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계 속)

축산과장 박영선입니다. 축산과를 맡은지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4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주요 업무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 2004 주요업무시책,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조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논산시 24개 실ㆍ과ㆍ소 중 제일 적은 과로 과장과 도합 정원 8명과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가축현황 등 주요가축 두수를 보고드리면 6월말 현재 한우는 9,827두, 젖소는 6,215두, 돼지는 18만 2,713두, 닭은 245만 4,948두 등이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쉬운 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돼지 콜레라 재발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양돈사업의 경기침체와 정부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축산농가 사기앙양대책마련이 유망되며 국내 부존 사료자원 등 원가절감 등이 절실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200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중 8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한ㆍ육우 거세사업입니다. 한ㆍ육우 거세를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내 생산자 단체와 우수단체중심으로 거세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거세기간은 6월 30일까지 거세한 송아지에 한해 지급이 되고 거세장려금은 한우 20만원, 육우 1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도비가 2%, 시비 8%, 축발기금이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5페이지, 축산분료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으로서 개별시설 7개소, 공공시설 3개소, 액비화시설 2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축산환경 즉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지역주민의 민원 사전예방 활동 등의 일환으로 저희가 미생물 발효제를 315가구에 338만 545두에 미생물발효제 총공급량 8만 3,709Kg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57페이지, 축분비료 포장지 지원과 458페이지, 정착촌 성광농원 구조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9페이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도모와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도모코저 저희 수출구격돈 생산 전업농가에 대해서 두당 40만원, 보조 25%, 자담 75%로 계획은 530두입니다만 현재까지 450두를 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90kg 정도의 돼지갱신에 종돈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61페이지, 한우 수정난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종빈축 유전인자 이용증대로 한우개량 가속화 도모와 송아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코저 수정난 이식이 가능한 암소농가 7종가에 대해서 충청남도축산협의회에서 생산된 수정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10만원, 도비가 3만원, 시비가 5만원, 자담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54두 중에 49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한우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6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주요가축 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저 저희시에서 탄저병 외 10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한바 있고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464페이지,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 방역실시와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방역으로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주요도로 방역통제소를 운영한 바 있고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제소득의 날 지정ㆍ운영해서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입구 소독시설 지원 70개소에 7,000만원과 의심축 조기신고 등 차단방역 대책 지도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제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날 운영 사전 방역활동 강화로 축산관련시설 가축장의 소독시설 설치를 적극 지도하며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이게 실시한 사업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심축이라든가 가축방역에 대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1회, 19회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467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468페이지,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단속 46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70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71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사라져 가는 자원을 내수면 어족자원을 복원ㆍ보존 및 경제적인 수산자원의 번식을 조장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를 향상코저 관내 종묘생산업자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토산어종 자원조성을 확대코저 수산종묘 매입을 해서 방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게는 2만마리를 노성천에 5월달에 방류를 하였으며 동자개, 일명 빠가사리라고 하는 동자개와 메기 9만 4,000마리를 탑정호에 10월중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지역에 대한 순시강화로 불법 어업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방류효과를 조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2페이지,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입니다. 2004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면 축ㆍ수산여건은 축산물 유통구조 변화, 소비자중심 사회의 도래와 축산업의 규모와 전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역점과제로는 환경과 조화되고 시민에게 불편, 걱정을 끼치지 않는 축산시책 추진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공급으로 수입산과 국내산 축산물간 구별이 될 수 있는 시장 차별화 시책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47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업무와 중복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건 중에 10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첫 실시되는 제도로서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 분업화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어 가축사육 밀도의 증가로 질병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투명한 안정성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저희 등록대상은 11개소, 종돈장, 종축업 9개소, 계란집하업, 가축사육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란집하업은 없습니다. 시행일자는 2003년 12월 27일부터 실시되지만 2004년도부터 등록시한은 2005년까지 등록하는 제도로서 가축사육 등록기준은 한우는 90평당 약 300㎡에 30두, 젖소는 30평당 10두, 돼지는 15평당 50두, 닭은 90평당 3,000수 이게 농가등록수가 되겠습니다. 