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박양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은 구정발전에 애를 많이 써주신 행정재무위원회 권선복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와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직원에게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전직원의 명함주고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구에서는 민원행정실명제를 정착시키고 구민과 담당공무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본관1층 지적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등 민원부서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담당직원 명함드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구청을 찾는 고객에게 민원담당직원의 업무소개등이 기재된 명함을 상시 비치하여 민원접수시에는 민원안내와 동시에 교부함으로써 담당직원은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보완해서 민원인에게 명함을 교부할 때 인사하기 운동을 병행실시하는 한편 민원인의 호응도가 좋을시에는 전 부서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권선복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유재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에 1회 정도 운동회나 야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유재각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이 내용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통장선출제도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는 통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하는 통장선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통장선출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명시해서 해당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행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근거로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반장의 선출방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통장 신규(재) 위촉에 따른 운영관리지침으로 선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동장이 통장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복수추천, 그리고 복수추천된 후보자중에서 7인 내외로 구성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복수추천시 통담당직원 또는 반장 2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다수참여방법등 민주적절차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2001년도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었고, 동직원의 통담당제가 폐지되었으며, 동사무소여유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는 등 동행정이 동 주민자치행정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통장의 기능역할이 다소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통·반장의 위·해촉, 통장의 임무 등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청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반장선출방법 등 조례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취지 또는 입법기술상 타당한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다만 조례개정전까지는 통반장선출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 민주적 절차 등 현행 지침을 보완시행하여 통·반장 임명시 물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 동사무소 건립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양1동 동청사신축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양천현아 복원시 동사무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돼서 양천현아 복원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현아 복원 대상부지는 약 962평으로 지난 8월28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강서구로 이전하였으나 현행 용도가 공원으로 돼있어 그 용도를 공공청사, 또는 문화시설로 변경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현아복원에 대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상부지 용도가 변경되고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양천현아건축물 14개동 중에서 8개동을 복원하여 양천현아 본래기능에 어울리는 겸제정선기념관, 동사무소, 전통문화 예술 공연장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제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에 앞서 우리구의 전자구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명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관 시스템은 공문서 관리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및 자동화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5년1월1일부터는 기록물의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스템의 구축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은 서울시와 자치구를 하나의 주전산기로 이용케 하는 통합 자료관 시스템과 자치구 개별적으로 주전산기를 설치운영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중에서 통합방식은 주전산기를 서울시에 두고 통합방식을 택한 자치구별로 주전산기에 기록물을 저장·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구별 영역을 할당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시스템구축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통합구축은 우리구를 비롯한 22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개구(강남구, 중구, 성동구)는 개별적으로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6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성동구는 5억6,000만원, 강남구는 금년도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개별적 시스템은 구축비용이 통합보다 많이 들고 자치구별로 업무담당자를 두어 관리하여야 하나 통합시스템은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시스템을 둠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전산기 관리 인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구축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관 시스템은 늦어도 2005년1월1일까지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10월에 서울시에 통합발주를 의뢰하였으며 12월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 6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축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통합발주에 따라 1억6,8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당초 추경에 편성한 3억1,0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낮은 비용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서울시에서 통합발주에 따른 비용산정을 우리구 추경예산편성 후에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과 실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후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자적 문서 이외에 강서구청이 신설된 이후로 생성된 수많은 종이문서,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이전의 수동문서를 포함합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보존기관과 보존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시스템 구축후 문서관리부서에서는 별도의 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비전자문서가 현재는 사람의 인력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생산된 모든 공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 폐기 등 문서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타구의 단독 시스템 구축과 비교하여 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통합시스템을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3 내지 6명의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둠으로써 우리구 전담인력 2 내지 4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절감,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허준기념관 건립과 연계해서 88올림픽도로 안쪽의 제방부지에 약초단지를 조성해서 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허성 허준선생이 탄생하셨고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준동상을 모신 구암공원을 조성하고 허준기념관을 건립중에 있는 등 동양의학의 성지로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초단지 대상부지는 구암공원 북쪽방향으로 공암나룻길과 올림픽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램프에서 가양대교 구간의 약 1만4,000㎡로 서울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하수도의 제방부지입니다. 