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0쪽 녹색도시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839,964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나머지 161,000그루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100만그루 식재를 목표로 시민헌수운동 지속 추진 및 작은 숲 조성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조림사업입니다. 저희시 임야 면적은 8,375㏊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사업비 6억8,700만원을 들여 112㏊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총 99㏊를 목표로 국도시비를 합쳐 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조림 외 5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육림사업 확대 시행으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풀베기작업 외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육림산물 제거로 재해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벌사업지 및 천연림 보육사업지 산물제거 작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총 695㏊에 사업비 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외 5개 사업의 육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400㏊를 실시하였고 수간주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효성 및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는 150㏊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및 지효성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를 6,800만원을 투자하여 721㏊를 추진할 계획이며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하여 예찰조사원을 이용 매일 예찰조사토록 해서 조기 발견시 적기방제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춘기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과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논밭두렁 등 산불요인 사전 제거와 철저한 예찰활동 및 잦은 비로 인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한 예찰활동 및 산불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는 물론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시 등 5개 시군에 구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시 구간은 구 만경교에서 익산시계까지 3km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복층림 조성으로 이팝나무 외 2종 234본을 2,3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3,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꽃식재 등 3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들여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꽃조형물 설치 등 꽃도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춘하추동 사계절 시기에 맞도록 5,000만원을 투자하여 페츄니아,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438,0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도시녹화사업으로 왕벚나무 식재 및 쌈지공원 조성과 도시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숲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공항로 외 4개 노선에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2,209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3억 2,712만원을 투자해서 이팝나무 940본을 신식하고 은행나무 119본을 수종 갱신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연안도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하구 연안도로 총 3.95km중 꽃길조성이 가능한 지역 재해복구지 1.8km에 대하여 면적 34,000㎡ 약 10,290평을 유채꽃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사루비아, 페츄니아, 국화 등 초화류 29,200본을 식재하였고 유채종자를 옥산 양묘장 2동 500평에 100만입을 파종해서 현재 유채유묘 75만입을 34,000㎡에 모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펜지, 사루비아 등 초화류 17,500본을 내년 3월에서 5월말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으며 유채 유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내년 4월말까지 제초작업 및 솎아주기 그리고 관수와 추비 등을 실시해서 5월 유채개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공원은 월명공원 외 107개소가 있고 시설물은 화장실 외 43종으로 2,128점이 있습니다. 이중 산업단지에 위치한 근린공원 1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총 15개소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이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충족을 위하여 에어로빅장 외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6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진입로 주차장 시설 등 9개 사업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암동 한국합판에서 금강하구둑까지로 내흥동 연안 일원이며 면적은 221,503㎡ 약 67,00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조성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여 12월 4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6월 30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용역성과도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와 연계된 친수공간의 조경은 물론 해안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 타코마시 공원을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뒤 5월초에 조기 발주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산120번지 점방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층 건물 1동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사 계약토록 계약 부서에 의뢰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 계약시까지 공고기간 등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 걸려 공사발주가 늦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 춘기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자재운반은 헬기로 운반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기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 무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산림청과 구두 협의한 바 가급적 산불기간을 피하면 지원해 준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은 추후 시기에 맞추어 발송할 예정입니다. 무상으로 헬기지원을 받을 경우 헬기 운반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구암동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암동산 85-2외 2필지로 신애원 뒷산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지는 길이 100m 높이 45m 이며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8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되면 검토 후 옹벽설치 및 절개법면 공사를 추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변 민가를 보호하고 안락한 주거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낙조대 설치 모형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사실 가지고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깜박 잊고 못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더군요. 설계라는 것이 변경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를 짓더라도 백년대계(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짓 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점방산 봉화대이니까 봉화대나 복원시키세요.

시야(시야) 가리는 나무 없습니다.

예. 별로 할 것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동인 위원입니다. 속기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10시 33분) (관계직원 - 낙조대 모형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그러니까 판넬로 한다는 것이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법랑입니다.

모형은 못 가져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설계사무소에서 사진 찍느라고 가져갔습니다.)

예.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 둘레도 그냥 흙으로만 하지말고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을 갖추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남으니까 상황 봐서 합니다.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모형은 설계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발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모형은 전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이 특이하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대 교수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봐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모형도로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군산에 상징적인 조망대를 만든다고 해놓고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당초에는,) 애초 우리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우리한테 보고 한번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모형도 가져와 보세요. (관계직원 - 설계모형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여드림) (장내소란)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실망스러운 낙조대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철거하기도 어렵고 기왕이면 외지사람이나 시민들이 와서 볼때 우아하고 멋지게 지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완전무결하게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었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뒤에 후회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고 아쉽구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우리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것은 실내에서만 외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낙조대 위에 올라가서 겨울 이외에는 실외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실내라 유리가 무엇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김이 서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에서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멀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한번 연구해 볼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설계하는 동안이라도 좋은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시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밖에다 가드레인이나 안전하게 망을 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해주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쪽 어청도 방향쪽으로도 보이죠?

시내도 보이고 충청도도 보이고,

그쪽에 망원경도 설치해서 배 지나가는 것도 멀리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관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망원경도 설치하라는 것이죠?