농가등록수는 총 382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및 지침은 지금 내년도부터 등록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세부사항지침은 별도로 시달되어야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축산업 등록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원한 제도로서 대상직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네 가지 종류입니다. 이것도 농정과에서 직불제 하는 그런 일환으로 축산직불제도 내년부터 등록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축종에 관계없이 최고 호당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희망농가로 하되 축산업등록 현행농가를 우선 실시하는 제도, 2004년 계획은 전국에 1,800여호를 대상으로 등록대상의 5%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두당 사료포가 144평, 초지 240평, 젖소가 두당 사료포가 360평, 초지가 600평, 또한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추가 확보 등 분뇨 감축량을 20%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과 연계한 적정사육두수로 제한을 강구해서 축산직불제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자연화시킴으로써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유기농업기반 조성을 도모코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준에 의거 기 지원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시설10개소, 공동시설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방지와 축산분뇨의 유기자원화로 생활환경 보존에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79페이지, 저희 축산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집단지역 악취 저감시설입니다. 출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과 축산분료의 자원화 추진과 지역주민의 민원 사전예방 등으로 대규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분뇨의 생물학적 처리로 가축분뇨는 전량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비료화시킴으로써 악취발생 20∼30% 저감시키 고자 하며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집단적으로 있는 광석양돈단지, 연무양돈단지 또 성광농원, 금강대학교 주변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생균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5,800만원, 자담 30%해서 3억 6,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 앞으로도 탄저병 외 10종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인수공통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481페이지, 긴급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방역 실시와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토록 하기 위하여 부재료에서 주재료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방지를 긴급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비 4,000만원, 축사소독약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게 3월 이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483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484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485페이지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ㆍ단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계속적인 반복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 활성화 유도와 성장기 어린이에 대한 남아도는 우유급식으로 우유소비 저변을 확대코저 아동시설 4개소 217명에 대해서 백색우유 또는 분유로 무료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유질개선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생축 수송시에 악취 및 미관 해소를 통한 수송체계 개선과 비육돈 수송 스트레스 감소로 물퇘지 발생 방지책으로써 고품질 규격돈을 연간 1만두이상 출하 협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미끄럼 방지, 칸막이, 단열, 환충시설 및 완전밀폐식 수송전용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축 수송의 획기적인 개선을 유도코저 생축수송차량 지원 2대를 관석의 양돈협회와 연무단지에 11톤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80%, 자담 20%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자가 배합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가축사육기반 구축과 농가 부산물 이용으로 사료비 및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우 거세 및 고급육생산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코저 한우 사육협약체 및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소 사육농가의 사료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자가배합기를 설치하여 조사료 생산 및 자급사료 생산농가에 우선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5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대당 지원단가는 1,5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살아져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복원 조성하고 경제적인 수산자원의 번식을 조장하고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저 토종 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보호코저 붕어 25만마리, 참게 5만마리를 붕어는 탑정호에 9월달에 10월경, 참게는 4월에서 5월달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93페이지,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사라져 가는 자연산란장 대체 조성으로 번식조장과 토산어종의 자연 번식력 보강으로 생태계를 보전코저 숲과 밀집되지 아니한 수면, 탑정호에 우선 실시하여 비닐류로 제작한 모기장 형식의 사각형을 세워 가지고 안전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시험 조성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종 양식개발과 수입어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양식을 확대코저 동자개 시험양식을 마리당 230원씩해서 10만 마리를 양식을 통하여 점차 확대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49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육 개발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코저 사업추진방향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양ㆍ도축ㆍ판매 등이 종합 관리된 지역 특화 고급육 생산으로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축산과는 저희 과 내 행정지원 및 총괄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고급육 생산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및 지도, 축협을 통해서 기술지도 및 도축ㆍ유통 판매 한우회 및 농가는 기초자료 확보시 적극 협조토록 하여 시스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기반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사양관리를 통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할 사항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보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 정원 및 현원은 5급 1명, 6급이 계장 3명, 7급이 1명 해서 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 2명은 계속 배치해 가지고 저희 불법어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선 