지하에는 하수관 박스가 매설되어 있고 일부지역에는 무단경작 등으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 부지를 체육, 휴게시설, 생태 탐방로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지 여부를 관련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우리나라의 전래 약초 재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식물재배전문기관과 한의학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한편, 부지관리부서인 서울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준기념관 그리고 구암공원과 연계를 해서 약초단지 조성 등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구청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바른선거모임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임원들께서 방청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우홍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권선복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전이후 김포공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안정된 세수증대를 기대하면서 항공기 정치장 이전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 금년도 세운 징수목표액 107억4,600만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또한 김포공항 유휴시설을 통한 구세수입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한국공항공사의 건물,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내역을 질문하셨고, 골프장,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영화관, 문화시설 등의 입점에 따른 입점사별 구세 증가 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구 구세입 등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공항공사에 대한 세입은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기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2002년3월2일 김포공항의 공사화로 그간 비과세하였던 공항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입의 경우 2003년 29억으로 2002년보다 약 7억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공항공사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3년도에 20억7,000만원을 과세하여 전년도보다 약 13억여원이 증가되어 항공기 재산세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세입액이 6억2,000만원 증가되어 2003년 9월말 현재 재산세 세입은 113억4,300만원으로 이미 징수목표는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공항공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억600만원, 종합토지세는 20억7,200만원이고 김포공항의 대형할인점, 문화시설 등은 입점시 구세로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세만 증가하게 되는데 입점 및 폐점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점사별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소세 전체적인 증가현황은 2003년도에는 2002년보다 2,195만2,000원이 증가한 7,077만9,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소상한 내역이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는 건물 신축시 지방세 신고를 건축비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저해하고 있고 지방세 중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중과에 대한 철저한 조서가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하시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우리구 지방세 중과와 재정확보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정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권선복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과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2%로 표준세율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 일반세율의 5배가 됩니다. 법인의 과밀억제권 지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과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건물은 3배가 중과돼서 세율은 6%입니다. 사업소세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사업소세는 2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5%를 적용하고 있고, 대도시내 신설·증설 공장용 건축물은 세율 5배인 1.5%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세율이 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지방세 중과 실적을 답변드리면은 취득세 중과대상은 본점사업용, 유흥주점 부동산 등입니다. 총 15건에 7억4,935만원을 부과하였고, 등록세 중과대상은 대도시내 법인 본점설립·전입 및 지점설치 등이며 16건에 4억535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중과대상은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신·증설 공장용 건축물 등이며 룸살롱 58건에 1억2,926만5,000만원, 유흥주점 7건에 8,829만7,000원, 고급주택 8건에 888만8,000원을 부과하였고,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은 주로 고급오락장 사치성 재산 등에 부과하였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내지 제82조의3에 의하면 개인이 신축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결정하고 법인이 시공시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인 법인장부가가 과표로 결정됨으로써 개인이 시공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법인시공시 건축비를 낮게 신고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설업체 등 관련업체를 실사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본점신설 및 지점설치 등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등 세원발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의뢰, 신용정보 자료제공,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한해서만 우리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고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저리융자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탁수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난 92년에 설립하여 98억원을 조성하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공장등록업체를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9개 업체에 239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우리구 관내 기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금년 제1차 추경에 15억원을 증액 출연하여 하반기 지원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 확정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지원요청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규모 이상의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는 서울특별시, 정부, 금융기관의 출연을 받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적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하고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받은 실적은 총 316건에 82억4,100만원으로써 우리구 입장에서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보다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출연을 통한 특별보증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관계관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광헌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여러 가지 개별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개별법에 해당되는 주관부서의 관리자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 유재각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답변] [답변061]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경로당식 노인복지사업을 재정비하여 부설아파트, 치료 여가활동 등 선진국형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노인복지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나라 노인복지 기본이념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실현되려면 주거, 의료, 여가, 재가등 제 분야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요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노인복지 예산중 경로연금, 위생비, 노인 교통수당, 기타 경로식당 등으로 연간 총 83억4,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수급노인 1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연 200만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노인복지로는 실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재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경로당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인원이 소수인 경로당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규모가 큰 경로당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선 준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전환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예산중 경로당 신축비나 비중이 적은 비용을 재편성하여 외국과 같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하여 선진국형 