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비전 있는 내년 사업에 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각종 사업에 소요예산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국비인지, 시비인지, 교부세인지, 구비인지, 그러면 그 성격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내년도 계획을 짜는데 신경도 많이 쓰셨습니다. 201쪽에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지역 복지의 구심체 기능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외국인 자활프로그램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한글교실이라든지 한국문화체험을 위해서 모여서 고적지라든지 이런 데에 체험을 시키고 체육행사를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성서종합복지관이 안 그래도 모든 시설 면에서 비좁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시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들어가면서 오른쪽 입구에 조그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를 복지관에서 좀 비워달라는 식으로 청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시간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참기름 짜던 그 터에, 참기름 짜던 사람은 조금 간부직이라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 김철규 위원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넝쿨회라는 간판을 걸고 약 100여 명의 회원이 갈 데가 없어서 엉성거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분들 요구는 어떤 요구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니까 먹고사는 것은 그 나름대로 먹고산다. 이 회의 운영을 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조그마한 시장터에 점포를 얻어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활을 하겠다.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만 그 장애인복지센터에는 몇 몇 간부급 그 사람들이 장갑기계 스무 대 3억 원어치를 전 성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5,000만원만 하면, 시장에 점포만 하나 얻어주면 그 나름대로 운영비명목으로 그 회를 이끌어 나가고 구에 더 이상 괴로움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내년 계획안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성서장애인센터는 정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넝쿨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모인 단체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점포를 얻어 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서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성서장애인센터 회장이 그 장애인들을 다 수용할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장애인회장하고 몇 몇이면 그 장애인복지센터를 차지하고 앉았고, 그 것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닌 제가 듣기에 98명이라고 합디다. 그런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엉성거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 장애인센터를 몇 억 들여서 센터를 짓고, 또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3억이나 가지고 와서 장갑기계 스무 대 사 줬으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1/10도 수용이 못 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 행사차 한번 가시는 걸음이고, 저는 한마디로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행정의 차질이 생긴다. 이래서 앞으로 조금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허만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센터에 장갑기계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수입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가서 거기에 그것을 해서 인건비…….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 장갑을 하시는 분은 극소수이다 이 말입니다. 인력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되지 못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거기 장갑 짜는 데 교대를 해 주든가, 하시는 분은 매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그 참기름을 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적립을 해 가지고 다른 장애인들한테 어떤 점포를 내 주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활성화가 되지 그것은 그 센터 자체의 몇 명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입시켜 가지고 몇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수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해서 작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벌어가고 하는 그런…….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하든가, 내가 다 못 해 주면 방법론을 제시해 주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활센터에 이야기해 가지고 회장하고 숙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와서 한번 하겠다고 해서……. 달서구청 생긴 지가 언제이고 그 센터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해 봐야 몇 십 만원 안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해서는 그 사람도 인건비 옳게 못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지고 가고, 교대제로 해서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콩 한 조각을 가지고도 열 명이 갈라먹는 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혀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 안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가서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번다고 하면 그게 또 기초생활보장지급 거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성서에는 교통장애인입니다. 거기에는 구가 지정한 단체이고, 거기에서 빠져 나온 사람은 한마디로 비단체다 이래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는데, 연구를 좀 하세요. 좀 편안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그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때 거절하는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에 조금 아껴 쓰고, 이 사람들이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것을 안 원합니다. 지금 참기름 틀도 있고, 참기름을 팔려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서 법에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아파트 내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일반 단독주택에 10평도 좋고, 5평도 좋고, 전세로 얻어 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구비가 아닙니까? 그것만 하나 마련해 주면 더 이상 삶의 질도 향상될 뿐 아니가 구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잘못한다 하는 그런 식의 삶은 안 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의회에 의결 받아서 해 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5,000만원 빌려주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빌려줘서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또 이자를 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 비단체여서 안 된다. 그 사람들도 달서구에서 생활한지가 9년, 10년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달서구민입니다. 다 아픈 사람들 다 도와줘야 되지 몇 몇 입심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밑에 바닥인생들은 안 도와 주고, 이런 행정은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비단체를 다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만수
허만수위원
