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2003년도 업무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 10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 5번 주부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는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의 기억에는 과거에도 이것과 비슷한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전불감증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것이 주부생활민방위 교육이 제목은 좋은데 이걸 운영하는 묘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동별로 40명 인원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별로 요즘 동원되는 주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도 받고 유휴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부들이라도. 사실상 동에 보면 각종 관변단체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부들을 각 동에 40명씩 선발을 받아서 960명 정도 같으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부들을 동별로 40명씩 받아서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별다른 예산도 없이 오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주부들도 다 바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동에 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 계획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잘못하면 다른 홍보용으로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 계획에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사실상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원 자체가 어렵고 또 노는 주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자치센터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동도 있을 겁니다. 잘 되는 동은 또 잘 되겠지마는 안 되는 동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 쪽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 박병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주부로서 요즘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연발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인원에 대해서 40명이 조금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축소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면 한 회에 20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나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해서 한 분정도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하도 사고가 빈발하니까 몰라서 그런 부주의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이러쿵 저러쿵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세 번째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시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미클럽활동 적극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미클럽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클럽들이 지금 영·호남 민간단체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죠?

예, 축구 등 몇 개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클럽들이 광주 북구하고 달서구를 오가면서 영·호남 다지기를 많이 하는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취미클럽활동 적극지원 분야는 직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규정에 의한 정원가산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정원 몇 명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서 금년에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돈만 가지고 취미클럽마다 주고 있는데 최성기위원님이 예산을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축구클럽하고 배드민턴 클럽에 광주 북구에 갈 때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비 자체를 보면 회원들이 각출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영·호남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이었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5쪽 주민자치센터 공공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월배권과 성서권에 한 개소씩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은 월배권 같으면 월배 마을금고도 있고 그것이 상인동까지 커버를 다 합니다. 마을금고도 있고 월배농협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공간도 10평 이상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월배, 성서는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는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면 안 됩니까?

마을문고는 시범육성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안에 좋은 안이 많습니다. 그 중에 122쪽 우수공직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배낭여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간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부서별로…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3명입니다.

이제는 세계화가 되어서 세계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한 운동장에 점으로 찍혀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을 실시하면 우수공직자 뿐 아니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면 세계가 하나 아닙니까? 우수 공직자를 어떤 식의 기준을 놓고 우수공직자라고 했는지 몰라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 10명 정도 같으면 공무원의 2%도 안 되는데 우리가 미주,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 후진국도 정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전 세계를 다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원도 더 늘리고 이제는 달러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고 볼 때 우수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을 넣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한 번 보고 느낀 것을 리포트를 적으라고 하든지 폭넓게 계획안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말 그대로 첨단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인토피아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또 인구수로 보면 3위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올해 나왔는 업무계획하고 작년 업무계획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면 주요시책사업을 빼고 나면 아니 특수시책을 빼고 나면 작년이나 올해나 글자 한 두자 바꾸었지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작년에는 자치구정구현, 이거 타이틀입니다. 올해는 열린참여 행정실현, 뭐 구현이나 실현이나 똑같죠? 그리고 운영활성화라고 해 놓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기능강화, 뭐 기능강화나 운영활성화나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사행정운영, 작년에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또 민방위 생활 활성화, 작년에는 실용민방위 적극추진, 안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엄정한 회계업무추진, 작년에는 회계업무 효율적인 추진,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는 더 심합디다.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상 주고 베껴도 다른 데 것을 베끼지 작년도 것을 그대로 베끼면 공무원은 과연 뭐 합니까?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기야 이어지는 사업 같으면 똑같을 수도 있겠는데 한 두 개 정도는 그래도 참신하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해야 안 맞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합니다. 통장 사기진작 해 가지고 올해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800만원이고 우리 관내에 160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많이 주고 많이 갔는데 갔다오고 나서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돈 800만원 같으면 일인당 5만원 치이는데 음식물이 부실하더라는 둥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800만원 같으면 160명이 충분하게 먹고 하지 싶은데. 뭐 못 먹었다고 하기보다도 부실하다 돈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지난 10월 달에 인솔자 포함해서 165명이 서해안을 하루 코스로 돌아오는 통장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행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요새 추세가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해서 72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넘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하루 보험에 가입을 했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공급을 다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여행사에서 서해안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비를 하면 조금 일인당 1만원짜리로 했는데 1만원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 배경이 현지에서 현장까지 아마 여행사는 숱한 계획을 했지만 많은 인원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너무 멀리 가지말고 멀리 가나 가깝게 가나 똑같습니다. 가깝게 가가지고 경치좋은 데 가서 잘 먹이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료를 하나 내 주십시오. 대구시 타구에 지난 3년 동안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분명히 갔을 겁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인원하고 예산하고 장소 이것을 우리도 포함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직원휴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벌써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괜히 61만 구민들에게 욕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을 못 꺼냈는데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전국에 234개 자치구에 보면 콘도를 5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효과가 좋아서 5개를 더 구입한다든가 등등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콘도를 구입할 예정이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콘도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있는데 천만원 내외로 주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을 할 때 사용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용료가 아마 1일 3만원 될 겁니다.

아닙니다. 3만원은 거짓말이고요.

제가 알아보기는 3만원 알아봤는데…

가만히 있어보이소. 제가 콘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는데 보통 사오만원 보면 됩니다. 성수기는 조금더 비쌉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다른 구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사용료는 본인이 냅니까?