시내도 볼 수 있고 그쪽 바다도 볼 수 있고 장항 제련소도 볼 수 있고 눈으로 보면 자세히 안보이니까 망원경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나무색깔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나무와 비슷한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낙조대는 시간을 두고 외적으로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78쪽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곳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여러분들 노고를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산 숲 가꾸기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산에서 가장 관광코스로 빛을 보던 것이 백리길 벚꽃이었는데 백리길 벚꽃이 훼손이 되다보니까 외지인한테 알려질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항로-왕벚나무 159그루, 서황선-왕벚나무 270그루, 백릉로- 은행나무 196그루, 대야면-왕벚나무 971그루 등 많이 심고는 있습니다만 전군도로변에 백리길 벚꽃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새로 개통되는 도로는 벚꽃나무로 대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로수 선정과정에서 왕벚나무로 강력하게 대처해서 지금 전군도로변 대야 가는 도중에 벚꽃나무 심는 것 한번 보세요. 나무가 죽었지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는 넓어졌습니다만 원상복구는 이미 틀렸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을때 좋은 것을 심어서 은파 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군산이 벚꽃나무로 뒤덮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녹색도시 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인데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 등 6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 본청만 보더라도 담장이 없어서 시원하게 보이고 그 주변에 철쭉꽃을 심어놓아 봄이면 꽃이 활짝 피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 등 60개소라고 책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먼저 솔선수범해서 각 읍면동이나 시청 산하 각 관공서부터 담장 허물기 작업을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이 먼저이지 어떻게 해서 단체, 기업체, 개인한테 우리가 돈 퍼주기식으로 합니까? 지금 60개소라면 1개소에 500만원씩 주면 3억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예산답게 편성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으로서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 등 60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조촌동사무소같은데는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부지가 없으니까 학교같은 경우 부지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돈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땅이 없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녹화 사업하는 나무를 갔다가 심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돈을 다 투자해서 너희들이 써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초등학교는 담장을 허물었는데 우리시에서 나무를 헌수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느냐 하면, (자료검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좋은 발상으로 내년 추진계획에 넣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상 담장 허물기하는 콘크리트 파쇄라든지 허무는 작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헌수해서 심어준다면 우리시 본청 외 읍면동 산하 각 기관에 담장 있는 곳은 1차적으로 담장 허무는 작업비와 나무 심는 식수까지 해주는 것이 앞장서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면 각 읍면동사무소 또 군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산하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업소부터 먼저 예산편성해서 이 부분을 해주는 것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 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2쪽 육림사업인데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산림자원 조성이라든지 육림산물 제거, 산불확산 방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이 좀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액수를 세워야 한다는 이런 관행을 과장께서 새로 가셔서 새롭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작년이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3,300만원 서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어린나무가꾸기가 45㏊에 3,4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천연림 보육이 7,6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7,500만원입니다. 육림간벌만 1억 5,3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작업은 7,000만원인데 2003년도는 5,400만원해서 1,600만원이 늘어났고 또 덩쿨제거는 2,400만원인데 2003년도는 4,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풀베기작업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인도라든지 도로주변에 풀이 무성해서 보기 싫은데 공원녹지과에서 풀베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넝쿨 제거를 보면 제일 하기 좋은 곳 도로근처라든지 이런 곳은 바로 들어가서 넝쿨 제거를 하는데 넝쿨 제거 않는 곳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못 들어가는 곳은 덩쿨 제거를 하지 않으니까 죽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요건만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바꾸어야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꼭 편하고 작업하기 좋은 곳만 찾지 말고 좀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도 넝쿨 제거 작업을 해줘서 산림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주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항상 그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해주는 것이 내년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간벌도 보면 꼭 눈에 띄는 곳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도 간벌을 해서 나무가 고루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간벌을 하는 목적인데 너무나 나무가 울창해버리면 햇빛도 덜 받아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장소를 지적해서 간벌을 해줌으로서 나무가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간벌 이나 넝쿨 제거 사업을 찾아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애원 뒷산 구암동 절개지 정비공사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재해대책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은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사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한번 나가보세요. 가로수가 산업단지 입구에 가다보면 엿가락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흉칙스럽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내년 예산에 세운 것 없습니까?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 한 것인데 윤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점차 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쪽은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시 행정을 믿음직스럽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아아파트 앞쪽에 있는 산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룡동 주민들이나 나운동쪽에서 올라오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쪽은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이쪽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어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쌈지공원 소공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광주도 가보고 최근에는 속리산도 가보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어떤 지압을 할 수 있는 지압길이라든지 속리산에 갔을 때에는 황토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시에서 배려하는 것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건강지압장이라고 해서 삼일탑 그쪽하고 은적사 극기훈련장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3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서는 보았습니다. 사실 도심속의 쌈지공원같은 데는 적은 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지리정보담당 박준희 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8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난해 대비 금년에는 평균 0.3% 정도 하향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결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142필지에 대한 의견과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정리업무입니다. 1998년부터 불부합지 정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1개 지구 854필지 95,418㎡를 정리 완료하였고 현재 정리대상 토지는 월명동 외 2개 지구 578필지로 면적은 204,412㎡입니다. 금년도에는 금광동지구 103필지 7,796㎡를 자체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신풍동지구 184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풍동지구와 금광동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적도 전산화 및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관련 정보에 대한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화를 실현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 4,336매를 전산 완료하였고 연속 및 편집지적도 4,336매 중 3,686매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속 및 편집지적도 잔량 650매와 연속 주제도 144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방문·통신 등 신속한 대응을 하고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였으며 1,050개의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대학로 일원 600개소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을 투입 나머지 구간 79㎢에 대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새주소관리, 검색, 안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시가화지역 40㎢에 대하여 도로 216㎞, 상수도 423km, 하수도 380km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작업과 DB구축을 목표로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33km, 상수도 77km, 하수도 61km에 대한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준점 87점을 설치 완료하고 도로 11.2km, 상수도 21.3km, 하수도 6.2km에 대한 조사 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15억원을 요청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60km, 상수도 170km, 하수도 160km에 대한 조사 탐사를 하고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9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79억원으로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이 2003년 8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도로 33km, 상수도 77km, 하수도 61km 하면 완공이 되는데 내년에는 국비 예산요구액이 15억원인데 예산 내시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 1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건교부 예산 형편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면 나머지 시비도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내시를 안 하면 2006년까지 다 완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는 사업기간동안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충분히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국비가 안온다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100%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는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전에는 시비가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시 형편으로도 예산이 하루빨리 투입되는 것이 그만큼 조기에 사업도 완료될 수 있고 또 시의 모든 관리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시비 가름없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모든 GIS를 통합 관리하고 시설물 하는데 가장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9억원이면 본 위원이 볼때 내년까지 해서 한 40억원 정도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2005년, 2006년에도 국비 예산요구액이 많을 것입니다. 2005년, 2006년은 국비 예산액을 대충 얼마 잡고 있습니까?

