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승일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에 여념에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 발전에 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하지만 낡은 가치관을 가진 기득권층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혁신 주도 층으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 잠재력이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인바 우리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의 전제 조건인바 지방분권은 가치 분배라는 공평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의 NPO, NGO단체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자기결정과 자주관리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고와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통한 실습과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NGO단체의 참여를 포함하여 전문가 참여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민자치 의식을 통한 자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지방자치를 발출할 수 있게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는 주민자치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보살피고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째 읍면정 보고 시 각종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을 사업성에 따라 예산편성은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읍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실태와 이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면적이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이며 토지이용실태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가로등 설치 계획과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북면 상수도 이용에 따른 수원지 주변 정지작업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지 상류 정비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기 행정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가 다소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군수와 직원간 미팅의날 운영에 따른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암군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자주 게시되는 공무원노조 간부 인사 불만에 따른 집행부와 노조간 합의사항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잘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군서면 구림지역에 전통 한옥민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바랍니다. 가야금산조 조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원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와 친절근무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양교육과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자립기반조성에 따른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경관림이나 풍치림 조성지구는 몇 개소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우리군 전체 예산대비 2%정도를 자체사업비로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에 군비 지원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과 기능, 성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자치센터 평가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각종 행사 시 의전의 진행방법과 진행순서, 진행절차 등 요식 행위의 일체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총괄답변은 군수님이 출타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영암군자율방범연합 전진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시고 이번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건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총괄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주민발의 조례 청구에 의하여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제정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화순군과 나주시에서 의원발의와 시장발의로 제정하였고, 순천시에서는 의원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 결과 학교 급식 재료를 국내산으로 제한하여 공급토록 하는 규정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무역 협정에 위배되므로 국내산 농산물로 제한된 규정을 우수 농산물로 개정토록 함으로써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이미 제정한 시군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재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우수 농산물로 할 경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라남도와 이미 제정한 타시군의 지원 사례와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자치지원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기획예산실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군서면 구림지역 전통 한옥민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림마을민박사업은 송림과 죽림과 정자, 한옥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국적인 정취가 남아 있는 선비마을 구림에 집단민박사업 추진으로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서면 구림리 도갑리 일원의 100가구에 대해서 도비 5억, 군비 3억, 자부담 2억 등 총1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민박사업 희망자 10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76가구를 확정하고 지난 8월19일 전주 전통한옥마을 민박촌을 둘러보도록 했으며, 10월9일 민박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 내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기술지원팀 12명을 지원해서 설계도면 무료작성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증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민박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완료가구 위주로 민박관광객을 시범적으로 유치하며 내년 4월 왕인문화축제 때 본격적으로 구림마을 민박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산조 현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금산조현창사업은 가야금산조를 창시하신 악성 김창조선생의 위업선양과 3대 명인이 탄생한 영암을 한국산조음악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입니다.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에 부지 1만평을 매입해서 사당 1각, 기념관, 연수원, 공연장, 깨끔바위 광대암 등 계곡 정비와 주차장, 조경 등 총 사업비 3백억 원이 소요되며, 1단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토지매입 10억, 사당 20억, 기념관 15억, 부대시설 5억 등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2월 가야금현창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전통 국악계의 의견수렴과 동년 4월 왕인문화축제 시 영암이 가야금산조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선언했으며 같은 해 7월 국악계 언론인 등 64인으로 가야금산조현창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에는 2일간에 걸쳐 국내 국악계 인사, 교수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영암군민회관에서 제1회 가야금산조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2002년 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제2회가야금산조축체 및 학술회의 시 고 인간문화재 김죽파선생의 영정을 군서면 도갑사에 안치했고 특히 한·중·일 민간문화재 공연단이 함께 공연하여 한·중·일 전통 현악기의 음색을 비교하는 연주회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금년 10월4일 국내 국악계의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가야금산조축제를 개최하고 11월4일 서울에서 가야금산조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 8월의 문화인물로 김창조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야금사업 지원 건의 차 2003년 8월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제1단계 소요사업비 50억원을 국고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과 2006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06년까지 제1단계 현창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에 11건에 총748백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군비가 242백만원, 20001년에 10건으로 1,171백만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5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 12건에 118천만 원인데 군비가 246백만원 금년도에 17건으로 2,096백만원인데 군비가 1,5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2000년 5건에 42백만원, 2001년 16건에 381백만원, 2002년 13덤네 450백만원, 2003년에 22건 1,354백만원 총56건에 2,22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승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촌에 대해서 전주를 다녀와서 본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전주는 시에서 한옥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래문화를 얼마나 많이 접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인력에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간을 내서라도 선진지를 돌아보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민박촌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수가 100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건이 다릅니다. 설계를 100동을 다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모집했더니 군청건축직 아홉 분이 나서주셨고 건축사 세분하고 열 두 분이 나눠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전주를 다녀오셔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구림마을보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림마을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슬래브 집을 짓지 말고 지붕 있는 집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김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붕 올리는데 1천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 부분이 군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조정할 내용이고 민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800만원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장실, 샤워실, 배관이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잘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현장학습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현장학습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산조 외형적으로는 3년간 50억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전통문화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각종 관련 계획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2월에 문화관광부를 재 방문해서 2005년도 1단계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1차 협의하는 끝났습니다. 2005년부터는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평면도라도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토지매입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므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을 의원들한테 브리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지 두 달이 되었는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군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국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관한 것은 나라에서 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70%까지도 지원됩니다마는 대부분 국비50% 지방비50% 입니다. 다만 전남도가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 지방비 부담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미비하지 않느냐 도에 자주 가서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비로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도에 이야기합니다마는 도가 예를 들어서 독천~영암간 지방도사업도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까지 끝을 내지 못할 정도로 도 재정이 어려운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이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구림지역에 가옥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할 때는 군에서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박사업하고 관련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두시에 군서농협 2층회의실에서 구림마을 민대표 50명을 모시고 제2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해당면 출신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서 설명 드릴 계획입니다. 조례가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직접 관계되는 주민이 부당하다 불편하다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었습니다.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 대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지금 가야금현창사업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재정파트에도 제출했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계획에 전남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3년 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출만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으로 조그만 농어촌도로 5억원이 소요되어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데 이런 300억원의 사업비를 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추진해야지요. 그리고 2단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군비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국가계획이 먼저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 계획에 반영하고 시군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으로 우선 확정지어야 하고 국가계획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내후년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해 가지고 백제, 공주부여, 가야, 신라, 한성 백제 등 거의 고대문화권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영산강고대문화권만 안되어 있는데 이제야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년 째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되면 인수를 해다가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지원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혹시 문화재청은 관계가 없겠지만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지,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건의에 의해 지원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이유는 비지정문화재가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되고 관련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방금을 말씀하신 부분이 비지정문화재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전국 사례를 조사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비지정문화재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유형 부분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도 있어요. 민요나 농악 등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통의상, 제례의식 등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유형부분만 가지고 조례에 착수했다가

