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거기는 정비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시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여름에 용역팀이 현지답사를 끝냈고요. 현재까지 시에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확정을 짓고 금년 12월달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건설교통부로 제출할 계획인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97년도에 거기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 올라갔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됐어요 채택이 안된 사유가 용현ㆍ학익지구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바람에 인천시의 공업지역 면적이 그것까지 풀어주면 너무 적다해서 그게 안됐거든요. 그때 용현5동 주안5동까지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풀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천대학이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전문대학이 거기에 존치되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날 것 같은데 인천전문대학이 어디 위치하느냐 어느쪽에 위치하더라도 인근 지역인 도화2동이 주거지역화 돼야 한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볼때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드리면 인천시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구청이 전면개량이 3군데 쑥골지구 포함해서요. 현재 6군데인데 유선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남구는 전부 채택된 것으로 저번주 금요일 전화통화해서 아마 11월말 안에 국고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확정 통보가 올거 같습니다.

109번지 진행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행정구역을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택공사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행정구역을 단일화 시키지 않아도 동구청장하고 남구청장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 남구가 개발 모든 권리를 구역은 나중 넘겨줄수 있는거고 반대로 동구청에서 이리 넘겨라 개발권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단 구역 동구와 남구 경계는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물이 안저촉되게 해보자 해서 주택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 후에 사유로 인해서 주택공사에서 행정구역이 단일화 안되면 못하겠다 나온거거든요. 나가서 먼저 시에서 행정구역 조정할 때 이게 부결됐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신문에도 났다시피 109번지 전도관 일대는 행정구역이 단일화 안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주공에서 버티니까 지금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09번지도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유선상으로는 된 것으로 전화통화 받았고 아마 11월말안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보조가 50%에요. 그렇게 받아서 시비보조도 있고 시비 20% 구비 20%해서 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상이 지연되면 당해연도에 그 사업비 책정되면 보상을 1년동안 하면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연이 돼서 그 다음해로 그래서 이월되는게 있고 반납금은 사업을 못해 반납하는게 아니고 집행잔액이에요 입찰잔액. 입찰잔액은 반납해 줘야 되거든요. 시하고 국가에.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왜그러냐면 조금 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범가로가 있잖아요 구 시민회관에서 석바위까지 거기가 일반지역은 가로용 간판을 3층까지 붙일수 있어요. 맨 위에 붙일수 있는데 돌출간판은 10m마다 하나씩 붙이게 돼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시범가로 지정해놓고 번화가에 간판을 1층은 붙일수 있게 돼 있어요. 가로형 간판 하나 그다음 맨 옥상에 입체형 간판 하나 붙이고 돌출간판은 도저히 안되고 지주간판 하나 붙이고 옥상 옥탑 광고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주민들을 민간경비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건 너무하는거다 이런 번화가에 시범가로 차원에서 하면 이 거리는 망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에도 요구하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3층까지는 가로형 간판을 붙여주고 옥상에 입체형 하나 해주고 돌출간판 하나 해주고 옥탑광고물은 3년인데 전체 기간이. 한 번만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완화 건의를 했어요. 시에서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해서 정비를 전부 하려다 민간경비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해서 우리가 1차 정비를 주민광고주들하고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안에 따라서 1차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비가 남게 된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판단하더라도 시범가로 인천에 2군데 해놨어요. 구시민회관에서 석바위까지 하고 영종 두 군데 해놨는데 너무 강하게 기준을 정한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게 상품 다 뺏길 것 같다해서 제가 볼 때 민간경비추진위에서 요구한 안이 타당한 것 같다 그걸 제가 시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안 우리가 시에 요구한 안 범위내에서 정비하다 보니까 유보하다 보니까 정비사업비가 남은거죠.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일 위원입니다. 안국 우전 신청운 추진이나 진행상황 본위원이 잘 아니까 생략하고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승학산 둘러본 적 있습니까?

네 여러번 올라가봤습니다.

최근에도 가봤습니까?

한 두 달 전에 올라가봤습니다.