올해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5억5,000만원을 합쳐서 11억원을,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 5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5억원이면 20억원인데,

그런데 내년에 1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건교부 예산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도 건교부 GIS사업단을 두차례나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해서 군산은 기왕에도 시비가 투입되었으니까 건교부도 예산 확보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달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내시될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15억원은 안되더라도 10억원 정도는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한 25억원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검토) 어쨌든 채 과장께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을 200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옥도면 토지 측량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섬사람들이 바다 속에 자기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땅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옛날 도로가 시에서 도로포장까지 다 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을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개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유도에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물속에 있는 땅까지도 개인 땅입니다. 이번에 공사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선유도 돌아가는데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물속에 있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계에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측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어 버리고 물이 있는데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왜정때 측량하면서 섬이 여기 있으면 육지와 섬과의 거리와 방향 관계를 설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정이 안되고 그 섬만 똑 떼어서 공부에 올렸습니다. 섬 지역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S로 전부 잡아가지고 큰 섬을 제대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가령 선유도 옆 조그마한 섬이라든지 야미도 같은 섬은 그런 것이 확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달에 그런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지 아니면 비예산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꾼으로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측량해서 확실히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군산시 산업경제발전을 위해서 평소에도 노심초사(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 10월 17일 신설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스톱(one-stop)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 신설 취지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3개소 858만평의 각종 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와 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소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하고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각 기관 부서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등 입주업체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과 군산항 신설부두 조기 활성화 방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산북동 5개 마을 434세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3년 1월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이주희망자가 43%정도로 적고 토지, 건물 등 보상평가액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울 것이고 해서 현지 정착을 위해서 주변 개발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왔습니다. 이러한 용역사항을 3～4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서 서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청구소송을 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주대책 추진사항이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소송진행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주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산업단지내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단지내에 공원 11개소, 녹지시설 13개소에 산재한 편익시설물과 각종 제초작업 등 환경을 정비하여서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 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해서 각종 시설을 일일순찰하고 녹지시설 제초작업과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깨끗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산업단지내 근린공원 편익시설 정비 상황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에 있는 각종 5개 종류의 시설 에 대해서 정비를 함으로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2～3월에 보수 대상을 일제조사해서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4명의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단지 내를 수시로 순찰케 하여 정비대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두산유리 후문 도로포장 공사 사항입니다. 단지 내에 미포장 구간이 있어서 소룡동 두산유리 후 문 150m 구간을 4,500만원 들여서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세부 구간 조사해서 상반기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축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현재 공사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토지공사에서 현재신축중이며 준공되는 대로 군산시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응도 내11만평에 현재 시설중으로 1단계 3만톤을 올 12월말에 완공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3%로서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경공사가 시행중입니다. 앞으로 올 12월말 공사가 완료되면 3개월 정도 토지공사에서 시험 가동한 후에 내년 초에 우리 군산시에 그 시설을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없어서 배출 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수할 경우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 인수를 하면 우리시비 운영비가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2～3년 후 공장이 본격 가동된 후에 인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구성되어가지고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공해라든지 모든 것을 자체에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관장합니까?

환경분야하고 청소분야는 기존 과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소관 사항이 시설물 분야에서는 도로, 녹지, 가설건축물, 가로등, 신호등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단 내 동일가스부터 바다까지 도로가 어두운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 중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현지 조사하고 또 저희 사업소가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중인 사항이 기업체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116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 조사겸 기업체에 다시 한번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전화나 문서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해서 사안 발생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즉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공단 내에서 본 위원한테 요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일들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인근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상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단 내 발생하는 일은 인근 의원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면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단 내 군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져야만 군산도 발전하고 공단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동일가스 부터 바다쪽으로 너무나 어둡다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조사해서 환한 거리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스콘 포장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업무를 맡았으니까 인근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97쪽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 272억원 (2단계는 500억원)으로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인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군산시가 인수해서 운영비는 우리시가 맡아야 될 부분인데 2004년도 계획에 보면 법적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호 제1항 내지 4항인데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인수해서 2～3년간 배출량이 없더라도 가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다 시행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처음에 조성계획을 할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서 폐수처리장도 일종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양하고 그 다음에 분양된 토지에서 공장이나 업체가 운영될 때 수반되는 공공 기반시설 말씀드린 폐수처리장이나 도로 등등 이런 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이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사업단지 지구는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기 인수를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비응도 근처 지역은 2006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458만평인가 되는데 그 지역을 공구별로 나누어서 시설해서 단계별로 업체에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실시 계획상에는 올해 말에 1단계 완공을 해서, 그러다 보면 단계별로 공구별로 분양된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된 시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겨서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겠다 그렇게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10월말 현재 93%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7%가 남았는데 지금 2～3년이내에는 가동업체가 없어가지고 폐수처리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폐수처리장이 된다고 해도 문닫아놓고 놓아둘 수는 없고 우리 시 직원들이 점검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쨌든 전기료라든지 가끔 한번씩 시동을 해서 이상유무도 봐야 할 것이고 2～3년간 방치해뒀다가 바로 들어간다면 관계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인수해버리면 그런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적지 않을 텐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계획이나 각종 운영비를 추산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처리장은 일종의 기계장치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시설을 완공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인계를 하던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계속 2～3년간 관리를 하던 어느 정도 최소한 가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올 연말에 저희들한테 인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빨리 넘겨주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지연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단 이런 경우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타 시도나 시군에 알아본 결과로는 규정보다는 좀 늦게 인수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다만 조기 인수할 경우에 초기 인수비 아까말씀드린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보다 빨리 인수하는 대신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협의되는 대로 결정하고 일단 조기 인수는 좀 재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올 연말이면 완공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시로 이관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시는 완전히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충분히 점검기간을 갖추고 시험가동해서 이 부분을 보고 지연을 시켜주시고 또 기계라는 것은 사실상 그쪽에 해풍이 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아닌 이상 자꾸 녹이 슬고 부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우리시에 손실이 적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연시켜서 2～3년 내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증축할 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증축하면 일단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시설은 공장 입지승인이나 시설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사업소 한계상 인허가 기능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칭 그대로 현장 업무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업무라는 것은 관리감독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한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지금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건축물 등 공장시설의 증축이나 변경시 공장에 관한 인허가를 하는 지역경제과나 그 다음에 건축에 관해서 관리하는 건축과의 협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검토해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같은 곳은 증축을 함으로 써 그 사람들 주차장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문 뒤쪽으로 가보면 온갖 차들이 사람이 다녀야 되는 보도에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전부 파괴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원인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라도 현지를 한번 나가셔서 그런 문제는 즉각 대처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장 앞쪽은 상관이 없는데 뒤쪽으로 가보면 보도에 온갖 차들을 주차해 놓아서 우리 시설물 파괴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증설문제 때문에 불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와 그 사항을 파악해 보고 규정에 맞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항만용어정리집」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런 적극성들이 지금 명칭이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을 어떤 한 틀에 넣어놓고 한 틀을 형성해서 보면 기업유치차원에서도 보기 좋게 산업단지지원사업소 이렇게 명칭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 같은데 앞으로 항만까지 넣어가지고 산업단지항만지원사업소로 고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임업직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직은 없습니까?

