 검토한 부분이지 어떤 학교 측의 불편이라든가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흘히 한 부분이 있었고 공사 기간이 연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교육청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 기간이 늦어짐으로써 이러한 막대한 지역적으로 또 그런 기관에 또 아니면 재산상에 금전상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좀 고지를 한다든지 공지를 해서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행정다운 행정이라고 저는 봤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공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또 공고된 고지된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중대한 과실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시에 있고 우선 담당 책임자한테 있다고 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비켜 가고자 하시는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아까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연성지역에서만 9월 25일까지 건축 허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건축 허가가 나간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성동에서만 254건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허가 신청만 해놓고 준공한 필지는 얼마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걸 빼달라 그랬는데 실무과에서 내 말을 이해를 잘못하고 그 자료를 아직 못 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흔히 얘기하는 오수정화 처리시설 기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에는 안 해도 됐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백수십건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법 규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정화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거에요. 보통 우리가 100인용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만 2,300만원에 관리비가 전기료 이런 게 이십 몇 만원씩 들어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많은 건축을 하면서 부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기동력이나 제 인력으로는 이게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서 산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따진다면 이것도 역시 수십억원이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이 공사만 6월 30일까지 완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함께 쓸 수 있어요. 쓰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시장 군수의 권고 사항이에요. 권장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연성지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폐단을 대야 은행 지구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2001년도부터 의무조항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시화지구를 제외한 데는 다 피해지역이라고 봐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째 안 그래요?

신천천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방산 펌프장을 통해서 시화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방산펌프장 가동 시기가 2000년 말 정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 오수정화 처리시설 설치하는 법이 2000년도부터 발효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전에 건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종과 관계없이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방산 펌프장이 언제 가동이 됐어요? 2000년 말 정도죠? 2001년 작년입니까?

2000년 말입니다.

2000년 말이면 그쪽에는 그렇네요. 2002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이게 발효된 법이니까 그러면 목감 이쪽은 논곡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목감 논곡도 마찬가지로 2000년 말부터는 처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목감동 지역만 그렇고 논곡동 지역은

논곡동 지역은 아직 논곡 월동 연성 지역은 아직 안 된 거죠?

연성 지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논곡 지역은 펌프장이 거의 준공이 됐으니까 금년 말부터는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곡 연성 1, 2지구 월곶 지구 여기는 다 이런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곶 지구는 아닙니다. 월곶 지구는 먼저 처리가 됐습니다. 2000년 말부터 처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논곡 지구 하고 연성 지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내가 보기엔 참 입을 벌릴 만큼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수치로 헤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피해를 우리 지역에 줬다. 이런 문제를 나도 어떻게 정리를 해 가고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지 또 지역을 향해서 아니면 피해 입주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지금 나도 묘안이라 그럴까 대안을 찾지 못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내 입장을 대신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서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혼자 오전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보충질의나 구체적인 답변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딴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께서 장곡 오수펌프장 건설에 관련된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선 이게 지금 월동 지구 펌프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체가 관거 5,183m로 되어 있는데 이 선로에 대한 부분을 좀 현황으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동 펌프장 위치는 월곶동 983번지로써 지금 홍두깨 칼국수 그 앞에 건설되어 있는 건물이 있겠습니다.

왜 월동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헷갈리잖아 지금 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월동이라고 이름 지은 건 잘못 지은 거 같아요. 월곶 3통 지역인데 차라리 월곶이라고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월동은 아니야 전혀 다른 이름을 갖다 쓴 거에요.

그것은 명칭을 붙일 때는

월곶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은 아는데 월동으로 해놔서 다른 데 월동 어디다 지었는가 지금 물론 이것도 현장 확인할 때 한번 가 보기는 해야 할 자리지만 그래요, 월곶으로 하시던지 월동은 아닙니다.

시설 명칭을 붙일 때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위치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장현 초등학교 문제에서 말이죠, 교육청에다가 6월 30일까지 관로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통보를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 건축 협의할 당시에 저희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대로 맞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일이죠?

네.

준공 예정일에 딱 맞춰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교육청에게 우리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본인들이 설계를 정화조 시설을 설치 안 한 것인가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7쪽에 보면 2003년도에 총 하수량이 2만 4,265톤 연성 논곡 지구에 2016년도에 3만 2,412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관로를 쭉 보시면 나오겠는데 관로 주변에 지금 자연 부락이라든가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의 증가되는 하수배출량을 포함시켜서 이 관로 설정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질의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곡 하고 목감동 지역은 보통천 구간으로 배출이 되는 계통이 되겠고 지금 관곡 하중 장현 장곡 월동 지역만 연성 지구를 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관경 결정이라든가 하수배출량이 결정된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할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원 쪽에서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본 차집 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로?

네.

그것은 어떤 방법이죠?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화처리장 옆에 시흥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흥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게끔 차집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집관거는 주거지역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부분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을 시킵니다. 거기서 개발제한구역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위치별로 소규모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차집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소규모 처리장으로 갈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연성 능곡지구라든가 새로 되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능곡 지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장으로 갑니다.

별도의 처리장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서 그린벨트 해제 되는 지역들도 전부

그것은 2~3개씩 묶어서 소규모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방류는 어떻게 합니까?

방류는 고도처리까지 해서 지금 하천의 건천화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천수 유지 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감 지구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거기도 기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화처리장 쪽으로 가게끔 차집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장에 상세한 도면이 있는데 미처 가져 오지 못 했습니다.

현장 가서 내일 보자구요. 하여간 지금 일단 설명하세요.

(도면설명) 지금 시청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연성 1, 2지구가 관곡 하중 장현 장곡동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포동 수로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차집관거가 바다 쪽으로 연결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파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시화처리장으로 연결되게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월선 도로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장월선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곡 펌프장은 샌말 바로 옆에 있는 거기가 되겠고 월동은 홍두깨 칼국수 바로 앞에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곡동 지역은 여기가 목감동 지역이 되겠고 이 부분이 산업도로입니다. 논곡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여기에 논곡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목감동 쪽까지 이렇게 넘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연유하로 내려가서 물왕저수지 상류 부분에 물왕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포동 방산 펌프장을 통해서

기존의 관로가 이것입니까?

논곡동 지역은 기존 관로에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것은 관경이나 이런 부분이 포화 상태는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하수발생량을 다 계산 해가지고 관경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시설 예산이 79억 8,400만원이죠? 관로 공사가 그렇죠?

네.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에 계산하셨나 그랬더니 계산은 분명히 안 하셨구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개별적인 오수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크게 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가 어디죠? 논곡인가?

네, 논곡입니다.

논곡지구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기존의 관로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뽑아 보는 것처럼 이 부분들도 사실은 관경이 넉넉하게 해서 양을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향후 우리가 개발과 함께 배출량이 늘어나는 하수처리를 유입을 시켜서 갔으면 간단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부지 선정해야지 그것 관로 매설해서 유출시켜야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계산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계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 인구가 지금 37만이지만 100만을 내다볼 수 있는 쪽으로 차집관거 개설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해 나가셔야 이중 삼중의 투자가 안 되지 않겠나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관로가 직경이 얼마짜리죠? 차집관거가 5,183m가 직경이 얼마짜리에요?

300~600㎜정도

이 부분은 조금 400에서 700으로 키웠거나 그랬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논곡 펌프장에서 기존의 관로를 유입시킨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가 아닌가요?

저희 시 기본계획 자체가 96년도에 최초 수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 어떤 하수처리의 환경부의 기본방향은 시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대용량 처리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거지역 부분을 한 군데로 모으게끔 되는데 최근에 어떤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은 소규모 발생원 쪽에서 처리해서 하천의 건천화 방지 같은 그런 부분도 막게끔 소규모 발생처리원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 3개 마을씩 묶어서 발생원에서 처리해서 하천의 유입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법 개정된 문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법이 소규모로 정책 방향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지침으로

지침을 지금 됩니까?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좀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환경부에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하천의 건천을 막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건천화도 막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가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논곡동 차집관거 현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 상황 지금 논곡동 차집관거?

논곡동 차집관거는 차집관거하고 펌프장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집관거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펌프장은 마무리 정리작업만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한 연말 정도면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해가지고 논곡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시화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연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 차집관거 관로 관경이 몇 ㎜에요?

관경이요?

네.