거기에 5만6,440평 되는데 훈련장 시설이 23개 들어서다 보니까 5만여평을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인원만 받는게 아니고 남동구 연수구 전 훈련대상이 9만9천명 정도로서 하루 600명 내지 800명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도 황폐하고 도시 중간에 있다보니까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그간 추진실적 과장님 보고에 서구 연희동 산 157-1번지에 6만평 정도의 이전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까?

회신을 받았습니다. 달라진게 전에는 저희가 나가래도 국방부에서 못나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성비하고 토지매입만 해주게 되면 서구 공촌동으로 나간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관교공원 전체 조성비가 740억 정도 들어가고 예비군 훈련장 이전되게 되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해서 약 240억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원확보만 된다면 나가는데는 옛날처럼 국방부에서 못나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나간다니까 재원만 확보되면 추진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우리 의원일동이 국방부에 청원을 보냈는데 부대이전 부지 6만평 문제가 나오고 훈련장 설치 소요예산이 나오니까 일차적으로 회신을 받았으니까 군부대 시설공사비가 문제겠네요. 한 100억정도 시에서 110억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시쪽에도 알아봤는데 그럼 그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죄송스러운건 서구의회에서도 인천지역에 있는 훈련장이 다. 그쪽으로 집결이 되다보니까 서구의회에서는 오는 것 반대한다는 건의를 냈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중간이고 사격장이 있다보니까 문학체육관이라든지 관교아파트 단지 중심이 들어서다 보니까 한 28년이 된줄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도 시에 같이 노력하겠으니까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구정홍보 게시판 및 전광판 설치, 구 상징물 및 조형물 공모 및 선정을 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된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서 형상 색체 서체 등의 통일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구간은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로 가로 돌출 지주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서 불법부착물 방지판 설치공사로 관내 가로등이라든지 배전반, 신호등, 전신주 이정표주 등이 실리콘 도색이라든지 불법벽보 부착방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미매각 체비지 관리로서 미매각 체비지는 151필지에 2만2,171㎡이며 내년도에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변상금 미납자 독촉이라든지 재산조회를 거쳐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가 재건축은 총 10개소에 약 5,907세대 재개발은 2개소에 644세대로 총 12개소에 6,551세대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면적이 약 2만1,600평 세대가 1천세대에 3,51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개량방식은 전면개량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용마루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현동 528번지로 동사무소 주변으로서 약 5만7,400평 2,274세대 5,9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전면개량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숙골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2동 111번지로서 약 7497㎡로서 약 2,240평이면서 거주현황은 491세대 1,483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주안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안4동 413번지, 414번지로 약 5,500평 219세대 552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넘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으로서 2006년까지 61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서 금년까지 31개소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마찬가지로 5개년에 걸쳐서 내년도에도 18개소에 1,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8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학동 사무소라든지 용현5동 여성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고 약 1억8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학교주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에 약 2900㎡의 3억원 정도 투자해서 11월내에 수목식재라든지 휴게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서 127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 615번지 외 24필지가 대상으로서 약 면적은 8,858평에 사업비는 143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서 1단계는 2005년도까지로서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농구장 등을 설치를 하겠으며 2단계는 2010년까지로서 44억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금년도 보상은 금아산업하고 군부대 땅 매각에 약 34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 미추홀공원 조성은 아까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특수시책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민간부분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 계획으로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병원, 종교기관, 각종 단체에 대해서 연중 참가접수를 해서 보조금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푸른마을 가꾸기사업으로서는 공동주택단지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 2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화분 및 초화 또는 꽃나무를 지원하되 현지 부녀회 등을 통해 식재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꽃길 가꾸기 사업에서는 각 동별로 주요노선 한 개소씩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화분 및 초화를 지원하고 자생단체 등을 활용 유지 관리토록 하고 저희 구에서도 주안역 광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꽃길 만들기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하반기에도 별도로 계획을 해서 160개 업소가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어서 남구청에서 집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법에 의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쪽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이든 인천이전계획 같이 포함되든 빠른 쪽으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서있는데 관내 가로등, 배전판, 신호등, 전신주, 이정표주 있는데 거기에 관내 몇%정도 방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건 금년도 1,034개 했고 2002년도 1,022개 했거든요. 지금 된건 약 2천여개가 돼 있고 가로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 못드리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건 약 4천여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천만원 하게 되면 어느정도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신주는 표면이 넓어서 그쪽에 많이 붙이죠 전신주는 한전 것 아닙니까? 전신주는 한전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부담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할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전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부착하는게 있습니다. 추후로 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한전 자체에서도 붙일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팀이 신설됐죠. 그러면 2003년 3월에서 12월까지 방지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 부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리콘을 하게 되면 부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붙여요 테이프로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설만 해놓고 있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비교시찰 갔을 때 포항에는 전신주 방지판도 없는데 한 장도 안붙어있어요. 전에는 단속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도시정비과에 그런 것 지적사항으로 해서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팀도 생겼으니까 김과장이 우리 위원님들 기대가 참 커요. 2005년도가 되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유동물 광고가 없도록 과장님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찰서 협의사항이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거라든가 주ㆍ정차 금지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긋는 것 모든게 거의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경찰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가 빨리 다녀야 된다 차 위주로 보는 것 같고 저희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제 생각입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말은 안했지만 아마 우리구가 제일 먼저 나가니까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앞서 인천에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동부서에 그간에 공식적으로도 협의를 했고 청장님이 간담회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나와있는 이 제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까지 요구했음에도 일단 시행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럼 그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자 이렇게 경찰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것은 저희가 거주자 주차제가 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과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이를테면 딱지라든가 이것을 체납한 차량은 배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도로가 좁다보니까 견인해갈 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견인관련 장비나 차량이 나와있는 것 보니까 좁은 도로에서 할수 있을만한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업체에서 개발해놓은 제품이 보조바퀴식으로 해서 네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면 기능을 해서 360도로 바퀴가 돌아가는 제품이 개발이 돼 있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견인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과장한테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문제가 있어서 실제 단속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는 여전히 많이 도로변에 서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어요? 일요일은 안하죠?