본인이 냅니다. 희망하는 사람에게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료는 본인이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필요성이 확대되면…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콘도가 한 객실을 가지고 10명에게 팔아먹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연간 사용하는 기간이 30일 내지 40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용으로 사는 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10배입니다. 천만원 같으면 1억을 주면 집채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하나를 완전히 100% 구입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1년 내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년 계속 사용하지 못합니다. 3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주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것을 10명이 할 수 있는 한 구좌를 살 것인지 아니면 10구좌를 다 살 것인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예산설명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통장조례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가 올해 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에 시·군 지역에 통장님이 공무로 일을 보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상으로 쳐서 그 군에서는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제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구도 그러면 700명이 되니까 상해보험 같은 것은 드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시에 보니까 통장한테 신분증을 발급을 합디다. 왜 발급을 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디다. 뭐 사기진작도 시키고 책임감이라든가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그래 가지고 규정을 제안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내에 입장료도 조금 면제도 시켜주고 또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료도 약간 감면하는 혜택이 있다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신분증 발급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각종 시설이용료 감면 문제, 보험문제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때는 제가 여기 없었고 그래서 전에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나중에 본회의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자꾸 몰아부치니까 반발도 있는데 우리가 양면작전으로 해 가지고 당근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자 대구일보에 보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통장되기도 정말 힘드네」하면서 크게 났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통장 하실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고 좀 앞서간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입니다.

지침이 상한선 2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설명 드릴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비교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아무래도 행정지원 쪽이나 기획 쪽을 선호를 안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계속 한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 중에 이번 승진자 중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한 명이 없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행정직이고 6급 승진이었습니다. 처음에 6급은 기본적으로 동에 가면 동 사무장입니다. 현재 공식명칭은 주무인데 지금 관행상 동에서 자체 승진이 사무장은 안 됩니다. 구청에서 하다가 내려가고 지금 인사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승진하면 다 동에 내려가거든요. 동에 내려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근무성적하고 근무경력하고 합쳐서 순위를 매겨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 본청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6급 승진에는 동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관행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면펑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구 본청 직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고 여자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설사 자기들이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동에 있는 직원한테는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승진해서 사무장으로 앉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으니까. 또 하나는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승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근무평정제도가 타구하고 달리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에서 동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을 잘 받았다는 말입니다. 타국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만 국별로 동을 4개국으로 나누었습니다. 24개 동을 4개 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별로 수가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전에는 행정지원국에서 다 하던 것을 국별로 나누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근무평정을 국 주무계에서 평정을 하던 것을 지금은 국에 있는 4개 과가 있으면 4개 과가 돌아가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에서 예를 들면 국 주무 과, 주무 계에서 전횡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평정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의 불평이 뭐 더러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보다는 훨씬 적다고 하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다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있겠죠. 우리가 9백여 공무원 중에서 900여명이 다 지금 제도가 좋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좀 소외되었거나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9백여 공무원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6급 이상의 비율이 낮다는 말씀인데 지금 여직원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는 7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 직원은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3년 전에 면접을 보니까 한 70 내지 80%가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아마 7급 정도 8급 이상은 여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9급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해가 갈수록 여성비율이 자꾸 자꾸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6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13% 내지 14% 되는 걸로 조금 전에 인사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점점점 더 높아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도 여직원이 두 명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여성비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꾸자꾸 그게 상향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오래되었으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조류가 뭐 성별로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단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인사분야에 대해서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차별이 되니까 남녀가 성차별이 없게 동등하게 능력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성 정책이지 여성을 우월시, 남자보다는 여성을 더 보호를 한다거나 더 우선을 한다거나 그것은 오히려 더 형평성에는 안 맞다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보내는 것이 인사정책의 하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위원 민간인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33%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세 분 중에 두 분이 하면 그러면 남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 5명, 6명 중에서 공무원 중에는 어차피 기획경영국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여성국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손문숙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오면, 또 여성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0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한 정현효 민원분실팀장입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다가 종합민원과로 온 정현효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인사)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종합민원과는 시원시원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생활민원상담창구 운영이라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155건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분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항상 보면 시책은 홍보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쉽고도 어려운 것이 홍보입니다. 내년에도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달서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동에 전파를 시켜서 각종 단체 회의 때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상담하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상당한 지식을 얻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한 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보려면 교통경찰관을 보라는 말이 있고 구청이나 자치단체의 친절도를 보려면 민원실을 방문해 보라는 시중에 나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신문에도 가끔씩 납디다. 우리 구청이. 이번에 마일리지 관계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달서구만 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같이 났습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방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 물었어요. 이걸 무제한으로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운영비가 아니고 뭐 100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E-mail 유선통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른 구에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호적신고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호적뿐만 아니더라도 건축관계도 있습니다. 허가를 내면 금방 안 나옵니다. 몇 일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되었을 경우에 전화를 한다든가 E-mail로 해 가지고 꼭 호적신고 민원만 하지말고 전 민원으로 확대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자기 가정에서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민등록 같은 것, 곧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됩니다. 6종만 됩니다.

내년 몇 월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확대를 해야만이 민원인이 민원실을 안 찾아오거든요. 현재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힘이 좀 드시더라도 민원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입니다.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독려를 해서 항상 친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는 다른 안건이 있어서 본위원장 직권으로 현장민원해결과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