300㎜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논곡동 처리 인구가 3,300명인데 지금 앞으로 늘어날 계획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00㎜가 너무 좁지 않아요? 계획이 좀 그래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 항상 제가 아쉬운 것이지만 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곡동 하천 차집관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제대로 공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 차집관거 관경은 매번 얘기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300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오수 차집관거는 순수하게 오수만 차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 분류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토구에서 오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우 처기에는 일부 우수가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오수만 차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경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공사 시공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사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현장 확인도 충분히 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려속에 지금 과장께서도 시공사를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니까 좀 고맙고 시공사가 공사할 때 최대한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고 주민들한테 마찰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현동 물왕저수지 수문에서 호수가든 쪽으로 카페촌 해가지고 일명 묘제쪽 양회다리 상류쪽 그쪽에서 대해서는 차집관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수문 위쪽으로는 차집관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일부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저수지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수지 바깥으로 빼는 게 설계가 되어서 사업자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갈수기에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금년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차집관거 이설공사는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은 올해는 어차피 시기상으로 늦었다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이십니까?

금년 겨울에 저수지 물 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 관리하는 양식계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협의를 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시기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금년 겨울에 아니면 내년 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그렇다 치고 이쪽 반대 쪽에 도로가 장월선쪽에 마을회관 물왕리쪽 그쪽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차집관거 계획이 있으시냐구요? 지금 물왕 1통이죠? 이쪽 반대 쪽에 장월선 도로 가는 방향 그쪽에는 하수 차집관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유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현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다구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 안에 차집관거가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저수지 변으로 설치된 차집관거에 중간 중간에 유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지만 물왕저수지가 앞으로 계획이 휴양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현재도 뭐 진까 상하수도과장께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물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물왕저수지는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최대의 물량의 저수지인만큼 좀 상하수도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또 오수처리가 자체 오수처리를 해도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하수처리 관로로 연결을 안 시켜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자체 오수정화처리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오죠?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설치할 때도 비용이 좀 더 드는 면도 있고 매달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건물을 짓더라도 자체 오수정화처리를 해서 인허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건축주들이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무단 방류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제가 눈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인허가 문제에서 꼭 강제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임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체 방류하는 인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자체적으로 그것을 건물주가 비용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비오는 날 같은 때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께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나 계획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목감동 같은 지역은 하수가 처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별도의 오수처리정화시설을 가동 안 해도 처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아니, 처리가 되는 지역인데 간혹 건물주가 우리시에서 하는 차집관거라든가 관로를 연결 안 시키고 자체 하는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방류를 하다 보니까 주민간에 마찰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오수라든가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관로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2000년 7월 7일 이전에 건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일반정화조로 개조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과장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그래도 유도를 하셔서 유입하는 연결하는 부분으로 좀 권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하고 수도요금 문제가 있죠?

네, 안산시 지역의 하수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약서를 작성해서 안산시에 송부해 놓은 상태이구요 지금 하수 발생량을 지금 실무자하고 같이 산정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비용하고 하수처리량 부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는 다 종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될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상하수도과장을 믿고 두어 가지 믿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계획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원 면이 있는데 사실 편입 토지주들하고 협의보상 관계는 이 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태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토지주가 받아들여서 그냥 보상 협의를 금방 해 주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상하수도과장께서 알고 계신데 너무 그쪽을 토지보상협의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옆이,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당초부지하고 변경부지 위치도를 자료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런데에 있는데 아까 이태봉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라고 그러면 당초위치하고 변경위치가 사실 거리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유지를 이용 안 하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장소를 정해서 펌프장을 가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계 당시에는 지금 펌프장 위치 변경되는 위치 부분에 변경되는 위치에 국유지가 있는지를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어요?

네.

그러면 확인한 것은 언제예요? 재경부 땅인 국유지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냐구요?

2002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이요?

네.

그 당시 2002년 12월에 알았을 때 작업을 했어도 정리가 되었겠네요? 바로 알았을 당시에 그때부터 작업을 했어도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유지라 하더라도...

아니, 과정은 있겠죠.

매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바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 말 정도면 끝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땅을 협의보상 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것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것을 사실 선뜻 받아들여서 보상협의가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태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도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너무 아쉬운 면이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채부지에 대한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앞으로 정리가 되고 다른 우리시의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혹시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현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 지금 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네, 학교 자체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따로 차로 받아서 옮겨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현초등학교 급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 급식에 지장이 있음 이렇게 해 놓으면 급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측 요구사항은 내년도 신학기부터 급식을 할 계획이니까 차집관거를 빨리 해서 마무리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운반처리하기 때문에 악취발생으로 학교 급식에 지장이 있음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류식하고 분류식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완전 분류가 되는 지역은 시화공단하고 정왕1, 2지구가 되겠습니다. 완전 분류가 되는 지역은 건축하면서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더 정화조 설치 안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구요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를 하되 개별정화조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하고 개별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분류식 보다 조금 적게 44만 6,4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시하고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처리비용에 대해서 타 시하고 비교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구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타 시와 비교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34만 2,000원이고, 광명이 22만 170원, 안양시 같은 데가 43만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1만 4,000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5만 9,000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46만원, 우리시 주변 쪽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분류식은 36만 1,9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화조 설치비가.

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톤당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톤당 이 정도 금액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완전 분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우리 정왕동 쪽에도 보면 냄새가 상당히 나거든요. 정화조를 설치했더라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현재.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완전 분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완전 분류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류식은 좀 나을 것 아닙니까? 분류식 보다는. 냄새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합류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까지도 안 하고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수관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관거를 맨홀 열게 되면 일부 악취 부분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건축주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더 부담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건축주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비용을 더 업 시켜 가지고 그런 비용을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 뜻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닙니다. 악취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악취가 발생 안 되게끔 완전 분류식 지역에도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시에는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우리시보다는 정화조 설치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하고 설치비 차이는 왜 있는 것이죠? 원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거리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타 시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데 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화조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은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 처리장 건설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비용하고?

네, 총 건설 비용에 지금 저희가 10만톤 처리규모라면 그 사업비를 10만톤으로 나누어 가지고 톤당 건설비용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차이가 나고 좀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 비용의 차이 때문에 정화조 설치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2001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종합설치비용이 징수금액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까?

네,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금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구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하수도 운영비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것 징수금액하고 그 금액이 어느 곳에 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자료 제출이 되겠어요? 자료 뽑는데 오래 걸려요?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일 아침까지 가요? 오늘까지는 안 돼요?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금방 뽑을 수가 있는데 사용내역을 뽑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정화조 설치 비용은 톤당 36만원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액이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징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톤당 36만 1,900원이니까 어느 세대에 얼마 해 가지고 얼마 나갔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지금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6만 1,900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정화조를 설치해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합류식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단독정화조를 기히 자기 비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78만 4,000원 원인자부담금에서 그 부분을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 만큼이 든다고 봤을 때 이 만큼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정화조 설치비용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2만 2,000원 원인자부담금만 우리시가 이제...

그렇죠.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논곡 차집관거 실시용역이 2000년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자구요. 우리가 지금 논곡을 한번 보면요 사실상 지금 논곡지구가 처리인구가 2016년에 처리인구가 4,212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6년도를 보자구요 2006년도. 2006년도에 3,569명인데 지금 논곡지구가 개발을 좀 준비하고 있죠? 개발이 되면 거기 인구가 몇 명이 유입되는 것입니까? 계획인구가. 아까 오전에 300파이의 관로가 묻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2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이 능곡하고 논곡하고 틀린 것입니까, 지역이?

네.

지금 그래서 2016년인데 지금 시에서 인구를 85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관로가 묻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것을 애초에 좀 충분한 관로가 매설되어야 되지 않았나 너무 작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관로를 묻고 나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굴착한 부분에.

포장복구요.

가포장을 해 놓고 침하가 된 다음에 원포장을 하는데 지금 정왕동에 오이도역 앞에서부터 정왕역 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에 한번 근래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로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도로 포장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포장이 엄청 지금 침하가 돼요. 관로를 묻었으면 제대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가포장을 해 놓았다고 어느 정도 완전히 침하가 된 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로 묻고 포장한 데를 다녀보면 거의 침하된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자보수를 안 하고 나면 그 다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구요. 그것을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동이라는 데 보면 2006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인구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구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곡지구 관경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차집관거는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경입니다. 해당 지역에 어떤 유입인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해서 관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구요, 지금 하수 부분을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면 300㎜ 가지고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생활오수만 차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왕역에서부터 오이도역으로 가는 부분에 포장 복구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부분은 뒷방울배수지 계통 관망 분리공사에 따른 상수도 관로공사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 하면서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침하기간도 두고 좀 거칠은 사립질로다가 가포장을 했다가 일정부분 침하된 상태에 다시 그 부분을 걷어내고서 포장 복구를 했는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시공자한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기존노면하고 평탄하게 시공이 되게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헥타르당 기준 인구만 계산되어 가지고 처리인구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서이 말이 안 되는 게 처리인구가 1,068명씩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량을 보면 634, 659 이렇다구요. 인구가 전혀 변동이 없으면 하수량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구요.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 유입되는 개발 계획 이런 것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자료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 당시에는 그 위치에 국유지가 있는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장곡오수펌프장 위치도 부분에 당초 부지는 우량농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되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변경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농사를 짓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같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었고 똑같은 농경지 구간이었습니다.