지방재정법에 비지정문화재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는 절차도 절차지만 어떻게 해서 줘야 할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건의가 읍면에서 들어오면 취합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누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까?

건축직공무원하고 문화재전문위원하고 담당하고 세분이 나갑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 관행으로 해 왔거든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해왔던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고건축에 살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되더라도 지역간이나 어느 성씨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장협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십니까?

과실이라서 기동 배치한 것이 아니고 직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직협회장은 직협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데 직협회장만이라도 본청에 놔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기동배치 했던 것입니다.

지부장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직원들도 이런 불만을 내포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협회원 대부분이 지부장이 직협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표성을 인정해서 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환종씨가 승진했었기 때문에 읍면에 발령한 사항입니다. 직협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동 배치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의 비난이나 비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 부정 비리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못하면서 게시판에 올려서 간부공무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들이 겁을 먹었다거나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원상 복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떴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직협에서 간부들 비리를 모집해 가지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토목직하고 기술부서에서 지부장을 모셔다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환종 지부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부분을 있는 것처럼 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식사과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기술직공무원들한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는 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영암공무원에 대한 비리는 간부공무원들이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간부공무원의 비리가 어디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암군 간부공무원들의 비리를 영암경찰서에 고발해라 이런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서 복사를 해놓았는데 없다는 겁니까?

비리가 있다면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죠.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방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환종 지부장이 사과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공무원 아닙니까! 사과를 하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기술직파트에 대해서 대부분 비리 관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 환경직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비리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지요!