복지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구립장례예식장을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병원등과 연계된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설예식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장례식장 이용시 그 장례비용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립장례식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 문제는 장례식장이 주민들 사이에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구립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은 물론, 서울시와 각 자치구 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현실성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인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등의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실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 구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제도 개선사항을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사항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권선복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의 예산지원, 보육교사 자격소지 및 월보수료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있는지의 여부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가 구립보육시설에 비해 저임금을 지급받고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1, 2급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이에 보육시설종사자의 우대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0월말 현재로 총 17개소에 15억9,865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보육교사는 모두 1,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이 되었으며, 구립 보육교사 월평균 보수는 116만원이고 민간보육시설 교사 보수는 월 90만원이므로 구립어린이집 교사가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비해 다소 나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하여 시설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모든 영아에게 간식비 지원과 영아반 운영비 지원 확대, 그리고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확대 등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금년부터 4년간에 걸쳐 모든 시설에 보육사전 등 도서구입비와 컴퓨터 등 기자재 현대화 장비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환경개선비로 우선 금년도에는 28개소에 2억569만5,000원을 지원해주었으며,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체제가 미흡한 민간보육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당 2,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융자지원과 보육프로그램 교재관련 보급, 우수교사 및 시설장의 해외선진보육시설 견학,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민간과 국·공립보육시설 격차해소 등 어린이집 활성화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급여 및 처우개선에 있어 차이가 없어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자격증 1, 2급 소지자의 보수 차액을 둘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육발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권선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관내 유아원, 유치원, 놀이방 등의 시설에 대한 환경 위생상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들의 사용료 책정기준과 시설별 등록비 및 월 사용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는 시설장, 또는 위탁운영제 책임하에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취사부를 비롯한 종사자 채용시에는 전염병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진단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검사시 또는 수시로 위생관리에 대하여 직접 점검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식중독 및 전염성질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입소연령은 영·유아 보육법상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0세부터 취학전 아동이며, 보육료 기준은 2세 미만, 2세, 3세이상 5세 따로 구분하여 2세 미만의 국·공립의 경우는 21만4,000원, 민간은 33만8,000원, 놀이방은 36만2,000원이며 2세 아동은 국·공립시설은 17만6,000원, 민간시설은 27만4,000원, 놀이방시설은 3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3세 이상 만 5세아는 국·공립시설은 12만2,000원, 민간시설은 17만원, 가정시설은 20만4,000원이고, 보육시설 입소비용은 1인당 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보육시설별로 건물규모 및 보육아동수, 종사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 사용액이 상이하며 화곡8동 구립까치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금년도 9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2,664만108원으로 내역은 전월이월금 599만2,378원, 보육료수입 1,032만2,080원, 부담금 20만원, 구청보조금 1,012만5,150원이고, 총지출은 1,992만2,700원으로 내역은 종사자급여 및 수당 1,183만5,430원, 보상금 163만5,160원, 수용비 및 수수료 81만9,92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6만1,590원, 교재교구비 10만7,660원, 업무추진비 10만8,820원, 급식비 369만9,130원, 장비비가 105만5,000원입니다. [질문보기] 또한 김기홍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의 악취와 벌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2000년9월1일부터 일반소규모 음식점 2002년8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금년 9월1일부터는 강서구 전지역의 주택 및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배출방법이 있겠지만 전용봉투에 의한 배출방법은 고양이, 쥐 등 동물에 의한 봉투파손으로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함으로 인해 우리구에서는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세대당 1개 기준으로 설치한 거점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일부 주민들은 거점수거용기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제 더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거점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2회 이상 세척 및 소독·탈취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용기세척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나 과천시 등 이미 세척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점수거용기의 악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김기홍 의원님께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의 월급여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절차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만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월 1만2,000원씩 매분기 첫월 20일에 3개월분 3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률은 98.8%에 이르며, 1.2%의 미지급률은 실제 거주지와 상이하여 지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대상자가 전출입으로 누락 또는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교통수당 신규신청자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주민등록전산에 의거 대상자를 파악하여 신청안내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 후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매달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지급자료 작성 확인 후 구청에 발송하면 구청에서는 지급자료에 의거 개인계좌에 일괄 입금하고 있으며 계좌오류로 인한 반납금은 재학인 후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입금계좌오류나 사망자 등으로 인한 잔액은 구청 재무과에 재입금시키고 있으며 부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로 사업종료 후 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취로사업과 관련하여 12월에는 취로사업이 없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무엇이며, 동절기 취로인부들에게 사회복지차원의 방한복 지급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소득층의 취로사업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통상 당해연도 1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에는 취로사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보조 등을 감안 긴급구호비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보호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로인부에 대한 방한복 지원에 대하여는 취로사업 현장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열악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지원근거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저소득층이 밀집된 가양동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구 차원의 회관이나 독서실을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여건을 