네, 신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라든가 시유지에 대한 실태가 회계과 관재계에 전부 다 실태가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회계과와 협조를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바로 확인이 되었을텐데 과간에 협조가 좀 안 되어서 그렇지 실태는 전부 회계과에 파악되어 있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다 결재를 받습니다.

용역설계를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용역 착수할 때나 중간에 중간보고 아니면 마무리 되었을 때 검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회를 어떤 관련 과 과장들을 모시고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집관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그런 부분이 참여를 해서 사업에 관련된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그랬지 회계과장님까지 모셔놓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 사용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설계 당시부터 검토가 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나름대로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봄 경작하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금년 상반기 봄에 행정사무조사가 되었을 당시에도 이미 벼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영농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하고서 사업을 했으면 다른 펌프장과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 쪽에 임대 점유허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임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임대계약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3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임대계약을 한 것이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임대 허가를 해 주고 수입도 일반회계로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되고 해서 운영비의 부담과 설치비라든가 운영비의 부담과 또 학교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펌프장 부지가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국유지로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농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영농보상을 해서 실익을 판단해 본다면 영농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했을 때 사실상 실익을 판단했을 때 영농보상비를 주고서라도 사업의 공기단축을 했었던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이러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었을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옆에 국유지를 저희가 변경해서 11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다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만 시험가동까지 들어가서 내년도 3월부터는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동절기가 닥쳐옵니다만 이런 동절기에 관계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이 입은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혜량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월곶지구 학교부지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곶지구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현황입니다. 월곶지구에는 현재 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96년도 5월에 결정되었고 중학교는 98년 5월달에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지구 도시계획 그 지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구계획입니다. 월곶지구 인구계획은 당초에서 두 번 변경이 되었는데 1회 변경 때에는 인구 증가가 되었고 2회 변경 때에는 전체 준공 끝난 이후 도시 정리차원에서 계수조정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주인구 1만 2,000명 계획은 91년 1월달에 매립면허를 최초에 득할 당시의 인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회 변경되었던 사항은 조성이 완료가 된 이후 98년 5월달에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 2회 변경은 99년도로써 이때는 최종 일부 토지 정비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총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총 17만 8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면적 중 주거용지가 45.3%, 상업용지가 16.2%, 공공시설용지가 7.5%, 그 다음에 공원녹지시설이 2.5%, 도로가 25.8%, 기타 물량장 등해서 2.7%로 해서 전체 100%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기관 협의 내용사항입니다. 92년 1월 18일 최초로 경기도로부터 매립면허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한 사업지구로써 당초 92년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어떤 학교에 관한 사항이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옆의 한화매립지 같이 단순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95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가면서 안산교육청과 학교에 관한 사항을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8일날 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와 협의된 사항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세대 3,500세대 숭용인구가 1만 2,000명 이 계획에 의한 교육청에서의 학교 수요판단을 한 결과 초등학교가 34학급, 중학교가 14학급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하나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때에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96년 5월달에 초등학교 하나가 도시계획으로 수립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에 일부 인구계획이 변경 되어서 인구가 1만 9,6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 11월 27일날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을 보면 당초 초등학교 1개소에다가 중학교 1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96년 11월 27일날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가 입주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의해서 월곶지구가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준공된 이후 97년 6월달에 안산교육청에서 별도로 우리시에다가 월곶지구 내 수용 인구에 대한 사항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교육청 자체에 파악하는 자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6월달에 1만 9,000명으로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안산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내용은 당초 초등학교 1개교였다가 변경을 해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했는데 1만 9,000명으로 다시 산정을 하니까 초등학교 1개교가 더 부족하다. 또 고등학교는 안산교육청 관할은 아니더라도 1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미 이때 97년 7월달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토지매각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텐데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곶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월곶지구는 단순히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근에 우리 장곡지구나 하중, 연성지구 이런 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했으면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절차에 의해서 중앙기관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도 의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확보 절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지구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다소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흡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92년부터 추진한 사항을 보면 경기도에서 사업 승인을 다 받았고 또 실시계획 승인도 받았고 준공처리까지도 적법하게 다 상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학교 하나를 추가 하려다 보니까 인근지역의 숙박시설이나 노래방 등 기타 교육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용지가 사실상 확보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교육청하고 또 관계 사업자하고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4번지는 잘 아시다시피 4차 부분이고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되었던 지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왜 학교 부지로 예정이 됐었는지의 경위를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제가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학교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전의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주택건설계획 승인이 가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용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서인 주택과에서 도시계획 부서인 도시과와 학교설립 주체인 안산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검토가 완벽하지 못 하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로 결정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3차 사업계획승인 들어 왔을 때 승인시 학교 용지와 관련해서 현 신청부지가 적합하다고 안산교육청에서 협의 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풍림 3차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학교 용지 변경으로 인한 풍림 3차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 학교 용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정화 구역 등으로 인해서 기존 상가의 일부 업종이 제한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업종의 경우

과장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4차 부지에 학교 부지를 예정한 사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다 학교 부지를 만들려고 했었는지 예정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간단하게.

그것은 저희가 예정 된 게 아니고 사업 주체가 교육청하고 사업계획 신청 전에 사전에 협의를 그 부지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승인 접수 할 때 그런 내용으로 건축 심의도 받고 승인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접수 전에 풍림산업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풍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시에 사전에 그 학교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풍림산업하고 협의를 보고 저희시에 협의 내용을 결과를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시에서 어떤 검토를 하셨고 일단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 말입니까?

네.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 관련 협의 내용은

교육청과 풍림이 협의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3일날 월곶지구 26-블럭 월곶 1016번지 풍림 아이원 아파트 학교 부지관련 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3년 1월 27일날 교육청에서 주택과로 통보될 때 초등학교 부지 확보 계획이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그 내용이 학교 위치 및 부지 면적이 법적 최소면적에 적합하고 두 번째는 예원노래방 외 5개소는 학교 용지 공급전에 정화를 할 것 세 번째는 아파트 입주년도 보다 최소 1년전에 기반시설 이러한 설치를 완료할 것 이러한 조건 세 가지를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교육청에서 해서 주택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말씀은 그 후 얘기 같고 풍림아파트가 3차 주택 승인을 요청할 때에 교육청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신건가요? 3차 주택 승인을 할 때에 풍림하고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 부지 관련 협의 사전 3차 사업계획승인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시하고 그 다음에 풍림산업하고 협이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3일날 월곶지구 월곶동 1016번지 아파트 학교부지 관련 도면 검토 의뢰가 풍림산업에서 시흥시 주택과로 검토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용지에 관한 계획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안과 같은데요, 그 다음에 2003년 1월 7일날 초등학교 확보계획에 대한 협의가 주택과하고 교육청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월 20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요, 안산교육청에서 시흥시 주택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 위치 및 면적은 법적 최소 면적에 적합한 것으로 내용이 통보 왔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부지 인근 월곶동 1018번지 4의 예원노래방 외에 5개 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바 학교용지 공급전에 정화를 시킬 것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아파트 입주년도보다 최소 1년전에 조성 공급할 것 이런 조건으로 안산교육청에서 저희시에 학교용지에 대한 확보계획 회신이 왔었구요. 그 다음에 2003년 2월 15일날 학교용지 관련 검토 의견 회신이 왔는데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기도 안산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협의 통보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003년 2월 19일 초등학교 확보계획의 검토 내용 통보를 보면 주택과에서 풍림산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안산교육청과 도시과 협의 의견을 취합해서 위의 내용을 취합해서 저희가 풍림산업으로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안산교육청과 풍림산업이 우리 시흥시에다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의 협의된 부분을 통보를 해서 몇 가지 지역 면적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대한 정화 구역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전제로 해서 1년전에 시설 완료해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요청을 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근 지역 현황 중에서 특별히 정화 구역이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5조 제6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우리시에서 하셨는지 그다음에는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을 텐데 검토를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셨고 또 인근에 이해 당사자들인 지금 말씀하신 노래방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경륜장이나 인근 200m 미만에 있는 상업지구내의 주민과 어떤 통보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3차 승인 접수 했을 당시에 신청 당시에 2003년 3월 14일날 저희가 안산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교육청에서 의견이 그렇게 왔었고 그 다음에 2003년 3월 18일날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제가 지금 과장께 질의드린 대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사전에

사전에 노래방이나 모텔이나 경륜장이나 상업지구내에 있는 업자들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됐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사전 사업 3차 승인전에 그런 내용이 교육청에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시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보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풍림산업 측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100%는 안 되는데 2~3군데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경륜장은 지금 협의를 한다든가 그럴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것은 사전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사전에 지금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보다도 사전에 이런 일을 하셨느냐 지금 질의하는 거라고, 경륜장에 사업주 상업지구내의 소유자들에게 지금과 같이 노래방 몇 군데와 협의를 한 것처럼 또 모텔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 모텔이나 노래방 이런 데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3월 14일날 안산교육청에 학교 용지 확보계획이 적정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교육청에 협의 된 바 있고 2003년 3월 18일날 실무 종합심의에 도시과 의견이 적합하다고 왔고 그렇게 그 의견을 붙여서 2003년 3월 27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3차 부분인데 3차 부분 얘기를 하시죠?

