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용호 시설담당입니다. 신승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청소담당은 지금 환경부에서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 의원으로서 신상에 엄청난 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되돌아봐가지고 여러 가지로 더듬어 봅시다. 2002년 9월 13일날 폐촉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시에서 했잖습니까?

예.

한데 익산시는 입지선정을 여하튼 공고에 대해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고를 냈으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입지선정결정 변경공고를 추가 공개모집 없이 폐촉법 9조 5항을 적용하여 금마 갈산리 후보를 2003년 4월 25일날 접수하였잖습니까?

예.

그건 엄연히 쉽게 얘기해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그 해당 의원이고 해서 폐촉법을 쭉 검토를 했는데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고 주민이 필요하다는 어떤 간담회 같은 것은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잖습니까?

예. 우리가 금마하고 할 때는 간담회 안 했습니다.

또 읍 면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은 우리 반대투쟁위원회나 또 익산시 위원들의 청원심사로 적나라하게 나온 문제 부분들도 있고 제가 검토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저는 본 위원으로서 청소과에서 300미터 권역에 우리 삼기면 지역이 어떤 면적이 포함된 줄은 몰랐죠. 한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삼기면 일부 땅도 포함됐잖습니까? 300미터 권역 안에요.

예.

그리고 또 입지선정 결과보고서에도 우리삼기만 4개 마을에 폐촉법 권한에 들어서 포함되어서 피해가 있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랬죠?

그 사항은 4개 부락의 사항은......

폐촉법에 입지선정위원들......

그거에 대해서는 4개 부락이 포함되어서 피해가 있다는 사항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간접영향, 직접영향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지선정위원들 용역 결과보고에 그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폐촉법에 준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어느 행정구역상 차라리 금마면 금마에다 정확히 지역의 추천서를 받아서 삼기의 어떤 면적 같은 것을 포함이 안 된 상태 같다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3개 300미터 포함된 부분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것을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언급했습니까? 그 말씀은 안하셨잖습니까? 금마 갈산리라고 해서 저도 금마 갈산리로만 준했지 삼기가 그렇게 면적까지 포함됐을줄 사실 저도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하니까 안 것이죠. 그것이 검토보고서가 6월 한 이십오육일경에 여러분들 청소과에서 입지선정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위원님이 삼기땅이 현재 경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설명 한번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기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삼기는 그 쓰레기소각장 문제가지고 지역의 분열이 말할 수 없이 분열이 되어 있어서 음해, 비방, 지금 이것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엊그저께 모든 쉽게 말해서 초점을 맞춰서 쓰레기장도 거기에 음해성 문구에 금마쓰레기장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 쓰레기장 때문에 소주병으로 면장의 책임자가 머리를 깨가지고 다섯 여섯 바늘 꼬맨 것 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의원이 보냈습니까? 왜 이 쓰레기장이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파란만장한 것이 개인 쉽게 말해서 삶에 침해가 되고 이 자체를 다 시의원이 안고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주민분열이 되어서 이런 음해, 조용한 삼기 왜 이렇게 삼기를 지금 만들어놨나 이건 정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나, 의원을 나는 남같이 정치에 몰입한 사람도 아니고 의원을 스스로 그만둘망정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 전부 떨어지는 잘못된 오염이 전부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제가 음해를 당해가면서 하나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잖습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삼기가 이렇게 요란하고 주민들이 화합해도 지역발전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 평온한 곳에 익산시나 나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이라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장 소각장 문제 때문에 조용한 농사꾼의 골이 음해와 비방, 또 분열되어서 주민의 화합이 깨지고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들 그 분노가 투쟁을 지금 현재까지 아주 반투위가 해체 안 되고 한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적나라하게 투쟁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보상을 누가 그걸 이어주고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우러주게끔 해주나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 개인이 주민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저 혼자 희생이 될망정 주민의 단결된 부분, 그 틀어진 부분은 책임을 져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쓰레기장을 금마에다가 떼어버리면 되지 왜 삼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 비용, 과장님 제 처하고도 같이 근무하신 줄 압니다. 제 처가 그런 소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왜 본 위원 때문에 마누라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본 위원도 한 부분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이 쓰레기장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음해를 당하고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차라리 이것이 제가 희생이 되어서 다 사라져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저는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갈등이 다시 복구되고 주민들의 일상이 제대로 돌아온다고 하면요. 내 여기에서 직원들의 갈등이 있는 반투위들한테 그 관계 부분은 얘기 안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실무자들 이렇게 거론하고 뭐하고 하면 당신들 책임 없습니까? 그래도 내가 공인으로서 의원으로서 또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여러분들 그대로 입에 담을 얘기 많이 참고 어떤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올 적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발이 안 떨어져요. 본 위원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인생 그렇게 안 살고 어떤 신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삼기주민들이 의원 대표로 넣어줬습니다. 경쟁자하고 한두 표 차이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왜 쓰레기장이 나와 가지고 개인적인 음해와 그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돌아오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일의 어떤 성과도와 추진력은 좋습니다. 밀어붙이고 추진력 같은 것, 그렇지만 행정의 룰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 같다면 왜 공고를 안 합니까? 무조건 공모에서 과장님 청소과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 번 하자, 이게 700억원짜리 공사가 장난입니까? 왜 이렇게 아수라장 만들면서 계속 밀어가면서 또 올해를 넘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청원심사결과를 참고로 입지선정방향을 설정, 입지선정위원회의 안건을 상정, 심의결정 저는 위원님들의 청원의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청원심사 한 것을 준수해줘야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겠는데 여하튼 쓰레기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주민들이 야기되는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시민들, 삼기 금마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왜 자꾸 시민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화합의 장을 파괴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전 과장님 조금이라도 도의적인 면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소각장시설이 입지가 선정되는 장소는 어디가 됐든간에 반대찬성이 있을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장 관계가 입지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꼭 삼기나 금마라고 해서 주민갈등이 안 생긴다는 법이 또 춘포라고 해서 주민갈등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소각장 입지선정이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조사한데는 지금 현재 주민의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또 있고 또 서로 초래가 대립되는 그런 사항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입지선정이 사실 안 됐는데 입지선정을 폐촉법 이하에서 받아서 갈등이 생겼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충고하시는데 그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의 어떤 간담회, 설명회, 동의를 얻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언쟁과 갈등은 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주민들의 분노, 주민들의 해이해진 모습, 그런 것을 익산시에서 시장이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 당장에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주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활기찬 생활, 평온이 찾아온다고 하면 저는 스스럼없이 그만 둔다는 얘깁니다. 왜 주민들 전체가 분열이 생겨가지고 조그만 지역은 평온한 지역이 왜 이렇게 살벌하고 그 부분이 모든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하튼 여러 관계로 참 더 이상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행정 또 쓰레기장 투명성 있게 폐촉법을 준수해서 주민의 동의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압축포장시설폐기물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드는 비용이 그전 중간보고에서 한 25억2,900만원 정도 든다고 나왔는데 지금 압축포장이 앞으로 기간을 얼마 정도 과장님 잡고 계십니까?

당초에 일산종합건설하고 압축포장기 들어올 때는 3년을 계약했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3년을 계약했는데 지금 소각장시설이 지금 현재 아직도 입지선정이 안 되고 소각장시설 지으려면 사오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회사측하고 압축포장시설은 계약을 연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장설치입지선정이 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 예정으로 잡습니까?

소각장시설이 3년 잡고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1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4년에서 5년 잡으셔야겠네요.

예, 공사가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돌아다녀 보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빠르면 2년반 정도면 소각장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소각장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1년에 정말 우리 혈세가 25억원 3년, 4년이면 100억원, 많은 지장이 되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소각장설치를 빨리 결정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빨리 결정함으로서 예산도 더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자꾸 여론을 수집해서 와야 위치선정도 해주고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하는 가를 알아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산동에 우리 압축포장시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압축포장시설해서 야적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냄새가 전혀 안난다고 볼 수 없고 침출수가 약간은 흘러서 냄새가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라인 아파트 쪽 그쪽에서 냄새난다고 하는데 하여튼 김병옥 위원님도 서둘러 주시고 우리 시에서 주민들 편익시설 같은 것 최대한 약속을 이행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압축포장시설에서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우리가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씌워서 소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압축포장으로 되고 있죠?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지금 현재 하루에 28톤 정도가 옛날 21세기 장소 옛날 설치한 장소에 거기서 하루에 28톤 수집해서 우리가 청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탈수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시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는 아직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

일부 시범지역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범지역은 2,169세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하루에 3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축포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앞당겨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범을 해가지고 내년도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년 2004년도에 중순경까지 모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5년부터 분리수거가 되어야지만 저희는 압축포장이라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은 음식쓰레기 때문에 나거든요. 동산동 일대에서 라인아파트 저쪽 우남아파트 쪽에서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를 일찍 하면 그런 민원이 적게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2005년도나 2004년까지 미루지만 2004년도 초부터 상반기부터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현재 분리수거를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다는 냄새나니까 전부 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도 현재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등동 지구 전자랜드 근방에 거기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갖다놓으니까 그걸 왜 우리 집 앞에 그걸 놓느냐 냄새나게, 그래서 거기는 수거통을 돌아가면서 놓고 그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적에 수거통을 놓는데를 주민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동도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도 다녀보면 그것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시범지역을 늘려서 사실 2004년도 상반기 안에는 전 지역을 분리수거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대안을 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포장하면 야적은 지금 금강매립장에 언제까지 야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상반기까지 4월까지 금강매립장에다 야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부송동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야적시설을 당초에는 1년 정도 쓰려고 했는데 1년 정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부송동지역에다 제방을 쌓고 거기다 차수막을 깔아서 지금 하려고 예산을 2004년도 예산에 6억9,000만원 현재 올렸습니다.