조성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으며 관내 청소년 인구는 13만654명이며, 특히 가양동지역 청소년인구는 1만6,255명으로 구 전체 청소년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관련 시설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강서청소년회관이 연건평 486평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93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운영중이나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맞는 시설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공부방 5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인터넷카페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권역별로 관내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양동은 인접동인 염창동,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등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건립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형편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독서실은 권역별로 균형있게 가능한 많이 건립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화곡1동 905번지 일대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8명을 매일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무원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원 2명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일 하오 9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관내 청소년유해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제공 및 고용·출입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는 청소년지도위원 10명을 위촉하여 활동내용은 월3회이상 하오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취약공원 및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고 탈선·비행청소년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특성 여건으로 볼 때 청소년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어느 지역도 청소년보호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나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4개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그중 방화3동 방화역 주변은 청소년지도자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가양2동 구암공원 주변은 가양2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그리고 등촌3동 음식점 밀집지역은 참사랑운동본부 유해환경감시단에서, 화곡6동 숙박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육성의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책임해서 지정하여 순찰 및 유해감시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곡1동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과 발산1동 학교 밀집지역, 등촌3동 공원주변 우범지역, 가양2동 구암공원 주변, 방화3동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초소 1개소씩 모두5개소를 설치하고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순찰 및 청소년보호와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청소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요.) 예,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취로사업,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돼서 12월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다, 퇴직금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어떤 좁은 소견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취로사업자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12월달에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있던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떤 사유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히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이러한 근로자 내지는 직장인의 경우와 특히 취로사업이라는 이러한 사회복지차원의 특수한 경우와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타구인 경우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산정과 관련된 부분인지,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근거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네요. 일반 우리 직장 근로자 내지는 직장인과 구분을 해야한다고 봐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민 [답변보기]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법정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그리고 상위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또 개선사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특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면 수급권자가 100분의20, 20%정도 소득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일정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러한 법에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면은 수시로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평생 못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득이 있고,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부터 이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근로능력이 없고 장기질환자나 만성질환자나 이러한 분들만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2000년10월1일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실 근로능력이 있어도 (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 그러면 취로사업을 12월달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부분이고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 방침이 12월에는 취로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자활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정운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답변022][답변023][답변024][답변062]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와 도시관리국 과 건제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하여 12층이하 2종 및 3종의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저층개발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으며 또한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714번지 칠성연립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에 의해 당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이유와 시정할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 입지 특성과 무관하게 과밀개발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건축물의 개발밀도 및 층수, 용도 등 현재의 개발상태를 위주로 도시계획 결정함에 따라 장래의 개발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릉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우리 구는 2종 12층 이하 및 3종의 비율이 낮게 결정되어 있어 재건축 계획중인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칠성연립의 경우는 서울시의 세분화 매뉴얼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이 예상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울시에 2종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의 인센티브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택지지구개발과 관련 추진경과 및 현시가 보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또한 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발산택지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지구는 2002년 12월6일 건교부 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4월25일 구청에서 중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이후에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강서구청 및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 2003년 9월27일 서울시 고시 제2003-286호로 발산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는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0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시가 보상 및 세입자보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금년 11월중에 이주대책 및 토지, 건물 등의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으로서 보상계획공고시에 세입자 보상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상이 시행되면 우리구에서는 추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집을 금년초에 개원하였는데 지하체력단련실이 환기가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선 