공식석상에서 기술직들 모임장소에서 사과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시판에 올릴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정리하고 올려야지 무턱대로 간부공무원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원상 복귀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두건이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되어 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게시판에 올릴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영암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전행사에 대해서 비일비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의날 행사도 주빈하고 좌석배치나 절차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군민의날행사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하고 전직하고 혼합해서 앉아도 됩니까?

현직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는 몰라서 했다고 하지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적나라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현직과 전임자에 대한 좌석배치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이런 절차를 안 밟아주다 보니까 영암신문에서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이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행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게 만드는 과장님이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읍면에 배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형평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하고 미팅의 날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미암면하고 군서면하고 두 개 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일정이 바쁘면 간부공무원이라도 주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공무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것도 간부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는데 전부다 의견이 괴리되는 상황에서 의견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잘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24,971필지 19,696천㎡로서 지난 3월1일부터 7월30까지 군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잡종재산화된 행정재산 9필지 1,775㎡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2필지 191㎡에 대하여는 재산관리관을 재 지정하였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차고자 경계가 불분명한 군유재산 22필지 17,248㎡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큰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필지에 대한 현장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국공유재산 도면 전산화를 조속히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의 실태파악이 되었는데 이렇게 답변서를 간단하게 해 주십니까? 개괄적으로라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 영암군재산을 제 머리 속에 넣으라는 겁니까?

김승일 의원님께서 실태조사하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고 해서 조사한 결과 잡종재산화된 행정재산 9필지에 대해서는 전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관리부서변경이 필요한 2필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재 지정하였고 경계가 불분명한 22필지에 대해서는 측량해서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한 내용입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도 불법건축물도 어떻게 실태 조사합니까?

불법 건축물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소득재원 사업으로 보았을 때 그것도 공유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야지요.

김승일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대장이 없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말입니다. 군유지에 건축물이 들어선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없습니다.

신북면도 있는데 없어요?

전에 있었던 것이지 최근에 신축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없었던 간에 현재 상태에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짓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 아닙니까?

제가 그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마는 농촌에 어느 면적이하는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 다했다고 합니까? 공유재산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불법 아닙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더라도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단속근거도 없고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실태조사를 했을 때 사용료를 징수할 때 가서 면적을 측량해서 하십니까?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지상물권으로서 개인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어주었던 건물 같으면 건물까지 임대료를 받지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건축물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군유지에 무연고로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해도 됩니까?

금년에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지만 주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과장한테 단속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실태조사가 자세히 나와야 의원들이 아는데 실태조사하라니까 종이 한 장 내놓고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십니까? 국유재산 위에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있는데 조치사항이나 처리계획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실태조사는 건축물이 들어섰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대부계약을 못하지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사했습니까?

전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조사한 집계표는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지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놓고 실태 조사했다고 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관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2필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새로이 지정했고, 경계가 불분명한 22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충실하게 나와야지 간단한 공유재산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9필지라도 문안이 제대로 나와서 답변서에 내줘야지요! 좀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잡종재산화된 9필지하고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한 집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정질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증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많은 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24,971필지 중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369필지358천㎡입니다.

대부료는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도 국유지를 일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부과 기준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국유재산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현황을 말씀드렸고 국유재산은 총3,380필지에 2,016필지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일반대부는 100분의50입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은 1000분의25,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는 1000분의10, 도시계획 저촉 청사의 공무원 후생복지 목적대부는 1000분의40, 주거용 사유 건물 대부 요율은 1000분의25, 주거용 사유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10,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은 1000분의10 이 부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1000분의10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재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임대료가 1년에 2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물론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요율은 영암군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중앙부처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재산수입을 위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유재산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30% 수입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영암군 소유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24,791필지입니다.

매각규정이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하고 처분하지만 임대료를 낮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각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연접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필요가 없는 사유지와 합필되어야 하는 토지나, 폐도·폐구거,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재산에 건물이 기 들어서 있어서 그 사람이 꼭 활용해야 할 토지는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실수요자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매각 요청하는 경작자들이 많이 접수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매각신청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오전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서비스 평가와 군민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분기내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 처리된 민원인 중에서 200인을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편을 이용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편리성, 진실성, 신속성, 공정성,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3/4분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설관리 편리성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가 81.5%, 직원친절성과 민원처리 신속성은 88.9%, 업무의 공정성과 민원처리과정의 편의성은 82.5%, 민원처리의 만족도는 83.4%로 평균 주민 만족도는 84.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 상승하였습니다마는 90% 이상 상승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매분기마다 합니까?

