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계 속) ｏ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시정개선할 사항이 있을 시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5담당이며 현정원은 2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 유통업소는 총 326개소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해서 110개소입니다. 유교시설은 서원 등 18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등 10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은 유교문화의 잠재적 개발 등 12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유교문화의 잠재적 개발입니다. 사업계획은 돈암서원 정비 및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7개년동안 1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산앙루 복원, 주차장, 진입로 주변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사계ㆍ신독재 학술발표회와 7월 7일서부터 7월 11까지 7월의 문화인물 김장생 기념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돈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논산시지 편찬입니다. '94년 군집편찬이후 '96년 시 승격과 더불어 10여년간 행정ㆍ교육ㆍ문화 등에서 변화된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계획수립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 4월에 용역과업지시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7월 29일날 논산시지 편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중간보고와 내년도 4월 과업진행사항 보고를 받고 내년 11월에 논산시지를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장 94쪽입니다. 2003년 강경 젓갈축제입니다.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로라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강경포구, 젓갈시장, 옥녀봉에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7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관광객 55만명을 유치하였고 지역경제는 223억 4,400만원의 진흥효과를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5쪽입니다. 관광기반 구축 및 자원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탑정호관광지 표지판, 전설유래표지판, 반야산장승공원 등 11개소를 설치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11월달에 제작품의 및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논산역 구내 10㎡의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안내 및 외래객 편의제공, 축제 및 입영장병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역사 공사가 1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11월중에는 컴퓨터 등 집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 왕암저수지 관광개발입니다. 가야곡 왕암저수지 96만㎡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12일 용역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입니다. 우리지역 천연기념물 도래지는 왕암저수지와 탑정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왕, 고니, 황새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신유원지에서 먹이주기와 금강동물병원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해서 5마리를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쌍안경, 망원경, 카메라 등 천연기념물 보호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먹이주기에 보호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2001년부터 내년 12월까지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 묘소내에 5,982평의 부지위에 850평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실 및 전시물 학술연구를 해서 11월 현재 총공정 55%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학술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개태사지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연산면 천호리 29-1번지 일원에 8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지 전역 정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매입 대상 8필지 3,792㎡와 가옥 1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땅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제2차 감정을 실시해서 지금 금년내에 모두 매입을 하겠습니다. 99쪽,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연무읍 금곡리 산 18-1번지 일원 7만 8,770㎡에 5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견훤왕릉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 14필지 1만 1,560㎡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매입한 토지 14필지 4만 6,198㎡를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시월, 금년도 사업에서 총 32건의 75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공이 9건, 추진중이 21건,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수탕교 정비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착공을 못했고요, 계백장군 묘역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거기 포장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강경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간 강경일원에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옛 모습 되살리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근대건축물 분포 관광안내도, 강경 옛모습 관광안내도, 젓갈시장 관광안내소 사업 등에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청소년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롤러장 설치입니다. 롤러장 2,175㎡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에는 우레탄 포장과 웨이브 놀이시설, 가로등 보호대 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확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15개실에 2,1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 3만 2,000명이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동아리 '해오름', 논산딸기축제 N 댄스 페스티벌, 청소년 푸른 음악회,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음악콘서트, 강경포구 사생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선도 보호입니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 프로그램 운영과 비행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및 학습문제,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력 비인정 야간학교 학생지원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 27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능시험후 연말연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현지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제2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10필지에 7,88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필지 2,901㎡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토지매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복개공사입니다. 농수로 250m를 복개하는데 한 6억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무상사용 승인신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무상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기본현황, 그 다음에 2003년 시정 주요시책, 논산의 미래 등을 VTR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낙원영상비전과 시정영상홍보물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촬영된 비디오 편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과 홍보물 성과품을 각 읍ㆍ면ㆍ동에 배포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04년 주요시책입니다. 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역점시책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증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향시설을 확충하여 대공연장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재를 이용한 숙박ㆍ식사 등 전통생활양식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도시관광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체험관광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암저수지 관광개발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존을 위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지로 테마를 부여하고 이벤트적 요소를 가미한 테마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계룡시 설치에 따른 안내판 등 11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입니다. 논산시 관촉동 329-2번지 일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건축규모 9,000㎡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 충청남도에 투ㆍ융자심사요청을 하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연무읍에 2006년까지 완공 800㎡의 부지에 3,000평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와 국ㆍ도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볼 지압도로 개설입니다. 공설운동장내에 50m 규모의 황토볼 지압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ㆍ면을 대상으로 부지가 확보된 읍ㆍ면을 우선 순으로 해서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자생ㆍ자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예 백일장개최, 학생 무용, 음악 경연대회 등에 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충남 문화역사 탐방, 민속시범학교 지정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사회가 함께 하는 청소년선도를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상담실운영 활성화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와 새롭고 활기찬 시정 및 의정 활동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0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2004년도 청소년육성 특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청소년들의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급증과 청소년이 마음놓고 쉽게 모여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 대교동 319번지 논산천둔치에 부지 6,000㎡에 5,000㎡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억원중 1억 5,000만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4쪽입니다. 2004년 시정 정례브리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 해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간단명료하고 소신있게 주요시정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현안사안 등 1건 1매로 작성하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동 산 29-6번지 1,388㎡을 매입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가 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 토지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예.

