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정책실장 유병열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여론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민에 대다수 군민들은 제1대 의회가 현 위치에 군청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민의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4대의회가 승인안 제2청사 용역비를 받고 기획정책실에서는 제2청사를 어느 곳에 지으면 좋을 것인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신 일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정작 군민에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내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하신 일 이 있으신가 기획정책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입안할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군민여론은 수렴했으리라 믿고 청내 의견수렴은 전 직원까지는 실과소장은 했지만 직원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사를 건립 당시 당초 91년도에 제가 관재담당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1안, 2안, 3안으로 저희 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1안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안 되었을 때인데 체육관 옆에 대지 확보방안 제2안은 현 위치에다 하는 방안, 제3안은 저 앞에 중간에 짓는 방안 해가지고 1대 의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위치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은 청사에 복지시설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청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군수님과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내 많은 공무원에 의견을 들어보고 또 군문에 여론을 들어 보면은 정말로 거기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군민에 여론을 수렴하고 또 공부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재정과에서 제가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는 것은 청내 공무원들에게도 2청사 관계로 여론조사 해본 일도 없고, 또 군민의 여론 조사해 본 일도 없고, 의회와는 계속 상의를 해왔는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수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내 공무원들도 전 청원을 모셔놓고 수렴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3월중에 협의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세계화시대에 자본시장개방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손해 보지 않고 큰 흑자를 내기 위한 이런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많은 중국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이와 같은 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세밀한 계획은 세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기 석정온천하고 골프장 2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저기 상하 구시포에 가면 지금 저쪽 원전에서 방파제 두 군데를 막음으로써 상하 구시포 해안에 많은 모래가 퇴적되고 있습니다. 이 퇴적된 모래를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3건이 패소한 것으로 아까 보고하시었는데 이 3건의 패소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또 25건 계류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상설시장 오늘 준공식 관계로 부의장께 사회를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조장시 방문계획 방문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투자계획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우리 실에서는 이번 서로 교류 답방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와 협의해서 중국을 3월중에 다시 답방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어떠한 투자를 해야 고창군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타당한가 또 이것이 부도 안 나고, 잘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투자를 해서 흑자를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투자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정온천, 골프장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 예산이 3,000만원이 있지만은 지금 타당성 검토결과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집행을 않고 계획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환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계획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환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오늘도 채권자회의가 지금 오늘 내일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도시계장하고 관계공무원이 서울에 갔습니다. 갔다 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골프장 석정온천관계 용역설계는 아직 안 맡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할때도 한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 해안가 경영수익사업 모래, 바다모래 경영수익사업은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바다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것도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같은 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2번 항목 답변하신 부분이요. 군에서 항소를 안 해서 패소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어디 말씀이어요.

패소 3건 중 두 번째 항목

내가 두 번째 보고 드린 것이어요.

예, 군에서 항소 안 해서 패소한 것으로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구했는데 그 부분이 미심적고요. 3건이 패소하는 과정에 피해액이 얼마나 났는가 제가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해 주시었어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수

지금 정책실장께서는 기획정책실장으로서는 업무보고 처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의장께서 지금 교체되시었는데 본회의장 운영을 좀 원만하게 서로 지방자치법에 충분히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획정책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용어라든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실과장들께서 여기에서 업무보고 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어도 제2기구 대표기관으로서 각 개인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답변 과정에서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용어를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쓴다는 것은 정책실장의 자세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실장 답변해 주시고요.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했고, 거기에 연계한 21세기 고창발전 설계도 미래상을 정립한다거나 또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 그동안에 앞전에 5년간 세웠던 장기발전계획 말이지요. 96년도에 세웠는가요. 여기에서 우리군 발전계획에 가장 중요했던 사항들이 이번 종합발전계획 우리가 중간보고 받은 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단 말이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때 종합발전계 획 수립된 게 다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실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다.

듣습니다.