비단체라도 회원이 100명이…….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식단체라야만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정식단체가 아닌 것을 갖다가 다 도와 달라고 하면 만약에 장애인 단체가 하나둘도 아닌데 이 단체 전부 만들어서 전부 다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못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그게 하나둘 같으면 내라도 해결하고 말지요.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단체에 사람이 98명이 등록된 넝쿨회라는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비 명목으로 좀 쓰겠다. 구에서 조그마한 점포 하나 얻어달라고 하는 게 크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상 그것 가지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만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허만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도 안 맞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있으면 단체 운영하는 임원진들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골고루 모두 배분이 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법에 안 맞는 것은 안 된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실제 한번 가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참 딱한 것인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임원진들 하고 상의해서 모두 골고루 가야 되지 일부만 기득권을 가지고 밑에 다른 사람들은 소외 받는 이런 정책은 안 맞잖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순조롭게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십시오. 될 것 같은데 자꾸 답이 안나오니까 제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시각장애인이 1,680명이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간곡히 요청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협의회 달서구지회 사무실이 없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분들 말씀하시기를 아마 우리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중에 시각장애인의 사오십 %가 달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전부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에 가려고 하면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다른 데에 배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무실이 있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달서구에는 없다고 하나 만들어달라고 통사정을 합디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마 사무실 한 10평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이 많습니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68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분들 애로점이 사무실 문제에 예산 조금만 떼면 되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재활체육시설 설치의 추진계획에 보면 설치시설로 재활체육시설 4개소, 스텝로라 등 18종 기구 설치로서 소요예산 1억6,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씩 네 건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네 건을 하기보다는 1개소부터 해서 시행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다음 해에 가서 3개소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4개소를 해 가지고 벌이기만 벌려 놔 놓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호응도가 좋을 때 또 3개소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무조건 사업만 하려고 하지말고 연구를 하세요. 해당 팀장님들이 정말로 자기 맡은 바 열심히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적게 들면서 좀 효율적으로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10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내실화로 공부방 수 8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부방을 8개소면 8개소 우리 구비로 다 운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5개소를 운영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시비 지원이 5개소이고, 구비 지원이 3개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용도가 낮아 가지고 공부방을 금년도에도 하나 폐쇄시킨 것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부방에 청소년 이용도가 어때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차라리 이것 8개소 하고 이렇게 놔두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 데는……. 제대로 나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용도가 낮으면 우리가 다른 시설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이용학생 수 이 달 중으로 10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뽑아 주세요. 본 위원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사업만 시작해 놓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운영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폐쇄시켜 놔 놓고, 문 닫아놓고 운영비만 받아 가고, 월급만 받아 가고 한 데가 있었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에 본동에 지하에 있는 것, 그래서 한번 야단났었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 떠나고 나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때 사회과장으로 계실 때, 2대 때 본동에 있어 가지고 야단났습니다. 본동 그 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아! 가무내공부방…….
종열
박종열위원
예. 잘 아시네요. 그런 것이 지금은 없는지 담당자들이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꾸 예산만 타령하지말고, 예산을 주거든 적은 예산으로도 아주 지도점검을 잘 해 가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213쪽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실시인데, 지금 유공자라 하면 표창을 받은 분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6·25참전용사가 1,933명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6·25 참전용사 전체입니까, 아니면 표창을 받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군대 갔었던 분들 전체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달서구에 1,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6·25 참전하신 분들은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작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표창을 받았던 분들이면 안 되고, 참전을 하셨던 분 전체가 유공자입니다. 살아 계시든, 다치셨든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시설 개·보수로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양여금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잡아놓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물 외벽에 누수가 생기고, 수영장과 체육관 천정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 배관 보수도 해야 되고, 문화관람실 바닥을 나무로 교체하고, 옥상방수, 현관 입구에 조금 내려앉아서 보수하고 전반적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이 지방양여금은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방양여금의 사용 대상 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대구시에다가 사업을……. 이게 또 재정자립도가 30에서 50% 미만 되는 데만이 이게 국비로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목적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식당 문제나 체육관 문제나, 많은 수익을 올려 가지고 적립해 놓았다가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업비 내려 온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내려온 돈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받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에…….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어찌 되었던 간에 생활체육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청에서 장난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 국가의 돈을, 국비든 시비든 전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 많이 가져온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나라 발전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왜 달서구에 헛돈 많이 써서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개·보수하도록 만들고,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을 할 것이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 옳게 챙기지도 아니하고, 엉뚱하게 봐주기 식으로 또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장애인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헤매고 이럽니다. 국가의 돈만 마음대로 이렇게 빼내가지 않으면 그 쪽으로 다 돌려줄 수 있는 돈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하고, 잘못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지어 가지고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제아레 특위를 해 가지고 잘 잘못을 70가지나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단 그 계약서에 황청장이 한 글귀 하나만 딱 빼고 다시 해 놓았는데, 똑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은 모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하는 일이 많지만 좀 알뜰히 챙기세요. 자꾸 밑에 부하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한번 챙겨보고, 올라온 결재만 하다보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그런데 공부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내 스스로 지금까지 삼사십 년 공직생활 한 그것을 마지막으로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이렇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개·보수에 천정이라고 하는데, 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 수영을 두 번 가 보았는데, 여자 분 탈의실이 좁아서 그렇게 샤워하고 다 안 됩니다. 근원적인 그것을 수리를 해 줘야 수입이 나오든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거기 샤워실이…….