그 토지를 사용을 안하고 우리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 뒤편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땅은 매매할 의사가 없는 걸로, 당초에는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그 땅을 매입을 않는 걸로...,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만약에 그 토지주가 거기다가 어떤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술회관 가치나 여러 가지 우리 사용으로 봤을 때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먼저 보수공사하면서 하다가 이것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시과에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자연녹지를 훼손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분을 만나서 대화한 것은 무슨 마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팔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그 땅은 매입이 현재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트를 짓는다고 봤을 때 우리 예술회관의 뒤에 주차공간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을 매입을 안하고...,

그 땅을 매입을 않고 이쪽 제일아파트교회옆에 지금 1,388㎡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체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400평정도 되네요?

예.

400평가지고 주차공간이 됩니까?

현재 주차공간이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고발이나,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발생한 그 지점이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다 마트를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 우리 예술회관의 주차공간도 필요하지만 건물이 또 이렇게 가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이 처음에 그 자연녹지로 있을 때는 크게 효용가치가 없었는데요.

지금 고발상태라고 했죠?

지금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저희들이 주차공간도 주차공간이지만 거기다가 마트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우리 예술회관인데 예술회관옆에 마트를 지으면 그 마트 자체도 주차공간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산에서 큰 행사를 한번 치를 때는 그 주차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마트를 짓는다고 보면 오히려 마트를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의 주차공간으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 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상태 결과가 아직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만약에 마트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주죠?

그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습니까?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성에서 인가요, 거기서도 호텔이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줘서 승소를 한 경우도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논산의 예술회관이면 지금 논산의 중앙이고 여기에 만약 우리가 어떠한 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예술회관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고발된 결과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문제하고 토지대장이나 그쪽 현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봐. 내가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드릴께요.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하려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죠?

예, 그런 절차를...,

자연녹지를 훼손하기까지 시에서 방치했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원칙으로는 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 방치하고 고발만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그 관계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진행됐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서 자연녹지로 해야 되지 그 땅만 사지 못한다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그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형질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서 고소까지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도시과하고 관계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이 공설운동장에 제2주차장 시설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예술회관하게 되면 예술회관 부근에 이게 붙어 있든지 해야 주차장이 되는 거지 공설운동장 곁에다가 하면 그 거리관계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 불편도 있고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애당초부터 예술회관 문제는 이게 보수비가 14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 건물을 보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시청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게딱지마냥 딱 붙어 가지고 그것도 예술적이기나 한가는 모르지만 건물이 그게 푹 파묻혀서 아무짝에도, 들어가면 예술회관일지 몰라도 밖에서 볼적에는 이게 주택도 아주 허름한 주택이지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보수하기 전에 14억원에다가 또 주차장 이거하려면 4억 2,000만원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공설운동장 쪽이나 저쪽 돌산쪽이나 어디다가 크게 부지를 만들어서 참 예술회관으로서의 면목이 갖추어 지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안해주면 이게 시 행정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로 자꾸 몰아 부친다는 이거예요. 14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다 또 부지매입비로 해서 딴데다,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제2주자창 만든다는 것은 불손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왜 거기다가 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지금 체육관부지로 이렇게 확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는 그 깊이도 깊고 그걸 매립해서 부지정리를 하려면 어디가 부지정리비만 가져도 땅을 사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한쪽에다 지정을 해놓고 몰아부치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면 이건 시 행정의 장애거리로 자꾸 몰아부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실지 모르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떠난 10년이나 20년, 30년, 100년후에도 이건 변함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태로 이 사업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그냥 위에서 하는 지시 또 전시행정 이런 거에 치우시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보면 농수로 복개공사를 한다고 했죠. 이게 어떤 농수로를 써먹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농수로 복개 한다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어디다 합니까?