금강매립장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야적을 하시고 만약 부송으로 가면 부송에서도 민이 또 제기가 되거든요. 그걸 미리 우리 담당 위원님들이나 행정 각 통장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드려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이 옮기기 전에 팔봉 주민들이나 삼성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사하기 전에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비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귀택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농사철이 끝나고 폐비닐, 빈병 수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것 그냥 놔두면 농민들이 잘못하면 불로 태워서 말이죠, 대기나 환경오염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맡길게 아니라 이것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읍 면 동 통장,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모이는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수거해서 파는 이익금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당초에 계획서를 보니까 각 읍 면단위로 수거지역, 책임자 이런 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이게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정말 전문수거인한테 거의 돌아가는 실정이라고요 보조금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부락마다 모이는 장소를, 지금 농사철이 끝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각 부락마다 모아서 지정장소를 정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서 차량들 있으니까 돌아가지고 수거해서 판매하는데에서 이익금을 생기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 끝났으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널려 있고

하우스 하는데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하우스는 많이 지금 현재 둑 같은 데에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지금 옛날 체계로 수거인들한테 하면 전문수거인들한테 다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하면 수거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장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식물처리감량사업장 그런 사업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와가지고.

다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사업장을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음식업에는. 개정 전에는 영업장 면적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현지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어서 감량사업장이 지금 현재 773개가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우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1차로 시내권에 감량사업음식물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단속과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량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각 요식업 조합장한테 통보를 했고 또 우리가 위생과에도 통보했고 올해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지도도 했습니다. 단속이 다섯 군데인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감량의무 대상자들, 사업장들도 자기들이 감량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요, 우리한테 신고한 업체가 80개 정도

일반음식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에서는 지금 그런 것조차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신문에 내고 해서 홍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한달 동안 기간을 둬서 시내 감량 사업장에 우리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압축포장시설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1차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않고 압축시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그런 것 같은데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올해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 했어요?

예.

홍보를 잘해서 과태료처분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2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처분했죠?

예.

지금 상당히 경기가 힘든 상태에서 20만원 상당히 큰 액수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업소가 이해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청원심사보고를 정식으로 집행부가 보고받은게 언제입니까?

10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월 20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모르니까?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날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예.

틀림없이 24일입니까?

예, 24일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에 가장 관심 있고 �대 현안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아까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익산시가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계속 악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익산시 행정이나 익산시민의 자긍심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웅포골프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물 건너갔지만 종마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같은 집안끼리 대소가끼리 형제끼리 사촌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을 시 행정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의 그런 어떤 주민들의 갈등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우리 집행부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웃에 살면서 이러한 시 행정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헐뜯고 모략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집행부가 보다 관심 있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핵심있는 현안사업만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의 큰 갈등문제로 번진단 말이죠. 이걸 너무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익산시 회의규칙에 보면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청원심사규칙 12조에 보면 청원내용이 보고가 되잖습니까 집행부로. 의장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청원이송과 처리보고라고 하는 청원심사회의규칙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일날이면 한 20여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잖습니까? 그러면 20여 일간에 우리 의회에 소집되는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91회 임시회를 통해서는 적나라한 보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지금 특별한 보고서 하나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관계를 제가 전부 다 숙지를 못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청원심사까지 벌써 그쪽으로 결과가 처리요구를 익산시의회가 해갔단 말이죠.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로.

예.

24일날 받았다고 하면 이 중간보고 앞으로 익산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청원심사 결과를 참고로 입지선정방향을 선정,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을 상정 심의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딱 하나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런 관심있는 사안을 청원까지 해서 보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가 맘에 안 든다 그말입니다. 저는 맘에 안 든다, 그리고 이십여 일이 지났으면 이 익산시의 행정은 20여일이 경과했으면 방향이라도 만들어 갔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그 문제 청원심사한 문제를 입지선정위원회를 11월 6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청원심사 의회에서 그런 사항도 논의했고 전반적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두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넘어온 청원을 일단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사항을 다시 춘포 쪽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서 변호사 두 분을 만났고 또 우리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환경부로 다시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제반사항을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두 분과 환경부에서 일단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 자리에서 두 시간을 회의를 했으면 뭐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했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기본적인 익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지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문제도 일단 의문이 갑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에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예.

하루가 급한 일 아닙니까? 서둘러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큰 문제를 임시회 석상에서까지도 중간보고를 회피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말이에요. 집행부가. 이것을 의회에서 체크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적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반쪽, 글자 헤아려도 이게 백여 자 남짓한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에서 어떤 어떤 의견이 제시됐고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앞으로 방향은 이렇고 등등을 종합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루에 600만원이라고 하는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으로 잡고 있고 등등을 구체화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입지선정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혹시라도 현재 춘포 쪽으로 이런 저런 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사실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우리 익산시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완결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입지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적법하게 시행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 똑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결의라도 다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익산시 행정을 돕는 행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든지 간에 그 선정과정이 투명과 적법성, 객관성이 확보되고 담보된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 의회는 이 문제를 적극 지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본회의장에 결의로라도 채택해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종결짓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큰 현안문제는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하고 그래서 상호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가나 주택에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어요?

성과 있습니다.

전부 다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람이 확실히 줄어듭니까, 아니면 기존 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보면 분리수거하기 전하고 후하고 봉투에 대한 첨가물들의 차이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시범지구에서 우리가 수거하니까 한 3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만요.

예, 음식물만요. 당초에는 24톤 정도 옛날에는 수거를 했는데 지금 이십칠팔톤 정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봉투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렇죠.

시범지역에요.

줄어들었습니다. 직접 음식물을 거기다 통에다 직접 붓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물 배출에 대한 수수료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을 배출자가 일정 부담해야잖습니까?

예.

결정된 거 있어요?

아직은 결정 안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에다 넣으면 그냥 일반봉투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 전보다 현재 용역을 줬는데 사실 우리는 전주시하고 똑같이 수도요금하고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예.

비율로 보는 거에요. 아니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부과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가 명확해서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결과가 수립운반세대당 원가는 1,265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은 12,650원 이렇게 현재 원가계산에서......

일반주택이 1,265원이 원가가 나온 거에요?

예.

공동주택보다 원가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공동주택도 크고 적고 따라서 이번에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은 일괄 부과하잖아요. 모든 세대의 평수나 인구수 구분 없이 무조건 똑같이 부과하잖습니까?

예, 세대당 84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부과로 겁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이 적은 데는 줄이고 많은 데는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통주택하고 일반주택이 아마 원가에 계산할 때 거리를 계산해보면 일반주택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일이 각 지역을 세부적으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한 곳에서 다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리가 짧게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일괄적으로 차이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주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과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안에 세대 안에 네 명으로 다섯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틀리기 때문에 차등부과 하자, 이런 안도 있고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평수별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조기에 수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금강동에 이것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초 2002년도 계획이 금강동에다 짓는 걸로 계획이.

지금 예산이 한 30억 정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금강동에 새로운 처리시설을 짓기로 결정을 봤어요? 집행부에서.

2002년도 당시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21세기환경이 끝나고 거기가 무슨 환경이죠?

푸른 환경.

푸른환경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아니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거죠?

예, 나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반발을 안 합니까?

우리가 입찰해서 지금 현재 선정한 업체입니다. 거기는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국비관계가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사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위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민간이 짓고 민간이 운영할 것인가, 그런 사항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검토를 해보고 다각도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담당계에서 전수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보나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8페이지 야적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는 다 얘기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금강동에 야적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나머지 상반기 이후에는 부송매립장에 한다고 그랬는데 총기간이 사오년 되잖습니까?

예.

사오 년 되면 우리가 사오년 뒤에 신규소각로로나 매립장이 건설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딱 맞는데요, 문제는 전주시와 같이 한 번 쓰레기가 야적된 것은 치우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규로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용량이 200톤 규모 아닙니까? 현재 야적을 190톤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사오 년 짜리를 친다는게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왜냐하면 그때도 소각로가 만들어질 때도 계속 쓰레기는 발생을 할 것이고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고 거의 2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할텐데 기존의 사오년 동안 190톤 야적을 해놨던 것을 어떻게 이것을 치환을 시킬 것이냐 하는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전주 서신동같이 몽땅 쓰레기만 쌓아놓고 몇 십 년 지난 다음에 치우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소각장시설을 현재 100톤짜리를 두개를 지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1일 나오는 양이 70톤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28톤 정도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고 재활용시설 지으면 재활용 관계가 되면 우리가 현재 1일 1회 120톤 잡고 있습니다.

야적을요?

예. 지금 우리가 쓰레기양을 만약 소각장 지을 때 120톤을 잡고 있거든요.

최대한 잡았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면 사실은 위원님이 정확히 질의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태우기로 하면 3년 걸리면 5년 태워야 하고 5년 걸리면 13년 갖다 태워야 합니다.