네.

3차 부분을 하나로 보면 적법하게 승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4차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검토되는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또 4차 승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까지

3차가 4차를 전제로 해서 지금 학교 부지를 3차때 거론은 이미 된 거죠?

3차때 사전에 협의 된 내용으로 거론이 됐었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안산교육청에서 면적은 몇 평 또 인근 지역의 현황은 어떻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1년전에 그것과 병행해서 보조시설들을 다 완료할 것 이렇게 할 것 해서 시흥시에 보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흥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되는 인근 지역에 지금 그 당시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학교보건법은 보셨죠?

학교보건법 때문에 교육청에 협의가 된 겁니다.

학교보건법은 보셨죠?

네, 맞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제5조 제6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네.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안마시술소나 노래방이라든가 또 마린월드나 또 지금 경륜장 이런 부분들이 절대 정화구역 또는 상대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3차 승인 당시에는 경륜장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노래방하고 아까 교육청 협의 내용대로 5개소 예원노래방 외 5개소만 있었구요. 그 당시 위치 안 됐었습니다.

상업 지역에 해당되는 소유주들 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상업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려하는 위락시설인 1종이나 2종 이런 부분들이 교육관련된 시설하고 적정한 거리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우선 어느 업종 하나만 보기 보다는 상업지역 안에서의 소유주들에 대한 양해나 설득 부분들이 과정을 거쳤었냐 그거죠?

그 부분은 상대나 절대 구역안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용도가 예원노래방외 5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학교보건법 우리 시흥시가 월곶 신도시를 17만평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는 상업지역에서는 뭐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에는 도시계획조례상에 보면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락시설도 할 수 있고 근린생활 시설이나 용도 제한이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팔았습니까?

시에서 팔았습니다.

시에서 팔았죠? 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시가 팔았기 때문에 시가 어떤 이유로든지 상업지역을 무용화 시키는 것이나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그건?

네.

그래서 현재 건설중인 풍림 3차 건설 공정하고 분양 현황하고 또 분양 권리자들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특히 거기에 특기사항이 있는지?

특기사항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아니 글쎄, 특기사항이 있는지?

특기사항은 분양 당시에 인근지역에 모텔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승인 내줬습니다.

그 계약서 좀 볼 수 있나요?

계약서는 아니고 저희가 분양공고 승인 낼 때 그 안에 되어 있고 카다로그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주 예정자들이 풍림하고 계약 내용 같은 것은 입수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계약은 풍림산업하고 입주자 쌍방간에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풍림산업은 토지를 어디서 매입했죠?

경매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입니까?

네.

경매로 매입을 했으면 매입 당시에 우리가 우성 건설과의 매각 당시의 어떤 계약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풍림이 우성의 땅을 현행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경매로 받으셨다 그랬나, 확실한 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성이 그 당시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이 경매를 붙였습니다. 풍림산업과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 업체가 풍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경매를 붙여서 경매로 경락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매로 받았던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매입을 했든 지금 과장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토지소유자는 우성건설이 되겠죠. 당초의 소유자가 우성은 은행택지개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땅값으로 토지를 받은 땅이 대물로 받은 건데 그랬을 때 토지소유자가 우성 쪽이고 매입한 것은 풍림 쪽이 되어서 풍림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승계 업무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림 우성이 시흥시로부터 토지를 받을 때 매립관련된 사업과 또는 실시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승계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약상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매립 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변경되는 부분까지 매수인이 내용을 전부 준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자료 부분에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 풍림 3차하고 개인적인 입주 희망자들의 계약서 부분이 가지고 계실지 알았는데 안 가지고 계시다고?

계약서는 저희들이 보관한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으네 내가 보니까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풍림 3차를 계약자들이 계약 내용에 학교 문제를 명시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없는 걸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됐는데 아까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을 참작해서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학교보건법상 많은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학교부지 주변에 위해업소가 많은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가 서로 토론이 되면서 이게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될 때 교육청과 풍림 또 이해당사자인 인근 지역 위락업소라든가 상업지역내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를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후에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4차 승인은 접수된 것이 오늘 내일 중으로 반려가 결정이 될 것이구요. 학교부지 내용이 학교부지가 확정 될 때까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4차는 반려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교육청을 저희 시에서 두번 다녀 왔고 지금 뾰족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되겠다 그럴만한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번에 부결된 게 언제였나?

9월 16일이었습니다.

9월 16일 그러면 두달 정도 됐는데요. 두달 동안에 우리시 당국에서는 교육청이나 풍림이나 또 상가지역의 인근 당사자들 하고의 만남이 없었어요?

교육청은 두번 다녀왔구요, 풍림은 3번 불러서

교육청 두번은 뭐라 그럽니까?

그쪽에서도 기존의 부결된 그 부지 4차의 학교부지로 했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대책이 뭐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됐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모순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시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교육청에서도 알아 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림은 뭐라 그래요?

풍림은 세 번 불러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마린월드 쪽에 얘기는 한 세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정식으로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두 가지라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측에서는 풍림산업을 세번 불러서 얘기했을 때는 교육청 문제나 학교 용지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풍림산업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종용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제가 구두로 지시는 한 두어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을 보면 물론 지금 모순이 있다 그런 부분의 얘기는 상반되는데 다시 재상정할 것을 교육청에서 고집한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 부분 아니었나요?

저희가 두번 갔다 왔을 때는 그전이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없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난 9월달에 학교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사항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일단 통보를 했고 관할 사업체인 풍림에서도 관할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내용을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가만 있어요, 아까 질의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풍림아파트 입주자하고 풍림아파트 하고 계약체결 내용 자료를 좀 빨리 입수를 하세요. 갖다 주세요.

계약서는 저희한테 갖고 있는 건 없고 분양공고 승인 날 때 안 들어 온 거 있습니다.

안 하고 실제 계약서 내용하고 같은가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안이 됐든 안을 먼저 가져 오시고 어떻게 그게 접수가 안 돼?

그것을 풍림한테 달라 그래요, 팩스로 달라 그러면 금방 오잖아요. 가만 있어요, 도시과장 답변하시다 들어가셨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한테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상 학교보건법상 물론 현재의 위해시설이 일부가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 풍림에서 역시 그 자리에다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부서 입장에서는 종전에 똑같은 위에서 어떤 아무런 변경사항도 없고 보완 대책도 없이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상정해다오 하는 것은 안 맞다 어떤 상황 변화나 어떤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나 우리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두 세차례 교육청하고 만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언제 시점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최종일이 .

11월 7일날 결국은 교육청이 정상적인 생각을 했구만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11월 7일 이후에는 다른 어떤 움직임을 교육청에서 협의된 내용이나 진척된 사항들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시과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풍림아파트가 우성에게 계약해서 토지 소유에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부분에서 이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우성이 제대로 제가 부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래 원 소유자가 되니까 우리 시흥시와 계약한 내용들이 특별한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제3자로 또 넘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이것이 계약 체결이 됐더라구요.

네, 그랬을 겁니다. 3자가 됐든 4자가 됐어도 당초 저희와 계약 조건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가 풍림하고의 매립에 관련 됐거나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대한 어떤 내역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께서?

쌍방간의 계약 사항

아니, 우리 시흥시가 우성에게 대물로 토지를 공급할 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립허가에 관련이 됐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성에게 요구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92년도부터 우성하고 대물 협약 체결에 의해서 사업 착수를 하면서 그 협약 내용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저희가 사업 준공을 하면서 우성한테 모든 사항을 땅을 공급하면서 사실상 종결이 됐고 저희가 우성하고 최종 인수인계하면서 일부 조건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서 지적정리를 하고 확정 측량을 하면 일부 면적 증감 사항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사항이 있었지 크게 용지 용도가 바뀐다던지 어떤 계획이 바뀐다던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부분은 뭡니까? 이게 다 그 부분입니까?