환경직도 있습니다.

환경직은 있어도 그 사람은 단속하는 위주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 지도단속은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은 군산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도에서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군산 단속은 거의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단과 지역간의 이주 문제로 해서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업무이관을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고발하는데 이런 업무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역 민원관계로 현장에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마무리와 추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현황은 지난 10월 15일자로 기구조정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와 수질관리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리됨에 따라서 4개과 1개 추진전담팀, 22담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국 총 인원은 142명이며 현원은 131명으로 1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증감사항으로 7급 13명, 계약직 1명이 과원이고 8급 11명과 9급 9명, 기능직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과원 및 결원사유로는 기구조정과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직급 불부합 으로 인한 약간명의 결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쪽에서 9쪽까지 과별 분장사무와 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11쪽～ 12쪽 담당급 이상 명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2.1%이며 도로포장률은 170개 노선에 553km중 87%인 481.3㎞가 포장되어 있어 도내 평균보다는 높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도 79,636대로 인구 3.85명당 1대 꼴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 우리시 도시계획은 최초 193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이 인구 13만명 목표에 27.63㎢였습니다. 현재는 목표년도 2006년도까지 207.5㎢면적과 계획인구 36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새로운 도시환경을 제공한 바 있으며 10년에 걸친 민원과 숙원사업이었던 수송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6쪽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과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재해대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게 되었으며 특히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우리시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도 금년 한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92억원을 투입해서 15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ITS사업의 공정한 관리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도 금년 한해 중요한 성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내년도 건설교통 행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원 기반시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토지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두번째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산업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세번째 도·농간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살기좋은 농촌건설, 네번째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다섯번째 ITS 구축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안전 모범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및 원활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등 6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내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총 215건에 7,8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에 국가사업은 9건에 6,810억원, 우리 자체사업은 206건에 1,05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공정 및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과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2003년 한해동안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항만담당 전용택은 어제부터 전라북도 도청에서 실시되는 정부 합동감사 수감차 전라북도에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부터 35쪽 관광지 야경 조명 설치 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송동, 나운동, 지곡동 일원의 372,000평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도 11월 5일 시장님과 이 지역 출신 강봉균 국회의원님, 최정태 시의원님과 함께 토공 김진호 사장님을 만나셔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15,000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도에 되어서 지난 10월 20일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시 11월 11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환지규정에 대한 제정과 인가를 하면서 금년 말쯤에는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송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환지방식으로 총 사업비가 1,16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개발이 될 경우에 24,500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하고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를 배치를 하여서 근린공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는 연립주택이 들어가게 되고 2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게 되고 3종 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용지에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게 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상업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에 그리고 상업용지는 상업지역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서는 도로율이 24.5%, 주차장이 0.9%, 공원·녹지율이 11%가 되겠습니다. 수송2지구는 도로율이 28.2%, 주차장이 0.7%, 공원·녹지율이 11.5%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으로는 단독주택용지 724필지, 공동주택용지 11필지, 근린생활시설 64필지, 상업시설 98필지, 상업용지 108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으로 획지의 분할은 불허하되 합병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상업시설이나 상업용지는 1회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지정용도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나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금지시설과 지하층과 주거용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로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가능한 것으로 되고 근린생활시설에는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여기에 안마시술소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도는 최대 1개층 이내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업시설에는 권장용도로 간선변에 판매, 의료, 업무가 들어가고 이면부에는 판매, 교육, 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불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에는 간선변에 판매, 업무, 문화용지와 이면부에는 판매, 업무, 운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면부에 일부 위락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밀도는 저희시 조례보다 훨씬 강화되게 되어서 단독주택용지는 용적율이 우리시 조례는 250%이하입니다마는 200%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15층 이하로 규정되었습니다마는 4층이하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300%이하의 용적율입니다마는 여기에는 225%까지만 하고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200%입니다마는 150%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00%이하로 하고 최고 층수는 5층 이하, 최저 층수는 2층 이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400%이하까지 허용을 하되 최고층수는 간선부는 10층, 이면부는 7층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상업용지는 중심부, 간선변에는 600%이하이고 이면부는 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은 조례상으로는 1,0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생울타리 등 조경으로 시설하고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지의 대문과 담장은 투시형이나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하면서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용지는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5m이하의 담장으로 조성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넝쿨장미 등을 포함)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 주차장 용지는 인접대지와의 차폐를 위해서 공공조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전주와 통신주 등을 지중화할 것에 대해서 한국통신과는 지중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획된 신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인가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업시설용지에서 과다한 용도제한으로 미매각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수송2지구 이면부에 대해서 상업용지 일부는 위락시설(단란주점, 주점영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6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이격거리 때문에 일부에 공원녹지나 또 차단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23쪽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는 대야역부터 군장산업단지 내까지 27.17km를 보고서에 1,880억원으로 예산처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3,9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 건교부에 여러 차례 출장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예산처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용역을 KDI에서 실시하면 선결문제가 투자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능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고 또 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설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활기찬 밝은 거리 조성은 전년보다 549등이 증가된 19,14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고소차량 2대와 고소인력으로는 2개 반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여러 가지 지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지적하여 주신대로 보안등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읍면동 보안등 시설공사와 대야 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 미성동 십자다리 외 3개소, 옥도면 섬지역 보안등 시설공사와 횡단보도 전용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가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금강하구둑과 영동상가에 대한 야간조명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전용조명등에 대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은 군산시 내흥동 군산 신역 앞에 814,000평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역세권 개발 특별법이 정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제정시까지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장시간 방치할 수 없어서 지난 10월 28일 교수님과 해당 시의원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공청회와 최종 보고를 거치고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용도세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지역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포함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다시 이 관리지역을 2007년 말까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으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토지적성 프로그램과 품셈이 아직 구축되지 않고 자료가 미흡해서 연내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등 군산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특별한 요인이 없고 지난번에도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인구가 줄어가는 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가 30억원이 넘게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토지적성평가와 병행해서 우선 관리지역 용도세분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용역 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의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노선은 총 1,965개 노선에 664.9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설된 연장이 305.8km가 개설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359km를 개설하려면 약 2,7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45억원을 투입해서 양여금사업 4개 노선과 자체사업 5개 노선, 소규모사업 5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총 423억원의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 그리고 소규모사업까지 총 7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월명터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양여금사업이 내년까지만 양여금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교부세로 변경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양여금사업 중에서 구분을 시의시도와 시의국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지금 시의시도로 책정된 사업이 월명터널 개설사업, 해망～연안도로, 시청～운동장간 도로가 시의시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의시도로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월명터널도 다시,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은 시의국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와 건교부를 방문해서 시의국도 사업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사업 4개 노선은 구암선 개설과 미성～대학로개설,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과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해서 65개 노선입니다마는 현재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월명터널 개설사업은 지난 9월 2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착공을 해놓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감리까지 하고 보니까 95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내다보니까 현장여건과 일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발파공법이 지금 설계는 