철규
김철규위원
잠깐만요. 거기 들어가 봤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새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금방 이야기하지 않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타 등등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기타 등등입니까? (웃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으로 만들어놨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두류수영장이나 저 쪽으로 사람들 다 빼앗겼잖아요? 그것 하나 보고 수련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을 잡을 때 잘 책정해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면 갑니까, 아니면 지정되어서 순회를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정이 아니고, 하루에 3명씩 주2회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주3회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단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갑니까? 순회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2회로…….
성소
석성소위원
구청에서 안 합니까? 이것도 내 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욕차량을 우리가 위탁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위탁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위원들 위탁 준 것 알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탁을 언제 줬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LG에서 나온 이동목욕차량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구청에서 장애인목욕차량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그걸 위탁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것만 위탁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위탁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목욕 기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목욕기구를 가지고 있어 봐야 활용이 안 되고,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면서 목욕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자원봉사센터에 목욕용기가 가 있습니다. 목욕시설 그것만 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차량하고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사줬잖아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목욕통은 산 것이 아니고 LG에서 기증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차량 우리가 안 사줬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차량 안 사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LG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 받아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이용하라고 준 것이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 위탁이 아니고…….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LG에서 기증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준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은 몇 명인지 압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무슨 인원 말씀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만약에 남자가 목욕을 하면 여자 봉사센터는 안 되잖아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사오 명이 가는데, 남자 목욕을 시켜야 될 때는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가고, 여성을 시킬 때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남자 시키는 데 여가자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계획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설명을 원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기진작 및 위문에 보면 4개 단체, 1개 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단체 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 밑에 전적지 순례 지원에 1개 단체는 어딥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적지 순례지원은 아마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운영보조금 지원은 그 다섯 개 단체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다섯 개 단체는 아까 그 네 개 단체와 재향군인회로 해서 다섯 개 단체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리고 208페이지 보육시설확충에 영아전담 3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영아전담 3개소는 내년도에 신축할 것인데,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애를 맡길 데가 부족하고 하니까……. 영아라 함은 36개월 미만을 영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만을 전담하는 시설은 전체 보육교사 인건비를 거의 다 지원합니다.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영아전담 3개소와 장애전담 1개소를 새로 신설하는데 국비도 주고 이렇게 지원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원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짓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가 부담해서 영아전담 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1억4,400만원만 지원하면 자기가 땅 사고 전부 건물하고 해서 최소한 5억은 들어가야 짓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한 개소에 정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50명에서 60명 정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용산동, 성당동, 진천동 3개 동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그것은 지역별로 보육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용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라서 영아전담시설이 없고, 죽전동에 죽전영아전담시설이 한 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권에는 보면 대곡지구에 나경영아전담시설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육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아해서 3개소를 정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현재 영아전담을 담당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지금은 두 개 소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어디어디입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죽전동과 대곡지구에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대곡하고 죽전동에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를 더 한다…….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확충할 것입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축비를 지원 받는 데는 1차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그 분들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장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속기사도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마치든지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고내용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구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교육 관계는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원봉사자가 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을 본 위원이 태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데가 사회복지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구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장소를 구청에서 할 수도 있지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래서 그 분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도 없는데 한번 오려고 하니까, 자기는 "구청에 어떤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차가 없어서 교통편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안이 안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교통편의 안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원봉사자인데, 보건소에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