이 내용은 공설운동장 제2주차장 시설확충을 하는데 그 농수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산동에서 해서 논산공고밑으로 나가는 복개한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스가 250m를 더 연장해서 거기다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토지가 농업기반공사 소유입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저희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현재 요청을 한 상태고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이것을 복개를, 그러니까 수로를 내서 그위에다 매립을 하는 겁니다. 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복지회관 뒤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실테지만 난 몰라서 얘기인데 농수로 복개공사다 하면 자세한 뭐 내막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뭐를 하는지 복개부분 토지사용한다 이런 얘기만 되어 있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강경은 되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세워서 막 남의 집을 뜯어재껴 가면서 현대식으로 뚫어 놓으면서 되살리기 운동이다하면 이건 얘기거리가 안돼요, 옛날 그 모습을 되살리려면 초가집도 있어야 되고 옛날 그 모습으로 변해야 되살리기가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름만 되살리기라고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로도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낫지 자꾸 복개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거리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먼 앞날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안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가 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먼저 예산이 지금해서 위에 있는 토지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10필지 7,882㎡을 매입을 하면 그 사이에 수로가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박스로 복개해서 만든 다음에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고 거기다 복토를 해서 사용하기 위한 위에 거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알아요, 아는데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쪽에다 체육관을 세우지 말고 그 강경 대건학교 나가는 쪽이라든지 어디 넓은 쪽으로 해서 주차공간도 앞으로 또 증축하는 시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좁은데다가 자꾸 넣어 놓고 공설운동장 하나만 쓸래도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리 속인데 도로를 막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복잡한 복개공사를 어마어마하게 6억원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그런 데다 끼어 넣느냐 이게 나중에 부지가 모자랄 적에 어떡합니까? 또 딴데다 또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의 의지와는 다른 일로 한번 여기서 집행부에서 마음먹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기 위해서 차차로 지금 확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얘기는 다 그렇습니다. 일치가 됐었어요. '한두달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애당초 먼 앞날을 보고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나간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과장께서 아이템도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참 믿고 업무보고로서 그냥 받기는 하지만 사실 먼 앞날을 생각할 적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로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충한다고 주변토지 매입하는데 이걸 매입을 뭐 어디서 제일건설인가 어디서 토지를 양여 받았다고 그랬는데 4억 2,000만원어치를 또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도대체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돼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일건설에서 매입한 것을 현재 편입이 돼서, 등기가 이전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문갑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현재 주차장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행사할 때 주차할 공간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주위에 그 땅을 당초에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 땅은 저희들이 접촉해 본 결과, 가격도 고가를 요구하고 매매할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 주위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애당초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그걸 부지를 매각한 거, 시설보수하는 14억원 또 4억 2,000만원 전부해서 딴 지역에다 이전해서 증축ㆍ신축을 했으면 깨끗하고 미래를 더 내다보고 잘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만 자꾸 예산을 투자한다는 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 보세요,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보면 게딱지마냥 딱 붙어가지고 그게 논산시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간판을 붙치고 있다는 것은 논산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정선군의회도 가봐도 군 문화예술회관도 이렇게 생기들 않았어요. 쩍찌게 해놓고 규모는 적어도 아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는 자꾸 예산만 투자하지 활용성도 없고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먼 훗날 이걸 결의해 주고한 위원들이 후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회관은 옛날 시민회관으로 해서 '85년도에 최초로 건립을 했습니다. '85년도에 건립을 해서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보수사업을 2001년도에 해서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전체 대지면적은 제일건설에서 기부채납한 토지까지 포함하는 1만 91㎡고 건평은 지하1층, 지상 1, 2층 포함해서 791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다시 건축한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현 시설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일부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 또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하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 많은 돈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래에 졌다고 하면 주위 환경이라든지 변경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지만 '85년도에 지은 건물을 활용하고 보수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초라하다든지 남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정원을 몽땅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그래 없더라고 오히려 그걸 좀 잘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다 말이지 왔다갔다 공원을 만들어 버렸으니 주차할 자리가 있냐 이거예요. 또 사서 또 그러면 또 없어요. 가봐요, 지금 그전에 별로 안복잡하던 것이 공원을 만듦으로써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런 것도 연구를 좀과장께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과장을 믿고 먼 훗날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왕암저수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네요. 보니까 밀렵단속을 45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원앙새하고 황새, 그런 새들이 45일간 있다 떠난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밀렵단속, 천연기념물은 현재 저희 서식지가 왕암저수지에 세 가지 산다는 얘기고요. 이런 데에 야생동물보호해서 45일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사람을 수립협회같은데 요청을 해서 매일, 그러니까 그 보면 토끼같은 거, 무단으로 올가미로 잡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왕암저수지의 새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고 이런 데 야생조수보호 같이 하는 사항...,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유치를 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 관광객이 와요?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겠어요?

저희 계획은 용역이 최종적으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보완요구를 해서 납품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로같은 건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한다 그런 것은 민자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납품이 되면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용역비만 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암저수지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과연 관광지로써, 우리가 볼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볼때 관광지로 인정이 될거냐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그랬죠?

예.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애들하는 게 대게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롤러 스케이트 타는 인구는 여름철에서 현재 공설운동장에 만들어 놓은데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롤러 스케이트장 만드는데도 예산낭비라고 그래 가지고 안했다가 다시 가서 위원장들하고 견학하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 대교동 다리밑에 그 옆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더군다나 웨이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건데 이 롤러 스케이트장이라고 한 것이 여기 지금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저쪽에다 웨이브를 해서 그쪽에다 또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뭔가가 좀 다시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롤러 스케이트장하고 그거하고는 일맥 통하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거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벗고 그쪽에 가 끼면 그쪽에 가 운동하고 그런데 그거 괜히 그런 사업하고 소위, 지금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인라인...,

인라인ㆍ롤러 스케이트장입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인데...,

롤러 스케이트장하고 똑같은 거거든...,

예, 같은 겁니다.

거기다 만들고 이쪽에다 만들고 뺑뺑돌아가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고 롤러 스케이트장 만들고 저쪽에는 또 다음에 뭔 스케이트장을 만들란가 모르지만 롤러 스케이트장만 논산시내에 여기저기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 투자효과가 있는 건지 물론 뭐 여기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만들은 거다 이렇게 명목은 좋은데 결코 예산이 투자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 해에 할 것들이 많은데, 많은 예산 쓸 것들이 많은데 이런 데다가 애들 오락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쓰는 것은 내가 봐서 불편한 일이 아닌가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 저거 면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얘기예요, 작년에 롤러 스케이트장도 안만들어 준다는 걸 만들어 줘 가지고 했는데 그거 만들어 줘 가지고 또 여기다가 2억원이죠?