이것도 잘 됐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최대한 이런 부분이 재활용이나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시나 시민들이 폐기물 감량화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최대한 120톤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한 번 태우려면 5년을 우리가 야적을 하면 십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13년이요. 그것은 산술적으로 우리가 한 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환경부나 소각장시설 관계,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시설입지가 선정되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각장 서울시내 같은 데도 소각장 시설 지어놓고 100%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있습니다. 서울시가 2,100톤 정도 되는데 소각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이 450톤 1일 처리기 때문에 나머지 1,600톤 처리시설이 지방자치 갈등관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야적을 한 것을 갖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이 완료되면 체육시설이나 환경시설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십 몇 년 동안 주민들한테 딜레이를 시켰을 때 부송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을 십 몇 년 동안 더 이상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고 주민들 숙원으로 요구했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에요. 다 태울 때까지는. 이것은 이동이 가능해요? 야적해 놓은것을 갖다가 매립장이 신규로 만들어지면 이전을 가능할 것 아닙니까? 퍼다가.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소각장 매립장 시설이 되면 소각장 시설은 건설이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위생매립장 관계를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년 정도하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각장시설 부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 우선 매립장관계를 먼저 선정해서 압축포장한 것을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을 먼저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쪽 것을 먼저 태우고 현재 매립장관계는 1년 남짓하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일단은 압축포장시설을 부송동으로 전부다 안가고 일단 소각 시설위치가 선정된 데를 일단 운영했다가 거기서 직접 태우는 걸로, 이동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때 솔직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부터 보면 기존 매립장이나 쓰레기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신뢰성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풀어지지 못하고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부송동에 소각로 파이롯트 설비가 결정될 때 보면 그때 관계 국장이나 시장이나 끊임없이 설득해서 민원이 무마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방식에 대한.

예.

그때 원고나 지역 부송동이나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몇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 설득작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없이 반대 데모를 했지만 나중에 설득이 되어 가지고 이클립스 방식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주민들이.

예.

그런데 이게 이클립스쪽 회사 측에서 무너져서 이걸 못한 거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경험을 충분 살려서 어쨌든 이번에 청원특위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먼저 우리 익산시장이 정확히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상황을 민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조용히 쉬쉬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들 그리고 우리가 의회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매립시설이든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책임을 분산시키면 저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책임은 익산시장이 분명히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이것을 임기 내에 자기가 앞으로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끝까지 추진하겠다 라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면서 이번 같이 절차나 과정 무시하고 금마가 끼어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절차와 과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정됐을 때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채규정 시장이 임기 내에 이걸 첫사업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송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 쪽 문제에 대해 깊이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도 선출직으로 뽑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나 이런 것들이 공동분산되면 같이 곤란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차 문제나 아까 말했던 과정 문제 등 시장의 의지 등 이런 것들이 단호함을 가지고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결정하는데 매우 난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장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하는게 생각이거든요. 시장님 입장이 나온게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확실히 입장이 나온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님께서 빨리 이 이부분에 대한 안을 결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 중에서 절차나 합법적인 것을 하든지 그런 것을 분명한 입장정리를 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 한 번 해보시라고 떠넘기면 입지선정위원회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저는 십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청원특위 할 때 말 못했던 건데요, 용역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이었을 때 그때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준거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예산이 2,000만원인지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저번에 회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2,000만원밖에 안되고 수의계약수준밖에 안되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주자고 해가지고 전북대가 양보해서 원광대에 준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이번에 특위 때는 해당이 없어서 얘기를 안했지만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 당초 2,000만원 수준의 수의계약 건이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소과에서 이것을 발주할 때 3,600만원이 넘게 발주가 됐어요. 그리고 원광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할 때 삼천육백만원 정도 된다 라면 원광대에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 예산이 제가 당초에 보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약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그런 내용을 보니까 예산관계는 이천만원이 아니고 그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왔는가......

제가 처음에 회의에 업체 결정할 때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청소과에서 원광대학교하고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에.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초에 안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청소과에서 입지선정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관련된 법률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회계과에서는.

그 관계는 제가 있을 때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재경부에 의뢰를 하니까 이건 계약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원래 3,0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 정도 액수를 투자했다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소각로로서 타당한가 여타의 기본 기초조사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영향평가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두께가 굉장히 커졌는데, 실제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초조사 같은 경우는 3,600만원의 예산가를 왜 잡았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공개입찰해서 원광대학교가 아닌 다양한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용역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그런 기준점을 정확히 정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통분할 일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헛돈이 복지사업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늦게 오셔서 쓰레기장입지선정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르실 거에요. 이게 지금 몇 년을 끌어가면서 결국은 쓰레기 압축기계까지 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세금 내가면서 잘하라고 시를 발전시키라고,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으니 이게 난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요. 쓰레기 압축기 와가지고, 압축하는데 물류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3년이나 4년 가면 파손된다든지 뭣한다든지 하면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나갈지 모릅니다. 이것 참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쓰레기가 익산시에서 최고 사업 중에서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피부로 다 느꼈어요. 몇 년 전부터. 결국은 이게 압축기까지 와가지고 야적을해야 한다는 형편이 나오고, 난 시민들 이 쓰레기 얘기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폐비닐 금액을 못줘서 내년에 준다는게 그게 말입니까? 농촌사람들 폐비닐 걷어서 줬는데 그것 하나를,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요?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3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백정숙 관장이 해줘야 맞습니다마는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저희 여성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관직 관리담당, 문형기 교육담당입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여성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앞마당 있잖아요. 감사 때 본 위원이 아파트에 입실해 있는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게 앞에다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제가 지적해준 적이 있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제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공간은 협소하더라도 집에 안가고 그럴 때 아파트에 입실해 있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이요, 취미과목 선정하는데 이게 지금 6월달에 하는 건가요? 새로 수강과목을 신설할 때. 수강과목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강과목은 수강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 수강생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평가, 반응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과목이 이미 정해진 상태과목에서 그 과목에 한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만 새로운 과목을 선택할 때는

수강생들이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강하는 수강생들 한해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수강 외에 일반 수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과목이 신설이 안 되어서 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신설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과목신설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명이 구성이 안 됐을 때는 듣고 싶은 과목을 신설요청을 할 수 있어도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정원이 미달되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사실 개개인이 신설과목 요구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20명 이상 자기들이 규합을 못하니까 반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신청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과목신설할 때는 20명을 규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요구하는 과목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과목하고 절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이런데는 교사를 선정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성회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목표액이 당초 10억원이었는데 2002년도 말에 10억3,800만원의 여성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11억3,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복지향상, 여성활동을 조장하는 그런 분야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금 11억3,600만원이라고 하면 시 군별로 보면 김제시의 경우는 2002년도 하나도 없었고 남원시는 1억, 정읍시 2억원, 완주군 1억8,000만원, 이렇게 다른 시군은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경우는 2002년도 말에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했고요, 또 1년 사이에 1억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2002년도 말에 1억3,800만원인데 한 1억 정도 2003년도에 조성했네요. 1억 정도는 어떻게 기금조성을 했습니까?

아마 이자 늘어나고 그런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자 범위 내에서 기금은 키우면서 일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은행은 어딥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대개 농협 아니면 전북은행 둘 중의 하나입니다.

11억 이상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올해사업이 3개 사업이 1,500만원 정도만 지출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금에 비해서 너무 적은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조금 인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여성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고려심사하고 집행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농촌여성분들이 교육참여 기피, 교육여건 악화, 상대적으로 농촌여성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여성분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처로 많은 11억 이상의 자금이 있는데 많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농촌여성한테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교육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를 보면 다 잘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비율도 원래 목표대비 현재 진행된게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보면 기술교육이나 전문교육 이런 분야들이 다 잘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들이 생기면서 댄스나 나 노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취미교실 같은 경우가 잘돼요?