일요일은 안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요일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해요?

용역업체도 일요일은 안합니다.

일요일은 할수 없어요?

내년에 인력을 180여명 정도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일 관계없이 단속하는 것 또는 특정시간대 특정 부분에 차가 많이 주차되는 부분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빼시고 확실하게 주ㆍ정차 단속을 철저히 요구합니다. 용현동 사거리 한약방 뒤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죠.

어디 얘기하시는지...

물텀벙이 앞에 길건너 주유소 자리

임시주차장 있던 곳 SK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긴 여러 번 가봤습니다. 소유자가 SK에서 토지공사로 넘어간 이후 토지공사에서 또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임시주차장 하고 있죠. 그 안에 다른 물건 있는 것 없어요? 가봤어요? 주차장 내에.

다른 물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가봤죠?

가보긴 가봤습니다만

물건 다른 것 있냐 없냐 묻고싶은 거에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봤다 그래요. 안가본 거죠. 그 안에 콘테이너박스가 있고 간판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입구에서. 뭘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입구에 간판 자재를 쌓아놓고 그 안에 간판 제작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보고 시정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있는지가 얼마인데. 1년이 넘었는데 확실히 단속하세요.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주차장을 잘 하게끔 해놔야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런 걸 왜그러냐면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에 안전가드레일 세워놓은데 있죠. 남구 관내 몇 군데에요? 장소가

장소 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여기저기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차량들이 받아서 이그러진데가 있고 절단해 놓은데가 있어요. 24개동 다녀보니까 몇 번 당부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고 있는 거에요?