무휘
최무휘위원장
목욕도 시키고, 낮에 가서 도와준다고 하던데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구청에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복지관에서 하더라도 장소가 없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 강당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교육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혹시 이런 봉사자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복지관에서야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뇨. 사회복지과에서…….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뭐 여성들한테 소양교육도 하고, 건전가정육성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합니다. 그것은 전부다 교양교육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회성 교육 같으면 괜찮은데, 이삼일씩, 1주일씩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차량 제공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안이 보고서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1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차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이 있을 때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아마 거기에 희망하고자 해서 하는 사람들이 교통문제 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그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자원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불평할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분이 구청을 보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담으로 "아이구! 차비가 보통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저는 의원이니까 그걸 되세겼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 보고서에 안 올라왔으므로 앞으로 그런 많은 교육생들이 있으면 그런 편의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구청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래야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던지 구청을 찾아오지…….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 교육하러 오는 분들 전부 차 가지고 태우러 다리려고 하면 우리 차량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광주 북구청에 안 가보셨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 가니까 아주 멋진 버스가 있던데요? 구청버스가…….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교육생들 실어 나르러 다니는 차가 있습디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뇨. 구청에 버스가 제공되어서 저희들도 타 봤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탈북자들에게 제사상 차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탈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탈북자가 38세대에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12명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탈북자에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던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제사상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외에 이런 제사상보다도 이런 사람들 심리를 잘 관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기는 대구까지 왔지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직도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관리문제 그런 것은 지금 국정원하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우리는 그 분들이 명절을 맞이했을 때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이동으로 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전일근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송현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29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단속을 하면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몇 시에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6시가 되면 직원들 식사가 이루어지고, 8시 정도부터 12시 가까이로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업소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야간에만 집중 단속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낮에는 PC방 같은 데는 단속을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낮에는 문방구 같은 데에 하고, PC방은 인·허가 업종은 아니더라도 PC방은 자유업종인데, 저희들이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PC방에는 인터넷 유해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칸막이 설치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으로 하면 단속을 해야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PC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나간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PC방에 대해서 낮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하니까 공익요원이 PC방에서 놀다가 적발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낮에는 사실상 어제 저녁에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날 한 시쯤 되어서 출근을 해서 업무정리를 하고 문제가 되는……. 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방구에는 두 대까지 애들 오락기가 허용이 되는데 좀 많은 데가 있어서 그것을 지도점검하러 다니고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낮으로도 PC방 같은 데에 지도 단속하러 나가 보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요원들이 하루종일 PC방에 들어앉았다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퇴근 시간 되어서 나온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니는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식중독예방 홍보강화를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자율지도원 활용을 확대한다고 해 놓았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3명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한국주부교실, YWCA, 새마을 부녀회, 범죄예방협회, 이렇게 해서 23명이 있고, 주로 식품 쪽에는 여자분들로 한국주부교실과 YWCA에서 하고, 야간에 동원되는 명예감시원은 범죄예방협회라든가 남자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들한테 무보수로 명예감시원증만 주고 감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수가 지급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활동비로 해 가지고 차비하고 합해서 3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일 3만원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23명이 1년에 며칠 간으로 한다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예감시원이 365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2003년도에 1,29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어떤 위반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택해서 할 경우 만약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40%는 시로 가고 60%는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결국은 세금을 만들어 주는 댓가로 어느 정도 수당을 받는 것이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도 1인당 40만원 이상 가져가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연간으로 봤을 때 말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뭐 그 정도인데, 2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연락하면 그 시간에 바쁜 명예감시원은 못 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들도 스티커 끊고 다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니오. 저희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감시도 하고 할 겸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부정부조리에 도움도 되고, 저희들이 업소를 봐준다고 하는 이런 것도 불식시키는 그런 투명성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예.