지난 종합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어요. 거기에 빠진 사항 왜 빠졌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도 본의원이 접해보니까 지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과정에서 근무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고 혹시라도 답변이 불충분했다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 잘못했다고는 이야기 안 드린 것 같은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않고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잘 모르고 드린 것 같다고 그러했지요. 그것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발전 96년 발전계획이 현 장기발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렇게 질문하시었지요. 지금 현재 장기발전종합계획이 금년 12월말로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26일날 군민, 의원님, 직원해 가지고 200명 내지, 300명 소집해서 5층 회의실 에 최종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납품이 되기 전에 혹시라도 재검토해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환 의원께서 군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선3기 출범하면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민선3기에서 해야 할 시책 개발하는 과정에서 군청사 이전계획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필요성은 사무실 공간협소로 의회운영 직원들의 사무능률 저하 및 민원인 방문시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청사는 엘리베이터 등 전용통로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방문시 봉사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 및 민원인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가지 중심지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 샤워장 탁구장 등 기본 복리후생시설 부족으로 직원들 업무능률 및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이렇게 해서 종합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기획단에서 청사의 운영문제점은 기획단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느냐면 첫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각 실과 사무실 협소로 업무 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 그 다음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 및 공무원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이전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담배인삼공사 부지에다 제2청사 신축비 과다 소요된다고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청사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부지면적 1,094㎡ 약 331평입니다. 그중에서 담배인삼공사가 926㎡, 208평, 구 연금매점 부지가 51평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약 40억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렸고, 여기서 폐기물 처리비가 6,400만원, 신축 건축비가 393,600만원 보고 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신규주차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1,200평일 경우에는 42억이 소요되고 1,700평일 경우 59억, 2,200평일 경우 77억 소요된다. 보고 드렸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은 보고 시에 고창읍 주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 특정지역은 안 나왔습니다. 부지면적 3,459평 정도로 건축면적은 386평 연면적 2,107평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가능하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잡아가지고 위치선정 읍시가지 남부, 북부, 서북부 쪽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4차선이상 확보된 지역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양호한 지역으로 추후선정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2청사 건축신축비 주차장 확보사업비, 읍사무소, 보건소, 기술센터 매각비 활용 군유지 매각에 따른 수익이 약 6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매각 10억, 보건소 매각 17억, 농업기술센터 매각 41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매각 예산수입 산출은 읍사무소는 623평, 160만원씩 해서 10억 보건소 매각은 1,668평 중에서 100만원으로 17억 농업기술센터는 3,396평으로서 120만원씩 해서 41억으로 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100억중에서 특별교부세 22억 지방재정공제회비 33억, 군비 45억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청사 활용방안은 읍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정부투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를 입주시키고, 군민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며, 기타 각 기관 및 사회단체를 입주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청사이전으로 기존 상권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거수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96년도 장기발전계획과 현 발전계획 전부 포함되는지 현 계획에 포함되는지 말을 해달라 또 포함되지 않는다면 두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26일날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 발전계획과 이번 발전계획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것이 신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는 어떤 것이 빠졌다 제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연수실시 우리 공무원을 우리 4대에 들어와서 해외연수나 선진지 교육을 예산 세워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유성 연수보다 우리 고창군이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공무원 친절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178명 나왔는데 아마 200명 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에 3분의 1이 갔다 왔는데 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뒤에 우리 고창군 행정 입안하는데 얼마만큼이나 해외연수 갔다 와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고창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얼마만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쪽 자체감사 활성화해 가지고 이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고창군이 매스컴을 보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42건에 지적사항과 공무원 6명이 징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밖에 가면 고창군 42건이라는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는데 어떠어떠한 것이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2002년까지 178명이 실시를 하고 금년도 124명이 실시를 해서 302명 실시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수 후에 우리 고창군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행정에 반영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오면 월례조회시 이분들이 갔다 온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을 작성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대회의실에서 보고하고 군수님 결재 맡고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사례를 바꾸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선진행정 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행정 또 지역발전 본인의 수양 이런 것을 연구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손에 딱 잡히는 어떤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번 들은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외국을 다녀옴으로써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것 찾고 나쁜 구태를 버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 그렇게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입니다. 6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최인규 의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시었습니다마는 의견수렴에 있어서 면단위 리장회의 때나 군의원, 주민등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시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의견수렴이 되어 있으면 장기발전계획 고창군에 외죽도가 있습니다. 이 외죽도가 고창장기발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9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정착에 의해서 복분자 비가림 특산단지가 적정하다고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이 문제는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시 다룰라고 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나왔기에 실장님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분자 비가림단지 특산단지 적정이라는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셨는가 이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13페이지 성실한 법무행정추진에 의해서 25건 소송계류가 되어 있는 중인데 계류중 25건은 민사상 소송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사상 소송 건이 특조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남의 땅을 임의로 군청으로 이전해 놓고 이것이 토지주가 민사소송을 했을 적에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계류하고 있으면서 민원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발전계획에 외죽도 개발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보조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됩니다. 또 복분자비가림단지 적정관계는 단지조성지역을 저희 실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고창군에는 비가림을 해야 만이 완전한 소득을 할 수 가 있다. 그래서 비가림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복분자 원료를 생산해서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적정 심의회의 확정한 것입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25건중 민사소송 10건이 있습니다. 주로 계류중인 것이 개인사유토지에 관한 또는 이익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련 공무원들이 토지매입이나 협의 단계에서 정확한 서류근거에 의해서 취득이나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먼 옛날에 30년, 20년 전에 단순한 사용허가만 승인받다보니까 매입 안 되어 가지고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 매입절차가 이중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이것도 민간인들의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당초에는 저렴한 땅이었지만 사용하도록 돈을 내고 사용승인을 했지만은 지금 와서 땅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서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군에서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취득시효를 적용해서 적극 대처해서 돈 내줄 것은 바로 내주고 군에서 취득할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모처럼 처음 보고를 하시는 관계라 상당히 잘 염두에 안 떠오르는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의했던 사항 중에 장기발전계획에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의원하고 주민 리장들을 의원한테 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외죽도가 어느 의원한테 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까지 세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또 두 번째 복분자비가림 특산단지는 제가 다음에 우리 실장님한테 이 정도하고 기회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류 중인 25건 중에서 민사가 10건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민사가 10건인데 특별조치법이 두 번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조 때 관계공무원 남의 땅을 임의로 군청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놓고 그것을 계류 중이라 하고 있고, 2년 가고, 3년 가고 있습니다. 왜 군에서 당연히 남의 땅을 가져갔으면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적법한 조치를 받았어야지 조치 받고, 바로 환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민이 땅을 환수 받지 못하고 적법한 환수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민사로 되어 있는 3건 85년도에 특조로 고창군이나 도에 이전한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특조로 고창군이 도에 이전한 토지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특조로 고창군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 같으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불법으로 잘못되어서 이전되었다면 주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16회 때도 거론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때 실장님하신 말씀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그 사항을 물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법원에서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관계공무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작년도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저희 같은 대표자를 뽑아주었을 적에 이런 것 해결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들을 무슨 목적으로 면민대표로 뽑아 주었을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적법하게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음 기회에 반복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쪽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면서 주민들이 지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다 라고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해외연수까지 가거든요. 