일반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도심지에서는 미진동이나 무진동으로 하는 설계공법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중심 간격이 쌍굴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쌍굴의 간격이 1.7D 지름보다는 1.7배가 떨어져야 된다고 설계가 되었었는데 지금 그 기준이 바뀌어서 2.4D정도로 떨어져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는 중심 터널과 터널간격이 23.7m입니다마는 앞으로 30.6m로 바꾸어질 경우에 6.9m의 토지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또 터널상부에 주민들이 터널 위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본 사항에 대해서 감리단의 전반적인 설계 검토를 거쳐서 공법 변경과 이주방안, 보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접속도로 200m를 22m폭으로 개설하고 터널공사에 대해서 반단면 굴착을 하는데 100m 정도를 추진할까 하는 사항이고 터널상부 거주주민에 대한 이주검토를 하는데 신흥동 15통 총 90세대에 대해서 이주할 경우에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방채를 50억원 정도 차입을 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은파 유원지 시민공원화 사업은 총 785,000평의 부지에 도로, 주차장, 광장, 공중화장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순환도로 6.5km, 주차장 3개소, 화장실 5동과 광장 3개소를 건설하였고 관리사무소 1동을 신축해서 그곳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난 3월에 한 바있고 조성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를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에 교통영향평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재해영향평가는 행자부 방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고 산책로와 음식점 부지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부지에 지장 분묘가 500기가 있는데 지난 11월 14일 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적격업체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심에 있는 현수교를 개설하는 사업과 산책로 개설 토지매입과 대전마을 쪽의 보도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성산면 성덕리 일원에 604,000㎡ 183,000평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도로확포장 2km와 시민공원 1개소, 화장실 2동을 건축한 바 있고 유원지 시설 결정을 작년에 마무리해서 금년 5월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을 전라북도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주차장에 대한 설계를 이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횟집단지 16동에 대해서 조기 이주토록 관계기관인 관리청, 그리고 주민들과 적극 협의 중에 있어서 이번주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철새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건인 방음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과 하수관로 설치공사, 그리고 주차장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항동마을에 대한 관광지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연안에 대한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초조사 결과와 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치고 또 2차 중간보고회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안을 확정시킨 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정태 시의원님께서 심의회 의 심의위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부로부터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승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등 레저타운 713,000평에 대해서 현재의 용도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부에 시설폐지 협의를 3회 한 바 있고 그리고 폐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레저타운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소유를 조사하였고 타시군(김해시, 서울시, 양양군, 한국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시설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신청을 해서 폐지되는 대로 또 전라북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사업방식과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 사업규모, 추진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절차이행과 사업자 선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개항기 근대역사 정비 기본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시는 개항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발굴해서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보자 하는 취지아래 특성 있는 도시개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구 도심을 활성화 해 보자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말씀드린 대로 군산 도심권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상구역으로는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구 도심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데 내용으로는 군산 근대시가지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도시경관을 조사 분석하고 군산 도심활성화 기본구상을 통해서 도심경관 정비와 개발 테마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 운용방안과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지 야경 조명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야간 조명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파와 하구둑, 도서지역인 선유교와 장자교에 대해서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하여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계획으로는 내년 3～4월에 자료수집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하며 설계와 공사추진을 4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운영은 은파유원지나 하구둑은 연중 운영하고 도서지역인 선유교나 장자교에 대해서는 7～8월(2개월간)만 운영할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만금, 도서, 하구둑을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밝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23페이지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대야역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 27.17㎞를 2009년까지 사업비 1,880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사실상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이 기획예산처에 10월말까지 되었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야역에 컨테이너 물류센터가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이 철도청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어서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국보입니다. 그 회사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컨테이너 물류센터가 어느 위치로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대야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20페이지 보면 군산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있습니다. 군산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금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산에서 대야까지 총 13㎞를 복선 전철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오산에서 대야까지 복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장항에서 대야까지 연결이 됩니다.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철도현장 감리단장을 만나본 결과 2007년까지는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야에서 오산까지 전철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야에서 장항쪽으로 연결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부산항 하나만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포트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광양항을 개발하면서 투포트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역점 육성항을 부산항과 광양항 두 포트시스템으로 가는데 현재의 경부선이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광양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광양에서 전라선을 타고 올라와서 다시 군산선으로 와서 장항으로 해가지고 서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군장 인입철도의 시발역이 대야역이 됩니다. 그러면 대야역은 현재 위치보다 위치가 좀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린 군산선 복선을 계획하면서 현재의 위치는 너무나 좁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진대학교 김동선교수가 KDI로부터 군산선 복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검토된 내용을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의 대야역 보다는 좀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선 복선사업에 대야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야역에서 군장 인입철도까지 들어가서 그 철도가 새만금을 거쳐서 부안까지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야역은 철도의 한 요충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야역이 이전되는 과정에 그 주변에 컨테이너 물류센터가 들어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관계는 내년에 추진을 하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용도세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부분이 한번 변경되어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 군산인구가 40만명 이상으로 보아서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인구를 36만명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2006년이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지금 군산인구가 27만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명의 인구가 되려면 3만명씩 인구가 증원되어야 2006년까지 해서 36만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항상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몇 차례 해서 도시계획을 용역보고 받고 확정을 짓고 하더라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대책에 보면 용역에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여 정비방향, 시기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소요 용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자꾸 행정이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용역회사에 확실성있게 용역을 하는 부분, 또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교수들이나 잘 판가름해서 용역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용도세분 이런 부분도 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맞을 것인가 세분화 계획도 제대로 맞을 것인가 지금 관리지역을 준도시, 준농림 지역을 2007년 말까지 계획, 생산,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2003년까지 예산 4억원을 들였는데 또 앞으로 소요경비가 기본계획 10억원, 관리계획 20억원 해서 30억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인가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에는 3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주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해야 할 일이지만 집행부도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99년 7월에 건교부에 올린 도시기본계획에는 목표연도 2016년에는 57만명인데 2003년도 1월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은 36만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3년 후에 군산시 인구가 36만명이 되겠는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되기만 하면 좋죠.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도시계획상에 2016년도에 계획인구를 57만명으로 잡고 다음 2006년도 목표를 36만명으로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소요비용이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지말고 우선 법상에서 2007년 말까지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역 세분, 관리지역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세분화를 먼저 실시를 하면서 같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세분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역에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을 같이 검토토록 하여서 정비방향과 시기를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제는 2004년도에 토지적성평가와 병행하여 관리지역 용도 세분 추진이 9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용역에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여 정비방향, 시기 결정하는데 소요용역비 5억원 추가로 확보 시행하여야 한다고 대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역에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자고 해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또 다시 정비방향하고 시기 결정하면 그 시기가 안 맞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용역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떤 용역의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전혀 안 맞을 정도 되면 앞으로도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보면 안 맞는 인구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계획이 더 확장될 텐데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예를 좀 들겠습니다마는 대야에서도 구 옥구군 청사부지가 녹지지역입니다. 그 녹지지역을 일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녹지지역에서는 인구계산을 대개 않습니다. 안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는 인구를 계산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1월에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계획인구 36만명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진 구암동 일부지역만 바꾼 상태이고 그렇다면 수용인구를 주거지역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인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다시 녹지지역으로 바꾸자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관리지역은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 밖입니다.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한해서 다시 그것을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관리지역을 2007년 말까지 법에서 생산, 계획, 보전관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준농림지역도 WTO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 쌀이 개방되고 지금 우리가 휴경작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을 2007년 말까지 계획, 생산, 보전관리로 세분화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세가지로 세분화 하는 부분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알았습니다.