원래 읍 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1만원씩 수당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5,000원이거든요. 시설도 읍 면 동 비해서 수강생들이 정원에 초과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교실도요?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를 보면 댄스나 노래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00명 넘게 주부들이 받고 있고, 앞으로 어양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내년에 또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영등동도 1, 2동이 새로, 1동은 올해 오픈을 하고 내년에 영등2동은 짓기 시작하고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취미교실이 주민자치센터가 다 흡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거의 여기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취미강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역이 시내에 옛날 구 도심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도심지역의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영등동이랄지 남중동 시내권에서 많이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온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각 지역별로 활성화되면 여성회관도 강좌에 대한 반향을 선회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질적변화를 꾀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강좌에 인기성이 있는 것은 더 신경을 써서 양성하려고 하고 정원에 미달되는 과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폐지시키고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익산을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이 취미문화강좌 등 이런 것을 열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여타의 교육 이런 기능이나 취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층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나 사회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현재 보면 미래지향적 여성지도자교육 이것 하나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색다르게 강좌를 늘려서 무작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적 여성교육을 해볼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이나 취미위주로 가고 있는 여성회관이 앞으로 이 기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타 여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나 의식교육,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사회단체나 방송국, 대학,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익산도 원광대학교에서 일부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회관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 비율을 산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전년도 대비 산출해서 차기 다음 해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 자료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성회관의 자료를 보면서 대개는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확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서어 지금 최고 많은 것이 147%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크다고 보면 그것은 그만큼 확대해주고 또 참여도가 낮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비율을 산출한 목적에 맞게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배정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회관과 자치센터입니까? 우리 읍 면 동, 저희 망성은 아직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자치센터와 여성회관이 사업내용들이 대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것들, 취미 여가활동 또는 전문적인 기술습득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성회관과 자치센터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인 여성회관 쪽에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서 여성들, 우리 시민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문화충족을 욕구에 대한 충족을 충족시켜 주는 행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선 읍면동 경진대회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행사와 여성회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읍면동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래가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지역의 담보되어 있는 담보상태에 처해있는 자치센터의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이 주체가 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서 우리 농촌여성이나 관심있는 여성들이 많이 적극 참여해서 여성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면 행사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담당 과장과 소장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은 축산 관련 주민들이 방문해서 현재 시장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사명으로 삼고 산업진흥분야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친절봉사생활화는 물론이고 보다 낳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산업진흥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금번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로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호우로 벼잎도열병의 급속확산과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한 긴급 공동방제에 3억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농가소득 중대를 위하여는 새마을소득금고에서 72농가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급상한면적이 2㏊에서 3㏊로 확대되었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당초 ㏊당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농가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인 귀금속, 석공예품, 순수미, 날씬이고구마, 마국수, 참외, 토마토, 황토우, 화훼칼라 등에 대한 전단지 2만매와 홍보스티커 5,000매를 짝하여 관공서와 다중 집합장소에 배포하여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롯데마트 의정부 중계 구리점, 또한 주식회사 다농, 한일물산 등에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1㎏용 28,500포를 배포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홍보용 시식미 배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산업 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169개 업체에 25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6회 전국 돌문화 축제는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간 함열에 위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에서 익산석재품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성황리에 개최된 제5회 보석문화축제는 해외의 보석바이어를 초청 무역상담회 등으로 수출상담 및 5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의 성과를 올렸으며, 북부지역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 31억1,400만원 사업비를 들여 부지 941평 건평 585평의 지상1층으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6월이면 완공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북부시장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여산시장 상수도 및 전기인입공사 500만원, 중앙시장 장옥지붕 및 노후전선 교체공사 1억4,000만원, 황등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황등시장 바닥포장공사 2,000만원은 11월중 완료계획입니다. 또한 원광대학교에 귀금속 보석석재 가공자동화와 디자인개발 지역기술혁신센터가 260평 규모로 개소되어 국비 49억, 도비 5억, 시비 10억, 학교 27억의 총 91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의 석재가공자동화 및 디자인 기술혁신을 통한 석재 가공기술 인프라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난 10월 20일에 석암동에 위치한 제2산업단지 내에 익산시에서 44억원을 출연하여 준공된 한공니트산업종합연구원은 총 26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섬유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국제섬유제품 전시회, 기술지도, 패션쇼 개최를 통하여 섬유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악취공예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청약은 당초 1,000두였으나 190%인 1,896두의 실적을 거양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하림 화재가 발생시 인원 775명, 덤프차 4대, 계열농가 경영안정자금 11억7,700만원과 건물피해복구비 380억원을 정부에서 긴급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직영 화훼 양묘장을 운영하여 시민의 날, 전국체전, 마한민속제전, 보석축제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초화류 50만여본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경관을 조성하였고, 초화류 직영생산으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등이 들어설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는 97.4%인 5,685평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미매입된 4필지 150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연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게 작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더욱 더 연구하고 계승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낳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여다현 농산담당입니다. 김창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김진성 양정담당입니다. 황세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백남현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200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순수미 익산쌀 홍보차원에서 소포장 시식미 배포는 RPC에서 했는가요?

우리가 함열 RPC에서 했었습니다.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자료 내용을 보니까 상당량을 우리 지역에다 배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다는 배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의 우리 지역에다 배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타지역에 배포해서 우리지역 쌀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익산에다 거의 배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홍보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쌀 자체가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무슨 쌀을 어디서 배포하는 것인가 왜 이 쌀을 줘야 하는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위해서 했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홍보용으로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9,000만원 중에서 돈이 남았죠? 6,000만원 쓰고.

우리가 3만포를 배포했기 때문에 사업비지출은 하반기 만포에 대한 것은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만포 지출할 때는 우리지역보다는 타지역에다가 우리 쌀을 홍보를 위해서 우리 쌀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우리가 저농약이나 저비료를 써가지고 품종은 단일품종으로 해서 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미각에 맞게끔 한 쌀로서 비료를 해주고 농약을 적게 주는 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해서 고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쌀을 팔고 고가의 가격을 받으려고 고품질쌀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 RPC가 없는 면은 말이죠, 상당히 고가는 생각지도 못하고 수매가를 RPC 위주로 정하기 때문에 RPC가 없는 면은 상당히 서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말로 절에 간 색시라고 표현을 써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RPC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다가 익산농산물 하치장을 만들어서 RPC없는 우리 면에도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서울에 하치장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쌀의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농협에서 실질적인 수매가 올해만 보더라도 계약수매가 53만5,000포고 추가 수매가 약 35만1,000포 그래서 약 88만6,000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협이 소화해주는 양이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4%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데 하치장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분석해 볼 것은 뭐냐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쌀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연세점, 거기 가면 분명히 익산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연세점을 제외한 익산시내에 있는 마트가 근 50개 가까이 있는데 그 마트에 가면 익산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은 뭔고 하면 우선 익산 시민들이 익산쌀을 먹어줘야지 익산 시민이 익산쌀을 먹지 않고 김제쌀이나 부안쌀, 전주, 군산, 이것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이런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4%라는 물량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경기도로 가고 판매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아까 시식미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마트에다가 홍보용 시식미를 50개 되는 마트에다 배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익산쌀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포대를 만들 때 거기에다 빨간 바탕에 익산쌀이라고 써서 마트에 갖다놓으면 우리 가정 주부들이 익산쌀 먹지, 김제나 부안쌀 먹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이라든지 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한 번 해봅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했었고 방금 해주신 서울 하치장 이런 문제도 우선은 시민들이 우리쌀을 애용을 하고 남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보고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TV도 나와서 성당쌀이 이천쌀로 바뀌어지는 것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업무추진하는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익산쌀을 익산 시민이 안 먹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농민단체에서 와서 직불제를 시비로 해달라, 뭐로 해달라, 뭐 보장해 달라, 쌀값 보장해달라 이런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시민들이 우리 쌀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단지에서 생산하는 벼도 지금 RPC에서 전부 처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RPC가 없는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서울쪽으로 가면 고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작하셔서 서울에 하치장을 꼭 내년에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치장을 개설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RPC가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농협별로 확대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팔천여 헥타르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고품질은 지도소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990㏊거든요. 결국은 28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고품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면 행정만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농협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하고 시가 합심해서 농협별로 해서 RPC를 해서 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집하장이 시급한 것 같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14쪽에 나옵니다. 10월 30일, 10월말 현재에 지금 실적이 한 50%에 불과한데 시기적으로 봐서 10월말이면 거의 80%, 90%에 가까운 예산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집행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논 농업직불제라고 해서 2㏊에서 3㏊로 하는 74억, 그 다음에 또 추경에 다시 15억해서 89억에 대한 예산이 서는 사업이 11월 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기반조성업무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마는 12월중에는 전부 끝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산을 잘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37쪽부터 특수시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 고향쌀 판매 같은 것도 익산사람이나 익산에 연고되는 분들이 사실 소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나오는 우리 익산 순수미쌀이나 거기에 특산품 귀금속, 석공예품, 날씬이고구마나 마국수, 참외, 토마토, 황토화훼칼라 등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 지하철역에 우리가 1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내년 4월이면 익산에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하루에 이용객수가 한 2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익산역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익산토산품, 특산품을 진열할 예정인데 그곳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익산을 찾는 분들은 익산에 연고가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많은 구매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도 차원에서도 지역 홍보를 할 계획에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별도로 이런 위원님 지적해준 것은 참고하겠으며 또 우리가 별도로 특산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라도 만들어서 오는 손님 접대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익산 지역에 전철이 생겼을 때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되니까 그것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해서 익산에 관계되는 우리 익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저희 고장에서 나오는 생산품, 토산품 그리고 순수미쌀, 내고장 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익산 순수미 전략품목이 일미벼죠?

예.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예상양은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행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공동방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일미벼 자체가 도열병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 10% 정도 해서 감소량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농가들이 일미벼를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물량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량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상수확량이 본래 몇 톤이나 됐어요?

우리가 지금 270만 가마니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전체 270만 가마니 중에서 현재 갈린 것이 38% 정도 갈렸습니다.

그래도 타 농가에서 일미벼 재배를 해서 수확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 많아도 도복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다행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순수미 일미벼만 하지 말고 품종을 다량화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럴 의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말부터 생산자하고 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RPC별로. 그랬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일미벼, 그 다음에 남평벼, 주안벼가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가 12월 말경에 다시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미벼를 홍보했기 때문에 아직은 일미벼 선호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일미벼가 선호도가 높다 하더라도 조사에 근거해서 품종을 다량화시켜서 농민들의 선택의 폭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8쪽이요. 신선농산물, 제가 저번에 언뜻 TV에서 보니까 파프리카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방울토마토는 일본 같은데 수출해도 예를 들어서 타이페이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에 3분의 1정도 반값도 못 받는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던데 그 자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는 우리가 파프리카하고 동남아시장에서 일본을 겨냥해서 파프리카가 많이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직은 별문제가 없지만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산지가 현지 산지가가 높기 때문에 수출은 아주 저조했는데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산무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TV에서 본 바와 같이 토마토가격이 일본에 수출해도 가격을 반절가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파프리카는 경쟁력이 있어서 아주 효자품목으로 부상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더 지원을 하고 경쟁력품목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이요, 정부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게 몇 년도까지 전부 출고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산부터 99년, 2000 년 있는데 금년에 대북쌀이 우리가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99년산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산하고 2001년산도 지금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 지금 98년산은 아예 없어요?