예, 2억원입니다.

2억원이라는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2억원을 또 들여 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또 만든다, 어떻게 보면 2중, 3중의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서 조종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구상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 한군데씩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 지금 신청이 돼서 문광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2억원중에서 75%는 도비죠, 국비를 1억 5,00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5,000만원만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현재 공설운동장에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또 강경포구에, 황산포구 둔치에 있고요. 그런데 인라인 스케이트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라인 스케이트는 스피드를 요하는 경기인데요, 논산 공설운동장같은 데에는 어린이들만 즐기지 조금 성인들은 안타려고 그럽니다, 스피드를 못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규격을 크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지금 현재 그 은진에 있는 것은 일반인한테는 개방을 않습니다, 그것은.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좋은 줄은 알죠, 좋은 줄 아는데 전체적인 예산분포를 보면 조금 늦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예산분포를 보면 저쪽에 안전문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지역에 있는 안락하게 걸어다녀야 할 도로 노견을 안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는 고사하고 걸어 다니다가 죽는 사람들, 엊그제도 두어사람 죽었잖아요. 이런 노견을 넓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예산들은 없다고 하면서 여기 어떻게 롤러 스케이트장을 만드나 했는데 국비가 75% 한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국비가 75%라니까 국비 75%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걸테죠. 여하튼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사 짓는데 편리한 시설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농촌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발언을 안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한테 말씀드릴 께요. 뭘 하냐 그러면 그때 풀장을 하는데도 1년에 보통 올 같은 해에는 12번이 찼어요, 물이 하상주차장에.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것도 해 가지고 집행부간에 의견이 충돌됐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하면 그 장마질적에 그 쓰레기나 청소관계는 누가 할 거며 내내 시에서 할건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소선택이 잘못됐지 않냐,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안했는데 그 물을 많이 차고 12번 찼어요, 올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해 놓는다고 그러면 하는데까지 좋은데 장소선택이 잘못됐지 않냐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장소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지금 이것이 문광부 지침에 보면 이런 하상둔치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상둔치같은.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장 여건이 적합하다 이렇게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구조물을 하지만 바닥만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위에 콘크리트같은 걸 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방차가 청소를 해야 돼요, 물 닿으면.