저는 작은 실천에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를 딱 들어오면요 장애인 점자판이 있습니다. 점자판은 이용도가 낮아서 그러했는가 몰라도 두 번씩이나 실과소가 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잠 자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 왜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해외연수도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만 남아서는 못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이 심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를 부여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비교행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많이는 주지 못하지만 이런 해외연수 기회를 주어서 진짜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내에 있는 점자판 활용위치가 부적합하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군 엘리베이터 설치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가장 편리한 위치에 놓이고 또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보고가 끝나면 어느 위치가 놓아야 할 위치인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공무원들은 했는데 세계화 대비해서 하는데 농어민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농어민도 해외연수 해서 선진농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군수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점자판에 대해서 빠뜨린 것 같은데 그게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실과소 이름이 달라 이름 다르고, 바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거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저는 반복된 질의는 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군정홍보활성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소식지가 1년에 152,000부가 발행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앞전 7월 25일자 고창군청 소식지를 보면 우리 고창군수 이강수께서 북한에 황토쌀 1억원어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할 때 그럽니다. 발생주의보다는 실행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내진 사실내용만 보도를 해주어야 우리 고창군민이나 더 나아가서는 출향인사들한테 소식지 정확하게 전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장께서 쌀 1억원어치 보내주었습니까?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원 쌀을 북한에 제공하겠다 하는 내용은 사실상 관계 부처와 통일부와 도청 경유 부처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못 보내게 되었고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적어도 안 보냈으면 이 사실을 이미 출향인사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전부 소식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정 보도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우리 고창군 소식지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정책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군보에 대해서 심증이 가고 확정적이고 정확한 관계법을 검토해서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늦었다고 하는 때가 빠른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정정 보도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 퇴장하시었는데 다음 우리 질문 때 군수님 질의하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기획정책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제2청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때 2청사 짓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1,535만원 우리 의회에 올라왔었고, 또 실시설계비가 56,609천원이 예산이 성립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정책실장께서 제2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1억 정도 우리 의회 심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쓴다는 등 또 거기에 건립을 한다는 등 이렇게 소리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애당초 2청사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청사 거기다 건립해 놓으면 차고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차고문제 해결하려면 도로건너 땅을 사려면은 약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이 외지로 나가야 할 계획이 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정책실장께서는 우리 군청 각 실과소를 다 파악해서 취합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왔다는 등 우리 의원 질의 받고 답변하는데 대해서 본의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그 과장이나 실장으로 오면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악을 저는 의회 나온 지가 약 12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고창군청 예산이 1,000억 이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예산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가서 땅을 사서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성에 대해서는 이 건물 선 땅이 재무부 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받으면 7억은 재경부로 가져 가버리고 3억만 우리 군에다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열악한 우리 예산가지고 땅 팔아 우리 군민들은 이 군청 땅을 팔면 충분히 건립할텐데 왜 그러느냐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 과 충분히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려는 성의를 보여 주시어야지 그냥 피해가고 그것이 아니다 라고 안 하면 되는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해서는 매우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이 나와서 군민이 보았을 때 제2청사를 건립해서 참 잘 건립한 것이다 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어야지 그때그때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소요되게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 건립할 것인가 그 주차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본청이 다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불성실한 답변의 질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못되었다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해결은 청사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잡아서한다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 관련부서도 있고, 관련법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서면 또는 관계 과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취득계획이 섰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할 경우에 관계부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수고하십니다. 정종구의원입니다. 기획정책실은 고창군에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실이 멈추면 고창군도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은 수많은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를 주고 나서 그 용역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2청사가 왜 논란이 처음에 되었는가하면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2청사 나가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를 보시는 김상필 부의장님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왜 여기다 지으려고 하느냐 하고 수많은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안이 올라와서 그러면 집행부 안대로 의회에서 수행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았을 때 최소한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7쪽에 보면 석정온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경영수익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3,000만원 또 용역비가 나가고 이 지역은 한때는 고창에 진짜 희망을 준 지역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투기 지역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정확한 어떤 계획서지 않고 자꾸 계속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계획 12월 달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군에서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용역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용역주어가지고 현위치에 신축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곧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정온천 환지계획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은 내일 서울에서 오늘 서울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채권단이 우리 고창군 롯데건설 많 은 채권단이 모여서 석정온천개발 방향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만이 우리 군에서도 채비지가 된 땅 우리군의 공유재산 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있는 용역비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했지만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급, 5급 실과장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목표 세워서 일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려면 우리 실과장님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장님들 시키지 말고 진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바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준다는 1억 정도에 내용도 꼭 직원을 부르고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알면 같이 앉아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나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연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정원환의원입니다. 제2청사 관계를 재정과에서 다룰려고 했는데 기획정책실에서 다루어지니까 본의원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을 보는 방향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지금 해결은 100% 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차를 안가지고 나오는 오더라도 다른 장소에 주차하기 때문에 민원주차는 해결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주자문제는 모든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 본청 건물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사통팔달 전후좌우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 활용이 90%는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뒤로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앞뒤 갈 수 있게끔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것이 건축설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은 유감스럽게도 사통팔달이 안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연금매점 지하식당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양심에 따라서 제안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할께요. 지금 현 청사를 완전한 토지이용도 높고 주차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 청사에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매청 자리 전체를 주차장 하면은 고창군청 본청은 사통팔달에 건물이 되어서 완전한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 자금 소요가 이곳, 저곳에 써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소요가 적게 듭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고집해서 주장했던 기술센터에 제2청사를 구상해 보십시오. 그쪽에 구상을 하게 되면 첫째 민원이 분산됩니다. 민원이 분산되고 고창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정문을 막아버린다는 이런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고창고등학교 자존심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가 군청을 옮겨야하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에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완벽한 구상을 가지고 책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실장님께 이것 재정과에다 이야기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아주 심각하고 군민들에게 너무나 지대한 관심 청내 직원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를 기술센터에 같이 지으십시오. 그러면 제 계산으로 10억에서 15억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모든 협정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정부종합청사도 제1청사, 제2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고창이 약진되면은 정말로 완벽한 우리 고창군청을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군수에게 진언하고 정말로 여론을 수렴하면은 제 뜻이 보이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 제안 다 받으셨지요.