면적 증감이 생기면 실시계획이라는 변경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일부 지적 확정 측량의 오차 차이 그런 정리 정돈입니다.

그러면 재상정하는 부분들도 도시과에서 반려를 하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인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 질의와 또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장차 잘 아시다시피 우리 풍림아파트 월곶신도시 560세대가 이미 분양이 끝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560세대의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하는 민원이 확대해서 제기될 걸로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장께서도 시에서도 이 부분은 예견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차 확대 될 민원을 조기에 진화를 하고 또 우리시가 풍림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시흥시가 도시계획을 부결시킨 것만큼 책임성 있는 것을 또 했고 그것은 인근 지역에 대한 모든 현안 문제들을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책임성 있는 부분으로 결정이 된 걸로 봐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풀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시흥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빨리 매듭을 다른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서 민원이 확대되는 부분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두가 살기 위한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우리 부시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부시장께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아주 크게 확대될 조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세갈래 네갈래로 복잡하게 민원이 꼬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이렇게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인식을 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시와 교육청과 또 사업자인 풍림과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돌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생각을 해본 대안은 있습니다. 그 4차 부지내에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4차 부지가 좀 돌려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러한 검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린벨트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에 그런 데로 이전해서 하는 방안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나 교육청 사업자 풍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안을 검토를 해야 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시장께서 4차 부지가 이쪽 도로변 중앙로쪽에 4차 부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도 보면 절대 정화구역이 50m라고 그러죠? 절대 정화구역이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이 200m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촉되는 부분도 또 역시 상업지역에 많이 50m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정화 구역에는 피해 가는데 상대 정화 구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업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 들어 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우리 시흥시에 상업지역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분양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먼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는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먼저 개발이 되면서 1종 상업지역에 걸맞는 사업들이 번창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대 되면서 그쪽에 유통인구까지 다 합세가 되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상업지역은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수 할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과 같이 조금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인구가 2만 3만 4만까지 되면 유통인구까지 전부 잡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넓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 민원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학교보건법에 예외조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상업지역에 저촉이 가면 안 되고 문제는 이것이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서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교육청에는 교육정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자신을 갖고 이렇게는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바로 교육정화위원회 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주고 또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예외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상업지역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부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좀 학교 건축관계가 2~3년 늦어지더라도 그러한 대안이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죠?

먼저 위생과장한테 먼저 법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시를 대표해서 안산교육청에 정화위원으로 선임되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법이 지금 최종 개정일이 언제죠? 절대 정화 구역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9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자료 보면 93년 9월 27일로 해가지고 최종 개정일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앞서 말씀하신 절대 정화 구역 상대 정화 구역 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확실하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쉽게 말하면 정화 대상 위해 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올 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한 정화 대상 건물 지역에 학교가 들어섰을 때 어떤 예가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으로 설정이 된 후에 그 구역 내에서 어떤 위해업소가 생겼을 때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 사항은 관례가 없었죠? 항상 학교가 먼저 설치되고 거기에서 교육감이 정화 구역 선포를 하고 그 안에서 절대 상대로 구분하고 절대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상대일 때 50m 이상에서 200m 이내일 때는 상대 구역으로 정의된 그 대상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초 월곶 공유수면 사업지구 도시계획 결정시 당초 상주 인구가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다 변경 2차 가 가지고 상주 인구가 19,600명으로 63.3%가 증가 됐습니다. 이 증가 이유가 왜 증가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2,000명이라는 것은 92년도 최초의 매립면허 당시의 우리 사업계획이었습니다. 19,000명으로 된 것은 그 이후에 완료되는 시점의 사업계획인데 당초에 도시계획 사업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매립지구에 대한 밀도를 가지고 계산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당 600인 기준으로 해서 12,000명이라는 인구가 산출됐는데 그 이후에 ㏊당 960인으로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증가 이유를 여기 저기 파악도 해봤는데 이것이 인구가 늘어서 승인 사항이 아니고 자체 내부의 사업 계획서다 보니까 뚜렷한 이유는 아직 저희들도 밝히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고 예견이 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당초 준주거였다가 아마 아파트로 인구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요구가 된 것이 일부 주민들 민원이 당초 92년도가 조성 허가가 나서 조성이 가면서 96년경에 좌판도 들어오고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아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상주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일부 인구 계획을 좀 늘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풍림 1차 2차 3차 4차가 공동주택지로써 도시계획상에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마찬가지로 없고 1차와 4차 용지는 순수한 준주거 용지입니다. 2차 3차 용지만 일반주거 용지인데 우리 매매계약상에 보면 매매 당시에 평가서를 보면 2차와 3차 부지는 공동주택용지로 평가가 되어 있고 1차와 4차 용지는 준주거용지로 일반 준주거 용지로 평가 되어 가지고 매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19,600명이라고 산정할 때는 이 1차 4차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단독 필지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에 의하면 1996년 11월27일 안산교육청에서 시흥시에 의견을 송부했어요. 그렇죠? 송부할 때 그때 자료에 의하면 수용인구가 1만 9,6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 1개소를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구요, 바로 다시 7개월 후 97년 6월 27일날 인구수용 계획 통보를 다시 또 시흥시에서 안산교육청으로 다시 했어요. 그때도 인구는 1만 9,000명으로 인구 늘어난 것은 별로 없고 96년도 11월 27일날에는 1만 9,600명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 1개소를 요구했는데 7개월 후인 97년도 6월 27일날은 1만 9,000명으로 변경 통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안산교육청에다 보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했는데 그때 왜 처음 96년도에도 1만 9,000명이었는데 97년도에 당초 1만 2,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변경 통보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재반복 통보한 이유가요?

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구 증가가 되면서 최종 협의를 본 것은요 96년 11월 27일 중학교 하나 확보할 때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97년 6월 20일날 안산교육청에서 별도로 월곶지구 내 인구수용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이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6월 27일날 한 것인데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7월 4일날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가 확보해다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청한 것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해 가지고 요청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 하구요, 그 다음에 안산교육청에서 월곶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요청을 97년 7월 4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풍림1차는 그 전에 승인이 되었고, 그렇죠? 시기적으로다가. 그러니까 97년 4월 20일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97년 7월 4일날 4개소 학교를 요청할 당시보다는 1차가 먼저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승인은 2002년 9월 27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차가 2003년 3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를 요구한 날짜는 97년 7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대비를 해 왔습니까?

이 학교 용지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한 것보다도 저희가 당초에 월곶지구 조성을 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인구 증가가 된 것까지 감안해서 최종 협의사항이 96년 11월달부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1개로 우리시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또 주변 용지가 92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당시에는 사실상 매각이 90% 이상 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7월달에 학교 용지 추가 확보 요청이 오니까 사실상 저희가 용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교 용지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또 이것은 이미 저희가 협의 과정이 끝나서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까지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학교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가 전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미리 확보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2,000가구인가요? 2,000가구 이상이면 학교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요?

도시계획시설기준에서 학교시설기준 결정기준인데요 그것은 1개 주구당 초등학교 1개소, 2개 주구당 중학교 1개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개 주구단위를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세대수로 기준을 했다가 최근에는 2,500세대 기준으로 아주 기준이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2,500세대로 바뀐 해가 몇 년도입니까?

99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비록 96년도에 시에서는 학교수를 갖다가 지금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거수가 2,000세대 99년 이전에 2,000세대였고, 99년 이후에 2,500세대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못 하는데 지금 한화매립지 같이 단순한 매립사업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용지가 확보가 덜 되어 있고 또 인구가 지금 늘었기 때문에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학교 용지 확보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한 지역인데 시에서 그 학교 용지를 확보해 줘야만 되느냐? 사실은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학교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 인구 우리가 도시계획 택지개발해서 계획 인구 같은 인구가 아니고 여기에서 인구는 저희가 하나의 우리 자료인 사업 계획상 인구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차피 1차 하고 4차는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었다고 그랬고 3차 아파트가 사업계획을 들어왔을 때에는 충분히 그 당시에 벌써 확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결론적으로 그것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7페이지에 보면 상대정화구역 내 기존 경륜장, 숙박시설, 노래방 등에 대하여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정화대상 건물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자 라고 하며 향후 월곶신도시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학교 용지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위치를 선정하고서 이러한 안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기술한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풍림하고 관할 교육청에 저희가 의견 통보를 해서 대안강구를 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풍림에서 이 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정화시키면 학교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현재 있는 시설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 버리고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는 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풍림에서 학교 위치를 선정한 그 위치로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네, 그 자리.