그러니까 하면 물이 넘칠 때에는 여기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물청소같은 것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풀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장소선택이 잘못됐지 않나 너무 하상주차장이 깊으니까, 하여튼 장소를 선택하는데 좀 높은 지대로 연구 좀 해봐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문갑래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창 문제에 대해서 고발감사에 대한 현황을 지금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공원이나 유원지같은 데가 간이화장실이나 화장실 문제에서요. 거의가 간이화장실이나 혹시 그 푸세식이나 수세식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관광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 보면 우리가 자연발효시설이라고 화장실이천연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대게 섬같은 데를 가면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서 퍼내지 않고 그 환경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우리가 그 벌곡ㆍ양촌ㆍ상월같은 데는 청정지역입니다. 이런 청정지역이고 보니까 백제문화관광단지나 이런 공원지, 민속지 이런 곳은 우리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의미에서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다 천연발효식으로 화장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추세였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청정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이런 화장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설을 보강하게 된다든지 시설을 확충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공원지역만해도 저희 논산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논산지역으로는 지금 현재 벌곡지역이 우리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세식이나 푸세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대둔산 완주군에서는 이미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일부를, 점차적으로 그쪽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문화재 지역의 진입로포장 대책 수립 등 7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중 완결이 1건, 처리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문화재 지역의 진입로포장 대책수립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5월중에 문화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원목다리 등 19개소가 진입로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윤증고택 진입로 및 견훤왕릉 진입로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수혜인구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포장해 나감과 동시에 도로포장관련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젓갈전시관에 농특산물도 함께 전시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금강권 관광협의회 특별전이라고 해서 5개 시ㆍ군이 부여, 서천, 군산, 익산, 논산시까지 5개 시ㆍ군이 설치를 했고요, 또 놀뫼 향토 특산품전이라고 해서 황산벌 종합식품, 해찬들, 창포마을 등이 같이 참여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현재 군사박물관이 건축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시공사는 내년 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중에 완공돼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관리운영조례 등을 제정해서 개관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에 호남병원 보수실시 설계를 용역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사유재산인 근대건축물보다는 황산포구 등 공공시설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견훤왕릉 성역화사업 및 개태사지정비 복원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견훤왕릉 정비사업은 업무보고에 드렸던 것처럼 14필지 1만 1,560㎡를 기 매입을 했고요, 개태사지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된 토지 매입을 하나도 못해서 11월 7일날 2차 감정을 하였습니다. 해서 5필지 5,543㎡을 토지주와 매입하는 걸로 기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태사지정비사업은 연말내에 2차 평가한 전토지가 매입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국ㆍ도비사업비 확보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젓갈축제행사시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행사는 이미 금년도 전국장사씨름대회 일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KBS와 씨름협회 등과 협의하여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ㆍ동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철 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체육시설 보수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촌면 인천리 동네 체육시설 등 8개 체육시설에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네 체육시설에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발생될 때는 적기에 보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팔경에 말이죠, 돈암서원이 안들어갔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림뿐만 아니라 관ㆍ학 전체가 원망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정신문화의 발상지요, 또 참 증거가, 고증이 뚜렷한 현재의 돈암서원을 고증도 안된 전설적인 데에다만 투자를 하고 돈암서원을 논산팔경에도 지정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논산하면 돈암서원이, 전국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돈암서원이 안들어가고 다 부셔진 고증도 안된 성이나 다시 쌓고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후손으로서 엄청나게 언짢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이상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 전년도에 수영장을 저쪽 대교하천에다 1m 얼마를 파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비가 오면 막 황토가 끼고 그럴 테니 그거 어떡할거냐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올해에는 또 그래서 의원들이 그 안을 제기했어요. 탑정저수지 밑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 다 해놓으면 물 댈 걱정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 그 안건으로 했는데 이 수영장은 쏙 들어가고 어떻게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붙어 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것은 재미로 한 거냐, 장난으로 한거냐, 그렇게 중요해서 의회를 원망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것이 올해는 싹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서원 논산팔경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뭐 다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돈암서원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ㆍ장기복원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다른 데보다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요, 문화관광과 옛날에 새마을과에서는 추진안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인가 어디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장갑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반대한 것을 사업을 바꿔 다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가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선정지구 지침에 보면 하상둔치같은 거라든지 시유지같은 데에다 설치를 해라 이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어겨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지침에 적합하다보니까 충남도에서 1개소를 지정한 것을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적합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주민생활과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새마을분야 주요성과입니다. 맨 먼저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육성, 하계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 여성도의교실운영과 예절순회 공연 등 예절의 고장재건에 이바지하였고 둘째로 3개소의 경로효친마을을 선정,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의 저변확대 그리고 대대적인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였고 셋째로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4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2억원의 사업비로 4,797㎡의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에 각종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생능력 배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분야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벌곡면과 양촌면 등 오지면에 1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지종합개발 사업 14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연무읍과 가야곡 등 도계읍ㆍ면에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5건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오지주민과 도계마을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둘째로 강경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은 10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민ㆍ관ㆍ학의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 지역개발의 토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매일 시 기동정비반을 편성,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일원에 대한 불법광고물, 가로기 정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수준높은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분야의 주요성과입니다. 맨 먼저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제히 구성하고 5개 읍ㆍ면ㆍ동은 기 주민자치센터에 19개 시설을 새롭게 설치ㆍ보강하여 15개 프로그램을 개발, 연 1,407회에 2만 5,692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연산면 주민자치센터시설도 1억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현실적인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관내 44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5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민방위재난분야의 주요성과입니다. 맨 먼저 5,549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마을단위 시범 생활민방위대 훈련의 내실은 물론 주민신고망 정비 등 주민자율신고체제를 강화시켰고 둘째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8,451개소 위험시설을 사전점검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인 취암동 노후 주택 전기ㆍ가스시설개선으로 8세대 13명의 안전예방과 대교동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으로 소유자 및 세입자 18명에 대한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작물 보상과 위험건축물을 완전 철거함으로써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원봉사분야의 주요성과입니다. 2003년도 10월말까지 자원봉사자 923명을 모집해서 사회복지, 의료시설, 환경보호, 교통질서, 재해복구, 공공기관 각종 행사지원, 농촌일손돕기, 학생자원봉사 등 각 분야에서 연 6,935명이 묵묵히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마을진입로 차량 대기차선 확충사업입니다. 성동면 우곤 2리외 34개소에 대하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타사업과 연계시켜 차량 대기차선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을 시킴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마을진입로이용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최대한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전 가구 소화기 갖기사업입니다. 2003년도 관내 국민기초대상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3,800개의 소화기를 무상보급해 주었고 논산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일반가정세대에도 확대해 보급할 계획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입니다. 업무의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각 분야별 역점시책 중에서 2003년도에 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내년도에도 더욱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고 그중 중점추진할 사항과 특수시책만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조성 확대입니다. '82년부터 시작된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 시의 경우 2003년도 현재까지 총 470개 마을중 35개 마을 약 0.7%에 해당되는 마을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인근 부여군이 한해만해도 21개소, 금산군이 11개소가 지정된 바 있으나 우리 시는 최근 2002년도 가야곡 병암 1, 2리 마을이 지정된 이후 실적이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범죄없는 마을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범시민교육과 각종 회의시 홍보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확대해서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소도읍선정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됨에 따라서 전국의 읍중 소도읍으로 지정된 194개 읍을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20개 읍을 공모선정하여 중점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육성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강경읍과 연무읍이 대상소도읍입니다. 우리 시에서 2개 읍중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도와 중앙심사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은 강경읍을 우선하여 충남발전연구원과 금년 5월 2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월 9일 행자부의 용역중지 지시에 따라 중지했다가 10월 6일 재계약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3일에는 추진기획단위 18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주민공청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의회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1차 3개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개년 사업용역비 1억원중 타 시ㆍ군은 대부분 전액확보하였으나 우리 시는 3개년 계획용역비 5,000만원만 확보해서 부족된 5,000만원의 용역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깊은 사업의 뜻을 통찰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심사는 총선이후 예정인 1차는 도, 2차는 중앙의 심사에 공모해서 반드시 20개 읍에 선정될 수 있도록 소도읍종합육성계획서 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입니다. 2004년도 미 설치된 9개 읍ㆍ면중 여건이 성숙된 광석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주민의 관심도제고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해 나가면서 나머지 8개의 면도 중앙의 교부세지원 계획에 최대한 반영,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인 예방재난 구축을 위한 민간유관단체 정례간담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재난 구축을 위한 민간유관단체 정례간담회 운영입니다. 재난은 발생후 수습보다 사전예방재 난이 중요하므로 관내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아마추어무선 재난구조단, 논산 소방서 119구급대, 논산 의용소방대, 논산시 관내에 재난관리부서 등 재난 민간유관단체가 1년에 2회이상 합동정례간담회를 갖고 친목을 돈독히 해나가면서 상호 응원체제의 네트워크 구축과 조직ㆍ인력ㆍ보유장비 등의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상담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혁규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15개 읍ㆍ면에 다 구성했다고 했죠, 여기보니까?