예, 정원환 의원님의 제2청사, 기술센터와 합해서 그 위치에다 다 하였으면 쓰겠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 가는 과는 어느, 어느 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 말씀같습니다 마는 저한테 한계가 있고 해서 관계부서,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반면에 현재 제2청사 짓는다고 연금매점, 전매청 자리는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검토 이상 검토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같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식사후에 졸음이 올 시간인데 여러 가지로 서로가 고생하는 입장에서 여기 3페이지 보면은 고창 미래포럼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군민 의식수준 향상과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이나 고창군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동참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고창미래포럼을 한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었는데 당초에 미래포럼을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강사 수준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 가서보니까 장성군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기억 생생한데 적어도 미래포럼에 이런 큰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을 가져오는 그런 미래포럼을 해보자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적어도 농수산부장관이나 장관급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포럼에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강사비도 넉넉히 주면서 고창군 발전에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강사기준에 미달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조씨, 강학중, 김준호씨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지식정보나 의식수준 포럼 물론 조금 도움은 되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미래포럼에 본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해온 미래포럼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아직도 해야되지 않아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11월중에는

11월중에 이번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12월 중에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포럼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본의원은 성질이 좀 나네요. 12쪽 인터넷정보센터구축의 문제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해소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충족 이게 말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지난 회기 중에 성송 어떤 마을이지요. 우리가 시범으로 마을에 가서 진솔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우리 여기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이다 이 말이어요. 우리 이 사업을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보화 구축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농촌농민으로서 농산물 어떤 가격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얻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거기는 어린이 게임방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용도 잘 안되고 이런데도 전화국에 운영 실적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이렇게 우리 고창군 행정이 가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제가 들어본 담당자나 리장들 제가 만나보거든요. 이것 잘못 되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진솔한 이야기다 그런대로 여기에서 정말로 웃사람의 지론하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예, 그것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보고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통과 시켜준 의회도 욕먹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도 욕먹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자치행정과장에 진솔한 앞으로의 지금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 있다든지 정말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처음에 했던 정보화 사업을 시작했던 그 의지대로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특단에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미래포럼 관계와 인터넷정보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미래포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공무원도, 주민도 여론이 좋았는데 당초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정부에 중요인사 장관이라든가 차관을 초청해 가지고 고창을 방문하도록 하면 고창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관련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붐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12월까지 2회가 남아 있는데 어차피 2회까지는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중앙부처 장차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정보센터 구축입니다. 금년도 70개 읍면당 5개씩 70개마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도 방문하신 바와 같이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잘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직원관계 말씀하시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 때 전산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문제점 보고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한 결과 내년도 이런 식으로 확대 하지 말고 일단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과 직결이 되고, 농산물 가격을 열람해서라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참여율도 많고 또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작목반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작목반이 있다면 해보자는 것이 21개 마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읍면에 공문 시달하니까 심지어는 면에 15개 정도 올라온 데도 있어요. 금년도와 같이 초에 하는 것처럼 15개까지 신청한 면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반려를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금년 상반기 시행하던 그런 사업처럼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년도 시행하는 사업은 분명히 주민들 의지가 있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을 선정해라 해서 최소한 축소한 마을이 14개 작목반 7개해서 21개 마을로 받은 바 있습니다.

거수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내년에도 정보화 사업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신청을 받아 보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금년 초와 방법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아까 답변내용이 그렇게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21개 선정이 되었다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요. 읍면 1개면에서 15개 많게는 15개 적게 3개 내지 5개

옛날 말에 공짜는 양잿물도 큰 것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신청한번 해 보십시오. 했을 때는 엄청나게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그 신청자한테 주면 안 되어요. 적어도 사전에 면밀하게 적어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더 앞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괜찮다 한번 해 보아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발표할 때 일단 우리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고려해 가지고 확대는 하지 말아라 확대에 중점두지 말고 실제 주민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해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적어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인테리급 과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금년 한해를 정보화 사업을 해본 결과를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잘된 것입니다. 실패작입니까?

전체가 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잘되는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못 된 부분들이 많지요.

조금은 있다고 보아야지요.

조금이 아니라 지금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화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분명히 신청자는 많아요. 왜 그냥 주는데 그 마을 선정된 자리들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자 줄테니까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마을도 전부 다 신청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늘 게임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거의 없요 그런대도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만 하고 있단 말이요.

21개 마을 작목반이 신청이 되었는데 실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한다면 현지 확인 반드시 거쳐 가지고 그런 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마을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자립도도 낮은 그러한 우리 자치단체인데 이런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처음 목적대로 이런 거짓보고나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문책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알고 사업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저희가 거짓보고 한바는 전혀 없고, 실제 접속된

지금 보고를 한 자체들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거짓보고다 이 말이요. 주민들이 그날 다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보고 아닙니까?