또 2003년까지 36만명인데 이런 부분이 안 맞을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여 정비방향, 시기 결정하는데 용역비 5억원이 추가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서면 정확하게 90%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된 부분은 용역을 발주했던 그 부서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용역 납품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에는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구는 제일 중요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용도지역과 각종 시설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 추정이 잘못되면 그 도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을 우리 도시계획에서 추정을 할 때 자연증가와 사회적증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증가는 잘 아시다시피 출생과 사망, 또 전입과 전출 여기에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몇년동안 통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낼 수가 있는데 그 자연적 증가에 플러스해서 무슨 인구를 하느냐 하면 사회적 증가요인을 첨가를 합니다. 이 사회적 증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36만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형태로 보아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6만명에 맞는 모든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잘못 배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증가 요인을 국가공단이라든지 수송택지라든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쪽에 예측을 해서 자연적 증가에 플러스하는 양을 사실은 기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계속 줄어서 하면 아까 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거꾸로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을 녹지로 만들어야 하고 상업은 주거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증가요인을 많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4～5년동안 걸쳐서 더 계속 줄어간다면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시점에서 기본인구를 또 다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앞으로 4～5년 보고 그러고도 계속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 2016년 57만명에 대한 계획인구를 다시 재조정하고 거기에 맞는 모든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관리지역 용도세분은 인구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지역이 옛날 준농림하고 준도시지역을 세가지로 다시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분하는 것은 인구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토지적성, 임야가 있냐 논이 있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분화도 용역을 할 때 계획, 생산, 보전관리를 정확하게 과업지시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 동의 받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타당성 용역비는 예산처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대개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10억원 국가예산으로 확보됐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철 복선화 설계비로 20억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입철도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12월부터 나옵니까?

예. 금년도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대야역에서 국가산업단지 내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죠?

예.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계획서상에는 1,880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대략 3,900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투자만 해놓고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요섭 위원님하고 같이 건교부에 가서 군산 신역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그림 그린 것을 제출하고 광역철도 과장님께 설명을 하고 강봉균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최 팀장님 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지금 군산 신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산 신역세권이 아닌 지금 군산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신역이 하구둑 옆에 생깁니다. 그리고 인입철도가 되면 대야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또 역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중심지에 있는 현재의 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철도를 관광열차화 시켜서 계속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역은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역이 이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미원로 하고 중동 로터리의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낙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역이 이전되면 그 도로가 연결될 것이고 부수적인 효과로는 우리가 지금 구시장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 도로가 연결되면 구시장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고 세번째는 구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군간 고속화도로하고 가장 연결이 쉬운 옥산 금방에 신역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 효과로는 군산역에서 개정까지의 철길이 없어지므로서 군산시 도시계획이 진짜로 도시계획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로부지는 보행자 전용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던 어찌하던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건교부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타당성 조사를 나올 때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하고 그 건하고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기본적으로 건교부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노선을 폐지해서 매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설하는 안을 1차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군산역사를 팔았을 때 그 기본 돈 들어가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건교부에서 과히 반대를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역세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87만평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814,000평이 전체인데 이 전체를 놓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일단 기본계획 자체는 전체를 놓고 하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수요에 맞게 단계별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용역을 마무리지어주셔야지 신역이 2006년도 완공이죠?

예.

2006년도 완공이면 내년이 2004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바로 마무리하고 개발방안은 그때 한번 보고,

그리고 그쪽의 토지주들이나 군산시 전체가 수송택지하고 역세권에 모든 눈들이 쏠려 있는데 올해 12월 안에 가닥을 잡아주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토지공사하고 얘기가 됐을 때 이것이 됐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예산 2억 5,000만원, 5,000만원이었으면 끝났습니다. 2억원 절감되었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송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수송택지개발사업이 도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들으시고 그래서 수송택지 문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도시계획과가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모두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성취시키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철도문제 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룡동 달동네라고 하죠. 일명 피난민촌 철로계획선 이것이 수십년동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하면서 연안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초조사 결과와 안을 작성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끝나게 될 것 같습니까?

12월 하순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금년 12월말까지입니까?