현황은 충남 206호로 0.8톤짜리 115마력 40노트짜리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운항요원은 청원경찰 중에 전일서 청원경찰이 독학으로 운항면허를 따 가지고 사실상 운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04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등록업체 실시에 따른 업무확대로 기존의 현 축산조직으로는 현지조사, 농가확인,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시에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는 559호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산물 가공 유통업무가 판매업 166, 보관업 3, 운반업 76, 가공업15 이것이 저희 축산과로 이관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서 취급하던 것을 축산분야로 '98년 7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ㆍ허가 사항만 처리하고 지도단속 업무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ㆍ군과의 축산과는 붙임과 같이 저희 논산시도 17개 시ㆍ군중에 3, 4위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유통담당부서의 어업지도선 운항시 선박직렬 기능직을 임용 운용하여야 하나 청원경찰이 대행하고 있어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근무배치에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는 축산직렬 인력보강, 현재 저희가 5명에서 축산직 2명이 증원요청이 돼야 되겠고 관내 청원경찰 1명이 수상레져안전법에의한조정면허 2급 자격을 취득해서 청원경찰에서 기능직으로 전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면서 비록 저희 축산과는 타부서 24실 7과의 실ㆍ과ㆍ소 계의 인원보다 적은 과장포함 8명으로 사기저하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전문분야로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는 우리 과장을 포함한 직원 8명이서 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건의사항 중에서 어업지도선을 청원경찰이 운행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직원을 전직해 달라는 요구와 축산직이 5명인데 내년부터 축산업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를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들었는데요, 현 업무량이 민원업무라든가 또 각종 도나 중앙으로부터 하달되는 업무가 1년에 한 몇건 정도나 됩니까?

저희 1월달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문서유통해서 문서발송번호까지 한 1,100건 정도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람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부 어업이라든가 축산관계로 해서 전부 민원관계에 이런 업무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서 그 천몇백건에 대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가축에 대한 그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구제역이라든가 또 돈콜레라라든가 또 악성 가축전염병 등이 사전에 확산되기 이전에 차단방역을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투입되다보니까 직원들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또 하다보니까 어려움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시는 뭐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여러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전염병이 우리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고생한 대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을 또 추진을 하고 또 전국 일제 소득의 날을 운영하고 또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하고 방역소독약품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을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직접 방역을 해 가지고 그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거나 또 내년에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데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은 전체 축산농가에 소득을 철저히 해서 방역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국비가 60%고 도비가 20%, 시비가 2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시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구제역이라든가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예방관계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리지만 구제역은 인근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다하면 저희가 상황실만 운영을 하다가 통제성으로서 분사형으로 해서 소독약품을 군데군데 뿌려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예비비로 언제 어느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요청을 해 가지고 또 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 날도 매주 수요일날 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는, 물론 얼마든지 농가에 풍부하게 주면 좋겠지만 예비비로 해서 유사시에 방역비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한우라든가 젖소, 돼지, 닭 등이 가축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두수를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시의 가축두수가 충청남도 시ㆍ군중에서 가축농가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건지 충남 시ㆍ군중에서 가축보유두수가 제일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ㆍ군별 중에서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중에 축산세를 각 시ㆍ군별로 저희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두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데가 홍성군 그 다음에 당진군 그 다음에 저희 논산시 그래서 축산수로 보면 저희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 한우, 젖소, 돼지 큰 가축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처리가공 유통현황을 또 보시면 총계로만 따져서 저희 논산시가 258개소 그러면 천안 다음에 저희 논산이 두 번째로 유통현황이 되겠으며 도축세 징수현황을 그 다음 499페이지를 보시면 천안시가 12억 3,300만원 다음에 저희 논산시가 6억 5,600만원 이렇게 돼지고기 수출현황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예를 보면 천안시가 340두, 당진이 142두 가축두수는 많아도 논산시가 1,760두 이런 정도로 저희 논산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축산세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건의사항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는 원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보면 과를 형성 관리하려면 최소인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12명 이상이 돼야 과의 형태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산은 특이하게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으며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참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축산과의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이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우선적으로 축산과 직원 1명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걸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 다른 시ㆍ군도 축산과에 붙어 있습니까?