예,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5개소라고 했죠?

현재 연산까지 6개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위한 보강사업을 지금 금년에 연산면까지 6개 읍ㆍ면ㆍ동입니다.

먼저 회의시에 자치위원회에 한번 소집하는데 5만원씩 지급하다가 나중에 인제 1만원으로 지급하다가 1만원이 적다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2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수당관계요?

예.

예, 그렇습니다.

2만원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15개 읍ㆍ면이 1개 면을 한군데씩 하기로 말하면 딴데는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예, 연차적으로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뭐 실시를 안하고 있는 위원회도 최소한도 1년에 한 두번이라도 모여서 상반기, 후반기 그 위원회에 모여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경비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도 15개 읍ㆍ면 다 구성했다고 했으니까 딴데처럼 지원못할 망정 그래도 1년 한 두번 모여야 그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그렇게 해놓고 뭐하는 거예요. 누가 점심값 내고 어떻게 하고 뭘해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된데는 다 했으니까 거기도 1년에 두어번정도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딴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잘되나 안되나 검토 좀 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여야 되지 않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편성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다 구성됐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15개 읍ㆍ면ㆍ동에, 그런데 기능보강을 지금 한 곳을 6개 읍ㆍ면을 얘기하고 내년도 광석면을 얘기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는 돼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기존에 안된, 말하자면 8개 읍ㆍ면의 위원회도 어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수당은 좀 내년도...,

수당은 못주더라도 한 두번 회의를 할 수 있는 경비는 조달해야죠.

예, 그게 내내 그런...,

불공평하잖아, 어떤 데는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검토를 해서요...,

18년 후에나 하는 데는 또 뭐하는 거예요.

그건 기능보강의 차원이죠, 기능보강하고 위원회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글쎄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니까 식사라도 한끼 해결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위원회를 해보니까 잘돼요?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다수간에 현실과 동떨어지고 읍ㆍ면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읍ㆍ면기능이 없어진다라는 기능속에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6개 읍ㆍ면ㆍ동에 본격적으로 지금 하는 읍ㆍ면ㆍ동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당초보다는 많이 취지가 좀 바뀌어 져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예, 도시는 몰라도 시골은 별 필요없다고 나도 느껴지는 사항인데...,

아직도 정서상에...,

그런 문제를 굳이 예산낭비해 가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여론을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지침자체를 저희가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국민운동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여성도의교실 이렇게 주요 3개가 나와있는데요.

단체는 2개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는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장님, 잘못 본거예요. 새마을이고 뭐고 다 물가고 없어요. 칠십먹은 놈도 새마을지도자로 그냥 명단에 있고 아무 것도 아니게 되어 있는데다가 면협의회, 시협의회, 지회 뭐 부녀회도 면지회, 협의회 맨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만약에 기왕에 못할 바에는 '지금 새마을운동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방편으로 운영비나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게 줄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간판이라도 붙여놔야 '새마을운동이 지금도 있구나.'하는 생각이라도 주민들이 갖게 되는 거지 간판 하나 있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새마을운동 읍ㆍ면ㆍ동 뭐 시지회는 어디 구석탱이에 조그만하게 붙여놔 그건 있으나, 사실은 시지회는 연합회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건 새마을운동하는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지회니 부녀회니 간판붙은 데를 나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이라도 붙쳐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새마을운동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할텐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밑빠진 독에다가 물 퍼붓기란 말이에요. 이거 뭐하러 하느냐 바르게 살기보니까 일년내내 했다 뭐 플래카드 하나 딱 걸으면 그게 바르게 살기요.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전의 운동의 개념과는 틀립니다. 종전과는 틀리니까 그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에 하는 방향은 주로 정신적인 운동방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데로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나마라도 지역사회에 어떠한 여러 정서적인 면이 저희는 많은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고 보고 또한 뭐 경제적인 사업을 열거한다면 남이 하지 않는 무연고분묘도 벌초해 주고 또 어려운 독거노인들 김장도 담아주고 또 경로효친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스승존경운동도 좀 학교관계, 제자간의 사제간의 이런 것도 하면서 마을공동시설물을 관리책임하는 이런 등등의 일이 어떻게 물량적으로나 이렇게 개량적으로 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이걸 다 방치하면 어떠한 구심점도 없어지고 이런 것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사회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기운동도 여성도의교실도 운영하고 학교폭력추방운동 또 친절질서지키기, 차례지키기 이런 10대의 어떠한 사업들을 상당히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제목을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체중에서는 새마을과 바르게 단체, 이런 단체들이 정신적인 면에 앞장서서 운동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계되는 것은 그동안에는 정액단체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액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전부 사회단체라는 개념속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지난해 하고는, 금년과 내년과는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마을조직과 바르게 살기조직을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보담아 주시면 아마 지역사회의 큰 기대에 봉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활동은 열심히 할 걸로 이렇게 비춰봅니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얼마 좋겠냐만은 회의 한번 안열고 정신운동하는데 어디서 모임만 해서 정신운동하는데 있다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게 일종의 관변단체인데 관변단체 싹 없애야 됩니다.