거기는 어차피 절대정화구역에 걸리잖아요?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으로부터 50m입니다. 그러니까 풍림에서는 정문을 이쪽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법상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으로부터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은 경계에서 200m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가 주택지역하고 이런 1종 유해업소 있죠?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그것할 때는 우리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정문에서부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것은 경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벽에서부터 경계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경계입니다. 도로 중앙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사이드 경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죠. 지금 아파트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 보면 문이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 벽 외벽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벽 기준이...

아니, 그 변명할 것 없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요. 그렇죠?

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위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에서 이것을 통과가 된다라는 보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구역 대상건물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후에 들어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한 저기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은 이것이 학교 이것에 의한 상대구역이다 뭐 절대구역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에서부터 학습 분위기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얘기는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정화 상대 절대도 학교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을 가지고 심의할 때는 타법도 준용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타법도 준용하지 않고 내 법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타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그것까지 예측해서 심의를 해야지 내것만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심의가 모든 것이 다 통과되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다 같은 대통령령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상 이 학교보건법의 운영이나 관리는 관할 교육청입니다.

관할 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 승인 인허가를 해 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창구는 도시과 건축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를 상대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하고 시장하고 관계예요. 그 중에서 단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때 주택과가 창구가 될 수도 있고 도시과도 창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환경보호과도 창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법령을 가지고 취급하는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그런데 제 의견이 틀립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타법이니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려면 어차피 교육청에다가도 자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자료 요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휙 교육청으로 공문 보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타법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상에 유해시설 노래방 몇 개 없애면 되니까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애라는 것은 누가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애는 조건으로 지금 오는 것입니다, 협의가.

아니, 그 개인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조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따지는데 조건을 갖다가 제시하고 법을 갖다가 인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을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없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해 준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그 정비작업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거꾸로 거기에 정리 대상들이 그대로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그것이 없애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논리는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법이건 간에 법이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현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인허가를 할 때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인허가도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다루는데에서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보다 주택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두 번째는 또 17페이지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곶지구 내에는 가용토지가 없으므로 학생 입주시기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G.B 내 입지도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방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상 놓고 보면 저희 도시과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학교 부지 저희가 찾아서 해 주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우리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익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안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풍림한테 제시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위치 현재 신청된 위치에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앞 쪽으로 아파트 동으로 좀 가려 가지고 바로 보이는 경륜장이나 이런 것을 차폐를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하고 또 하나는 기존 월곶초등학교가 지금 24학급으로 이미 지어져 있는데 현재 운영은 8학급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월곶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세대수는 있더라도 학생수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학교의 학생수를 거기에서 같이 수용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서해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염전 저수지 쪽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초입에. 그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상 환경등급이 4~5등급지로써 조정가능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으로 잡히는데 그쪽에다가 한번 학교를 세우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자한테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G.B 내로 간다고 그러면 어느 위치가 되고 또 기존 위치에서 방향을 튼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트는지에 대해서 도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면설명)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기존 학교 부지에서 지금 위치를 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월곶지구 전체인데...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건을 가지고?

아니, 방향제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책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방향제시가 나와 있잖아요.

(도면설명)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차 부지이고 이것이 4차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림에서 학교를 시설결정이 들어왔던 방향하고 위치가 이렇게 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린월드가 있고 경륜장이 있고 이것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게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것이 막바로 보인다.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보자. 틀면서 아파트 동 배치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일부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구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의 학생수가 현재 없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같이 수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하나 계획은 저희가 이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부터 200m를 떨어지면 이 위치 내지 이 위치 쪽으로 오는데 이쪽 그린벨트 쪽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학교를 하나 해 보는 것이 어떠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녹지관리과장 계시죠? G.B 내에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용도변경이?

네, 녹지관리과장 김학중입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G.B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G.B 지역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G.B 내에 과연 학교 입지 가능 지역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G.B 지역에 학교가 입지가 된다고 그러면 걸리는 기간은 얼마쯤 걸릴 것이냐, 다음 세 번째는 과연 그럼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첫째 G.B 내 학교 입지 가능지역 검토입니다. 조금 전에 도면을 보셨을텐데요 제가 작은 도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G.B 지역 내에 학교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보면 풍림3차하고 4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에 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G.B 지역을 보면 사업지역 외에 떨어지는 동편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동편 지역을 보면 서해안로를 일단 건너야 되는 불편과 그 다음에 여기에 LPG 충전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천보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편 지역은 대상지가 없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북측 지역을 검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정화구역인 상업지역에서 200m 떨어져서 당초 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던 그 부지와 같이 여관이 있는 부지에서 200m 떨어진 부지를 선정해 보니까 빗금을 친 유지 제일 끝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월곶대로와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이 풍림3차와 4차 지역에서 훗날에 철길을 넘어서 도로를 따로 개통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토한 지역은 바로 이 나머지 유지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두 번째로 검토했던 이 유지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똑같은 입지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할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지역에서 꼭 G.B 지역을 물색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지역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G.B 지역에 과연 학교가 입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해서 지역을 일단 첫 번째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G.B 지역에 학교가 입지하려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학생들이 바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기간 소요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와 시행령 10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규정을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수립한 연도는 2001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했고 차기에 정기적인 수립 연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도지사가 수립한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주요국책사업의 시행이나 재난의 예방 기타 긴급한 사업의 추가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은 처음에 수립하는 과정과 그 내용은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심의할 관리계획이 금년도 8월 중에 이미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현재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올리는 것은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 8월달에 올리면 현재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G.B 관리계획 반영 대상 시설이 작년에 올라간 것이 아직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남아 있고 최종 결론이 나지않은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95년도 하반기나 가야 과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때 관리계획에 설사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토지매입이나 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행위허가 건축 이러한 과정들을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학교 개교가 되는 시기는 대략 97년도나 가야 가능할 것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연 그린벨트 지역에 학교 입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위치 선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된다고 그래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 그동안 G.B 지역 내에 학교가 관리계획에 반영된 현황은 우선 구역지정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학교가 설립되어 있거나 또 그린벨트에관한특별법이 2000년도 1월달에 발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10월달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 9개교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4개교가 추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도합 21개교가 그린벨트 지역에 현재 우리시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계획은 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뭘 추진했느냐 하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 내에는 149개교만 그린벨트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 139개교가 반영이 되었고 10개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중인 학교가 10개교가 아니고 17개 학교가 지금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추가되는 7개 학교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이나 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얘기를 그동안 제가 경험에 의해서 들었던 얘기를 전해 드리면 앞으로는 G.B 지역의 학교 입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미루어볼 때 G.B 지역의 학교 입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더러 현재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면 향후 G.B 지역의 학교 입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 G.B 지역의 학교 입지에 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G.B 내 입지 검토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라는 방안 자체도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제 기억으로는 월곶 1012번지 처리계획 해 가지고 그때 호텔부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학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계획대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쪽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위치가 보면 일단 학생 통학로 자체가 상업지역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도 이미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그때 대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 용도 때문에 이원화 해 가지고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대체로 해 가지고 조금 아까 설명할 때 보면 그쪽 소래대교 나가는 쪽을 하려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고 한 기억이 있죠? 거기는 혹시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은 뭡니까?

준주거용지입니다.

거기는 인허가 내는데는, 학교 용지로 쓰는 것은...

학교 용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에서 그때 계획한 대로 매입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용관계 계획은요?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지난 번에 월곶 호텔부지에 관련 되어 가지고 저희 간담회 때 자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인데 그때 활용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그쪽 분야를 대체화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호텔 부지 6,000평에 대해서는 4,000평을 이미 매각했고 2,000평은 저희가 주차장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일단 공공용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현재 2,000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앞에 지금 염전부지에서 한 5만 여평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환경등급이 4~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 가능지로 해서 향후에 역사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부 주차장하고 공원 계획을 저희가 구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 4개 학교를 요구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 되어 있죠? 고등학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7년 7월 4일자로 보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구요.

아니, 요구한 것은 원래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4개교를 요청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3개 학교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 반영하겠다구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입니다.