다른 해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아마 축산, 수산 별도로 이게 있는데요. 저희는 내수면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되면서 수산계가 없어지고 축산유통으로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종전에 수산직을 갖고 있는 박계장, 우리 이동진 수산직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축산범위가 광범위해 가지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업무분장도 수산기구에 축산유통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하나 가야 되는데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정계는 계장 하나, 직원 둘, 서무까지 보는. 가축위생방역 업무 직원 가축위생계는 축산직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축산직을 축산유통으로 보내버리면 아까 구제역 발생하는 방역업무라든가 계장 혼자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있는 인원을 쪼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사실 후계자를 할 때 농어업 후견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이거 내수면이니 어업이니 또 뭐 빠가사리니 양식이니 하는 것은 이건 농정과에 붙어 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이거 축산에 붙어 가지고 물고기를 소하고 이렇게 돼지나 이런 거에 합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영 이게 맞질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농어민 후계자라고 그러지만 저희 논산시에서는 농민후계자는 있지...,

어업후계자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축산에서, 물론 가축이지만 수산계가 있기 때문에 수산업무도 봤는데 어업후계자가 있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취급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수산직 본연의 업무가 있었는데 내수면이 작고 저희는 탑정호라든가 금강주변 이런 데가 있어서 아마 수산이 이게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꾸 어민들 보면 생활실태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렵고 하는데 내수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기구개편에서 수산계를 없애고 축산유통으로 그냥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기구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하고...,

수산있지요.

예?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축산과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공문을 올리는 축산계통하고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 하고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거지 축산과하고 이게 비슷한 업무는 아니에요, 이게.

예.

그동안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과장님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우리 축산과에 인원을 좀더 증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우리시에 많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특별방역대책에 앞으로도 계속 좀더 힘써 주시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이라든가 소독시설지원이라든가 소독약품 지원사업 등을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죄송한데요, 460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벌꿀 자동채밀기 2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봉농가중에 50군, 그러니까 50군이상 사육 농가중에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대당 241만원짜리가 도비 15%, 시비 45%, 자담 45% 해서 24대가 금년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양봉 1군 그러니까 한 통에 한 2만에서 3만마리의 벌이 있거든요. 24대를 지원한 바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잠깐 말씀을 올릴게요.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인원이 8명중에 기왕에 있던 수산직계에 2명이 계장과 계원이 개편되기 전에는 수산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축산유통이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아까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산업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산은 그냥 가지고 있되, 그동안에 있던 유통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축산직 5명이 이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수산계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축산직을 보내야 되는데 현재 보내지를 못하고 아까 그래서 가축위생방역 계장 혼자 남겨놓고 보낼 수 없어 가지고 일단은 축산직을 기존형태로 해 가지고 축산유통도 분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솔직히 얼마 안됐습니다만 축산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우리 축산분야는 어디 이동할 수도 없고 읍ㆍ면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오로지 축산과에서만 평생을 썩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규칙상 인사규칙에 8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자치행정과의 인사담당부서한테도 이 과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 12명이 되어야 과가 되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행정직 하나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안되고 기능직 하나 받을 수 있는 위치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투쟁도 하고 건의도 계속적으로 하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방향이 좀 선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노위원님께서 딸기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한 관계가 있어야만 분봉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농가, 양봉농가 이런 사항이 되도 그것은 연계해서 농정과하고 관계 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딸기유통특작 또는 특용작물 우리 브랜드하면 딸기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이 그쪽에서 농정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 일이 있다면 제가 말씀은 드려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분뇨의 냄새, 악취제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축산과에서 제일 골치 썩는 것이 그겁니다만 이왕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용인과 양평의 축산분뇨처리시설들을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용인은 아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장이 없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액비화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설치해서 축산분뇨 악취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고서 한 사업이 지금 실패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골치를 패고 있고 양평을 가보니까 청정지역이라는 양평도 축협처리장에서 하는 것하고 공동처리시설장을 가봤는데 이게 선진 견학이 아니고 배우러간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를 보고 하품을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의 관계는 환경에서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의 시설이라는 것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분뇨 악취를 제거하려면 미생물발효제를 농가한테 협조지원을 해서 매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가 아닌 20∼30% 저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악취제거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황은 가진 게 없고요. 