답변에 앞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확인결과, 일부 관리가 미흡한 점 및 누수부분이 있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발산1동 수명산의 공원화 추진계획 및 향후 보존대책과 수명산 일부에 디지털 고등학교를 건립한다는데 그 진위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명산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임야로서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중 유일하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구에서는 수명산의 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2002년 9월에 토지 현황을 조사한 후 서울특별시에 진달하여 공원지정, 가능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로부터 현존하는 전체 미보상 공원용지를 감안할 때 신규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월4일 최종 승인·고시된 발산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에 수명산의 일부인 10만3,301㎡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지구내 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그리스도대학 등과 공원용지를 교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울시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명산 일대 디지털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30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발산동 산60번지와 산60-1번지 일대 수명산 일부를 IT산업분야 실업계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계획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유로 2003년 8월23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추가신청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1동 639-11번지 외 11필지상 대형할인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500m 이내에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와 까르푸가 있어 지역주민의 쇼핑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한 경위와 반대민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곳에 건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건축되는 것으로서 우리구에서는 허가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사항을 검토, 적법할 경우 허가 등 행정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삼성홈플러스 건축으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역사회 여건과 인접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나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교통이 악화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문화시설을 포함토록 하여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신청은 되지않는 상태이나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 4층에 문화교실, 응용·순수미술 등의 교육공간이 160평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운영 및 이용계획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주민반대민원 해결대안과 상습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위하여 교통상황 등 주변여건을 서울시에 진달하였으며, 2003년 11월11일 자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차량동선체계 등이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되었습니다. 건축허가서가 제출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바, 이는 건축현장의 불법사항 단속과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민원발생을 억제할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즘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이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감리점검을 하고 해빙기·우기·겨울철에 대비한 공사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아파트건축공사장 지도감독 실적은 총 26회 31건의 민원을 해결 또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계획수립과 현장점검 확행을 통해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피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장산근린공원 산책로 개선대책에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와 우장산근린공원에 도서관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우장산근린공원은 광릉수목원 못지 않게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우장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더불어 고재익 의원님께서는 우장산공원통행방법개선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본 내용과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40] 금년 10월 우장근린공원 내 강서구민회관～조각의거리～축구장입구까지의 산책로 차량 흐름이 일방, 양방, 폐쇄구간 등으로 혼재되어 차량통행 불편 및 이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이 있어 현재 폐쇄되어 있는 조각의거리에 대해 순환로를 연계한 통행로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2003년 10월16일에서 10월22일 기간중 4일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차량통행이 폐쇄되어 있는 조각의거리에 대한 차량통행 개방은 설문인원 1,022명의 96%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서울정보기능대학 앞 구간인 걷고싶은거리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18%, 차량폐쇄가 15%, 양방통행이 23%로 기타 무응답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결과는 기제출한 의정활동자료요구 답변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31일 주민설명회시 걷고싶은거리에 대한 양방통행안 세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양방통행 반대 및 일방통행로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과 학교간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7일 구민과 함께 하는 유영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에 지역주민과 서울정보기능대학 관계자가 만나 다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민원지역을 포함한 우장근린공원 전체 산책로를 대상으로 2004년에 보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최적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대책 수립시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우장근린공원의 도서관 유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적극 유치를 노력하겠으나 시행여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정보기능대학 좌석 200여석이 2001년부터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우장근린공원에 대한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아까시나무등 불량수종을 갱신하여 향토수종을 식재하며 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는 등의 지속적인 공원조성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장산등 근린공원과 야산에 산 고양이가 많아 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를 퇴치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구 관내 우장산 등 근린공원과 야산에 서식하고 있는 들고양이는 가정에서 기르던 집고양이가 버려져 유입된 것으로 현재 구제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식실태와 피해내용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다른 야생조수 등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 관계부서와 관계전문가 및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제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매수 청구한 미시설공원용지에 대한 매수실적이 있는지? 