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광 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및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003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11월 14일,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께서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수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시는 고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세계는 문화산업이 국가 위상을 제고시키고 예측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의 한 장르인 축제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과잉이라고 할 만큼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예는 별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방마다 전통과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생활방식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단편적 생각, 그리고 상업적 가치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축제가 역사성이나 창조성, 미래지향이적이며 주민 스스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관주도로 정치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서석문화축제도 몇 년을 실행했지만 결국은 종언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경북 안동에는 하회마을에 하회탈춤이 있습니다. 이 하회탈춤은 그 시대상을 풍자한 것인데 양반들의 학정에 시달린 민초들이 말씀속 깊은 곳에 내재하는 악마의 얼굴을 가면으로 쓰고 양반을 혼내주고 양반을 혼내주고 양반을 골려주는 그런 탈춤이 풍자적으로 시대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 에 대대로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계획하는 7080축제야말로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인 충장로와 금남로의 명성과 추억하면서 광주의 명성을 되찾고 더 나아가 동구의 공동화를 극복하는 12만 구민이 정말 함께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서 자유의 함성을 외쳐�磯� 역사성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이러한 민주의 성지로서의 그런 면모도 축제에 담아야 할 것이고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서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지역의 상권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편엽하고 상업주의적인 그런 축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영세민이 밀집해 살고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그런 곳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현지 주택개량사업과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우리 학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는 감정평가가 끝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가액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여러분들의 그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동에 지어지는 공동 주택이 일반거주지역에 3종지역에 용적율은 250%에도 못미치는 198%의 용적율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를 계획할 때 주민들과의 약속이 5,500평에 365세대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297세대로 줄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제13조에 보면 이러한 것을 상쇄해 버리는 건축법의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 특례조항을 우리 동구가 주목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수웅 의원님 5분발언 중에 1분이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시던지 내용이 많으시면 정례회때 다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학동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198%는 일반 거주지역에 지어지는 용적률보다 더 적다. 이렇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또 동구에 인구유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공과의 협약을 통해서 용적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11월 17일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4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대상 기관인 동구청 3국/ 1실/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12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바,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ㆍ과ㆍ소 감사와 관련한 동구청장 이하 실ㆍ국ㆍ소ㆍ동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감사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이해가 한가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 수수료가 18,000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검사한 위탁지정 신청서는 1400원인데 액수가 이렇게 차이나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요지를 보면 조례내용을 보면 수수료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은 18,000원이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수수료는 1400원인데 수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