관변단체가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는데 관변에서는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요.

사회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그전에 우리가 60년대 배고팠던 시절 참 자기 땅도 내놓고 서로 호미들고 곡괭이 들고 잘 살아 보자하던 그때 시절의 새마을운동이 지금 와서는 정신적으로 한다, 정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얘기요. 새마을운동 실천지역이 최초 솔선지역이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인데 이동에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어야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히 지원을 했으면 과장께서 좀 묘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진짜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방향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박해영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집고 나가려고...,

자치센터...,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지금 김영운위원 말씀한 대로 옛날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처럼 그렇게 잘못하면 관변단체가 될 가능성이 짙어진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창설도 하기 전에, 제대로 편성도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잘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분하게 잘 연구해 가지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중앙의 방침을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잘된다고 하면 지속을 해요. 지금 내가 보는 걸로 봐서는 잘 되는 것이 없어요. 다 거기 갔다온 분들 얘기들어보면 잘 될 이유도 없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미포장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사업으로 사리부설을 확대하여 실시하라는 내용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사업으로써 미포장도로에 대한 사리부설을 2002년도에는 56개소에 2,693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사업은 보다 더 중점을 둬서 86개소에 4,765만원의 한 30개소를 더 이렇게 사리부설을 실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부응하는 이런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리부설이 안돼서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최대한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2004년도 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4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과 158페이지, 세수입 징수현황은 연도별통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수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213억 8,800만원과 시세 267억 2,600만원을 10월 31일 현재 조정을 마쳤고 도세 189억 800만원과 시세 201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10월말 목표대비 109.6%, 전체 연간목표 421억 1,500만원대비 92.8%의 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 조정액이 54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액이 198억 3,100만원 도합 252억 7,100만원을 조정해서 그중 223억 3,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0월 31일 현재 꼭 100%의 목표를 거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민선3기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펼쳤으며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세정의 선진화, 정보화 및 납세의무자 위주의 세정실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에 노력하여 목표액 대비하여 연간목표액의 92.8%인 390억 7,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수수료 수익증대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목표액 대비 100%인 223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금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면서 유형별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노력으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공평ㆍ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편의시책의 실천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67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1건만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2건중 1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자진신고납부 풍토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과 은닉ㆍ탈루 세원의 엄정한 추적조사로 공평ㆍ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법인 세무조사는 50개 법인을 조사해서 2억 8,4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4억원 대비 71%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또한 1개팀 3명으로 세원발굴팀을 운영하여 사치성재산 및 지방세ㆍ비과세감면 적정여부, 사실상 취득가격 미신고여부 등을 조사하여 26건에 3,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12월말까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납세자와 충분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며 세원발굴팀 운영으로 숨은 세원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세무업무 편람 활용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 및 기타사유로 업무교체시 후임자가 최단 시간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세무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숙지로 세무업무 전반에 디지털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람내용은 관련법규 및 규정, 구비서류, 업무처리 요령과 방법, 전산프로그램 운영방법, 유의사항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될 사항 및 그 대처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편람을 읍ㆍ면ㆍ동에 배부해서 세무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업무편람 자료수정을 연1회이상 실시해서 편람자료 수정분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편람은 지금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입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공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가 전망됨에 따라 세수목표액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으로 알 권리와 다양한 세무서비스 수요는 증대될 것이며 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세정의 정보화와 정보화시책 개발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과제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과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 민원의 방지 및 선진세무행정 구현에 체납세금 제로화추진 및 정보화 시대에 적당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 및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역점시책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과 체납세금 총력징수, 법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선진 신뢰세정 운영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추진계획과 별다른 점이 없고 다섯번째 선진 신뢰세정 운영 1건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신뢰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과세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세무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코자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위법부당한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관리의 구제를 강화하고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의 의견개진 기회부여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고 납세자에게 과다한 사실입증 자료의 요구를 지양하고 취소 등 인용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세무전문교육 기회의 부여 및 심사결정사례,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찬 독려하여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제고에 힘쓰겠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금융납부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등 납세편의 시책을 연중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을 실시하고 세무행정서비스 강화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와 고객 만족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에 대한 각종 민원해결로 시민의 세정서비스 만족감을 제고하고 사전 상담을 통한 사후 민원발생 방지 및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하고 세무서비스 강화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소는 논산시청 세무과 사무실에 두고 상담요원 세목별 담당자로 하여금 소외된 납세자에 대한 내실있는 세정상담으로 납세자권익 보호는 물론 성실한 상담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장을 위시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실적표가 바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좋을 때는 납세자로 하여금 눈물흘리는 점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세자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몇 건이나...,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납된 사항은 압류를 하지 않고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저희가 잡은 걸 보면 총 3,763건에 대해서 그건 관하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공매, 교부청구 등 토탈 3,763건에 53억 7,967만 1,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기울이는데 과장께서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압류를 한번 당하면 본인도 한 30년전에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남 보증 섰다가 그런데 압류를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영 그것이 머리속에서 사라지들 안해 가지고 그 압류한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릴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한테 부탁하니 전직원에게 특수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있죠?