또한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구는 17개소의 근린공원과 1개소의 체육공원, 그리고 101개소의 어린이공원 등 총 118개소에 면적은 251만㎡가 있으며, 이중 미시설공원은 8개소에 158만4,000㎡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토지는 총 28필지에 1만7,577㎡로서 아직까지 매수청구에 의한 토지보상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백석근린공원에 2필지 8,523㎡와 등마루근린공원 2필지 567㎡가 우선 매수청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상 대지에 국한됨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상을 완료하고자 백석근린공원은 시비로 11억원, 등마루근린공원은 구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이 경과되어 효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은 아직까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큰길가의 노점상과 공사장 주변의 잡상인 등으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현실적인 정비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증가로 인하여 인도 및 차도에 노점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형태는 타구청과 같은 기업형 노점상은 없으며, 주로 생계형 영세상인으로서 재래시장 주변 및 대로변, 공사장 주변에 발생하여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포장마차 및 적치물을 수거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생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지역에는 노점상이 설치될 수 없도록 까치산시장 등 3개소에 휀스, 의자, 대형화분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연초보다 노점상 민원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큰길가 등의 노점상을 이면도로로 유도하고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며 까치뉴스, 반상회 등 홍보를 통해 노점상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노점상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와 강제수거, 고발을 병행하여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우리구 단속원과 용역원을 고정배치하여 노점상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 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제산에 신설하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화곡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봉제산 주변에 불법으로 난립되어 있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그 이적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부지면적 2,573㎡에 바람막이와 조명시설을 포함한 배드민턴장 13면과 건강지압로, 운동, 휴게공간, 조깅코스를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휴게·편의시설로는 장애인 램프와 육각정자, 화장실, 관리실, 탈의실, 샤워실 등이 있습니다.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감리하에 지난 7월10일 착공한 이후 오는 11월3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배드민턴장 조성이 완료되면 일단 구립체육시설로 분류할 계획입니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안과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현재 고심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장산을 비롯한 봉제산, 까치산, 개화산, 궁산, 증미산 등의 종합적인 환경보존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구에 소재한 산의 환경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고재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우장산을 비롯한 7개의 산이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면적이 미시설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강서구 공원녹지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줄기찬 노력 끝에 백석근린공원 시설예정지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배정 받는대로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산의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서울시 어느 구에서도 보기 드물게 봉제산과 개화산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그 이적지를 산림으로 원상회복시키고자 유휴지인 신공항고속도로 교각 하부와 봉제산 배수지 상단에 규격화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금년내 완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환경적인 공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공원 주 진입로에 대한 개선사업이 요구되는 바 도로 양쪽으로 화단조성이나 조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구암공원 주 진입로는 가양2동사무소와 탑산초등학교 정문이 주 진입통로로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이곳에 도로 양쪽에 화단을 조성하여 조경을 할 경우 공원진입로가 더욱 혼잡해져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도로 가장 자리를 활용하여서 학교 담장에 담쟁이덩굴 및 덩굴장미 등을 식재하여 진입로에 대한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삼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박양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유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박양삼 의장님과 스물두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유익한 많은 제안을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구의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다 답변드려야 하나 박기덕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는 서남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고재익 의원님께서는 구정목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기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민선 제1기에 이어 제3기 강서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서남하수처리장이 강서구민에게 끼치는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침전지를 복개하고 공원화하는 방안이 최적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한 최근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남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2001년 12월31일부터 2002년 11월28일까지 사업비 100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침전지 및 침사지등 총 4만858㎡의 덮개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제2차 침전지 덮개공사는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의 제2차 침전지 덮개공사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시간과 경로를 통하여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 대한 강서구의 건의사항이 아직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강서구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서남하수처리장의 넓은 공간중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서울시 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강서구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남하수처리장의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터와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의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는 복개공원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서울시에서 단기간에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강서구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그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남하수처리장의 공원화 문제는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목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고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서구는 수도서울에서 개발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민선 3기를 맞아 이에 걸맞은 구정목표를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가 서남권의 중심지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도시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정목표에 대한 중점 추진방향은 구민이 으뜸되는 자치강서, 기본을 다져가는 행정강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강서,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강서, 생활이 여유로운 문화강서, 다섯 개 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연간 업무계획, 중기재정계획, 뉴타운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 나아가서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한 마곡지구 발전계획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시켜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구정목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이 구정목표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방송 실시, 홍보방안 개선 등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민선3기 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대 옆에서 - 답변을 하실 분이 나가셨는데 어떻게 질문할까요?) 아, 가만있어봐. 청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유영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