성송면 무송마을 저도 갔습니다만은

잠깐만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아시어야 되요. 진심으로 가슴에 손 얹고 이게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개인이 우리 김준희 과장께서 내가 하는 사업이다 하고 한번 해 보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 스스로 인정할 것이어요. 그래서 아까 21개 작목반이랄지 마을이 지정이 되었다면서요. 고창군 전체 21개 지정한 것입니다.

전체 21개 신청만 받은 것입니다.

지금 지정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창 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대해서 고창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요새 공무원이라 하면은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배경을 이야기 해주시고 45명 규모에 년간 운영비가 15,000만원정도 여기는 14,500만원이라고 하시었습니다. 1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유아원 한사람 가르치는 보통상설유아원에 올 얼마인데 이 사람들한테 현원 32명중에 40명이라고 하더라도 1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천주교에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천주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3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보면 통합방위훈련 및 지원 거기에 면대본부가 각 읍면에 가면 각 면대가 있습니다. 면대가 허술하게 지어져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면대를 군수 산하에 있는 대지에 아니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한 신축이 안되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규제법에 의해서 안 되는가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고창 어린이집하고 읍면 중대본부를 말씀하시었는데 고창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창어린이집 공무원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당초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해서 이런 유아원이 있다면 어린이 맡기고 공무원들이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2005년도에 공익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또 12월중에 조례를 갖다 의회에 승인 받아서 2005년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1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원장 1명과 교사 3명, 임시교사가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비도 들어 있는데 시중에서는 유아원에 보내려면 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1,000원을 받고 있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201,000원 중에서 30%인 60,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만원 그 다음에 통합 읍면대 토지 말씀인데 공유재산 관리법을 보면 군유지에는

천주교 관계

천주교는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리고 통합 읍면 중대본부는 군유지에는 영구시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군유지에 지으려면 군유지를 매입해야만이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자녀 맞벌이라고 표현하시었는데 지금 공무원들 맞벌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은 너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9급 공무원 하나 들어오려면 몇 십대 1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공직생활 그만두고 사회와서 하려고 보니까 할 것이 없어 그런데 공무원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그 사람들을 맞벌이 부부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서운하고 맞벌이 부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무런 직업 없이 맞벌이 부부들은 그 무직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월 300,000원정도 들여 가지고 유아원에 보내려고 할 때 그 어려움 그 고통 생각하시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월 보수가 한정되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맞벌이 부부라는 타이틀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몇 십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0,000원씩 하더라도 15,000만원이 안 들어요. 연간 300,000원씩 하면 더 안 듭니다. 이런 사람들 좋은 혜택을 주었던 것하고 또 제가 천주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 중에서 천주교 위탁교육은 합법적인 절차공고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언제 신문지상 보도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보시었는가 안 보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고창군에 대하여 맹점을 신문에 보도한 사실을 한번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을 저도 보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제 눈에 띄고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어느날 어떻게 어떤 공고를 해서 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면대 신축을 공유지에는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가면 면대가 상당히 부실한데 이것을 면대에서는 또 연대해서 여기다 지어도 충분할텐데 왜 안 되는 것인가 관련 법규가 있을텐데 관련법규가 있으면 관련법규도 서면으로 제출 거기에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어린이집 선정절차 공모관계는 서면 제출해 드리고 면대 군유지에 대해서 영구시설 설치 못하는 조항 이 사항도 관련 법령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었는데 정보화마을 인터넷 사업이요.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군정에 충정어린 마음으로 군비가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야기될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를 정말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묘히 군민에 대표자는 정말 의견을 수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50가구 젊은이가 가장 많고 지금까지 선정과정에서 가장 우수하고 좋은 것만 선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70개 마을도 또 여기서 확대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군민 의견수렴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군수를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농정을 이해하고 농민에 다가가는 그런 군수가 되라고 저는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정말 농민에 다가가는 사업들을 개인적으로 제안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화 마을은 제차 이야기 하지만 문제성 크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어린이 게임방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요. 그런데 확대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행정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담합니다. 과장님 계속 확대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1개 마을 자체 신청이 되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런 마을은 현지 확인을 분명히 해서 정보화센터마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확신이 있다면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시 안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전화회선만 옮기면 됩니다. 기존에 7억 투입한 것도 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민대표자고 그 다음에 예산에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어요. 옮기세요. 잘못된 곳을 옮기셔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설이 유치가 되었는데 유지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마을 학생이라든가 또한 노인들이 한 두명 사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이 들어간 마을에 대해서 다시 옮긴다는 자체는 행정에 불신감도 초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정서를 보더라도 좋지 않은 영향이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 효율성이 없는데 큰 방에서 작은 방 안 옮기시겠습니까?

정 의원님은 효율성 큰 것만 따지시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국민 학생도 컴퓨터 접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금씩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간 사업 다시 회수한다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여기 군민들 보고 있는 진솔한 자리이고 회의록 녹화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게임방으로 전락하고 있고, 우리가 의도한 바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마을 주민들 동의만 받으시면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하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군민 혈세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군민의 혈세는 정말 한푼, 한푼 모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생각들을 해 주어야 하고 이용도가 낮고 게임방으로 전락한데는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 하는데 그쪽으로 양보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컴퓨터 고장난 것 아니면 그렇게 재고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고창미래포럼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 중앙부터에 장차관을 모셔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내년도에는 미래포럼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금년 12월까지 종료되면 내년도 발생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내년 예산 안 올립니까?