예.

거기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원래계획은 2억 7,400만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상 매각한 건 1억 3,800만원 매각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매각을 1억 3,800만원을 무엇을 안했는지 매각을 해야 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했을텐데 아직 안하셨죠. 앞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할건지 뭔지...,

그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리는 건데 재산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을 지적받아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체납세금이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니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소액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기 바란다하는 그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시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58억 7,400만원, 현년도분이 27억 7,700만원, 도합 8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세, 시세로 구분하면 시세가 62억 4,500만원, 도세가 2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종토세라든지 부과된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는 11월말까지 우리가 납부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많이 줄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별 분담 읍ㆍ면ㆍ동을 지정해서 체납예방 및 징수활동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담당별 체납액 관리제도를 실시를 하는 등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른 징수체계를 전환해서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이월액이 67억 8,500만원입니다. 이게 체납액 목표액을 24억원으로 저희가 늘려잡고 당초 행자부나 도에서는 이의 3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목표로 뒀습니다. 저희가 5%를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더 추가를 해서 현재 정리액이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이 좀 미비합니다만 11월과 12월 두달간을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전 직원이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많은 액수가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실적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영치가 140건에 1억 5,000만원, 부동산압류가 139건에 9억 8,400만원, 차량압류가 3,059건에 19억 6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56명에 700만원, 신용불량자등록이 111명, 완납확인경유시 1,569건을 경유하면서 900만원 등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2003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반 15명으로 3회를 운영하였으며 6억 6,6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8,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700만원을 감액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체납 징수목표액 관리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03년 11월과 12월말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하고 홍보매체 활용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현년도 체납액은 90%, 과년도 체납액은 35%이상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지서 착오전달로 인한 체납세금 발생경위 등에 대한 조사철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유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납기내에 징수하여야 하나 다른 사람에게 수년간 전달해서 약 7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된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직무태만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연무읍에 사는 최아무개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세 등 51건의 739만 9,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동안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체납되었다고, 실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고지서가 전달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연2회에 거쳐 현재자동차세 등록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이며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납기개시 5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는 연4회에 걸쳐서 우리 시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 각종 과세자료의 임의 변경 등이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최모씨의 자동차세관련 고지서만 별도로 타인에게 송달해서 관리한 바가 없습니다. 고지서 미수령때문에 체납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최모씨 허위주장이고 납세태만에 의한 체납이 되었습니다. 최모씨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고 자동차세뿐이 아니라 주민세 등등 재산세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부동산을 추적을 해서 부여에 2필지 전이 부동산이 있어서 이 2필지를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이건 기필코 매각처분을 해서라도 받아낼 계획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아까 김위원님말씀대로 권고를 해서 안될 때에는 이미 저희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납세금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무직 직원이 읍ㆍ면ㆍ동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5개 면만 배치가 안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세무직원이 배치가 되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아산시와 저희 논산시가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시 환원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자체가 환원됐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전부 세무과를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고 지금 컴퓨터를 저희가 1년간 계속 그걸 세무직의 운영을 않지만서도 저희 세무과에서 그걸 살려놓고 정비를 해놓고 있어서 이번 회기중에 그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주민세같은 건 전부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방송 한번 하면 다 3,300원, 4,400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근 50%이상 깔려있고 이걸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3,300원짜리 호별 방문해서 걷기는 참 어렵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근 90%, 100% 근하게 들어오던 것이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소액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걸로 해서 저희가 추산하는 거는 내년 2월 28일 결산기까지는 그래도 수억원의 세금이 징수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동 미 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충원요청을 했습니까?

충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파악이 완료됐습니다만 11월 4일 현재로 각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이 다 고루 싹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5개 면이 못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15명이 깔려 있거든요. 7급이 5명, 8급이 3명, 9급이 7명 해서 그분들이 지금 업무만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세무업무를 안보고.

부적같는 데 뭐 몇 군데는, 다섯 군데에...,

부적은 지방세무서기 우수민이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마다 다 있어요. 엊그저께 인사이동할 때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고루 몰려있던 걸 풀었어요. 어떤 데는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없던데도 없었는데 지금 풀어놨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의회의 의지가 토목직직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세무직을 다 보내놨단 말이에요. 세무과장이 활동이 세고 로비가 세서 그렇게 됐나 이 토목직 보내라니까 세무직을 보냈단 말이에요.

토목직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세무직은 세수없이 지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직도...,

이 중요한 업무를 그냥 한순간에 딱 끝내고 지금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지서 하나 끊으러 시청을 가야 되느냐고 말이야, 그전에는 면사무소에서 해주더니 면장이 어떻게 요새 온 면장은 말이야 면서기만도 못해!' 이런 소리를 막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하튼 세무과장 수고가 많으셨고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일이 발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은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