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최인규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듣습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과정에서 근무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지금 근무를 사전에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보다 대의기구인 의원께서 이 성실한 자리에서 질의한 과정에서 정원환의원께서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 일단 견해를 먼저 기획정책실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고 혹시라도 답변이 불충분했다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정원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기획실장이 한 바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요.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 잘못했다고는 이야기 안 드린 것 같은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않고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잘 모르고 드린 것 같다고 그러했지요. 그것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발전 96년 발전계획이 현 장기발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렇게 질문하시었지요. 지금 현재 장기발전종합계획이 금년 12월말로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26일날 군민, 의원님, 직원해 가지고 200명 내지, 300명 소집해서 5층 회의실 에 최종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납품이 되기 전에 혹시라도 재검토해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환 의원께서 군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선3기 출범하면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민선3기에서 해야 할 시책 개발하는 과정에서 군청사 이전계획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필요성은 사무실 공간협소로 의회운영 직원들의 사무능률 저하 및 민원인 방문시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청사는 엘리베이터 등 전용통로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방문시 봉사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 및 민원인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가지 중심지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 샤워장 탁구장 등 기본 복리후생시설 부족으로 직원들 업무능률 및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이렇게 해서 종합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기획단에서 청사의 운영문제점은 기획단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느냐면 첫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각 실과 사무실 협소로 업무 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 그 다음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 및 공무원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이전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담배인삼공사 부지에다 제2청사 신축비 과다 소요된다고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청사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부지면적 1,094㎡ 약 331평입니다. 그중에서 담배인삼공사가 926㎡, 208평, 구 연금매점 부지가 51평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약 40억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렸고, 여기서 폐기물 처리비가 6,400만원, 신축 건축비가 393,600만원 보고 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신규주차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1,200평일 경우에는 42억이 소요되고 1,700평일 경우 59억, 2,200평일 경우 77억 소요된다. 보고 드렸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은 보고 시에 고창읍 주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 특정지역은 안 나왔습니다. 부지면적 3,459평 정도로 건축면적은 386평 연면적 2,107평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가능하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잡아가지고 위치선정 읍시가지 남부, 북부, 서북부 쪽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4차선이상 확보된 지역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양호한 지역으로 추후선정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2청사 건축신축비 주차장 확보사업비, 읍사무소, 보건소, 기술센터 매각비 활용 군유지 매각에 따른 수익이 약 6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매각 10억, 보건소 매각 17억, 농업기술센터 매각 41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매각 예산수입 산출은 읍사무소는 623평, 160만원씩 해서 10억 보건소 매각은 1,668평 중에서 100만원으로 17억 농업기술센터는 3,396평으로서 120만원씩 해서 41억으로 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100억중에서 특별교부세 22억 지방재정공제회비 33억, 군비 45억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청사 활용방안은 읍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정부투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를 입주시키고, 군민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며, 기타 각 기관 및 사회단체를 입주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청사이전으로 기존 상권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 장기발전계획과 현 발전계획 전부 포함되는지 현 계획에 포함되는지 말을 해달라 또 포함되지 않는다면 두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26일날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 발전계획과 이번 발전계획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것이 신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는 어떤 것이 빠졌다 제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중에 이번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12월 중에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미래포럼 관계와 인터넷정보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미래포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공무원도, 주민도 여론이 좋았는데 당초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정부에 중요인사 장관이라든가 차관을 초청해 가지고 고창을 방문하도록 하면 고창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관련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붐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12월까지 2회가 남아 있는데 어차피 2회까지는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중앙부처 장차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정보센터 구축입니다. 금년도 70개 읍면당 5개씩 70개마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도 방문하신 바와 같이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잘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직원관계 말씀하시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 때 전산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문제점 보고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한 결과 내년도 이런 식으로 확대 하지 말고 일단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과 직결이 되고, 농산물 가격을 열람해서라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참여율도 많고 또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작목반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작목반이 있다면 해보자는 것이 21개 마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읍면에 공문 시달하니까 심지어는 면에 15개 정도 올라온 데도 있어요. 금년도와 같이 초에 하는 것처럼 15개까지 신청한 면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반려를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금년 상반기 시행하던 그런 사업처럼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년도 시행하는 사업은 분명히 주민들 의지가 있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을 선정해라 해서 최소한 축소한 마을이 14개 작목반 7개해서 21개 마을로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지금 금년 초와 방법을 달리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요. 읍면 1개면에서 15개 많게는 15개 적게 3개 내지 5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발표할 때 일단 우리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고려해 가지고 확대는 하지 말아라 확대에 중점두지 말고 실제 주민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해라 하는 의미에서

전체가 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잘되는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있다고 보아야지요.

21개 마을 작목반이 신청이 되었는데 실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한다면 현지 확인 반드시 거쳐 가지고 그런 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마을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짓보고 한바는 전혀 없고, 실제 접속된

성송면 무송마을 저도 갔습니다만은

전체 21개 신청만 받은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