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및 불용품 매각처분시 물품감정기준의 범위를 조정하여 불용물품 처분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감정평가비의 과다지출을 방지하며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을 단가 2,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 나.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한 것을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함, 다.고성군 직제 및 현행제도의 운영에 맞도록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읍·면장)으로 함. 참고사항, 관계법령과 신·구조문은 별첨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 고성군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호우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이외에 감면을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건축물 또는 선박이 유실·멸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소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계수 또는 대체취득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함. 나.건축물 또는 농가의 유실·멸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다.자동차가 멸실, 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함. 라.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함. 참고사항, 관계법령발췌는 별첨입니다.호우피해자 시·군감세감면안 통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자고성군세감면안입니다. 이 내용도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호우피해자고성군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0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위한 소요조회기준과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물품의 취득가격 단가를 상향조정함으로서 불용물품처분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줄어들고 감정평가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중에 고성군직제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등을 정비함으로서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 고성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자고성군세감면안은 2003년 11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200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유형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도록하는 호우피해자 고성군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과 2003년 10월 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호우피해자 시·군세 감면안”을 근거하여 고성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감면안 의결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