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지난 10월 달에 인솔자 포함해서 165명이 서해안을 하루 코스로 돌아오는 통장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행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요새 추세가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해서 72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넘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하루 보험에 가입을 했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공급을 다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여행사에서 서해안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비를 하면 조금 일인당 1만원짜리로 했는데 1만원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 배경이 현지에서 현장까지 아마 여행사는 숱한 계획을 했지만 많은 인원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사용료가 아마 1일 3만원 될 겁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3만원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다른 구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냅니다. 희망하는 사람에게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료는 본인이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필요성이 확대되면…

그것은 다음에 예산설명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신분증 발급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각종 시설이용료 감면 문제, 보험문제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때는 제가 여기 없었고 그래서 전에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프로그램 기능은 강화가 되는데 강사수급도 문제인 것 같고 강사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시간당.

2만원입니다.

타구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지침이 상한선 2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설명 드릴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비교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일단 강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타구에 비교해서 낮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인사행정문제인데 지금 인사행정은 9백여 공직자 전 구성원 모두가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이 현안입니다. 현재 1번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나오는데 과장님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에 의하면 아무래도 행정지원 쪽이나 기획 쪽을 선호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별 주요 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평가담당관실이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6급 승진자가 7명이 있었는데 이 승진자 모두 대부분 다 주요요직 부서에 근무한 사람만 승진이 되었어요. 동 근무자는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점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계속 한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 중에 이번 승진자 중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한 명이 없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행정직이고 6급 승진이었습니다. 처음에 6급은 기본적으로 동에 가면 동 사무장입니다. 현재 공식명칭은 주무인데 지금 관행상 동에서 자체 승진이 사무장은 안 됩니다. 구청에서 하다가 내려가고 지금 인사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승진하면 다 동에 내려가거든요. 동에 내려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근무성적하고 근무경력하고 합쳐서 순위를 매겨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 본청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6급 승진에는 동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관행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면펑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구 본청 직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고 여자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설사 자기들이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동에 있는 직원한테는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승진해서 사무장으로 앉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으니까. 또 하나는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승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근무평정제도가 타구하고 달리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에서 동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을 잘 받았다는 말입니다. 타국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만 국별로 동을 4개국으로 나누었습니다. 24개 동을 4개 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별로 수가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전에는 행정지원국에서 다 하던 것을 국별로 나누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근무평정을 국 주무계에서 평정을 하던 것을 지금은 국에 있는 4개 과가 있으면 4개 과가 돌아가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에서 예를 들면 국 주무 과, 주무 계에서 전횡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평정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의 불평이 뭐 더러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보다는 훨씬 적다고 하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1:1로 한번도 대면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김위원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다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있겠죠. 우리가 9백여 공무원 중에서 900여명이 다 지금 제도가 좋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좀 소외되었거나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9백여 공무원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로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밑에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부분에 대해서 여성직원에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여성공무원이 우리 구에는 292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292명에 3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6급 이상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160명 중에 여직원이 몇 명 차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13.1%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 6급 이상의 비율이 낮다는 말씀인데 지금 여직원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는 7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 직원은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3년 전에 면접을 보니까 한 70 내지 80%가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아마 7급 정도 8급 이상은 여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9급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해가 갈수록 여성비율이 자꾸 자꾸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6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13% 내지 14% 되는 걸로 조금 전에 인사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점점점 더 높아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도 여직원이 두 명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여성비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꾸자꾸 그게 상향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승진 10년 이상 못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남성에 비해서 점점 성차별이 깊어져가고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오래되었으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조류가 뭐 성별로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34개 자치구 중에 여성정책을 뚜렷하게 강구해서 해 나가는 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2년마다 행자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순위를 매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몇 위 정도 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하고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2001년도 평가를 볼 것 같으면 부산에서 모두 석권을 했어요. 사하구, 영도구, 수영구가 1, 2, 3위를 차지했어요. 왜 그 쪽에 여성정책이 1, 2, 3위가 결정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우리 구도 무언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단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정책하고 인사행정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영구, 사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인재등용을 주요 요직부서에 대부분 9명, 10명씩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인사분야에 대해서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차별이 되니까 남녀가 성차별이 없게 동등하게 능력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성 정책이지 여성을 우월시, 남자보다는 여성을 더 보호를 한다거나 더 우선을 한다거나 그것은 오히려 더 형평성에는 안 맞다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보내는 것이 인사정책의 하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실제 다면평가제도도 잘 적용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 6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실예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지금 인사위원 민간인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33%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세 분 중에 두 분이 하면 그러면 남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 5명, 6명 중에서 공무원 중에는 어차피 기획경영국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여성국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손문숙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오면, 또 여성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를 하면 원래 동료직원하고 하급자 직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다면평가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0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한 정현효 민원분실팀장입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다가 종합민원과로 온 정현효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인사)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됩니다. 6종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확대를 해야만이 민원인이 민원실을 안 찾아오거든요. 현재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는 다른 안건이 있어서 본위원장 직권으로 현장민원해결과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