저희가 올려서 그동안 국ㆍ도비, 저희는 국ㆍ도비의 보조사업이 주로 있고 특히 이제 한 것을 보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의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건중 5건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문갑래위원이 질의한 불법어로 행위 단속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야간 잠수부들이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주간에는 불법어망 행위도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가 불법어업자 6명과 불법어구 철거 16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어업자 6명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에 전원 기소 의견으로 사건송치 완료하였으며 철거된 불법어구 160건은 전량 소각 처분한 바 있습니다. 100페이지, 문갑래위원이 또한 질의하신 논산천 다슬기 채취 및 근절이 되겠습니다. 최근 논산천 등에 그물을 이용하여 다슬기를 대량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니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다슬기 종류를 방류하는 등 논산천 생태계보전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논산천 32.6km 서식하는 잉어, 붕어, 메기, 뱀장어, 다슬기 등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다슬기채취 시간대인 야간에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 손으로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업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방문하여 다슬기 종묘방류 협의 및 종묘방류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금년에 다슬기 종묘를 방류하려고 했는데 내수면 시험장에서 그게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내년에나 저희가 얻어 가지고 방류를 한번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낚시허가 주변지역 청소철저에 대한 이태세위원의 질의에서는 낚시허가를 해준 지역의 주변에 쓰레기 및 인분 등으로 악취가 심하여 찾아오는 탐방객의 불쾌감과 지탄을 받는 실정이니 낚시터주변 청소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유로낚시터 허가내역은 유료낚시터 탑정저수지 90.08㏊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9월 26일부터 공사는 내년 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탑정환경보전회 대표 조시현에게 탑정저수지 낚시터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 완료한 바 있으며 논산시와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 합동으로 19회 연인원 2,654명을 동원하여 쓰레기 136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청소 실시에 만전을 기하며 환경보호과하고도 연계해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확대건의에 대해서 장갑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을 논산축협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에 의거 등록되지 않고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농가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축협 유기질비료공장에서 포장재에 지원되는 금액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만매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을 시비 50%, 자담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축협유기질비료공장에서는 광석양돈단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120톤 1일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4∼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돈단지의 안정적인 분뇨처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포장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 농협 2, 개인 2로 모두 비료생산등록을 득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퇴비형태의 미포장상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성분이 표기된 포장재를 사용ㆍ판매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지도ㆍ단속 철저는 이상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지도ㆍ단속이 구조조정으로 결원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지도ㆍ단속이 소홀하였으니 앞으로 철저한 지도ㆍ단속으로 축산물 가공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축산물 가공업소는 현황과 같고 축산물 보관업소도 총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식육판매소 5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식육판매소 5개소 영업정지 7일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조일 및 유통기한 및 미표시 제품 폐기 56kg의 돼지고기 안심을 미표시 제품 가공업소에 대하여 관할구청 서울 성동구청으로 통보하였고 제조업소 처분결과 통보가 과징금 350만원, 영업정지 7일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시 및 설을 대비하여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의심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검사 의뢰하여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로서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조림 등 91㏊를 조립해서 활착율 90%의 성과를 고수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추진사업으로 꽃길조성 24km, 가로수 식재 431본, 가로공원 2개소에 6만 3,506㎡를 조성하여 깨끗하고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정감 있는 고장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임도사업추진을 임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림경영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도 평가결과 구조개량 1위, 신설 2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불예방 업무를 사전예방 제일주의시책으로 추진을 하여 관내 대형산불을 예방하였으며 봄철 5건의 산불이 발생이 되었으나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골면 완봉리 산촌 종합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대상지 변경 및 설계검토 지연으로 2002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한 공사중단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서 금년도 여름 집중호우로 산사태 0.6㏊가 발생되고 야개사방 200m 유실피해가 발생되어 신속한 복구가 되어야 하나 예산확보가 늦어 기초사항만 금년도 내에 마무리를 하고 파종식재 작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입니다. 