98년산은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입고된 순서부터 출고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98년산은 지금 대북사업에도 식량으로 좀 지나지 않았느냐, 식량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그것을 가공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때 출고를 못하고 지금까지 재고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사료화한다면 굉장히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인데 왜 그런 행정을 펴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님이나 우리 같은 경우도 98년산 없애고 99년산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량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저는 한 번 질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의아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고 순서대로 나가야 창고 비용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98년도산을 지금까지 놨다면 창고보관료로 다 나가고 오히려 마이너스 된다는 얘긴데, 이런 행정을 펴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으로라도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농민들이 많은 전화가 오는데 그런 문제도 시의원들이 관여하는 부분인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시의원들이 그런것까지 어디부터 하라는 것까지 하면 월권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모르고 시의원들한테 그런 질문을 전화상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50㏊ 이상이어야 경지정리지구로 선정이 되나요?

지금 현재 소규모로는 30㏊ 이상입니다.

30㏊,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신청지역이 우리 익산시에서 신청지역이 몇 군데고 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했을 때 경지정리를 해야 될 곳에 몇 곳인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30㏊ 이상 하는데는 없고 금년에 가을 착수하는 것도 함라하고 춘포하고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 이상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구단위 칠팔억대 가는 것만 25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요교 위에 있잖아요, 황등 같은데. 요교 위에 보면 율촌리하고 삼기부대 앞에 그 근처가 항시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요교 있는데 위에 양쪽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지금 밑에 하천정리를 해도 지금 거의 100% 다 했죠? 하천 정리. 한 팔구십퍼센트는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도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경지정리요청을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로 선정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대단위 지구는 우리도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삼성동쪽 황등 쪽 많이 가봤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만석들은 비가 많이 오니까 쭉쭉 빠져버리는데 거기는 배수 에서 빠지는데 위에는 병목현상이 나와서 삼성, 월성, 황등 그쪽은 물이 많이 차는데 거기는 군산기반공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익산지역은 전부 익산으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익산관내도 망성은 논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익산지사, 황등 일부 거기는 군산지사,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익산지사로 묶어서 요교천 거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탑천 수해상습지역 정비하잖아요. 정비를 해도 병목현상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상습침수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거기 농사짓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행정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재경지정리지구로 지정해서 빨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규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약정수매를 하면서 본 위원이 창고를 봤어요. 창고를 가니까 우리 관내창고에 99년산 쌀이 있더라고요. 나락이.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이쪽 쌀은 하나도 없고 99년산만 쌓여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창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농산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쌀을 집어넣고 나가는 것 농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옛날 쌀을 남겨놓고 햅쌀을 먼저 빼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양곡관리 창고관리를 우리가 해도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도나 국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도산 쌀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나 정부에서 몇 년도산의 쌀을 몇 개 확보를 해서 이것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오나요?

예.

그 결정은 농산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물량이 오면 창고 봐가지고 지정을 하죠. 비율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003년도산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99년도는 일반사람들이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잖습니까?

지금 대북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북쌀 아니면 창고에 방치되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도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물류창고를 관리하다 보면 선입선출이라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빼는 방식으로 하는게 보통 물품에 대한 관리방식이거든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32개동 창고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 창고가 농협 개인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창고 재고현황을 파악을 한다면 약정수매전이니까 날짜를 맞춰가지고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부분 각 창고들이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비어있는 창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창고가 다 차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균을 둬서 창고가 물품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몇 곳만 싹 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고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정부수매를 했는데 선금을 받은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0억3,900만원이 선금이 지급됐는데 선금을 받은 자들 중에서 수매를 못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못한 사람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납부가 되어 있지 지금까지 남은 적은 없었어요.

선금을 못 갚은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농협하고 약정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채워가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몇 농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니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쌀이 생산이 잘 안 되어서 수매를 못한 사람들이 선금을 받고 어쨌든 약정수매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그건 있는데 최종적으로 수매가 완료되면 같이 농협에서도 부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복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금 방재복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방재복이 농약을 하는데 있어서 방수가 되어서 실제 농약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재복같은 경우가 땀 차고 그래서 굉장히 쓰라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금년에 방재복을 단가가 3만5,000원이어서 팔백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번 방재복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랬지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통마다 할당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몇 개씩.

면적별로 해서 지금까지 배분한 과정을 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3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재복 사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안하겠습니다.

효과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저한테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실시를 하셨죠?

예.

데이터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또 사후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시내동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 면 동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면 책상에서 있어서 이상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된다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금년에 아홉 건의 불법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동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전지역을 다하고 있어요

면지역까지요. 면지역은 면장 책임아래 하는 거에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읍 면 동에서도 집계를 받고 있지만 이상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목적외전용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본 게 면지역이었는데 면지역에 대해서 면장한테 파악을 하게 하고 동지역은 지금 동지역은 실제 동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나 농산과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농산과에서 직접 현지에 나간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농산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농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됐다거나 목적외로 사용된 부분들이 있는가를 확인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있냐 없냐만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기가 인원사항으로 힘들다면 어쨌든 농산과에서 몇 개를 샘플링을 해서라도 직접 나가서 조사하시기를 바란 거고 읍면동에 제기공문 주면 없다고 공문만 보내지 자기들이 나가서 조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과에 주핵심 사업은 쌀과 관련된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역에 쌀이 많기 때문에 쌀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사업이 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지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밭작물이나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를 느낄 때가 있지만 기술센터는 기술지도나 하는 것이지 모든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가 WTO나 FTA 때문에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을 하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순수미를 가지고 고품질쌀로서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990㏊ 정도를 갖다가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쌀 품종은 일미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또 하나 하고 있는게 자치단체가 친환경적 농산물 사업을 해서 어쨌든 자치단체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고품질쌀하고 친환경 농산물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순수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순수미를 계약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 50만원, 시비나 도비 보조로 해서 70%, 자부담이 30%를 하거든요. ㏊당 35만원이 종자나 비료 그런 걸로.

어쨌든 현금으로는 안 나가고 관련된 종자나 비료,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태풍 루사나 잦은 비로 인해서 소출이 굉장히 감소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소출이 일반 쌀에 비해서 당연히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비료를 적게 쳐야 되고 농약을 적게 해야 된다면 일반벼에 비해서 생산품이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질이 좋아질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전에는 비료를 많이 해서 다수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약도 적게 주고 비료도 적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소출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미하고 일반쌀하고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순수미가 비싸다고 봐야죠.

이번 순수미 수매 때 1등급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순수미로서는 약정수매한 것은 90%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격이 40. 200그람 했을 때 1등급이 얼마였냐고요.

1등급은 특등까지 해서 90% 이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쌀하고 일반 순수미가 아닌 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가격차이는 지역별로 틀리긴 틀린데 적어도 3,000원 내지 4,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순수미를 가지고도 함열 쪽하고 성당 쪽하고 2,000원 이상 차이 난다면서요? 가격자체가요.

저는 파악하기에는 3,000원 내지 4,000원으로 파악이 되고 저번에 함열에서 차별하는 것은 성당이나 웅포지역을 차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 다시 얘기해서 재의결을 해서 다시 5만6,000원씩 해서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미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차이가 나지 않고, 또 하나는 소출이 적어가지고 실제 총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병충해나 날씨, 기후 문제에 의해서 많은 소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순수미에 대한 매력이 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미벼가 밥맛이 좋아가지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생산성을 봤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계약을 하고 비료대나 종자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심는 과정부터 실제 수매한 RPC 들어갈 때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병충해나 아니면 기후조건에 의해서 소출이 적게 나오고 일반쌀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순수미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내년에 일미벼를 다 안 심는다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누가 일미벼를 심겠습니까? 어차피 같이 1등급 맞고 가격이 비슷할바에야 쌀 많이 생산되는 것 하는게 우리한테 가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식미를 돌리고 홍보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기반이나 구조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뭔가 일반쌀보다도 특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이 쌀에 대해서 고품질쌀로 가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100% 옳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도 제일 고심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일미벼로 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까지 지하철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금년 한해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적인 여건에 의해서 금년에 소득을 적게 봤는데 그런 다고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수미로 어쨌든 익산시가 정책적으로 해서 한다 라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소출이나 10%가 감소됐다면 10%에 대한 보존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를 하면서 비료대라도 뭐라도 해서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단지로 들어가서 혜택을 본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실제 주변 여건의 쌀을 들어서 일미벼를 심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10월말부터 RPC별로 또 농가별로, 단지별로 해서 이것을 일미벼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했어도 우리가 1차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2차 조사도 다시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어요.