고등학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내용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많이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더 알게 되었구요 일단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풍림아파트 업자 측을 대변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그런데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자는데 뜻을 둔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학교 절대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의 거리인데요 그 위치를 학교의 어디에서부터 신청지까지 볼 것이냐로 봤을 때 각 과에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지난 번에 가스주유소 관련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분명히 저는 학교는 토지경계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구역은 정문에서 50m라고 그러고 또 상대정화구역은 건물에서 200m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경계선이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정문이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이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집행부가 정말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관련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몸에다 옷을 맞춰야 하는데 옷에다 몸을 맞추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쪽 연성지구에 대해서도 봤습니다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 밀리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결과가 좋아야지요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림에다가 대안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위원들만 회의에 임했습니까? 교육청의 관련자도 나와 있었고 우리시 관련 부서의 업무 추진한 공무원들도 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각 과의 입장을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대안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이런 것을 질의하고 다 답변 듣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교육청은 학교만 지으면 끝난다고 봅니다. 급식 못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지금 준공처리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만 지으면 되구요 향후에 벌어지는 민원이라든가 모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가 해결을 해야 돼요. 방음벽이나 이런 것 모든 부분이 교육청에서 당초에 못 한 부분은 다 시가 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제3의 장소에 정말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당초에 배치도만 정확히 봤으면요 그 지금 지구 내에 풍림3차 아파트 짓는 지구 내에도 학교 부지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편법을 써 가면서 학교 선형까지 바꾸어가면서 과연 신청을 해야 됐었느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정화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받아야 할 업종 제한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토지를 분양할 당시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변경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각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일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화구역 내의 PC방이라든가 노래방 등등 해 가지고 허가를 넣을 시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가지고 첨부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것이 앞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일단 시설에 대해서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민원만 해결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편법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업종을 변경하면서 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입주자 내지는 분양을 받은 분들하고 시하고의 갈등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조건부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시가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또 위험스러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께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갖네요.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의 거리는 법적인 사항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에서 50m가 맞구요 상대구역은 부지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써 거기에서는 각종 정화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른 부서의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보건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 주체가 학교가 있었으면 바로 그냥 교육청에다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서 교육청에서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3차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사업 주체측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애초부터도 학교 하나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사업 주체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4차 예정부지에 한 1,600평 정도를 할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상대정화구역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상태로 교육청에서도 좋다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 주체에서는 그런 여건을 충족해 가지고 사업 승인 신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다시 협의를 보낸 결과 교육청에서는 그 계획대로 하면서 입주 전에 주변에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화시키는 것을 입주 전에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차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할 때에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4차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육청에다가 다시 또 협의를 보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3차에서 한 사항하고 주변 여건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4차 사업 승인 하는데도 이상은 없겠다는 그런 협의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월곶에는 4개 단지가 공동주택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학교 부지에 대한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주택과에서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학교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밟을 것을 저희가 보완 요구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학교 학습에 지장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안이 부결되어 가지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은 우리시에서 사실상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시도 적극적으로 기 3차로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560세대라는 입주자가 있고 또한 기 상업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상업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서로가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입지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인 풍림 측에서 순수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풍림에서 교육청과 3차 학교 입지 결정했을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4차 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풍림에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시와 또한 협의 관련 내용을 가지고 또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삼자가 같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위치가 정해지면 그 상태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런 대안을 꼭 우리시에서 만들려는 것은 아니구요, 하여간 문제는 3차가 사업 승인이 나가서 분양 승인까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 후까지 학교 입주가 안 되면 또다른 민원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속히 우리시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까지만 설명 주시구요, 답변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법입니까? 절대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 이런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법입니까?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구요 입주 전에 허가 가능한 부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대정화구역 내에 분양된 토지 아직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그런 부지는 없나요?

여러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필지 있죠?

네.

그러면 그 여러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용도로 바뀌는 것은 없구요.

아니, 지금 현재 상업용지면 상업용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용도가 바뀌어야 되겠지?

아닙니다.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구요.

업종만 제한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불이익잖아요?

4차 부지에 학교가 만약에 입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200m 범위 내에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14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열된 항목에 있는 건물 용도를 입지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정화심의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정화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입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월곶이라는 데가 팜플렛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호텔부지로 인해 가지고 시가 사기분양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이 또한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업종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가격이 다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시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소수의 힘 없는 자는 뭉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면...

아니, 후자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토지 분양 할 때 제가 서두에도 호텔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대로 사기분양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상업용지인줄 알고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행정이 뒷북 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줬어.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걸면 시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한참 숙박시설이 난립하다 보니까 주변 주거단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로 주거지역 도로 반대편에서부터 100m까지는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사실상은 상업지역이라는 게 중심상업지역이면 모든 것을 다 지을 수 있는 제일 가격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든 위락시설이든 이런 것을 다 건립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례로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례가 그렇게 제한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곶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두 건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저희가 불허한 사항이 있었는데 한 건은 주변환경을 볼 때 우리시에서 불허한 것이 타당하다는 건이 한 건이 있었고 또 한 건은 당연히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장, 분명히 여러 필지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네.

건축을 안 한 분양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단체행동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은 또 혼자의 힘으로 큰 행정을 상대로 해 가지고 승소하기 위해서 정말 소송을 거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다수가 되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또 인근에 지금 기 분양이 되어 가지고 또 거기 업종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종과 바꾸려면 새로이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합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대처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 없이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업종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 시설만 가지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을 좀 하다 보면 같은 장소에서 이 장사가 안 되면 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업종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업종을 바꾸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기존 계획에 있는 계획된대로 놔둔 상태에서 계속 적정하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학교를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들어왔을 때에 피해 보는 사항은 숙박시설하고 당구장 사행행위 이런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한두 가지만 제한을 받더라도 큰 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시가 그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행정을 낭비하고 이런 과정을 갔었을 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했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만한 그런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대로 추진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같은 위치에다가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참 교육청도 그렇게만 해야 될까? 거기에서 학교 위치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 위락시설이 불과 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락시설에서 우리가 어린이들 놀이터에 가보십시오. 음악 틀어놓고 확성기도 가장 좋은 것 갖다가 틀어놓고 그래야 분위기가 뜨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학교 교육청은 이렇게 해서 협의 봐서 풍림하고 끝내면 그만이에요. 그 민원이 교육청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좋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다시 올라온다면 검토 대상이 되는지, 또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보다는 상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편의를 봐줘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맞게끔 행정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은데요 행정이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모양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유자는 누구이며 그 유지를 앞으로 시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가 그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의 소유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성담 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흥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쪽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월곶지구에 공공시설이 많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월곶역이 생기게 되면 월곶 역세권이 일부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는 공원과 주차장 이런 상황으로 하려는 하려는 계획으로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유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이 얘기보다 더 급한 데 또 있습니다. 대우4차 그 초등학교 아직 부지 확보도 못 했죠?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보다 더 급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하고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상하수도과의 질의할 적에 자료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에 이것이 지금 구성비가 100%죠? 이것을 위원들이 도저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전부 다 때리면 몇 %가 나옵니까?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직원들한테 했는데 저희 자료는 그렇게 안 줬는데 유인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들어온 자료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되겠냐고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위원들이 볼 수 없게끔 자료를 만들어 갖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 할 적에는 자료를 글씨 하나 하나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자료가 두 건이에요. 두 건의 자료가 각 과마다 전부 다 자료가 이렇게 성의없이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가 잘못 됐으면 위원들한테 수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배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에요? 국장 자료 지금 제대로 된 줄 아십니까? 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것 제대로 만들어진 자료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만들 때는 굵은 선으로 쳐 가지고 했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담당 직원들 하고 얘기해서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을 확인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깔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에서 전부 다 상하수도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자료가 오류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예산안 다루고 그럴 때 그 두꺼운 책에 얼마나 확인해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집행부들을 믿겠느냐고 자료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제출하고 말이야. 부시장 말이에요, 앞으로 의회 제출하는 자료가 이러한 식의 자료가 제출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용납 안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료가? 이것을 어떻게 보냐구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자료 제출 할 적에는 정확하게 검토들을 하고 잘못 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수정 자료를 위원들한테 깔아주란 말이에요. 앞으로 신경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한번 더 나온다고 하면 정말 용납이 안 될 거에요. (

- 발언신청)

도시건설국장한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나는 도시건설국장이 상당히 업무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 속에서 시에서 할 일이 없다. 풍림아파트와 교육청이 할 일 일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이 업무를 접근 하십니까? 아니 진짜 공무원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시민들이 560세대가 몰려올 것이고 주변에 언론이 난리이고 앞으로 향후 어떠한 사건이 전개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시가 할 일이 없다니요? 그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거 지금 뭐하는 거에요?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하던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던지 해야지 시가 할 일이 없다니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19쪽에 있는 거 월곶 신도시 공동주택 건축허가서에서 세 번째 건축법시행령 5조 4항 규정에 의거 건축 심의 대상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풍림 3차 아파트는 15층으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업자하고 교육청 하고만 엮어 가지고 오면 그냥 승인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 부지 선정을 사업 주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학교 부지를 만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건축심의 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대상 건물은 16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15층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사항이고 사업승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업 부지를 확보한 사업주체가 각종 사업 주체 스스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이 건축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킵니다. 저희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 가지고 협의가 온 상태에서 협의에서 타부서에 저촉 여부가 이상이 없고 또 건축 관계 법규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격 사항이 없으면 저희는 바로 사업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3쪽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인구가 당초에는 4만 100명에서 1회 변경해서 4만 7,396명 2회 변경해서 4만 6,600명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교육청에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증설할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안 하셨나요? 마련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하면 학교를 안 짓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야지요. 못 짓겠다 아니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나든 말든 장소가 없으니까 현재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하고 중학교 하나에다가 전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시던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3차를 협의하면서 4차에다 학교 부지를 예정지로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그걸? 아예 그것을 못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줬을 것 아니냐구요?