예산요구 안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내년에 장차관 모시겠다.

다음에 미래포럼 기회가 있다 예산과 연결될 수 있는 장차관 모시어서 미래포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장차관 모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줄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자치행정에서

답변 번복하겠습니다. 내년도 미래포럼 예산 요구한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요.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장차관 모실려고 민간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자주 했습니다만은 정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국제가 혼란이 되기 때문에 장차관이 지방까지 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미래포럼을 주관하는 부서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이 장성에 갔을 때 김흥식 장성군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사회 저명인사도 초빙해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차관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다가 그분들을 이용해 먹고 있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 크고 작은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농림부 쪽 있으면 농림부 장관이나 차관을 오시라고 한다 그 이야기이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왔으니까 우리 고을에 왔으니까 보너스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그러면 해결 해준답니다. 또 건설부 쪽에 있으면 건설부쪽 분을 섭외해 가지고 물론 1년치니까 섭외해서 그분들 오면 왔으니까 이것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중앙부처 안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서 이런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있소, 장성 김흥식 군수가 이런 말씀하실 때 아참 우리도 고창미래포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합시다. 원래 취지 그랬거든요. 아까 방금 우리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시원스런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우 리 고창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크고 작은 현안사업을 쉽게 앉아서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방안 제시해 드렸고 또 한가지는 리장님들 단합체육대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열악한 여건 하에 군정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장단 사기진작과 인정감 부여 다짐대회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촉진 이것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리장단체육대회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기념식 끝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리장단이 행정 최일선 기반이고, 또 리장이라면 주민대표인데 그 행사장이 기념식 끝나고 나니까 행사장이 아니어요. 잡상인들이 실내체육관 꽉차 가지고 잡상인 상설시장인지 리장단 체육대회인지 분간 못하도록 되었어요. 이렇게 무질서한 행사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리장체육대회 때 참가를 해 보았습니다 마는 물론 그래요. 잡상인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혼잡하고 장사도 되지 않는데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 하겠습니다 마는 내년도 시행할 때는 잡상인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관심이 많게 똑같은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시대 대비하는 조직개편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동안에 자체에서 설계토록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사업이 금년 초에 발주한 사업들이 설계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다른 과에서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넣었던 사항인데 지금도 이런 조직개편이 잘 되었다고 보는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6쪽 하고요. 12쪽하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인터넷정보사업이 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 취지만큼은 좋은데 얼마나 선정을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가보면은요. 60대가 아래 한 두사람 있는 마을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없으니까 노인이라도 건수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았습니다. 건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것을 자기 집에도 있고, 멀리까지 가서 한대요. 그런 예를 보았는데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하려면 정확히 읍면장님들이 잘해 주었겠지만 다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가능성 있겠금 시범이 되자는 이야기지요. 시범모델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조사도 않고 읍면장 요구대로 했다는 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런 사업보다는 교육을 확대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농가들이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들이 내가 진짜로 인터넷 맛을 알았을 때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1년 늦더라도 그냥 미리 장비만 구입해 놓고 바보상자 취급하면 안 되고 또 오히려 어린이들이 집에서 못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어린이들도 좋다고 하는데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서는 이것을 꼭 우리 군에서만 해주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농가들 선도농가들이라든가 작목반들한테 민간 자본적으로 돌려주자는 것이요. 그쪽에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종 공사를 할 때 설계부터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 연말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과 흥덕면만 행정직하고 토목직 복수직이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면단위까지 토목직 복수직으로 해서 어떤 인사를 할 때는 그런 수혜 분명히 있는 데는 토목직으로 보직하도록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정보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21개 마을이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정보센터를 설치할 때는 정확한 주민들의 의지라든가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 그런 것을 전체 판단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연중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터넷정보센터 지금 76명에 대해서 교육실시하고 또한 11월달에는 읍면에서 저희가 고창군교육장과 협의해가지고 읍면학교에 있는 인터넷 교사들 해서 면당 20명씩 3박 4일간씩 교육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 교육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 잘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부실하게 했을 때 농가들이 요구할 때 이것 우리 행정에서만 해주지 말고 민간자본을 돌려 가지고 직접 보조해 가지고라도 아까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 하면 신청자를 다 합니다. 공짜로 오는데 안할 사람 없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동감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적정수준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도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3박 4일씩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학교에다 시간당 25,000원씩 읍면 학교에 배정해 가지고 현재 3박4일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백종운입니다. 주민봉사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3년도 재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재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과장께 질문드리는 심정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하고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고창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말 충정어린 마음으로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장께서는 기술센터 이전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된 데가 어디입니까?

저쪽에 무장가는 방향에 농산물판매센터와 함께 할 계획이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현재 부지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농민의 70%인 농군에서 농민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협소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현 위치나 그렇지 않으면 실증로를 확보한 이런 곳에 기술센터 농민을 대리하는 마음으로 군청이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지요.