순수미 사업, 고품질쌀에 대한 정책 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반 쌀을 재배하는 사람하고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조건이 됐을 대 홍보도 하고 시식미도 배포를 해나가면서 익산의 쌀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익산에 대한 쌀 자체가 아무리 순수미라고 하지만 지금 물어보니까 경기미가 80키로에 25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쌀 물어보니까 십오육만원 간다고 하는데 거의 팔구만원에서 1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의 농업기반이 살아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WTO나 FTA나 이런 조건을 어쨌든 어기지 않고 시가 원활하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조건이 발생을 하면 악순환이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과장님 고민하는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WTO 앞두고 있고 FTA가 곧 체결은 아직 안됐죠. 이럴 때 우리 익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미벼로 해서 금년에 잘 먹은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5분의 1 정도는 작년보다 많이 먹었던 사람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보다 비싸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금년에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은 기후조건이나 뭐로 해서 피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홍보를 계속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나쁘다 바꾸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은 변화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기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봅시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때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워크샵을 할 때 금강주변을 친환경적인 농업단지로 조성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웅포 이희광 위원님이 계시지만 웅포 단위에다가 우리가 친환경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을 했는데 금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웅포에서부터 함라 쪽으로 용안쪽, 용동쪽, 성당쪽으로 늘리려고 준비하고 중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과는 익산시 농업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익산의 농업을 어떻게 살려나가고 특화시킬것이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 농산과에 해당 뿐만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과학산업과, 한방과학산업단지 관련된 부분 농산과의 친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친자연형 체험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업 1차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농산과하고 앞으로 과학산업과가 또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속에서 종합적인 익산의 농업정책에 대한 진로를 모색하고, 그리고 WTO나 FTA이런 전체적인 조건 속에서 다들 무서워해서 실제 농가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서 실제 포드를 안정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도 고민을 해서 익산의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홍보용 내고향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판매실적을 보면 순수미가 익산 롯데마트는 우리와 협약해서 출품해서 판매되고 있는 줄 아는데 맞죠?

예.

우리 익산시가 농산물이나 우리 내고향 농산물, 특화상품, 특산품 같은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어디어디에 협약되어서 생산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롯데마트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농협 관련된 거기에서는 전부 익산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 품목은요?

다른 품목은 여기에 익산에 나오는 품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협약하고 체결해서 납품, 구매 그런 부분은 한 번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서동문화축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 또 서울에서 전북농산물판매장에서 우리 익산 농산물이 홍보가 잘되고 판매촉진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산과에 계신 분들이 노고가 컸다고 보는데 개중에 농산물 생산자들이 출품을 덜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일부 농가들이 물량을 대기가 어렵다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못하는 생각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농민단체나 각 연구모임 작목반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서부터는 보강하셔서 올해 홍보나 판매촉진 같은 것은 농산과에서 애썼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산과장님 우리가 내일 전국농민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리는 줄 알죠?

알고 있습니다.

한-칠레 협상 저지투쟁 때문에 대형집회를 우리 농업인들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익산만 해도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산과에서는 이 통계와 왜 농업인들이 아우성을 쳐가면서 서울에 집결을 하나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나 통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에서 발표한 10년간 농업인한테 119조원을 농업관련 투융자분야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런 매스컴에 언급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2003년에서 2008년 약 5년간 6조1,900억원을 투입한다고 전라북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도 투자 규모로 하면 농업예산정보화는 2008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투융자 계획만 51조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방 손문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농업정책이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야하고 정부와 같이 맞춰서 환경에 부응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이 새로운 소득증대 우리 농가소득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농산과에서도 계획된 또 농업인의 장기적인 투자, 지금 이 책자를 쭉 보면 지도소나 우리 농산과나 거의 다 몇 년 전서부터 내려온 농업정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 정분에서 119조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농업인들에게 투자는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지만 우리도 새롭게 농산과가 새로운 농업정책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되고 구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119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도 26일날 농민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정책을 연구를 해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실제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119조에 대해서 연구를......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농업전문인이나 농업인 우리 농민단체 그런데 의견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런 전문인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농정 정책이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바랩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에 노무현대통령께서 119조원 전라북도 51조원 그런 방향과 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발빠르게 우리도 5개년 계획 국가나 도, 우리 시도 지방자치에서 51조원의 새로운 구상 농정정책의 틀을 우리 익산시도 농과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과는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고 산재되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과장님 발로 뛰는 행정과장님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재복 아까 손 위원님께서 방재복을 내년서부터 지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재복이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입고 방재도 많이 하고 해보니까 사제방재복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방재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편리하고 정말 좋은 방재복이거든요. 사제에서 이런 좋은 방재복 안나옵니다. 제가 이 방재복을 입고 방재를 하니까 이것 어디서 구입했냐고 하면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방재복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장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손 위원님같은 질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방재복을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 항시 저희는 우리 지역의 한 70%가 수두작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타 지역보다는 월등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RPC에서 쌀값을 타지역에서 비싼 가격을 받아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비싼 가격에 수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열RPC는 이상하게 낮은 수매가격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불쾌감, 불안감들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보조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화보라든지 시식미, 홍보, 색채성별기 그것만 해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포장비 그렇게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RPC로 생각해서 다른 RPC에는 가격이 얼마 하니까 우리도 해야 겠다 라는 그런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함열RPC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지금 수매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일미벼는 다수확품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소질을 줄이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몇 %가 줄어드는 건 모르겠으나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하고 행정하고 RPC하고 가격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함열농협에서 농협이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이사들이 결정하는 것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매가를 일찍 명시해줘야 합니다. 불안감이 없게끔 현실가의 몇 %를 해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매전 한달 전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 가격에 맞춰서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딱 당해서 수매하는 날 일주일, 이주일 남겨놓고 딱 당해서 그때 조율을 하다 보니까 RPC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농민들의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심리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같은 지원체계 예산지원이 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한테 많은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함열 농협 이사진들하고 RPC에서 500원 더 주겠다 그런 흥정식으로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수매가를 일률화 해야 합니다. 같은 고품질쌀을 생산했는데 함열조합은 자기 지역에 RPC가 있다고 해서 5만7,500원씩 수매를 하고 성당은 없다고 해서 처음에 5만5,500원에 했다가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500원 올려서 5만6,000원에 주겠다 이러고요, 웅포는 현재 불만의 소지가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RPC에 안하겠다고 포기를 했었고 지금 주민들이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성당은 일찍 그래도 작년 어려운 부분이 오리라 사료되어 가지고 일찍 수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품질쌀만큼은 일원화해야 겠다, 가격만큼은 꼭 일원화를 해서 불신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요 쌀을 봅시다. 지금 웅포하고 성당하고 쌀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성당, 웅포가 함열보다 더 좋아요. 쌀 장사치도 성당, 웅포치하고는 1,000원, 2,000원을 더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RPC가 함열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결과가 앞으로 나온다면 함열RPC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이 부분을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함열RPC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서울에다 물류센터라도 하치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질 좋은 쌀을 시내권에다 알리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쌀의 소득원의 70%를 갖고 있는 본면으로서는 정말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준 RPC나 지원을 안 해준 RPC나 똑같은 쌀값형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열 같은 경우는 색채성별기라고 하는게 뭡니까? 티 하나, 색깔 하나 없이 일률적으로 쌀을 고르고 싸래기를 걸러서 질 좋은 쌀을 순수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높은 가격에 팔고 또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야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숙고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쌀 질 문제, 가격형성문제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농민들도 양심 개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봤어요. 우리가 순수미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미질 좋은 것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짜리 포장도 해서 홍보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가격 차이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서 나는 가격 차이 때문에 함열 RPC 문제 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본 위원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개답을 짓는 사람이 미질이 나빠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미질이 나쁜 사람이 RPC에 못 넣어서 애를 닳아하는 거에요. 브랜드화가 되어서 쌀이 나가는데 그건 익산시를 죽이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미질 좋은 걸로 순수미를 해서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었는데 자기 농가 욕심만 채워서 안해준다, 죽인다, 뭐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꼭 선별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1㎏씩 줘가지고 우리가 홍보한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어 버려요. 그 몇 농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는 걸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했어요. 내 쌀이 나쁘면 내 지역에서든지 개인 거래로 내야 우리 익산시 브랜드가 잘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돼요. 또 한 가지 지금 경지정리가 기반공사몽리구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경지정리가 있죠?

