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군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시설의장'을 '의료급여기관의장'으로, '의료보호심의회'를 '의료급여심의회'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된 법조항과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제7조의2 제4호 결손처분건은 삭제함으로써 법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이라기보다 개정조례안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된 법조항과 일치를 시킨다, 또 제7조2항 4호의 결손처분건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선조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내 효령면 장군리에 소재하는 효령사에 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2년도에 상주대학교에 용역결과 본 계획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써 공공편익시설, 부대시설, 축제놀이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령사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령사 종합정비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계획소요사업비는 89억5,500만원 중에서 시설비 69억7,700만원, 토지매입비 19억7,800만원 정도입니다. 계획시설물로서는 공익편익시설인 진입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음수대, 가로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민속장터, 축제놀이 시설로는 놀이마당, 휴양문화시설로는 교육 및 전시관, 숙박시설, 장군테마공원 등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의거 매입대상 토지는 총 32필지 15,887㎡중 대지가 14필 5,813㎡, 전이 8필지에 6,093㎡, 답이 7필지에 3,571㎡, 기타 3필지 41㎡입니다. 둘째, 금회 공유재산의 취득사업비로는 2002년 3억원을 확보하여 종합정비계획학술용역비로 2,470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제외한 예산잔액은 2억7,314만원입니다. 실거래 추정가격으로 볼 때 ㎡당 대지는 4만5천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치면 14만9천원, 전답은 ㎡당 3만원 정도인데 평당 9만9천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 가능한 면적은 대지 매입시는 6,069㎡이고, 전이나 답의 매입 경우에는 9,104㎡정도입니다. 우선 효령사 밑에 위치한 제동서원 주변 진입광장 4필지 2,242㎡, 장군테마공원, 민속장터 2필지 1,051㎡, 주차장 부지순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군위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이보다 더 급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90억원이라는 거액을 군비로써, 현재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90억원 가까운 거금을 군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효령사는 질의를 해 보니까 새마을과장 답변이 "문화재도 아니다"고 하셨는데 단지 군위군의 군사'軍(군)'자와 위엄'威(위)'자를 상징하는 그 장소로써 어떻게 많은 활용이라든지 빛을 더 내어 보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 효령사 종합정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물론 이곳 아니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모든 곳을 아름답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 군위군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하되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특별교부세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차후에 어떤 경우라도 군위군 자체자금, 군위군비로써 효령사를 종합정비 계획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은 나오셔서 향후에 대한 자금계획과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은 절대 효령사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의회에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습니다. 효령사 종합정비 계획은 계획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2002년도에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재산취득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공편익시설, 부대시설, 토지구입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이 문제는 어제 우리 의원 전체 의장님 주도하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기본 계획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계획, 아니면 지방문헌, 정부유적문화도 발굴하고 학자들로 하여금 더 탐구하도록 우리 군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순수한 뜻으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돈 3억원 가지고 90억원의 막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계획에 대한 안건을 본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효령사 정비계획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그 효령사의 후손들과는 연비를 따진다면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바로 짚고 넘어가자싶어 질의를 합니다. 총 사업비 90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라는 것은 그 1/30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입니다. 3억원의 교부세를 받음으로 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빠져 들어간다면 앞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9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효령사를 정비계획하고 이대로 된다면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며, 또 그 지역에 그냥 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효령사를 유래해서 민주평통에서 제가 간사를 할 적에 5월 단오날 기치창검을 내세우고, 현감이 나와서 주민들을 독려를 하면서 거리 시가행진 하는 것을 안동대학교 문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서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부에 올렸더니 이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것은 제 추리입니다마는 자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되는데 외부 세력을 개입시키는것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신라와 백제관계 이 문제 때문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위군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사실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 투자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첫째는 투자비 조달계획과 그 다음에 관리주체 및 관리비 산정내역, 셋째는 문화재 지표조사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부세 3억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깊이 빠져드는 그런 것이 되면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검토해서 이것은 차후 유보해 놨다가 심층 검토가 된 후에 의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동시에 개진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위군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이 되고 또한 그 곁에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왔다가 조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잘돼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투자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 역시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나 되는 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의 질의는 앞으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약속을 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군당이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918년에 통일을 했지만 그 161년전에 나당연합군 이무장군, 김유신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자 이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위세가 아주 당당해서 우리 군호라는 칭호까지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투자계획이 9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토지매입해서 주차난을 해결 좀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 문중에서 연안이씨나 김해김씨출향인들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투자비를 많이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좀 주시오" 할 때는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은 섰지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인데 박석주의원님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 번째 홍상근의원님께서 앞으로 투자조달계획은 어떠한가와 그 다음 효령사정비계획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냐, 다음 지표조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내용인데 투자계획은 첫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리고 관리주체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가 관리시설 등등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 정백찬의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투자재원 89억5,500만원에 대한 재원별 투자계획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총 금액만 나와있는 상태지 국비가 얼마 들어간다, 도비가 얼마 들어간다,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아직 투자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괄적인 답변이고, 우리 세 사람이 요구하는 답변과는 상세한 점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려 왔으니까, 영달이 되었으니까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홍상근의원님이나 손유준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미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억원 투자했는데 좀더 해줍시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지금부터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과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내려온 자금을 쓴다면 현재 일단은 다 세금이지만 군비가 아니니까 사용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은 가집니다마는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자치단체에서 이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나 군 의회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구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의 답변 중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비 현황이 나온다,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으면 투자계획도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투자계획이 나오면 자금조달 재원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비 이천얼마 쓰고, 이억칠천 얼마는 명시이월 시켜서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성으로 연계하시겠다는 이런 뜻인데 본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나와야 되고, 사업비가 나왔으면 사업계획을 해서 자금조달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정예산이라든가 가상예산이라든가 어떤 토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확실성이 없으면 이 안건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안이씨와 김해김씨 양대 문중 자손들이 우리 군위군에 거의 1,000호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벌에서는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미리 현대식으로 해서 문화유산이다, 이런 것은 실지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한 문제는 됩니다만도 사재 아닙니까, 문헌에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어디에 지정된 것도 아니고, 사유문화 시설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편익시설, 부대시설, 축제놀이시설, 휴양문화시설, 교육 및 전시관, 숙박시설, 테마공원이 나오면 반드시 예산수급에 대한 조달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정백찬의원입니다. 