4회 합니다.

200명을 실명으로 합니까?

보낼 때는 실명으로 보내고 받을 때는 실명으로 받지 않습니다.

200명 보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 답변에 민원행정서비스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원서비스 문제입니다. 민원실에서 제도개선해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제도개선으로 실시한 것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표출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22가지인가를 도에 보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됩니까?

민원이 어느 수준이 넘어서 말하자면 수도를 하면 도가 트여서 100%가 되어야 하는데 80% 될 때까지는 발전이 잘되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더딥니다. 우리가 처세하기도 어렵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더욱더 달라진 무엇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3%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이 그보다 못합니다. 제도에 대한 모순점이 있어서 서비스 행정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도나 규칙은 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칙이나 제도나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따라와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못풀어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있지만 정해진 규정 안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원실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입장하고 주민하고 대화해 보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행할 뿐이지 법리적용에 의해 하는 것은 덜하다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무업무가 많아져 버린 사항도 있고 제도적인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개선해서 주민편의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상대 민원이 있을 때가 어렵습니다. 상대민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200 명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평가한 적이 없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처리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답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1981년도에 지어서 재산세나 모든 것으로 다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으로 있지 대지로 변경하려고 보니까 대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6년도에 양성화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으로 했더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비를 물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한 것처럼 양성화규정에 의해서 대체농지조성비까지 물고 처리 가능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 없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는데 월3만원 지원비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군만 더주고 덜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월3만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체 군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12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까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이 창업적인 것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보증인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 활동은 활발합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사회문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이나 처우 아까 말한 여성회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성 권익신장에 대해서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어떤 철학적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철학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관이 건립되면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여성의 지위신장이나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권익에 대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군에서부터 군청여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참여의 폭을 넓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소외된 부분도 있고 전국에서 영암군이 가장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츰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여성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감독도 하는데 우리는 여성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을 권익이라는 것은 남성분들이 양보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권익을 위해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이나 국내 관광 등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가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해서는 복지직렬이나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나 시 단위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여성발전기금을 계획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에 힘을 쓸까 합니다.

우리군에서 목포대학에 위탁교육을 했다는 일회성보다는 다른 시군에서는 지도자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해서 양성화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권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근본목적과 기능, 성과, 개선사항과 운영 중에 있는 자치센터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상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의 주민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공동 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와 원리를 말하며, 이 같은 지방자치 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에 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기존의 읍면동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시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2000년 11월30일 총 설치비용 1억4천만 원을 들여 영암읍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물리치료실, 인터넷방, 농업정보교실, 전통음식만들기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30일 현재 10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물리치료실 6,455명 다목적홀 1,742명, 인터넷방 1,291명, 어린이영어교실 722명, 발 건강관리 652명, 왕초보컴퓨터 583명, 전통음식만들기 534명, 중국어교실 189명, 일본어교실 69명 등으로 현재까지 총12,236명이 혜택을 받았고, 1일 평균 수강인원은 49명이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암읍 주민자치센터마저도 시설과 프로그램운영이 민간시설과 중복되고 질이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여건과 관련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기능전환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읍면에서의 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주민불편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때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벅찬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득이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주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최고 책임자가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지만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자치센터 운영한 결과 근본목적에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지방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나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때에는 자치지원과에 대한 모순도 따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장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해야 됩니까?

조례에 보면 읍면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자치센터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하는데 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도에 자치센터가 총41개가 고맙습니다. 그 중에 목포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26개 나주8, 광양1, 담양1, 화순1, 장흥1, 강진1, 영암1, 신안1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센터의 기능이 기존의 읍면동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목포에는 26군데의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이나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 주어야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일이 물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프로그램은 기능 면에서 단순합니다. 광주에서 보면 오락적인 요소나 레크리에이션 등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리치료실이나 영어교실이니 프로그램이 너무 딱딱합니다. 프로그램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선진 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은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도시권에 가서 보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실무자를 보내십니까?