예.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경지정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2년, 3년 된 데는 배수로가 매몰되어가지고 논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로가 다 한 번 경지정리 할 때 잔토 같은 것들이 다 있다가 비가 오고 하니까 경지정리를 한 곳으로 몰리거든요. 경지정리가 안 됐을 때는 논마다 이렇게 해서 채서 내려가는데 우리 낭산을 보더라도 2년차 됐는데 그렇게 넓은 배수로가 차가지고 논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이고 또 용수로가 완전 매꾸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다, 농산과에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급해서 농산과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건설과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추수는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도 예산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한기 때 완전히 복구를 해주시고 용수로가 매몰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넘어가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있는데 그걸 몇 번 해달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추수가 끝났으니까 그런 데를 잘 더듬어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입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세영 기업지원 실무담당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제가 과학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할 것임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학산업과 직원들은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 또 충고해주시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3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중앙시장에 장옥지붕 개선사업을 해서 2층에 사업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어서 그분들이 시장님을 초청해서 고마운 인사말씀도 할 정도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바로 주차장을 다시 설치해서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 큰 그분들에게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만드신다면 거기에 지상2층으로 주차대수가 159대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면 주차해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연후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다면 다시 주차빌딩으로 재건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빌딩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지상 3층 정도는 만드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아주 시내에 가장 번화지거든요. 거기에 뉴타운골목, 재래형골목, 명보회관골목, 아주 밀집지역이라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중앙지는 물론 원래 주차난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하실 때 좀 더 확장하셔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셔서 거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구로재래시장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한시간당 1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엄청난 시민을 위한 완전편익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관리비도 안나오겠더라고요. 지어놓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려면 주차요금을 우리가 위탁으로 우리가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구상해서 어느 정도 요금을 받아야만이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주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2층 장옥지붕 노후개선은 후에 한 번 과장님 같이 가서 보셨죠? 아주 멋있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잘해놓으면 시민들 고객들이 많이 올라와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지가 살아야만이 시 전체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지가 너무 죽어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산업 및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해서 해서 지금 215개 업체에 7천여 명이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시를 보면 많은 공장들이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하는데 유치가 아니고 익산을 떠나려고 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정보를 얻은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불으려면 첫째 우리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익산시는 크게 지하자원이 나오는 것이 없잖습니까? 큰 관광지도 없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익산시가 인구가 불과 지역이 활성화,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대책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투자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교통이라든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술혁신센터도 설치했고 또 니트산업종합연구원도 준공됐고 해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고 대학이라든지 여러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훈련된 우수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신규개발된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단을 조성하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광역자치단체 공단 미분양율이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현재 지금 완주과학산업단지라든지 군장 국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남아 있어서 현재 17%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산업단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은 저희 지역에 와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산업단지가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서 전문농공단지를 10만평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자동차부품 산업분야에 유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금지원이라든지 운전자금 지원도 적극 알선하고 있고 기업 애로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신속히 파악해서 타개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유능한 국장님이 우리 국에 오시고 그랬으니까 정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공단에서 만든 생산품도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데보다는 많이 소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익산시에서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있는데 쓰지 않고 다른 데 것을 구입하는 가를 조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시에서 그 판매를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단이 익산을 많이 이주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익산의 우리 공단관리소가 없는데 익산에 우리 지방공단관리소가 없죠?

없습니다.

수출 관리하는 공단관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공단

예, 그래서 저는 지방공단관리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행정서비스나 여러가지 작은 심부름 같은 것도 해줘서 그분들이 익산에 머물러서 우리 산업단지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지금 부서 신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그것도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는 꼭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 제가 다른 공단을 가봤더니 공단 한 쪽에 주유소나 아니면 식당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년퇴임한 공무원이나 거기에 많은 지식있는 분들이 관리소에 직원으로 가서 주유소같은 것을 운영해서 그 이익금으로 공단관리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조금씩 회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처음에는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회사의 인력낭비도 안 되고 그리고 행정서비스도 더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공단에서. 그것도 타시에 있는 공단과 비교해보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로서 우리 익산에 오래 머물러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 들어오지 않는 업체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업체도 많이 세워서 우리 익산시의 경제활성화 또 고용촉진에도 앞장서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가 참 안 좋죠? 경제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조업분야가 어쨌든 중국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고용을 다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 각 지방공단이나 이쪽에 유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들 국가균형 발전부분이나 지역특화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이나 기술집약적 문화관광적 상품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특화산업에 있어서에 지역이 전통있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우선 발굴해서 산학연협동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짜는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예.

지금 현재 2공단이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1공단에 보석부분이나 아니면 석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익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의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전주나 군산에 과학산업단지나 아니면 군장지역이 실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익산이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산의 미래를 헤쳐가야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은 실재 과학산업과하고 기획과 정책을 생산하는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어쨌든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했지만 끊어지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을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체로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서로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판단이 있고요, 서로 요즘 유행하는 코드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해서 익산에서 두 군데인가 신청 했잖습니까?

예.

보석특구하고 석재특구했죠? 진행과정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보석과 석재부분이 우리가 전통있는 산업인데 좀 아까 농산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뭔가 석재나 보석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았겠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특구나 아니면 우리 한방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면 그런 특구들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석재 보석 부분만 있다는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지금 오픈을 했잖습니까?

예.

여기에 운영은 어떤 식하고 있어요?

운영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도 관찰로 되어 있죠?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관할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익산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부라고 얘기해야 되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이전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는 몇 년 지나면 운영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 계획까지는 제가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죠?

원래 시 계획보다는 도 계획에 있었는데요, 일정기간 정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걸로 얘기는 됐었습니다. 일정기간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하고 전라북도 익산의 한국니트프로젝트가 활성화된다면 나름대로 익산의 섬유나 니트산업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니트가 재래적인 방법이 아니고 첨단화되고 신체감각에 쪽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성공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관심있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마나 함열이나 중앙시장, 남부시장, 여타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참여를 해요? 모임 이런게 있습니까?

지역마다 나름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보고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해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시대적 과제인데요, 나름대로 재래시장도 무조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보다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것을 살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역사가 있으면 역사에 맞게 그지역 환경이면 환경에 맞게 문화수준이면 문화수준에 맞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있지만 이런 경제적이고 사업적 부담을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실제 상인들이나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동적으로 끌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된 지역을 보면 상인들의 고군분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노력, 행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정책개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행정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지 안 그러면 시설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고 현대화한다고 개보수해주고 이런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실재 겉만 번드르르하지 알맹이는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마가 됐든 함열이됐든 중앙동이 됐든 상가연합회나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주체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비용투자도 해야 되고 시나 행정이나 재정투자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작품이 꾸려져야 재래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동의나 노력이 함께 첨부가 되어야 이 성과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주다 끝날 수 있다는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성자가속기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상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산됐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관망하고 있다는 점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관망적인 차원이죠? 실제 업무는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미련을 버릴건 버리고 거기에 굳이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그쪽이 어떻게 풀릴지 하는 우리가 점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석테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석박물관 지을 때나 화석전시관 지을 때에 대한 우려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에 계속 우리가 대책이나 준비없이 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과 거기에 계속 발을 담글 수 있다는 우려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석판매센터에 대한 이전부분이 과연 현재조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보석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쪽 귀금속 판매센터나 귀금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방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모형을 많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이나 관람측면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행사장이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부대시설을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매센터 부분이나 아니면 대규모 행사장 부분이나 이런 것.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용역을 별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용역이 많다보니까 그말이 그말인 것 같고 그말이 그말이어서 실제로 획기적인 뭔가 정책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주는 용역은 거의 못 봤고, 처음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게 엊그저께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워크샵 할 때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조할만한데 실제 익산시에서 하는 익산시에서 하는 용역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한게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이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단지. 함열에 이 사업지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함열에 산업단지를 특별하게 선정했다기보다는 저희 실무팀에서 나름대로 우리시 발전추세 이런 것을 감안하고 도로망 형성될 것을 감안하고 해서 적지를 쭉 찾아나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적지다, 또 한 가지 고려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BT쪽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고 같이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가장 한방과학산업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원광대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에 두뇌를 아니면 기존에 투자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접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고려하고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원광대학교 한방 쪽에 원광대학교한방도 이런 연구나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나 여건은 안 된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본적도 없고 또 하나는 연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진에 대해서요. 그래서 기업체나 이쪽에서 한방에 관련된 식품 쪽이나 약품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LG나 이런 생명공학 쪽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한방이 방향을 보니까 약재부분쪽하고 치료부분 그 다음에 레저부분 건강레저 쪽 휴양시설 비슷한 거죠. 중풍환자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레저와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여타의 기반 조건들이 묻혀서 가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원광대학교나 기업체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산 한방약재들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하는 이런 부분이 관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장수나 거의 한방 약재 쪽으로 뻗으려고 하는 진안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레저 쪽 건강 중풍유향단지나 노인양반들을 위한 레저산업,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설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관이 좋고 자연조건이 좋은 이런 휴양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전에 원광대학교 교수들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어 웅포지역에 있는 함라산과 금강 주변을 친자연형체험현장이나 체육공간 청소년테마 노인양반들을 위한 건강레저시설 이런 쪽으로 집단화시켜서 거기를 친환경농산물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1차산업부터 서비스산업까지 부각시킬 수 있는 대단히 계획을 짜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장소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야 하는데 왜 중앙센터에 딱 박아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을 전부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에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라든지 기능성 식음료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됐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적인 것은 약간 그런 효과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연구용역결과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익산시 전체와 주변에 대한 변화, 국가에 대한 정책부분이 됐든 주변지역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뒤에 익산의 어느 지점에 어느 일을 할 것인가를 세우는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뇌질환한방센터 유치가시화 기사가 있는데 원광대학교 결정됐어요? 원광대학교 뇌질환한방센터 유치가 됐습니까?

유치 됐습니다.

획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가 이마트지역 친화지역화 해가지고 지역법인화 지역사은품 5개항에 합의했다고 기사가 나왔던데요 사실이죠? 알아보셨어요? 이마트가 지역법인화 한다고 합의했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살펴보시고요. 지금 전에 굉장히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화동쪽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익산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무척 어려워질거라는 판단을 갈수록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순수미부터 시작해서 원협 중매인들 그리고 하림의 생닭, 냉동닭, 그리고 모현동에 있는 삼양라면류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마트도 위원님들같이 데모를 하든지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농산품이든 축산품이든 우리 축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이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전주가 끝없는 스타이크로 인해서 이마트를 현지법인화를 하겠다고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걸 대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건을 못 대가지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죠. 물건을 댈 수 있는 쌀 같은 것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다고 2003년에 130억원에서 내년에는 230억으로 늘려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산분야 돼지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취약하거든요. 닭을 키운다든지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마트가 들어오면 그런 데에 연결을 해가지고 소화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무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고.