- 답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답변] 저희 강서구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기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곧 보고 받고 그 대안을 검토해서 시와 관련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의회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진척이 잘되지 않아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대안을 각자 각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서울시와 협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런지 저 자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한다고 하는 뜻이 혹시 의원님한테 오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어차피 그쪽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한 마곡 자체의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마곡은 개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해가 없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 처리장 포기조덮개로 74억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도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그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문서검토를 해서 박의원님께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복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강서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지방자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특히 자동차매매상 관련업소의 관계자들이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우리 방청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에서 자동차매매시장들의 주변의 호객행위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와 인접한 바로 부천자동차매매단지라든가 또 아니면 신월동에 위치해있는 양천구가 되겠죠. 이 지역의 자동차매매단지에는 이러한 거리와 도로 가운데까지 점령하는 이러한 호객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고 조사하였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 조사한 부분이 사실과 아니라면 그에 대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매매시장 관련돼서 관계된 법은 자동차관련법에 근거해서 행정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객행위와 관련돼서 호객행위를 하는 호객행위자들이 매매사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간에도 현재 양천길 주변에 자동차매매상이 집중돼있는 이 지역에 나갈 것 같으면 매매사원증 미패용은 물론이거니와 도로의 한 가운데까지, 특히 양천길이 30m도로이고 지하철9호선 관련돼서 앞으로 2007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이러한 상황인데 하루 일간 평균 도로를 점거하고 호객하고 있는 인원은 본 의원이 조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략적으로 약 4, 50명 이상 이렇게 지금 점거하고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도로법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매매업자, 또 행정처분의 공통사항등 이러한 처분기준을 봤을 때 아까 우리 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특히 자동차매매상에 대해 항상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법으로 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에 대한 모범사업 지정,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나. 종사원 ⑶입니다.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고요. 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자동차매매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범업소가 또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자동차관련시설 부분이 우리 사회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돼있단 말이죠. 특히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에서는 매매업인 경우에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라고 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우리지역에 특히 지하철9호선 개통과 관련돼서 특히 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준공업지역의 건축공사,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간의 빈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대지화된 이러한 땅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무한 상태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 인근주민에게 아주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장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은 마곡지구가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 멀쩡한 농경지, 논바닥에 토석과 자갈을 깔아서 매매상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확정되는 이런 차들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무당방치 내지는 불법주차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방치차량에 관련된 법적근거에 의하면 견인조치라든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보다도 우리 매매시장, 자동차관련업소를 관리하는 주무과에서는 세부적이고 더 정확히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호객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이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오성 [답변보기]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주변의 호객행위는 우리과의 가장 시급한 현실이고 그게 단속되지 않으면 항시 민원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매매단지 주변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에관한법으로 경찰서에서 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수차에 걸쳐 합동단속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호객행위가 종사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적발시에도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속반이 지나가면 재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등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건전한 자동차문화 육성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수시로 행정지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매사업조합측과 각 매매상사에 호객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업계에서도 자율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와 단속협조를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호객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단속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무단주차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미흡하지만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암나룻길의 방치차량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암나룻길 주변의 방치차량은 물론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주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발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6대를 적발하여 63대를 이동시켰으며 예고기간 내에 미이동한 43대를 강제견인하였고 강제폐차 절차중에 있습니다. 매매상사 차량 52대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인근주민들의 공원이용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방치차량 발생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후 강제견인조치하겠으며 인근 매매업소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고 홍보유인물 배포, 또는 순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주변의 공지에 전시용차량이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과에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만약 적발될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사업의 효과와 합계출산율 높이기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사업 실시는 200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비만도스크리닝은 10월말 현재 총 5만3,485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BMI 25이상 1,000명을 운동시설 연계로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 운동시설 연계대상자의 체중감량정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종목으로는 헬스, 수영, 재즈댄스, 다이어트교실, 단전호흡, 걷기 등을 통하여 총 평균 70.5%의 높은 감량을 나타냈습니다. 2002년 6월 보고된 서울시민의 규칙적인 운동실천률은 20.3%이며 이중에서 강서구민의 운동실천률은 16.83%였으나 사업실시 후에는 2003년도 10월말 무작위 전화번호부 설문 결과 강서구민 운동실천률은 41%로 24.17%의 높은 운동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사업 실시후 TV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전국 보건소에 강서구의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사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운동하는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합계출산율 높이기운동 전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독신여성 증가와 기혼여성도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증가로 출산율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시급히 필요한 문제는 직장여성 및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출산후 편안한 양육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양육환경 개선등 출산장려에 따른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관리로서 산모들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연 16회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건강관리로 아기 맛사지교실을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2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