종열
박종열위원
231쪽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관리 철저인데 하단에 보면 민간감시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홍보가 국번 없이 1399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으로 월 2회 하고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23명이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불량식품은 주로 음식을 만드는 재료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홍보를 잘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재료를 쓰는 음식점 같은 데서 가격표에 홍보차원에서 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를 넣어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콩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재료를 구입이 잘못되면 빨리 전화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될까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1399에 대해서 팜플렛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팜플렛이 나가도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 음식업조합에 협조요청을 해서 필히 가격표에 적어둠으로 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에 아주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것 좋습니다. 그 1399에 대해서도 붙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식당에도 붙여 놓은 데도 있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별도로 붙여서는 잘 안 보고, 팜플렛으로 해서 줘 봐야 휴지로 넘어가고 안 되니까 음식점 가격표에다가 필히 하도록 조합에다가 이야기해서 하든지…….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지도 하도록…….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불량식품 고춧가루라든가 문제되는 게 아주 안 많습니까? 돈만 되면 무엇이든 갖다 팔고, 남이야 먹고 어떻게 피해를 보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 악덕 상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의향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 취약지 위생업소 중점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65개소인데, 내년에는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주 1회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태 이대로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느 구 없이 이런 취약적인 이런 업소의 형태가 한두 군데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의 행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성당시장 주변 거기는 사실상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유흥음식점이기 때문에 유흥음식점은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것을 고용하고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데, 단지 그 도로변에 접객부들이 호객을 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호객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비디오를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그 업소를 조치하려고 예산에 70만원 올리도록 하고 있고, 월촌지역과 감삼네거리는 구이집 형태인데 소위 말해 한두 명의 접객부 겸 때에 따라 조리운반자 겸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객이 많이 가면 한 집으로 몰려서 때에 따라서 다섯 명이 되고, 여섯 명이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불시에 나가고…….
동록
신동록간사
주 1회 불시에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불시에 나가서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위반업소 강력 행정처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주로 강력 행정처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부분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인데, 뭐냐하면 일반음식점에는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류만 제공한다고 해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에 분포된 데는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영업정치 처분을 하고…….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상업지역에 유흥업소니까 크게 위반하는 일은 없다. 단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곤란했었는데 이제 비디오를 확보했으니까 올해는 가능성이 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열심히 하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것은 성당시장 주변 유흥업소이고, 조금 전에…….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도 말씀드린 것이 대로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만큼 다니는 지역에 업소들이 문을 열고, 조명을 켜고,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짧은 옷차림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우리 일반 성인들이냐 그냥 흘낏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애들이 못 다닐 정도가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자에 방음 문도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오픈 시켜 가지고 속에까지 다 보일 수 있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없도록 만드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집중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하여튼 올해 이 비디오 카메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찍어서 증거확보를 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꼭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유해업소가 우리 관할에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고춧가루는 방앗간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동아리 어린이집 사고 난 것 알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막상 이런 사고가 나서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불시에 나갈 수 있지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갈 수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점검하러 나갈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발하면 공무원으로서는 크게 위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니까 유의해 주시고, 콩나물공장, 두부공장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면…….
재령
서재령위원
같이 가야지 위원들끼리 가서 하면 안되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하고 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같이 나가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우리가 단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청결과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좋은 계획안을 많이 올렸습니다. 250쪽 담당구역 청소책임제 추진입니다. 여기 성서공단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성서공단 대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소로는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소로는 우리 주택지역에도 해야 됩니다마는 주거지역을 예를 든다면 주거지역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단지역에도 이면도로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날 양력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태풍 매미가 오기 전날 폭우가 한번 쏟아졌습니다. 거기가 성서공단에 1차2지구입니다. 조금 낮은 공장에는 도로에서 물이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저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여셋 날 아침에 나갔더니 사실상 큰 도로는 높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소방도로 8m, 10m짜리 도로가 한마디로 도랑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빠질까 해서 보니까 그 공단에 전부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그 잎이 손바닥만합니다. 이것이 우수 맨홀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구청에 635-9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급해서 여기 담당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새벽에 전화했더니 그 날 당직자가 전화를 해 가지고 결국 신당동 미화원들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러면 누가 하는 지역이냐?" 물으니까 "관리공단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또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크게 안 봐서 다행이지, 그 지역에는 미화원들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날 옷을 다 버려가면서 그 나뭇잎을 걷어내고 맨홀을 손질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제가 충실히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253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인데, 이 분들은 일요일은 안 나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요새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일요일은 청소하지 않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1년 내내 우리는 노는 날 하루 없습니다."해서 질의를 드렸고, 음식물쓰레기 부과 수수료 징수인데, 이것은 먼저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이체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분기별로 1세대 당 3,900원 나갑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자동이체로 받아들이면 징수면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먼저도 한번 말씀하시기에 검토를 했는데 아직 완전히 종결은 못 지었습니다. 이 세대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수