협의 해준 사항은 3차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사전에 사업 주체가 4차 부지 일부를 1,600평을 학교 부지로 내놓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가 적정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4차 부지를 학교부지로 내놓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차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4차 부지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 했을 적에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셨냐 이거에요? 아까 주택과장은 얘기했어요. 상업지역이나 인근 지역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접근했는데 상업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하고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검토를 해주셔야지 시에서 땅을 팔아먹고 상업지역으로 팔아먹고 세금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어디가 높아요?

상업지역이 높습니다.

상업지역이 높아요. 시에서 팔아먹고 세금도 많이 받고 그런데 시에서 상업지역을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상업지역을 보호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을 무시하실 겁니까?

용도지역대로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셨다면 당연히 4차 지역에 학교부지가 들어 오는 부분은 막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막기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국장이 업무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4차 지역에 불가하니까 3차 지역에다 학교 부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권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옳은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적당하게 업자하고 교육청하고 갖고 온 안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이 뭐 있는 거에요? 나중에 민원이 어디로 올 거에요? 어차피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전입해서 시흥시민이 되면 역시 그 사람들이 올 곳은 시흥시란 말이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에요? 시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한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답을 해 버리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행정을 누구를 어떻게 믿어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면 학교 부담금을 1000분의 8을 560세대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입주 예정자들한테 계약자들한테 아까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게 있어요. 1000분의 8을 학교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문제와 연관이 된 부분을 입주 예정자 계약자들과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계약서 상에는 그것 이상은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학교 부지 부담금은 학교를 새로 건축을 할 때도 내야 되는 것이지만 기존 학교가 다 있다 하더라도 학교 부담금은 분양가의 1000분의 8은 학교가 있든 없든 다 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학교가 없어서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학교 부지를 계약서상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학교를 여기다 세우겠다는 걸로 계약체결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부담금 내는 건 아니고 그냥 학교 부지 부담금은 1000분의 8을 법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림아파트 3차를 계약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차 부지같은 경우도 1차 2차 같은 데도 학교가 기왕 거기 있지만 부담금은 다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 입장에서 나는 허가 과정에서 불만이에요. 어떻게 교육청하고 아파트 업자가 둘이 협의한 내용 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승인을 해주냐 이거지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상이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인이 잘 난 걸로 생각하시는 거에요, 적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3차 부지쪽으로 갔으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3차 부지 나갈 때 저희 사업 승인 과정에서는 학교부지를 사업주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교육청에서도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 잘못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말이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한테 물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월곶 신도시의 도시계획이 잘 된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토지를 많이 매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 욕구를 충족할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 된 거에요. 진짜 잘못 된 거라고 그 지역 정황을 제가 잘 알지만 너무 잘못 된 거에요. 그런데 또 잘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또 잘못 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팔아 매각처분했고 시에서 수입을 잡은 것이고 또 1차적으로 도시계획 잘못 된 부분을 다시 또 잘못 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직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태만인지 아니면 부족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과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에 대한 인허가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인 4차 부지같은 그런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지금 3차가 입주민이 560세대가 되는 입주민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저희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장과 주택과장 도시과장 거기에 달린 여러 우리 직원들이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이 노출이 됐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고 또 잘못 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됐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을 국장께서 자세를 전환하시고 과장이나 또는 실무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교육청과 풍림과 상가지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바른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과에 도시담당하고 주택과의 주택담당하고 교육청에도 찾아가 가지고 학교부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림 측에서도 교육청과 위치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학교 부지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녹지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이것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될 게 뭐 있습니까, 시흥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이지 국장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다른 과장들도 이것은 하나 마나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지 부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될 게 뭐 있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위기를 느끼고 해야 되겠다 어떤 모양으로든 풀어야 되겠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될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에서 건립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항을 지금 풍림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학교부지는 하나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가 먼저 3차나 4차 부지에 입주가 됐을 때 마린월드나 모텔이 건립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정화 구역이 아니고 상대 정화 구역에 입지가 됐을 때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월곶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100m까지는 숙박시설이 안 되고 있고 30m까지는 위락시설은 지금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조례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 아파트가 건립을 하다가 건립할 당시에는 사실상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주변에는 준주거지역에 상가가 입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횟집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음식점과 연계되어 가지고는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성아파트가 계속 들어섰으면 그 입주민들의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100m 거리 제한이라든가 200m 같은 거리 제한이라든가 하면서 하면 숙박시설 입지가 많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IMF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거의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많이 들어서면서 민원은 생기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35개가 들어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참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고양시에서 신도시 생기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저희시도 그때부터 건축허가를 지침으로 제한을 하다가 지금은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경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는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륜장이 학교 정화 구역내에 입지를 해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륜장에 대한 관람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경륜장을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제가 경륜장이 지금 학교보건법상 정화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알기에는 아마 이런 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강남구 교육청에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학교의 120m 안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륜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거꾸로질문을 한 내용을 내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륜장이 바로 경마장 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하면 안 된다 다만 정화위원회에서 협의를 본 후에 해야지 절대로 이 부분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확실한 답변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국장께서 그런 쪽에서 접근이 됐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을 경우는 아니란 말이죠. 다시 알아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온 사항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사항을 보면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거기서 보면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사행행위이냐 이걸 이렇게 한번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보건법 6조 1항에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 중 경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는 경륜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2일자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마다 틀리고 또 우리 안산교육청에서도 이런 경륜장에 대해서는 강남구 교육청하고는 안산교육청에서는 경륜장이 경마장밖에 없고 유사한 것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는 입장이고 강남 교육청에서는 경마장도 경륜장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호에는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호에는 13호가 유사한 것도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 할 때도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유권해석을 보면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경륜장 경정장 이런 것도 아예 정화대상에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유권해석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교육청은 지금 풀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려를 표시하고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어차피 의원입법으로 법이 다시 상정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것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향후 이루어질 부분들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6조 1항 13호에서 사행행위에 대한 부분이 명시는 분명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산교육청은 피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저촉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4차에 들어서려고 했던 학교가 1,874평이죠?

1,600평입니다.

1,600평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물론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에서 난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분들이 거기에 학교를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1,600평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민원이 해소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그것까지 세부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라도 얘기 잘 하셨어요. 일단 하여간 이런 부분이 진척되어서 실제로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앞장서서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방법은 다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느 기업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가는 방법으로 간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죽을 일이니까 안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원칙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오랫동안 계속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우리 시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우리 시흥시가 행정이나 모든 것에 완벽하게 했다는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 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조속히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대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대안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곶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수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던 그때 그 당시의 절박한 심정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때 공기업과에서 우리 약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렸죠, 국장? 한 1,300억원 정도 돼죠? 그 돈이 지금의 월곶 신도시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절반만 벌어서 우리가 다른 데다 썼다면 되는데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용도변경 또 토지분할 막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아픔이 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도시계획 당초에 했던 대로 했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공원 주차장 공공부지가 충분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의 졸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민의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수익의 경영을 위한 행정인가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월곶 뿐만이 아니고 모든 데가 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시흥시는 계속적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월곶 신도시 은행단지 같은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생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학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월곶에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밑거름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초 우리가 가자고 했던 당초 계획과 또 이런 것을 수정을 해가면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오히려 이러한 공공부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가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이런 문제 수익성과 그 다음에 주민 편익 문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이런 수익을 올리고 한 급박성이라든가 아까 그런 문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자 문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어서 사실 당초대로만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도 않았었고 또 그후에도 바로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가 됐으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3차 때만 그때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조선소 쪽으로 상업부지를 비껴가면서 거기에도 피해를 안 주면서 그렇게 결정만 됐다 하더라도 다 피해가면서 할 수 있던 사항을 그런 걸 간과하면서 넘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의 아까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을 짓고 학교도 분명하게 설립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상업지역도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또 시 교육청 그 다음에 풍림 그 다음에 상업하시는 분들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서 꼭해야 될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때 이미 조그만 신경 썼으면 됐을 텐데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온 것 그것을 앞으로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조속히 이것을 마무리 해야 되지 지금 중앙지에서부터 지방지까지 이 문제가 다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흥시가 정말 좋은 이미지로 언론에 나야지 나쁜 이미지로 언론에 나면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에 있으면 현장에 있습니다. 없으면 저희 건설과 장비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설과에도 장비가 있는데 아마 공사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