제가 자치업무를 일천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우리 자치센터가 앞서가는 자치센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우리농산물쌀농민대회에 따른 대책회의가 경찰서에서 있는 관계로 농산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십니다. 농산과장님이 도착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읍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읍면 소재지권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역상권이 동부권은 광주로 서부는 목포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상인들은 물론 군민들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중추인 읍면 소재지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 동안 관 위주로 대안을 찾았으나 이를 달리해서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읍면 별로 소재지권 발전전략 방안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29일 군수님 주재로 읍면장들이 보고한 전략안은 영암읍이 시내권 4차선도로개설 외 2건, 덕진면이 덕진여사 공덕사업 외 2건, 신북면이 모산리 전통마을가꾸기 사업 외 2건, 학산면이 낙지의 거리조성 등 총18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18건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므로 확보 시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중점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적인 개발방안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군민, 상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내 거주 및 주소 옮기기, 지역상가에서 물품사가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와 농산물판촉 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하드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는데 하드적인 방안은 개발이 끝났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도 기본전략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안만 가지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읍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읍면소재지권 지역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 행정이 총체적인 목적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분야가 18건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기본적으로 내수경기활성화와 관광활성화인데 우리지역 농촌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영암읍만 보더라도 주말에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읍면에서 올라온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경제활성화나 외부인사끌어들이기 관광마인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각 실과 별로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주5일근무를 대비해서 저희군에서는 나름대로 관광인프라를 하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내년에 일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지역개발사업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주5일근무에 대해서 지역개발계획으로 방안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토요일날 몇 번 외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것이 광주시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차량 대이동이 있는데 그 시간에 영암은 한산합니다. 그렇다면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못 찾고 있지 않느냐 물론 도갑사나 천황사권은 붐비는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읍권에서는 한산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이라도 이설해서 관광이동차량에 대해서 읍권을 통과하게 한다거나 특단의 조치를 만든다거나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대불산단의 경제활성화도 있겠지만 읍권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모아서 영암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장흥읍의 상권의 3분2정도는 군청에 계신 분들이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는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형편상 오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끌어들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암이 지리적으로 도심권과 가깝다 보니까 쇼핑이나 이런 것을 도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최근에 앞장서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영암내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소도 옮기고 거주도 옮기고 해서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상가들도 자성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사업을 얘기하면 용역비를 사용하는데 그 돈을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줘서 내수경기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의 마인드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지역특성과 지역여건과 장점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읍면 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정 보고 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미암면에서 낙지타운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미암에는 국유지가 10만평이 있어서 민자유치하고 기반공사로 3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제시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시하라고 해서 한 것인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암면은 11개읍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전국에서도 미암 소재지 같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는 7~80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그런 것마저도 외면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암 출신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미암은 물론 학산 의원님도 계시고 학산에 낙자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는 미암입니다. 30여명이 미암에 적을 두고 목포에 가서 낙지를 잡고 있습니다. 미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면장 이하 주민들이 군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자타운 조성 관계로 미암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 활성화에 따른 중점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낙지조성거리는 학산하고 겹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11개 읍면이 고루 발전할 수 있게 시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출산국립공원 면적이 상당 부분 확대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이며 토지이용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현황입니다. 국립공원은 편의상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은 영암군과 강진군 일부가 해당되고 공원보호구역은 영암군만 해당됩니다. 금년도 8월30일자로 옛날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학산면 상월리 일원 약 15.57㎢이 금년도 8월30일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원면적이 40.795㎢에서 56.1㎢으로 공원구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현황입니다. 변경된 56.1㎢이 자연보전지구는 7.7㎢, 자연환경지구는 4.8㎢, 자연취락지구는 당초에 강진군 성전면 일부 자연취락지구가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제외되었고 집단시설지구가 0.36㎢에서 용도지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월출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7천㎡입니다. 이중에서 공공면적이 264천㎡, 민수용이 42천㎡입니다. 천황사 집단시설지구는 134천㎡입니다. 이중에서 공공부문은 109천㎡ 민수는 24천㎡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야영장, 음수대 등과 민자부분의 여관, 상가, 토속음식점 등 대부분 천황사지구는 완료되었고 다만 숙박시설인 산장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집단시설지구는 총173천㎡입니다. 이중에서 공공부문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수대 등은 완료되었고 오수처리시설공사는 2002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민자부문에 대한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도 현재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장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마는 실제로 천황사지구의 식당이나 상층부에 어지럽게 된 식당들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국립공원은 사실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는 별도의 관리기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협조공문을 할 수는 있으나 행정구역상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실례로서 천황봉에서 구정봉 가는 사이에 여러 가지 도로의 형태 멋이 좋은 지역도 있고 사진 촬영하기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위치나 지형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이 주무부서니까 협조공문을 통해서 개선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 유념해서 취락지구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허가는 우리 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월출산의 비경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는 도시과장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접목이 안 되니까 도시기반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농업사수쌀지키기 11월19일 전국농민대회에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대책회의 문제로 제 시간에 못하고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어디 다녀오셨다고 했습니까?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내일 전국농민대회가 8만 내지 10만이 모인다고 해서 허용된 집회지만 과격한 양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영암에서 가신 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관련 단체 회장님들에게 시위용품을 자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음주를 하게 되면 과격하니까 우리가 자제해서 기왕이면 의도하는 대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마는 영암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농산과장으로서 농민들이 울부짖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제가 면장도 해 보았고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살맛이 없는 피폐화되어 있다 소득도 문제지만 노령화되어 있고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의 고충과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대강 들었습니다 마는 이 사안이 WTO에 위반된다고 보십니까?