어차피 의결이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쪽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도 투자금액, 그러니까 조달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수십억원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국비, 도비,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좀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박석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령사 종합정비계획으로 9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왔는데 이걸 미끼로 해서 향후 군비가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투자 안한다는 약속을 하라는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서두 답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중에서 많은 돈을 모금해서 군비를 보태주시오 할 때는 검토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군비 투자는 당분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묻는 중에 저의 핵심은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연결고리를 하나 딱 달아 놓고 자꾸 붙여서 나중에는 떼지도 못하고 굵은 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진짜 주민들이나 그쪽 문중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효령사를 정비할 때가 되었다고 하기 전에는 여기서 자연적으로 발상이 나오기 전에는 주무 부서에서 그걸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골치가 안 아프지 거론하면 골치가 아파서 안됩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부의장님께서 투자계획이 있으면 자금조달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재원조달계획은 지금 당장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신유놀이라든가 이런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도 유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 도비를 50%, 군비를 50% 받을 수 있는 길은 있고, 그 다음에 장군당이라든가 효령사 이쪽 역시 국보문화재나 보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국고를 한 7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한 30%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길은 있습니다만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 한 90억원 가까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재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백찬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0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한 재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해 줘서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종합정비 설계용역을 줘서 이만한 금액으로 앞으로 놀이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만한 돈이 나온다는 하나의 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상태에서 국비가 얼마든다, 도비가 얼마든다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재원조달계획 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 문화재 자료로 신유놀이라든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유형문화재라든가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을 때는 한 50%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얼마 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국보나 보물이 있으면 한 70% 국비를 받을 수있고, 나머지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15% 군비, 15% 도비가 됩니다. 만약에 도 유형문화재나 도 문화재자료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
손유준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을 보는것 보다는 유보해서 더 검토한 후에 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예,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령사 정비계획은 전체적으로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3억원은 일단 정비계획에 투자를 하고 추후 소요되는 금액은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때는 하고 일단 군비는 추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준
손유준의원
예, 좋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위군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런데서 관광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대학교제2캠퍼스가 오고, 교수촌이 오고, 제2석굴암터널이 뚫리고, 효령사종합정비 앞에 자연사 박물관도 개장이 되고 했을 때, 효령사가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군위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첫째 효령사를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나아가는데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10시43분
유준
손유준의원
의장님.
종구
최종구의장
예.
유준
손유준의원
이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더 검토한 후에 유보하고자 건의를 했는데 찬반 의제로 바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의장님도 답변에....
종구
최종구의장
아까 손유준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의장님이 사회를 할 적에는 이건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유보를 하자고본 의원이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군비가 덜 투자되는 방법으로 유보하자고 해야지 가부를 결정 지어버리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종구
최종구의장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새마을과장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새마을과장께서 효령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돈이 약 한 90억원이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내로 이것을 계획 세워서 해야 안되느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교부세를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구
최종구의장
예, 그러면 효령사에 대해서는 손유준의원님의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효령사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 의원님과 이것을 하자는 의원님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령사에 대해서 이의를 물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령사 정비계획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유보는...
종구
최종구의장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런데, 의장님.
종구
최종구의장
예.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효령사 이 계획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계획변경안의결안이 승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유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3억원만 일단 사용을 한다든지 짤라서 내야되지 전체적인 안건을 내 버리면 전체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그러면 효령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령사 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박석주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관리계획변경안 전체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특별교부세 현재 쓰고 남은 예산 잔액2억7,314만원 우선 토지매입에 대한 내용만 승인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효령사종합정비계획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보면보건지소이전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소보면보건지소이전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시설개선 부분에 소보면 보건지소가 확정되어 소보면 송원리 689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감정가격으로는 매각할 의사가 없어 이전신축 부지를 소보면사무소내에 결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보면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면사무소와의 상호협조가 용이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보면사무소 토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주거지구로써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고 현재 건폐율이 25%로써 신축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소보면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토지내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변경안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소장님의 제안설명이라든지 간담회에서 현재 처음계획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모든 면에서 더 좋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보건지소이전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보면보건지소이전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조승제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방법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서도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감사시기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7일간으로 감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조승제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에 시정·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이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회의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선임의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 정백찬의원, 홍상근의원, 조승제의원, 박석주의원, 이옥문의원, 이기희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행감기간 동안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