12월이나 1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려서 더 독촉은 않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집들 보수하다가 철로부지가 엉켜있는 것을 불법건물로 보수했다고 해서 벌금까지 200만원 낸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부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수십년동안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12월 용역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앞으로 이루어지려면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지 아니면 구암동에서 소룡동 공단입구까지 해변도로를 낸다는 위원장님 계획도 있고 그것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 철로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 12월 넘어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철로부지를 이제는 필요치 않으니까 하루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넘으면 결과 나오겠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공사중입니다.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에서 대야까지의 군산선 13㎞를 복선으로 하기 위해서 4,11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의 사업 설계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본 오산에서 대야까지 철도에 대한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야역을 현재의 위치보다는 좀 넓게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은 현재는 통과역입니다마는 앞으로 장항선이 대야까지 연결이 되고 또 대야에서 오산까지 전철화사업이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말씀드린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가 대야역부터 출발할 경우에 대야는 3지에 들어가는 철도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야가 현재보다는 더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일단 대야역은 현재보다 확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군산 오산 복선전철화 사업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까지 가고 그 철도가 새만금을 거쳐서 부안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대야역은 현재보다 더 확장되면서 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인 물류시설까지 같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신군산역이 생기는 시기를 맞추어서 2006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군장철도연결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단과 업무 협의를 해본 결과 2006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파악을 하였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군장철도 연결이 2006년까지 끝나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굴하면 철도부분에 대한 문화재는 발굴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발굴된 내용이 유적은 나오지만 유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에 대한 유물이 나오거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서 검토가 됩니다. 일단 기본구상을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 그 내용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선 개량간 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현재 계획상으로 2006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항선 개량은 천안에서부터 대야까지 총 72㎞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장항에서 군산까지 17.1㎞의 철도연결을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1조 4,330억원이 소요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항선 연결은 2007년까지 가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관련되어서 문화재 관련은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814,000평 중에서 일단 20만평 정도를 개발했을 경우 지난번에 저희 자문회의 때에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만평 정도까지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20만평 정도는 우리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를 시에서 개발을 하기는 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도 토지공사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하여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안을 마련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역세권지역인 내흥동 도시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제 기억으로 76년도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 수정이 한번이라도 되었습니까?

3번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입니까?

금년도 1월입니다.

지금 신역 역세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역사 규모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화물수송이나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81만평이라는 것은 적어도 상주인구가 5만명 정도의 소도시가 되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세권 용역만 해놓고 사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다른 해당되는 데에서 아무 것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가 이것을 자체로 공영개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 규모나 모든 현실에 맞게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해야 하고 또 내흥동지역에 보면 이쪽 구암파출소쪽으로 대부분 평야지대입니다. 그래도 저쪽 신역이 생긴다는 근방이 약간의 구릉지나 산이 있는데 그쪽에 자연녹지도 살리고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수립을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그 역에 대한 규모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시 도시계획 수정하였습니까?

지금 군산 장항간 철도에 대한 시설결정을 일부 한 바 있고 단위시설로 결정을 했고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다른 것으로 수정만 했지 기존 도로라든지 폭같은 것은 다시 수정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고 나면 다시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용역에 의해서 그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옥산·회현 레저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써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용역내용이 상수도시설 폐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수원지를 수원으로 하는 조촌동에 있는 제2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 폐지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시설폐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설폐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타시도도 그렇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타시도는 골프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건설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설폐지 신청을 11월에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것으로 봅니까?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왜 폐지를 하느냐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계속 교섭을 해서 폐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간담회가 있었는데 옥구 구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72홀을 87만평에 건설하기 위해서 신청되었고 신청된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나서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709호선 확장이 더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9호선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도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F-1자리가 골프장이 될 경우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도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야경 조명 설치 계획에 보면 사업비를 1억원으로 산정하여 놓았습니다. 이 1억원은 무엇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까?

예. 가로등이나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가로등이나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은 타이틀을 보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요즈음 서울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암 월드컵구장이나 한강교에 몇 한강교, 몇 한강교 해서 다리 자체를 야간 조명으로 승화를 시켜서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두운 곳 불만 밝혀주는 것은 이 앞에 나와있는 활기찬 가로등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구둑에 야간조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 불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명을 하면 그 다리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 그래서 야간에 그 다리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은파유원지에 현수교를 50억원 들여서 만들려고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다리 설계를 내 줄 때 아예 야경 조명까지도 같이 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저녁에 옵니까? 그리고 우리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수시탑은 저녁에 보면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단순히 불을 밝히는 조명에 1억원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을 용역비로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수시탑, 은파유원지, 하구둑 , 철새조망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산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야간조명전문업체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돈은 좀 더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IMF시대를 어렵게 어렵게 살아나가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등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광객들 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은파 현수교 50억원 예산은 예산 자체가 있는 것이니까 이왕에 할 때 하나라도 명물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 월명터널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월명터널 개설은 본 위원이 2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2대, 3대, 4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 기채를 두번이나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98년도인가 기채를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386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시행하는 공사금액이 145억원이고 2003년도 사업은 79억원입니다. 그러면 224억원이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공사금액 162억원이 남는데 2004년에 80억원 추진계획을 세웠고 2005년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월명터널이 개통된다면 산업단지나 해망로쪽의 교통이 소통 되어서 원활하게 되고 남북로가 개통되어서 그것이 연결되면 군산 도로망이 여유있게 편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터널 굴착하는데 본래는 발파공법입니까?

예. 발파공법을 일반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기억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5,000만원 설계금액이 들어갔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설계납품 받은지가 벌써 8～9년 됐죠?

예.

설계 납품 받은지 8～9년이 되었는데 문제는 신흥동 15통 90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예.

지금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터널상부 거주주민 이주 검토해서 신흥동 15통 90세대 40억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본래 설계를 했을 때 발파공법을 썼는데 발파보다도 본 위원이 볼때 1m 터널이 300m인데 1m 터널공사 넓이 25m, 높이는 얼마입니까?

8m에서 10m입니다.

터널 높이가 8m입니까?

예.

그러면 25m 넓이에 높이 8m,

굴이 2개로,

그러니까 12.5m가 2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5m가 2개인데 쌍굴이니까 2개 합치면 25m 아닙니까? 그런데 1m를 터널공사 굴착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터널공사에 241억원 들어갔는데 거창한 돈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신흥동 15통 주민들에게 굴착을 하면서 발파공법이 아니고 굴착공법이었다면 본 위원이 볼때 이주대책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어떤 물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발파공법으로 납품을 받았습니까?

발파공법이 아니면 다른 무슨 공법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발파공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굴착할 때에는,

암이기 때문에 발파를 해서 굴착을 해야 됩니다.