학교급식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제정했는데 당초에 원래 취지는 우리농산물을 먹자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WTO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까지 제소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결되는 학교급식법이 먼저 선행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고, 또 행자부에서 주장한 내용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철회했고 방금 말씀드린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 아마 도지사가 공포했던 조례는 2004년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은 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는 이런 법이 개정되고 내년부터 한다는 행자부 방침인데 12월말까지 좀더 짜임새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영암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학교 재원으로 학교 급식을 하자고 만들자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으로 학교급식조례안입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농촌이 어려우니까 우리농산물로 급식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시행령이라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그 문제가 상충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암군수가 영암초등학교나 유아원에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가 현재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제소를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국가법률이 제정되어야 우리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원이 어려운데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자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시행해야 할 문제를 왜 행자부에서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교육당국하고 지자체는 다릅니다. 행자부에서는 전반에 걸쳐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군 재원으로라도 학교급식을 해라 이런 조례안인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할 때 행정당국에서 요청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학교 급식에 지원했으면 하는 조례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를 굳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은 학교급식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국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나 시군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조금 더 지나서 완전히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리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조례를 굳이 자청해서까지 급식을 하자는 데 동의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서 시대 간파와 현실과 국가 움직임에 모든 것을 간파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은 우리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케 해가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기술센터 포장에 실증시험포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500평 단지를 조성해서 왕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유기농법 등을 실증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교육 및 기술센터를 찾아오시는 농업인들에게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농가에서 보시고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것만 가려서 농업인들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또한 농가단위로서는 최근의 시범사업에도 친환경농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의학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친환경유기농업 시범사업 등을 11개소를 기술센터에 78백여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서호면 태백리에 친환경농업 특화미단지 15㏊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실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서호와 영암읍에 두 군데 했는데 영암농협과 서호농협과 협력해서 만들어 가지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영암농협에서는「농부의 선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던 것이고 서호농협에서는 「매난국죽」등을 브랜드쌀을 출시해서 꾸준히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원예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과일 채소에서 농약 사용이 적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을 10개소에 12㏊를 설치했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해서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종 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농업기술을 이용한 방울토마토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개인 및 작목반 38명이 230여㏊의 면적에 대해서 품질인증 전에 본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적정 시비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가에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농업은 첫째는 수질오염이 안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로 인한 잔류 농약이 남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토양 생산성의 지속화를 위해서 토양검정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꾸준하게 시비처방서를 지원해 주는 실태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있어 특히 잔류 농약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확전 농약사용기준을 농가에 기술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도록 지원체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증시범포를 1,500평했다고 하셨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가를 해 보니까 왕우렁이농법 같은 경우 겨울철 열대지방에서 오는 우렁이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렁이가 아닙니다. 그 우렁이가 몇 년 전만 해도 겨울철을 넘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을 넘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왕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쌀겨농법이 그런 대로 우리 농가에서 하기가 좋고 실질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쌀겨농법을 좋아하고 있고 오리농법은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쌀겨농법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쌀겨를 인력으로 뿌리기 때문에 인력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문대학에서 개발한 쌀겨 살포기를 내년에 시판된다면 사다가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왕우리농법을 하고 있습니까?

