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의 농업인이 여의도에서 바람앞의 등불과 같은 현재 농업의 현실을 부르짖는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편안하고 잘살아 갈 수 있는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은 지난 8월 세계대학생들의 축제인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앞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수발전소 건설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등 예천의 미래가 점쳐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음을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와 내수 및 체감경기의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재정 여건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수요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14%의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제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성숙된 자치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순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예천의 발전이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온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재조명 해보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과감히 정리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만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3기 예천군의 행정책임자로서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의 예천중흥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오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천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력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며 공약사항 추진 및 예천의 미래상과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 3기 단체장 출범이후 군수 공약사항은 총 몇 건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이행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재정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우리군으로서는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지 않고는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의 살림살이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접목시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부분별 투자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와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 본 군의 미래상인 종합개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산업과 관광개발, 농산물 친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수께서는 민선 2기 취임이후부터 제2의 예천중흥을 군정의 지표로 삼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 농업 생산기반,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기반시설은 많이 향상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2,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지역 경기가 침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제2의 예천중흥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군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펼치는 부서로 지적, 농지, 위생, 환경, 건축, 주택 등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얼마이고 각종 인허가시 불허가 또는 반려한 민원에 대한 사유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군에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의 민원사항 내용과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사수와 진료과목을 말씀해 주시고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대하여 향후 충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6월말까지 각면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수입을 보면 용문 보건지소 4,380만 8,000원, 감천 보건지소 3,853만 9,000원, 유천 보건지소 3,244만 9,000원, 지보 보건지소 6,790만 7,000원이나 용궁 보건지소는 447만원에 불과하는 등 보건지소마다 진료수입 편차가 매우 큽니다. 진료비 납부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료비 수납 상황을 보건소에서 점검해본 사실이 있는 지와 납부금액이 지소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 읍·면·리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배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 의약품비를 군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예천군이 보다 더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중에서 불허가, 진정, 건의, 탄원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우리 공무원과 혹 주민과의 분쟁한 사실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동복은 준비되어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는 어쩌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행정의 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은 또한 무질서와 공평성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민원을 잘 처리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혹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본다면 주민들이 미리 어떤 과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혹 불허가나 탄원이나 이런 것중에 반려하는 것이 있더라도 잘 설득을 해서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서에 없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만 우리 민원처리과에 보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민원인들을 많이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행정에 대한 신임도가 만족도가 아직도 한 20%에서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의 통일된 감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동복 민원복도 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체감을 주면 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품비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1년에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가 예산이 한 2억원 정도됩니까?

4억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만 다른 시군의 농촌지역에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액 군비에서 의약품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앞으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도 의약품비를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