롯데마트 현지법인화를 요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요구한 적은 없고요, 익산에 많은 농산물이든가 축수산물을 전부해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가져오면 다 받아주겠다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상품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못내는 것 뿐이죠.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건의를 하셔서 지역의 이마트도 법인화 했는데 우리 롯데마트도 법인화하자고 제안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어쨌든 지역상인들도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지역법인화하면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물건만 제대로 팔아주기만 해도 익산에 나는 물건만 팔아주기만 해도 그 점포망이 33개인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8쪽을 보시죠. 한방과학산업육성, 지금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민자유치 200억원 그러는데 지방비를 지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나요?

아직 구체화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200억을 한다는데 어느 부분을 200억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에는 민간부분에서 차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재유통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생산 분야라든지 기능성 식음료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번에 평가위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신약개발 쪽도 얘기가 되고요, 한의학 박물관 이쪽도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책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전문회사를 했는지 아니면 한방교수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방용역은 원광대 한의대 한방과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방과 교수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면 용역비가 적은액수도 아닌데 원대 한방이 유리한 부분 쪽으로 용역이 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어려워질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을 보시죠. 농공단지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없고 석재단지 몇 곳 있습니다. 10곳 미만의 석재단지 내에 사업체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아주 행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절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시설비조차도 지원된 적이 없는 그런 부분, 조성할 때만 했지 그 뒤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농공단지표지판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저희 어떻든 외곽지역인 성당 석재단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가로등 문제라든지 안내판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여기 산업단지는 저희 시에서 조사한 지방산업단지와 주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있는 석재단지는 개인이 조성한 개인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관리하는 산업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든 농공단지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무관심한다고 봐서는, 어떻든 저희 지역이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가로등 문제를 얘기하니까 가로등 한 개 해줬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가로등도 안 되어 있고, 표지판도 안 되어 있고 그랬는데 또 지역경제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문제에서요, 지금 옛 청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 경찰서, 교육청, 익산 노동사무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곳곳에 쓰레기, 잡초, 이런 부분들 또 교육청이나 노동사무소 이쪽은 어떻든 정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구경찰서, 교육청, 노동사무소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타 공공기관 지사에 대해서 제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요, 왕궁보석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죠?

예.

12월 11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귀금속 보석판매센터 입주업체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담회내용. 간담회내용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기 60페이지 있잖아요. 간담회실시 10월 10일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돌출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입주업체장 간담회는 용역업체에서 10월 10일날 판매센터에 가가지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용역을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체한테 간담회형식으로 선정만 해줬습니다.

설명만 해줬어요?

예.

그러면 왕궁보석타운이 생기면 지금 현재공단에 있는 보석판매센터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존치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왕궁으로 안 간다는 얘깁니까? 몇 업체만 간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왕궁보석타운에 입주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용역을 주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분양이라든지 입주자가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비추어 봅니까?

저희가 보석 업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여론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입주업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입주도 안됐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업체들이 익산보석판매센터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석박물관을 만든것도 사실은 보석산업을 보다 더 알차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관련분야가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왕궁보석박물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에다 집적화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적화용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 계획은 판매센터는 당연히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용역 시행하기 전에도 조합장이라든지 관련된 간부들하고 저희들이 대화한 적이 있고 또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대화한 적이 있고 현재는 설문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센터는 일단 이사를 가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분들 얘기는 뭔고하면 현재 판매센터는 도청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 건물.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사간다고 하면 임대료 정도는 싸게 또는 무료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판매센터가 이전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이런 집적화 용역이 되면 가공업체가 있거든요. 업체를 말하자면 공단인데 이것을 집적화하면 그것도 옮겨야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그런데 판매센터에 대해서는 박물관하고 판매센터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절충된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궁보석타운이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장사만 잘되면 이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경쟁력 있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장소보다 왕궁 그곳이 미지수기 때문에 아마 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현재 공단에 있는 타운을 없애고 보석판매센터를 없애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서는 몇 업체는 놔두고 또 몇 개 업체는 간다 그러면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좀 더 계획 있게 무엇인가 판매업소에게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끌려가는 식으로 무상으로 해달라든지 저렴하게 해달라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공단에 있는 판매센터 입주협회를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든지 공모를 해서 입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판매센터를 지어놓고 협회에 끌려있는 가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고 또 더불어 입주해서 장사가 안 된다면 그분들도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물 짓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와서 판매에 촉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말씀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안 없습니까?

보석 산업을 종종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 박물관을 거기에 지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지은 것은 보석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익산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편리한 지역,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사는 분들은 일정하게 기호도가 있기 때문에 보석판매센터가 보석박물관으로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구매자는 그쪽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더 서비스가 더 좋게 호텔식 말하자면 손님이 오면 아주 대접도 잘할 수 있고 영접도 잘할 수 있고 이런 판매센터와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보석산업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대책에 보니까 업체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봤는데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까?

용역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보석문화축제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보석축제는 제가 작년에 직접 담당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축제내용도 작년보다는 좋았었다 그분들 평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석판매홍보거든요. 작년에 22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32억 정도로 늘어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에 보석타운도 왕궁에 건립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익산보석문화축제 및 판매도 왕궁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은 시설 쪽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시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보석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2004년도에라도 전시관하고 영상실인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동식 텐트 판매센터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만이라도 왕궁보석박물관에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과연 그런 축제를 할 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진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석타운이 생겼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도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봤지만 2004년도에는 다양한 축제를 보석박물관 쪽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도 우리 보석박물관 사업소장께서 조합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매코너에서만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더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텐트식으로 해서는 좀 어렵고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귀중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조합하고 의견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누차 우리 박물관장이 건의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조합측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조합측에 끌려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본다면.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조합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기간동안 열흘간 있었거든요. 거의 나가고 그랬는데 너무 피동적이 아닌가 조합이 그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애를 닳았습니다. 사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도 수반되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보석협회도 참여도 하고 협회에 다른 각도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만 유입을 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하는 것은 관여를 못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은 지원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잘 되도록 저희들이 능력도 없지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동문화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참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직은 설문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사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석축제도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협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나 보석판매하는 시중에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소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꼭 협회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각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관 주도가 아니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학산업과에 대해서는 기대도 크고요,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혼자해도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싶은 그런 과인데 시간이 많이 갔고 그래서 질문 드리기가 매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판에 가면 정리를 우리 위원장님이 대개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90만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34만을 도달했던 익산시 인구가가 이제 또 32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익산시를 추스릴 수 있는 우리 익산시 과가 어디겠느냐, 저는 과학산업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 1인당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양여금이 27만원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인구감소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에 얼마만큼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는 이것 단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는 양여금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떠나가고요, 양여금이 줄고요,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세원이 없어서 익산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익산시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고급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문제가 고급화되어 있고 또 다양하고 어떻게 충족해주면서 익산시를 추슬러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과학산업과나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획기적인 정말 우리 과학산업과가 익산시를 추스리는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이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붙들어매는 것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장도 될 수 있고 말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한방과학산업단지 30만평 조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계획이고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달 20일인가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다고 하셨죠. 22일날까지.

예.

그렇다면 우리 과학산업과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정말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그런데 별로 보고 말씀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면서도 간담회 때 어떤 얘기들을 오갔는가 자체도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형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것 빨리 빨리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셔야죠. 우리 과장께서 낭산농공단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근래에.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2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9월달하고 10월달에 갔습니다.

어떻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거기 공장이 서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가야 옳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낙담을 합니다. 우리가 긴 십여 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농공단지가 지금까지 공장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 없고요, 대부분 돌아가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도 나대지로 나가 자빠져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과학산업과가 해야 할 일들을 안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대되고 이렇게 중요한 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거기 하림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거기 무엇 때문에 거기 흙 갖다 덮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흙갖다 덮고, 각종 하림에 불타고 남은 흉물스러운 것 갖다가 여기 저기 내팽개쳐져 있어요. 하림을 위해서 좀 양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착공 지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됐죠? 한 2년 됐습니까? 착공 지난지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벌써 서가지고 가동돼야죠.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냥 나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림의 어려운 사정은 그건 금년에 생긴 것입니다. 그 벌써 착공이 되어 가지고 기초가 되고 공장이 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 지으려고 했냐 하니까 냉동창고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농공단지의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 말하자면 노동집약적인 산업, 그런 것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 가서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마련해 주자는게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냉동창고를 다 지은다고 해요. 냉동창고 지으면 고용효과가 과연 우리 익산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농공단지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지금 제가 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추스려서 정말 익산시가 돌아가고 있는 익산시, 살아 숨쉬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익산시를 살리는 과학산업과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것은 익산시의 산업유치라든가 발전계획을 과학산업과가 보는 시각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들어서 좀 진행시켜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으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뭐하는데 땅 사고 그러잖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땅이라도 몇 년씩 무상임대라도 해서 우리 익산 시비를 들여서라도 무상임대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기업다운 기업을 우리 익산시에 유치시켜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익산시 인구 감소도 안 되게 좀 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우리 과산업과가 정말 담당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시고 또 그런 것을 계획을 종합적인 이것은 용역을 맡겨서하는 계획 아니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 해서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