영암에서는 신북 행정리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안 가보았습니다 마는 일부 농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왕우리농법이 해롭다고 못하게 하고 있던데요!

우렁이가 잡식성이라서 아무 풀이나 먹어치우고 겨울철에 죽지 않고 넘깁니다. 그래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를 한다고 해서 절대 못하게 합니까?

절대 못하게는 안 합니다. 문제는 왕우렁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망을 높이 치면 됩니다만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유해해충으로 절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권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부화한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보통 병아리 부화해서 한달에서 15일 정도 되었을 때 약30일 정도 후에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그렇게 합니까?

농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농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기술지도를 정확하게 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오리농법은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미생산단지라고 말합니다마는 영산강 수질에 대해서 특화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가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질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좀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단지를 약간 이동해서 영산강 수계에서 벗어난 지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미단지는 같은 품종이라도 토질에 따라서 미질이 다릅니다. 사질답에서는 아무리 특미를 생산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나 수질을 고려해서 특미단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지 품질인증을 못 받을 바에는 사질토가 아닌 양질의 미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암달맞이쌀이 우수하다고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식가들은 특별한 맛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품목이나 품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진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종이라도 가꾸는 방법에 따라서 특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품종에 관여된다면 외래품종도 기술센터에 78개의 품종을 심었습니다. 좋은 품종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자은행도 내년에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맞이쌀하고 해남 옥천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달맞이쌀이 46천원 옥천 한눈에반한쌀은 56천 원 정도 됩니다. 실은 옥천 한눈에반한쌀도 밥을 짓는 방법에 따라서 미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쌀은 시중에서 9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겨우 4만원에서 5만원이라면 그 지역은 단체장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옥천쌀에 대한 홍보한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매스컴에 대한 역할, 소장님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한 방법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농산물판촉 관계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질에 대해서 비교 논리를 하면서 농사기법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기술센터소장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는 품종에 대해서 외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쌀에 대한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수한 품종을 도입해서 달맞이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친환경농업 중에서 이 5가지 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장님은 아까 오수 영산강 물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했는데 품질인증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품질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3년간 해야 친환경농법으로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영농일지를 써야 됩니다. 매년 작성해서 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아직도 참여도 낮습니다. 어제도 농산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관행농업에 연연하다 보니까 수확도 많이 나고 수익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수확도 떨어지고 판로도 안 되어서 기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우리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이 아니면 도저히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 중에서 미질이 가장 좋은 쌀이 영산강 주변 간사지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어봐도 그 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산강을 점유하는 농토를 최대 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해서 작물을 심어서 저비용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옥천쌀하고 우리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지역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신북면 김승일 의원님께서 신북면 상수도 이용에 따른 수원지 주변 정지작업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지 상류 정비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상수도는 총 매입대상 170필지 83,087평중 정수장 부지 면적과 수원지 담수면적이 포함된 122필지 51,861평은 기 매입 완료하였으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원지 상류부 답 44필지 31,226평은 2004년도에 매입코자 예산 7억원을 확보코자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상수도는 본 신북면 위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북 상수도 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개별급수공사에서 융자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한 가지는 청결한 물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시설비 융자 알선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도 없고 다만 상류부 농약잔류물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이번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2급수로서 월출산 밑에 있는 수원지하고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농약을 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막재 밑으로 답 면적에 한해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현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처리되어야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청결하지 못하고 농토가 넓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원지를 상류로 올리지 위에 농토를 많이 놔두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빨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수원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지계획에 대해서 신북면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10% 미만입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계획 대비 3% 입니다.

대한민국 상수도 보급률이 70~80%인데 엄청난 수치입니다.

영암군 상수도 보급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상위권이고 수원지 수질도 양호하고 다만 신북면 수원지는 농경지에 한해서 주민들이 신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를 구입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수원지 배수관마다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북 상수도 수원지 위에 있는 저수지는 존치 시키는 겁니까?

