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현자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시
김경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의건을 협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종료한 의안번호 제1157호로 상정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정책의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비판하고 감시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기관의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11월29일 1일간,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2003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본청 15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하부기관 22개 동으로 총 41개소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입니다.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한 감기와 기침으로 본 부위원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7월21일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민방위사무가 민원봉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민방위 담당간사를 민원봉사실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의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함은 구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포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특히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득을 하려면 사업구상부터 예산편성, 구입등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 심의를 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의 직전 단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한 단계라고도 보여지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따르면 투·융자심사를 마쳐야 되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의 중장기재정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연 중장기재정계획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용재원의 유무나 주민의 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여부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는 투·융자심사의 여부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상당 부분 보면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있거든요. 구에서 만들어진! 그 중장기재정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보여져요. 이렇다면 이것은 계획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우리 구행정의 표본, 어떤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석에서 : 그 투·융자심사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셨어요? 투·융자심사계획때 정말 가용재원은 충분한지, 또 주민의 수혜도는 어떤지, 시급성은 있는지, 중복투자의 여부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계획에 정말 충실하게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 자체, 회의록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12쪽에 보면 둔산2동 청사증축의 건이 있습니다. 둔산2동 청사증축은 둔산2동에 하는 것이 맞죠?)
의석에서 : 만년동 1301번지가 아니고 둔산동 1301번지가 맞겠죠?)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2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3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조성,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조성건은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조성, 월평근린공원 체육문화시설조성건은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