허만수위원
고지서 발부해서 내는 사람은 내고, 스스로 자동이체를 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다는 분한테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다시 해서 그것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51페이지 주택가 및 원룸지역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1995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봉투구입 부담과 법 경시풍조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가 쓸기 풍토가 사라지고 있음. 이에 각급 국민운동단체로 하여금 자율 봉사 청소활동을 하게 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환경봉사단이라고 발족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마 여기서도 주로 환경봉사단이 통·반장님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동에는 청소를 월 첫째 셋째 토요일로 어제아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해 가지고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통반장을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동장님과 저도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동장님이 아래쪽으로 가면 저는 위쪽으로 가서 하는데…….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한지 벌써 8년 정도 되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제는 쓰레기봉투 값 부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내 집 앞 쓸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면 자기 집 앞에 지저분하면 "여기 앞을 쓰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이 와도 이 가게에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주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가게가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이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비교적으로 우리 동네에 다녀보면 깨끗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만 두류1동은 깨끗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누구이거나 우리 유지들이 좀 앞장을 서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깨끗한 거리가 됩니다. 이래서 다른 동에도 저희들 동과 같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장님이 리드해 가면서 끌고 가시면 아마 깨끗한 거리가 안 되겠느냐……. 청소비용에 적자가 얼마나 많이 늡니까? 지금도 재활용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는 과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은 또 세출 부분에 과도한 세출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고, 자원 운용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하시는 줄 다 압니다. 아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가로는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녀도 지나쳐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진공청소차가 여덟 대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여덟 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덟 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가로 쪽에서 또 인부들이 앞으로 뒷골목에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올해도 가로 쪽에 진공청소차 예산 올렸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덟 대만 하면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해 7월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가로는 깨끗합니다만 이면도로가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싶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력이 모자라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미화원으로 해서 이면도로 청소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이면도로 이대로는 안 되겠고……. 환경미화원이 전체 204명인데 지금 2명 줄어서 202명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믿어서는 안 되겠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각급 봉사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에 회의를 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오늘도 대구일보에 송현2동이 신문에 났습니다. 송현2동에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저희도 이걸 추진하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동민 중에서 25년 간을 자기 집에서 네거리 사방 한 50m를,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계속 씁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분으로 75세 된 주민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동장도 알고 있고, 은동장 있을 때 얘기하니까 "뭐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하는데, 25년 동안을 새벽에 나와서 씁니다. 내가 지난번 선거활동할 때 보고, 내가 그 분을 우리 동민들한테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 주위가 깨끗하지 않습디까? 여러분 다녀보면 그 구남여상 뒤 그 부근은 언제든지 가면 깨끗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없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25년간 한 분이 쓸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미안해서 스스로 쓸어요. 저도 지금 토요일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건너편 식육점 있는 쪽으로 위로 지저분하면 저 위에까지 다니면서 줍고 빗자루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앞집에 있는 사람들, 옆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미안해서 또 쓸어요. 우리가 동네에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청소를 하면 그 분들이 미안해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거법 때문에 선거 전에는 힘들 것 같고, 선거가 끝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청소에 대해서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공공용 봉투를 확대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전부 청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사서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공공용 봉투도 확대 지급하고 해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료용 봉투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반장은 매달 지급되지요? 이 분들은 행정에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서나 우리 각 동에나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굳은 일, 좋은 일, 그 분들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리질서도 하고, 거리청소도 하고, 태풍 매미 때 수해복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농촌일손돕기도 그 분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도 통반장과 같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데 이 분들이 아마 통반장들보다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한테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뭐 별 것은 아닙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료로 확대 지급할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분기별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통·반장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전체 4,928명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가 크다가 보니까 8,291명인데, 참,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새마을단체가……. 저도 새마을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지급했으면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마는 이 숫자가 워낙 많고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