입구에서 발파하고 속에서는 굴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굴착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그 상부에 15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널상부에 사람들이 사는 결과가 생깁니다.

터널 상부이면 피토가 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15통 근방에는 피토가 한 20m 정도 나옵니다. 피토가 한 20m 나오는데 그 상부에서 산다는 것이 계속 밑으로 차가 다니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관계를 지금 감리단 의견하고 타 지역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95년도에 설계를 납품 받았으면 그런 부분들도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 발파를 하면 15통 주민들의 안전도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보상관계도 처음부터 연결했으면 어떤 애로도 없을 텐데 전혀 않고, 지금 설계납품 받은지가 8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장여건이 상이하게 틀리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납품만 받아서 그대로 입찰해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다보면 공사하는 입찰회사가 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떤 진동이라든가 소음으로 제동을 거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래 도시계획과나 책임감 있는 공무원였다면 보상이나 이주문제도 미리 판단해서 사업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4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진계획에 넣는다면 과연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부를 보상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에 살겠다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저희들과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전체 90세대가 다 이주를 가겠다, 옮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9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터널상부로 터널을 굴착하는 예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고 또 그 뒤에 민원에 대한 대응이 그동안에는 강압적이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서로 민원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로 그분들의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여서 거기에서 이사를 갈 경우에 현재의 건물이 낡고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습니다. 적어서 이주를 하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할 곳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계속 그곳에 거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상비도 현실화가 되었고 또 주민들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거기에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파공법이 그 당시에는 주로 일반발파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진동을 최소화시키자 해서 미진동이나 무진동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심간격이 상부로 가면 이쪽에서 동시에 갈 수가 없으니까,

벽과 벽 사이는 얼마나 됩니까?

1.7D면 23.7m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굴과 굴사이입니까?

예. 굴과 굴 사이가 23.7m가 떨어지면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은 안전을 더 강화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간격이 좁다 그러니까 더 넓혀라 해서 그것을 기존에는, 그 당시의 기준은 지름에서 간격이 1.7D만 떨어치자 그랬는데 지금은 2.4D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옆 굴과 옆 굴 사이가 1.4D로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2.4D,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은,

2m 40㎝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23.7m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6m는 띄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사업비도 더 들고 하는 문제가,

그러면 본래 23.7m에서 30.6m로 바뀌는 부분이 안전도 검사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설계변경에 나왔습니까?

95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보니까 설계를 업자가 선정되어서 업자나 감리단에서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해도 되겠는가를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지금 어디회사인가를 우리시에서 비호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하면 그만큼 액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액수가 더 추가되는데 본래의 기준설계가 23m 떨어져서 어떤 부분에 이상이 없을 텐데 왜 시공회사 감리단에서 30m 떨어뜨리라고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암반이 23m 떨어져서 쌍굴이 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동이 4가 와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현재는 1.7D가 떨어져있는데 굴과 굴 사이를 2.4D로 더 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파를 현재 일반발파에서 미진동이나 무진동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2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했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다 틀린 것이 아닙니까? 다시 재설계를 해서 또 다시 사업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설계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있고 또 감리 검토를 받아서 다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에 따라 시에서 추가될 것은 추가되고 그런 사항이지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설계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주비가 벌써 40억원이 추가되면,

40억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 안 했다가 이번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주비까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2m 띨 정도 되면 설계변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 납품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받고 설계 용역도 책임을 질 줄 알게 해야지 자꾸 이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7년 전에 설계한 것이 장기간 진행이 안되어서 변경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사업을 놓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우리 의원들이 예산 세워주면 되고 우리가 한번 더 얘기하면 되고 감리단에서 설계변경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순전히 이런 식으로 되니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없으면 얼마나 집행부가 멋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면 고칠 줄도 알고 시정할지도 알고 또 납품을 받을 때에는 확고하게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으면 속상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의원들도 정확하게 보고 넘기려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국가가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인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정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상수도시설도 폐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예비수원으로써의 기능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수도시설 폐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역을 검토해서 결과를 받아본 결과 현재의 용담댐 수계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의 수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나 시민공청회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환경단체의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의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그 지역이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도 본 위원이 최근에 국감자료에 보니까 골프장을 신설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으니까 추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기분 좋고 가슴 뿌듯했던 것이 개항기 근대역사 정비기본계획, 관광지 야경 조명 설치 계획 이런 것들은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주에서 한옥마을 추진하셨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런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그것과 접해서 군산지역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나갈 때 표현이 우리 자치법상 보니까 여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저희들은 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항상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았던 것 중국 포동지구도 보고 계림지구도 보고 또 이번에는 싱가폴의 어떤 야경도 보고하면서 그런 것들이 의정활동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외유성이 아니고 정말 그 부분만큼은 동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광지 야경 조명 설치 계획은 기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또 국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마인드를 충분히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개항기 근대역사 정비기본계획 이 부분은 학술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군산시 학예연구사가 있죠?

예.

군산역사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분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군산역사 이야기 이 책을 우리 위원회와는 별도입니다마는 이것은 군산의 기업도 유치하고 또 군산시를 찾는 외지 손님들이 있을 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책을 그쪽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념품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군산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과장님 조촌동 통일약국 아시죠?

예.

거기 도로 개통할 때 담당이 누구였었는지 담당이나 계장 과장까지 전부 파악하시고,

당초 도로 말씀이십니까?

조촌동에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재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를 낼 때 말씀이십니까? 현재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계획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차도 승용차가 간신히 피하게 하더니 결국은 집 세 동 지은 것을 전부다 철거해서 길을 넓혀야 하고 시비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사람은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시비 낭비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기 뿐입니까? 소룡동에서 산북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약국 건너편에 집 잘 지은 것 철거했습니다. 거기도 파악해서 이 다음 감사 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구는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타협이 안됩니까?

그 사람이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서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 공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정비공장을 지어서 1년 아니면 2년이면 또 철거해야 합니다.

그 건물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밑에 집을 또 철거해야죠. 아무튼 정신 차려서 일을 해야지 시비 낭비를 일 삼듯 하는 사람들 길게 앉혀 놓으면 뭐합니까? 뼈 품팔아서 세금 낸 것 전부다 그 사람들이 낭비하고, 이상입니다. 감사 때 본 위원이 챙길 테니까 꼭 자세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건설과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4차 회의에서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