그렇게 조금 기억이 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기억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농민이나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실과장 입장, 재정과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공유재산관리시비 등등 그런 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트에서 그렇게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농어민 회장들을 직접 만나고 또 농민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확인 했는데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을 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사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재정과장님으로서

우리 청사는 보시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실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다 그 다음 주민 휴식공간이 저희 공직자들 휴식공간도 없다,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실도 부족하다 그 다음 의회청사 부족하다 이런 등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은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제2청사를 구상하고 계시지요.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돌다리 두드려서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매청 자리에 제2청사를 지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에 야기되는 해결치 못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큰 문제가 있다 라면 당연히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다면 제2청사를 지으면서 청내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민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정책실장에 보고였습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 본청을 이관하려면 당연히 군민들의 의견 그 다음 공직자 의견도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2청사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7년 전부터 쭉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 용역비 심의 과정에서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용역비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 잘하시었어요. 7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고창이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7년 전부터 2청사를 구상했다는 이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물이 1993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면 준공된 이후 3년여 되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옮기려고 전제로 한다면 이 건물을 안 지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모태가 본청사가 있는데 제2청사 그렇지 않으면 별동 어떤 용어를 구사하든지 간에 그 건물을 7년 전부터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서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주민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구만요. 지금 주민 들이 기 본청을 안 지었어야 한다. 정말 그때는 어려워서 그 상황을 했지만은 대다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은 확인하십니까? 7년 전에 구상을 했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 안 지어야한다 이 의견 본의원에게 정말 귀가 시리도록 들려오는데 과장께서 이 의견이 안 들리십니까?

물론 의견이라는 것은 군민의 의견은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십니다만은 저희 공직자들도 직업이 공직자고 30～40년을 이 직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들 입장, 저희들 입장이 다를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저희들은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 미래지향적으로 느낍니다. 본의원은 정말로 우리가 현실이 요구가 되고 능력만 있다고 하면 본청은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군민대다수에 의견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방금도 군청 광장을 쳐다보고 왔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매일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실이 차를 어디다 댈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그쪽 대고 있는 제2청사를 지으면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면적만 산정하면 47대가 늘어나는데 조경 등등 생각하면 별도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7대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군청 직원들이 밖에서 주차해서 이강수 군수에 특단조치로 숨통을 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문제를 생각 않고 43대 이것으로 해서 정말 주차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청사주차 가능대수가 74대 고창고등학교 42대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200m 이내에 거리에 있는 구우체국 뒸쪽에 공용주차장 만들게 되면 저희 공직자들은 가능하면 그쪽에 200m쯤 걷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느낍니다.

과장께서는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말씀해 주시어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마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면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일문일답보다는 청문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는가 의원님들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위민에 정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2청사를 이곳에 짓는다는 행정의 발상과 이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라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새만금 사업도 재고되고 있고, 또 여기에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론을 일으켜서 정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2청사는 본의원은 정말 절대적으로 제고 되고 다시금 생각해보아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유비무환 정신으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이 건물에 정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뒤, 전후, 좌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었어요. 인정합니다. 전매청자리 부지 구입하는데 그 노고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곳까지 약간에 시설을 하고 정말 꽃화단도 하고 엘리베이터, 그 옆에 하고 이 건물을 수용성을 높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미래지향적인 미래창출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옮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장에 옮길 수 없으면 군청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복지시설이 부족함을 타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술센터에 함께 이번 신축하는 과정에서 10억에서 15억만 투자하면 몇과에 거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나누어 써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양보하고 행정도 양보해서 우리 군비가 효율적으로 써지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 짓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고창군청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때 기술센터는 군민들에게 도서관을 한다든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든가 하고 정말 민원에 다양성을 한곳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정말 본청을 제대로 준비하는데 우리 현실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정문 앞에 집을 지으면 싫어합니다. 우리 고창고등학교, 우리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에 긍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위압감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렇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창군청은 지금 시멘트문화이어요. 다른 데 다들 자연문화를 도입하고 담을 허물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딱딱한 이런 분위기로만 느끼는 것입니다. 재정과장께서 본의원에 충정어린 뜻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청내 의견도 개진하시고, 군민에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2청사, 별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건물자체를 짓지 말고 기술센터에 지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 거기에 3층 건물을 짓게 되면은 고창고등학교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저희 군청 전체 시멘트 문화로 되어 있는데 이 문화를 바꿀 문제 담장 철거 이런 3가지로 요약된다고 느끼는데 제가 파악이 잘못되었는가?

한가지가 다음에 본청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여기에 지어버리면 완전히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나드리 식당이나 확보해 주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군청이 현 위치에 있으므로서 또 도로 크게 넓히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건물보상비, 토지보상비, 영업보상비, 군청 또 하나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장래성 문제와 도로확장시 문제 기술센터와 제2청사를 기술센터용역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 고창고등학교 앞에 3층 건물 짓게 되면은 일조권은 관련이 없지만 가시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청 담장 너무나 폐쇄적이니까 철거했으면 좋겠다 군청이 시멘트 문화와 그 다음도로 확장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장래적으로 이 건물 짓게 되면은 이전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지요.