교통시설물 사업이 금년도까지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 1억8천여만원 시비를 작년 연말에 요구해서 시비를 재배정 받아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시비가 4천만원 저희한테 지급돼서 그걸 가지고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것은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그런 것이 벌써 시정이 안되는 것은 안좋다 봐요. 그런 것을 시정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2, 3억씩 세워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추경에도 요구했는데도 안되고 현재까지도 구비 없이 전액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물을 보수하고 신설해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 오죽해서 이게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건설과에 구조물 정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할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를 반드시 세워서 시비 의존 외에 우리가 지급한 사항은 구비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비 1억을 예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121회 걸쳐서 4만4,600여명이 교통공원을 견학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확대를 위해서 실습교육 위주로 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미술실기대회와 장애인 이용 교통시설물 신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스쿨존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인천시와 지방경찰청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전체 7개소에 학교를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시범사업으로 석암초등학교가 1억3,200여만원의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석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백학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7억3,4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그리고 무상 임대 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국ㆍ공유지에 설치하는 전체 14개소가 완공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소를 일단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안6동 951 주안4동 417, 주안3동 849, 학익2동 306, 주안2동 704, 용현3동 453 전체 사업비는 3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에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배정 여하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물량이 다소 조정될 거 같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전면 유료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공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 유료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소규모 주차장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면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이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주차장도 전면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4천면이 정비사업 추진 계획 물량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가 완료됐거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게 1,626면이 있고 그리고 1천만원 용역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용역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 3,500여면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2,500만원 내년에는 6,400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구정질문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생략하고 내년에는 200면, 내후년에 400면 그리고 2006년 600면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지도 단속 문제와 시내버스 승강장 정류소 신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여객 화물 운수사업법 등에서 각종 위반 단속된 사항이 전체 1,053건에 이르고 현재 1,045건을 행정처분했으며 8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승강장은 현재 9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화물차 주박차 근절사업으로 현재 382건의 밤샘주차 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강화해서 대중교통 수단 확보라든가 화물운수사업 등에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의 정비업체 매매업체에 대해서 위법사항 등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비업소 25개소, 매매업소 17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정비업소 9개소, 매매업소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되 특히 매매업소에서 이면도로에 차를 내놓는 상품용 차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 무단방치차량이 1,053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10월말 현재 벌써 1,062대가 발생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아주 응급한 사항같은 경우 즉시 견인해서 일주일내 처리하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차량 물량이 늘어남으로서 2, 3일씩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더욱 지도 단속 기간을 강화를 하고 단속요원을 더욱 투입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무단방치차량도 예방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면도로상에 현재 차들을 서로 세우면서 이웃주민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준비한 것인데 차량 전면에 자기 차 행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놓고 주차문화를 정착합시다 홍보 안내 문구도 써서 이동했을 경우 그 차의 차량소유주를 신속하게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주안2동과 주안4동을 시범적으로 1천여 만원 들여서 추진을 해보고 사업의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 민간인 참관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불평도 많고 단속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의 지도를 해주시고 보다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 원하는 개인 누구나 우리 단속하는 것을 참관할수 있도록 시민참관제를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단속하는 방법을 보시고 개선할 점도 주문을 주시고 그다음 단속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고 주차질서문화 이런걸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민간용역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시비 사업이 됐는데 내년에 시비를 50% 지원하고 구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버스 전용차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우리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보조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현재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전용차로 통행에 1만2천여건, 주ㆍ정차 단속보조에 1만3천여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는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ISO 9001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매년 1년동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ㆍ정차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 도우미제를 운영하는등 주차관련 단속체계나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개선을 통해서 단속할 곳은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를 유도할 곳은 유도를 하고 이런 이후에 연말게 우리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평가 결과에 만족하는 사항은 더욱더 확대 시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ㆍ정차 정보관리시스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때는 실제 인근에 차들이 그때 그때마다 어디서 얼마만큼 차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부분 단속요청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쪽에 단속을 집중했고 주요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단속을 했고 주차장 설치도 전체적으로 주간에 유동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단속의 차량에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천시에서 금년 최초로 주차관리 매뉴얼이라는 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도 나고 이 사업 방향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고 주차 단속을 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는 이중 일부를 도입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상시 차가 있는지 어느 시간때 차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차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어떤 면으로 증설해줘야 되는지 기본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 및 교통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몇 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CCTV를 5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 보조가 원래 당초 3개소 보조만 내려왔는데 다행히 다른 구에서 지금 추진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구의 것을 가지고 와서 5개소를 CCTV설치하고 모형CCTV 5개소까지 해서 전체 10개소를 CCTV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순찰 차량에 탑재한 카메라 장비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내년에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전면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무인촬영 장비를 통해 단속하는 것도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단속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저희들이 CCTV와 이동촬영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과내 24시간 운영되는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지난 10월 20일 시경계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성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각 구ㆍ군 자치단체장 등 이렇게 해서 15분인가 20분으로 있었거든요. 회의결과에 대한 다른 사항은 상대성이 있어서 서로 반대한다고 안된다고 하고, 3가지 사항만 우리 구와 관련해서 3가지 사항만 수렴이 돼서 시에서 검토, 경계조정이 결정이 돼서 경계조정한 것이 결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 그 사항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현5동 낙섬지역 내륙지 관계 중구로 가고요. 연수구 문학경기장이 일부 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학경기장이남구로 오고요. 관교동 시설 녹지 지역이 연수구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은 3가지가 경계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0월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결정이 되면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하면 그때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의회에서 반대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시유지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60평 미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좀 알려드려요.