우리시 임야면적이 시 전체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둘러 쌓여 천혜의 아름다운 풍치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공익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봄, 가을 건조기에는 산촌마을에서 관습적으로 논밭두렁 소각과 산을 찾는 등산객, 성묘객 등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치산녹화 10년 계획으로 녹화사업은 성공하였으나 산림자원화에는 큰 성과가 없는 실정으로 산지에 경제수 조림이 확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녹지공간 공원시설, 등산로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환경친화적 조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공익기능 증대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경제수 조림 45㏊, 수원함양조림 7㏊, 큰나무조림 13㏊ 총 65㏊에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추진은 산불방지체제 완비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산불예방에 대한 범시민의식 생활화가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불위험요소에 개침을 하겠으며 산불유급감시원 48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 반복순찰토록 하겠으며 산불진화장비 176점을 보강하고 낡은 휴대용 무전기 38대를 교체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육림사업추진으로서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 실행으로 녹화된 살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50㏊, 간벌 120㏊, 천연림 보육 100㏊ 등 320㏊에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설 2.1km, 구조개량 5km, 임도보수 3km 총 10.2km의 4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산림소독 기반조성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석면 국토 23호 분기점 공안지 외의 4개소에 1만㎡의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15km의 꽃길, 꽃동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꽃동산, 꽃길 12만 7,700㎡에 대한 보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28쪽, 녹지대 관리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녹지대 215만 8,483㎡에 대한 전지, 시비 등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연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잔디깍기, 잡초제거를 5월에서 11월 사이에 연3회 실시하여 녹지공익 기능이 증대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가로 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로수 1만 9,080본을 식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벗나무 1만 2,079본, 은행나무 4,142본, 즉 벗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학로 살구나무 가로수 결식지에 300그루를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1만 9,080본에 대한 전지, 고사목 제거 등 정비를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생장불량 가로수 5,000본에 대한 비료주기 등 총 4개사업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조성입니다. 대교동 154번지에 자르메지역 토지 2,460㎡, 즉 745평이 됩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 편익 유희시설 등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소요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확보로 어린이의 보건정서생활에 기여함과 인근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으로서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논산의 이미지 창출과 다년생 꽃길조성으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논산대로 종합복지관에서 계백로까지 1.5km의 2002년 춘기에 금계국 10만본을 식재 꽃길을 조성하여 봄철 개화기에는 장관을 이루고 있어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왕래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논산대로 꽃길과 연계 확장조성 계획으로서 꽃은 우리시에서 직영 양묘한 꽃을 활용하고 식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장소는 국도1호의 부적면 아오리에서 연산면 청동리간과 국도23호선 채운면 화산리에서 강경읍 남교리간 국도노변에 금계국 12만본과 루드베키아 11만본 총 23만본을 2004년도 2월에서부터 4월사이에 식재를 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의 효과를 고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명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목적은 등산을 통하여 시민의 건전한 신체와 정서생활의 향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넓은 탑정호수를 조망하면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시설구간은 부적면 탑정리에서 부적면신풍리간 2km로서 기존 소로길을 최대 한 활용을 하여 임목제거를 최소화하고 활잡목만 제거를 하고 편의시설, 운동시설, 안내표지판, 목계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내년도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자제 구입비 및 설치비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 적은 인원이 산림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529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그 가로수관리가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철저히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이 좀 몇 가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서있는 가로수를 교통사고시 가로수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동안 많은 보식을 해서 가로수는 관리를 좀 됐다고 볼 수 있으나 시내권에 있는 가로수를 집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라내거나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가로수가 고사한 후에는 사후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은 직원들을 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라도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금년도 2월 20일자로 논산시에 전입을 해서 느낀 점이 