거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고민을 하고 어려운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 고창군에 151%가 자동차가 증가했어요. 인구는 감소하지만 자동차 대수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식당도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어요. 주차장 해결된다면은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 전체적으로 동의할께요. 그러면 위민정신으로서 우리l가 볼 때 정말 군청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상가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하다 못해서 고창고등학교까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웅변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들이 행사 한번 해 버리면 어디에다 차를 주차해야할지 몰라서 시내를 몇 번씩 배회하고 본의원도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이 현실을 위민정신으로서 삼아가지고 제2청사를 짓는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차문제를 빠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차가능성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74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창고등학교에 금년 봄에 42대 시설가능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포장 않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 사리부설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저쪽 정리를 하게 되면 최대 4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73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이중 저희 군청사는 22대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건설과 차는 별도에 주차하니까 저희들이 청사에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다 라고 한다면 160여대가 실지적 159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주차장이 됩니다. 설령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물론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차량이 증가 됩니다. 그러나 제2청사 짓고 안 짓고 차이에서 차량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주차장을 보면은 어느 때 아침 일찍 여기다 주차하고 몇 일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공직자들도 죄송합니다 마는 일부 공직자는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하지 않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도하고 저희가 체크하고 해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 우체국 뒤에 현재 농협창고와 구 정부양곡 도정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확보하려고 저희 군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면은 주차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 님께서 나드리식당 주변을 이야기를 오전 보고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지금 나드리식당 자체를 장기적 안목으로서는 고창관내 어느 지역이나 막무 간에 유료주차장내지 주차빌딩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관에서만은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주차장 부분을 별도로 주차 부분을 맞고 있는 건설과에서 답을 할 뿐입니다 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차관리 특별회계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융자되지 보조 또한 개인들도 우리나라 법은 없습니다 마는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차를 구입했을 때 차고지 증명도 필요하다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드리식당 주변 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직접 수치를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금액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단지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구우체국 뒤에 부지로도 저는 200여미터인데 물론 개념에 따라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단 1m도 걷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관통도로도 그 넓은 도로도 막혀서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군민 한단계 엎드린 상태에서 모두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은 걷기운동 해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하드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도 문제가 있다하면 이 건물자체는 내년도에 준공을 못합니다. 내후년에 준공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내후년에라도 꼭 필요하다라면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저는 토지는 매입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서도 저는 느낍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군참모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군민들이 희생을 해야한다 이 말씀하시었어요. 행정하시는 사람으로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으면 이 대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저는 기술센터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걸어오는 것은 5분 거리인데 그것은 희생 아닙니까? 희생입니까? 군민들의 입장에서 제2청사는 정원도 만들고 조그마한 분수도 하나 만들고 정말 콘크리트 문화에서 고창이 빠져 나가야 합니다. 거기 2청사를 지어버리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요. 과장께서 고집하지 마시고 청내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 본다든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확인했습니다. 청내 공무원 의견 들을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의회에서 일단 예산까지 심의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청내 공무원들 의견 듣는다는 것은 이 건물 여기다 짓는 자체는 공무원들 흡연실 그 다음 체력단련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도할 때 같으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의견, 의회의견 합치되어 가지고 용역중인데 이제 와서 의견 듣는다는 것은 시기 맞지 않다 즉 시기를 잃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짓지 않았고, 설계용역비 밖에 안 서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회도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장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금 촉구합니다. 제2청사 문제는 정말로 군민의 혈세를 너무너무 많이 소비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의회도 고민하고 행정도 고민하고 요즘 정말 힘들어하는 이 때에 군민들이 지금 투융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295,000만원 해 놓았어요. 30억 미만으로 그런데 부의장께서 말씀하시었지만 그렇다 하면은 이 문제를 진솔하고 솔직하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또 이 의견 정말 맞다하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의견과 청내 공무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과장께 질문하니까 고집하지 마시고, 청내 의견 수렴하시고 군의원들과도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는 의양이 필요하다는 이런 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원환 의원님 답을 요구하십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청내 공직자 의견을 들을 시기가 조금 일시한 것 같다 라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투융자 심사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보아 가지고 사실상 그 정도가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아 가지고 30억이 초과되면 지금이라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순간순간 모면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면은 똑같은 건물 짓더라도 평수가 똑같더라도 시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금액의 가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 포함해서 295,000만원정도 잡아 놓았는데 꼭 도에 투융자 심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씀과 그 다음 금액이 증가된다면 당연히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의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었는데 죄송합니다 마는 지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도 조율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했을 경우에 당해 위원회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과장님 오늘 장은 고창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소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책임질렵니다.

예, 그리고 의사과장님을 역임하시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의안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지금 의원들이 지금 개진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존중하신다는 이야기도 중요한데 본회의장 여기에서 의결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창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구상을 하시란 말이요.

주차문제 한 말씀만 드릴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던 간에 주차문제는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청 74대 고창고등학교 42대 그 다음 2청사 했을 때 최대한 한다 47대, 그래 도합 171대라면 그런대로 조금씩 양보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0배, 20배도 좋겠지요. 그러나 물론 군재정 형편도 생각해 주시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군청 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시었던 나드리식당 주변이랄지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청 본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다양한 의견 그 다음 주차문제 휴식공간 저도 선진지 견학 가서보면 청사가 한 10,000여평 되는 부지가 주차도 충분하고 직원들이 점심 먹고 휴식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건물이 지은 지가 10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연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물론 대지가 싸고 그렇지 않고 정의원님께서는 2청사 옮기는 것만이 주차문제 해결 된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옮기었을 때 한가지 득이 되면 두가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민원인 제2청사 보고 본청사 보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청사문제는 하나로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 그 다음 주차문제가 꼭 필요하다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년도 매입승인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나드리식당 주변도 생각했다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수

지금 과장님께서 나드리식당 생각하고 무엇하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요. 군비가 그러기 때문에 돈이 조금 소요되는 이런 방안 정말 군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오지요. 그리고 대지 1,729평 이 건물에서 우리 고창군 행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멘트 문화에서 탈출해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자꾸 고 집하지마세요. 나드리식당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고집하세요.

지금 현재 171대 넉넉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넉넉하지 않고 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으로서 정말 주차를 고민하고 어떤 때 늦게 와서 고민하는 현장에서 왜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