이 밑에 말씀하시는거지요? 밑에 사진이요.

도로계획이 표시된거 아닐까요?

네. 그 사항은 현장을 보고 실무진과 얘기를 들어 보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구의제 21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남구의제 21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잠깐 나오십시오. 그 단체가 설립된 배경과 시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다 나은 개발보다는 환경을 살려야 보다 나은 환경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리우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젠다21 주제로해서 중앙단위, 시, 구 의제21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의제21 기본계획 수립은 2001년도 7월에 수립해서 준비위원회를 2001년도 8월부터 2002년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로 분과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워크샵등을 전개해서 작년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7,500만원으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에요?

전체 자체예산이 7,500만원이고요. 거기에는 의제21 지원금이 6,0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설하고 행사비로 책정된거고요. 지난번에 문학산등산로폭 줄이기 것은 4개 분과 중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학산 분과위원회에서 문학산 살리기 차원에서 2,5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의제에서 나온 첫 사업이 문학산등산로폭 줄이기

그거하고요. 지금 현재 분과위위원회별로 수면 이하에서 계속 토론하면서 지난달에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자체 의제21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이틀, 내용 그게 전반적으로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달 11월 5, 6, 7, 8일 4일간에 걸쳐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재숙 소설가가 편집위원장으로해서 7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분과위원회별로 문맥이라든지, 내용 실제적으로 실천가능하다든지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요. 이달 20일 오후 4시로 기억이 되는데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들을 모시고, 의견토론회 식으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게 이런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계획중에 있고요. 지금 그런식으로해서 가닥잡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산 등산로에 성공한거예요? 말썽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절기부터 계속할려고 했었는데 등산객들이 왜, 멀쩡한 등산로를 손댈려고 하냐 그래서 저희가 4,000매 정도 유인물을 인근동하고 등산객들한테 드리면서 설득도 시키고 학익1동 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각종 간담회 때 우리 의제 21 사무국장 이하 문학산분과 위원들이 취지를 설명드리고 유인물도 드리고, 계속 홍보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할만한 의견수렴은 안됐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 싶어서 이달 11월 3, 4, 5일 3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저희가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외시찰 계획도 잡고 있지요?

우리 내적으로 국외시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올림픽 파크 호텔인가 거기에서 중앙단위에서 시ㆍ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시 의제21에서 시상금으로 7,000만원 정도 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구에서 선별해서 해야지 따라 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회장이 누구시지요?

하석용씨가 공동대표로

그분이 남구에 사세요?

남구는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제가 회기때마다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의제21 구성시기와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된 시기와는 시차적으로 다릅니다. 의제21이 시작된 것은 91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거의 명예직으로해서 움직였던 거고, 동양화학 폐석회는 특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 내고장의 주민들 이익을 되찾고자 노력하셨던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님들께 설득을 시켰습니다. 또 이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의제21 조례까지도 지난 회기대 승인가결된걸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이 끝나면 그분은 그만 하도록 조치할겁니까?

하석용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아마 싱가폴로 내년초쯤에 공부차 가실 게획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임기도 다 못 채우실거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