일단여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보다 상수도 공사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당초 72억원인데 81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제가 매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에 이 농지를 매입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경지 물을 일단 다른 데로 빼기 위해서 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관계가 없다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도 개거를 돌려서 물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를 시켰고 구태여 수질이나 이런 것이 정상인데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매입했으면 담수량도 더 많고 상수원 위로 올려서 시설했을 것이고 생각대로 농경지가 있어서 나쁠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경지를 하게 되면 경우 따라서는 유독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측정 결과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급수인구도 불어나고 시설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경지를 매입해서 담수가 더 커진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 커진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런 것까지 계획했더라면 담수 능력을 더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비가 이중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개거를 콘크리트로 우회시켰는데 주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7억원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줄 의무도 있습니다.

당초에 그 농경지까지 매입해서 진작 수원지가 개설되었다면 담수 능력도 높일 텐데 아직 개통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개통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투자가 안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상수원보호법하고 지방의 상수원보호법하고 같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댐수원상수원보호법에 보면 상수원의 수원지 위에서는 농사를 못 짓고 취사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금지하는 행위가 7가지인가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행위가 없는 것은 국가에서 매입하든지 이주를 시켜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수원보호법이잖아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유기농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이주시키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읍면정 보고 시 각종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을 사업성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업무보고 시 주민들이 건의한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은 총388건에 97,267백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건의사업은 재정자립도가 13.7%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예산의 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형평성 등을 최대 한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의된 각종시책 및 현안사업 388건중 97건 2,925백만원은 해결하고 미해결사업 291건 94,342백만원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행정감사실시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가 다소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10월말 현재 4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총89건으로 기관당 평균 22건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43건, 주의46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621만원을 추징하고 961만1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0명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의적이고 군 발전을 저해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반복 지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부할 예정이며 자체 지도감사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법령준수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농업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예산 대비 2% 정도를 자체사업비로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 총 예산 규모는 1,568억원이며 인건비, 법정기준경비,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예비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310억원입니다. 가용재원 중에서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32억원으로 10.3%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1,568억원 대비 2.04%가 농업분야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웅 기획실장님의 마지막 답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읍면정 보고 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보고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한분 한분 보고한 것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정 보고가 끝나면 건의사항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실과에 협의 요청해 가지고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수렴하고 읍면에 그 방향을 정리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고 큰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하되 소오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될 수가 있지만 큰 사업 경지정리나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도로, 군도포장사업 이런 것이 큽니다. 이런 것은 보통 수십억 원이 넘는데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사업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한 사업만도 올해 29억원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943억원이면 이 사업만 매달려도 5~6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얼마나 해결하실 겁니까? 획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도 편안하게 지역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 안되면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형편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왜 2%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자체기금을 만들어서 재해나 농업특화사업, 정부지원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해주셔서 농산과에서 충분히 하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에 관련된 부서로 하여금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기금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는 주문입니다. 가용재원이 310억원이라고 했는데 310억원에서 10%면 우리농업인구가 80%이상인데 10%의 예산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부서에서 잘할 것입니다 마는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비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준 안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형평성 또는 계획성 있게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나 계획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과에서 검토가 되면 대폭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부서와 같이 참여해서 합의될 사안일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신문에 농업예산이 2004년에 30% 정도라고 나와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2.1%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삭감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적고 거의 의존재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여유가 있어야만 우리군도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은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에 머무는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나주시나 인근 해남군 나주시는 농업부문에 상당액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도시 구조상 상당한 재원이 투입됩니다. 농업부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SOC분야,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 별로 균형 있는 배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인구 유입하시면서 다 떠난 뒤에 황량한 들판에 아스팔트만 깔아놓고 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시급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고 싶은데 축사도 없고 기반시설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문에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사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농가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외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농업예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자주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도 감사, 중앙감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업무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를 잘하고 있는가 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기능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고 감사를 너무 자주하다 보면 위축되어서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사안은 처리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나 부단히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 주어야만 기강이 서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것도 모른 것을 봐주기 식은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에 몇 %나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규모가 금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기록상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사항은 다음에 예산안이 결정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면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군수님께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