바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와 가지고 가로수 전반적인, 한 1만 9,000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히 시내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가로수는 첫째 순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앞에 있는 가로수를 허가 없이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색출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지대관리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논산대로라든가 거기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녹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할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업예산을 도시과에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시설이 된 이후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아서 관리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계가 이원화가 돼서 사실 산림과에서 그 완충녹지를 직접 시에서 매입을 해서 완충녹지에 대한 녹지시설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관리가 철저히 되겠지만 그 사업이 웬만큼 추진이 되지만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만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녹지대가 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 우리 과장께 뭐 말씀드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완충녹지를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공원조성계획계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충녹지, 그 시설녹지는 저희 마음에서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 백제병원 뒤의 그 완충녹지시설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교동 자르메지역에 공원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된다는데 내년 사업에 8억원 정도가 다 계상이 됩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저희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옛날 논산읍이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동이 돼서 사실 취암동 쪽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지만 대교동을 비롯한 부창동 쪽에는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대교동의 가름내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내년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구르뫼산과 반야산이 논산시내권에 있는 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르뫼산에는 체육 간단한 시설이 되어 있지만 반야산에서는 그런 시설이 전무하고 전망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반야산과 구르뫼산 도시공원내에 주민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구르뫼산과 반야산에 주민편익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해서 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논산시에서는 사실 반야산하고 구르뫼산 도시공원으로써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 그 공원조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조성을 해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부적면에 있는 대명산에 등산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주신다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참 많은 공감이 가고 참 탑정저수지변에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참 퍽 산림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대명산을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으로 탑정저수지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르뫼산이라든가 반야산 등에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또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523페이지요.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예방을 잘해서 다섯 번밖에 산불이 안났다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산불은 지금 논산시도 저쪽 산악지역으로 가면 한번 나면 대형산불이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시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특히 등진펌프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한 2∼3년 돼서 그런가 그게 물이 세서 이게 못쓰게 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산림과에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수선 좀 하고 도저히 못쓰게 생긴 것은 폐기처분해야지 그걸 잔뜩 가지고만 있어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저희가 이제 산하경방 기간이 돌아오면 그 기간 전에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산화장비, 진화장비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또 폐기할 것은 폐기조치를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진펌프는 사실 구입회사로 하여금 최대한 정비가 되면 정비를 해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게 하고 또 보수가 안되는 그러한 장비는 폐품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도로변을, 지방도가 좀 그런데 산간지를 보면 도로변 임야 하단부의 그 덤불 제거사업을 과거엔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안했는데 내년 봄에 그런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숲가꾸기사업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사업이 작년도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하고 금산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데 금산은 제가 자주 다니는데 금산은 매년 시비로 하는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도로변에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도로에서 10m 쭉 연결돼서 그런 부위로 매년 덤불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냐하면 미관상에 차를 타고 가볼 적에 말이에요, 이발하고 면도한 것처럼 좋고 또 산불에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예방이. 그래서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시에도 금산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대둔산도립공원 2km도로가 되는데 그 진입로 가로수가 외국, 우리나라 국산은 아닙니다. 꽃도 안피고 잎사귀만 자꾸 있어 가지고 거기 등산객들이 대전에서 많이 오는데 그것을 잘못 심었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는 금방 안되더라도 우선 가로수를 말이에요, 다른 수종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심은 그 가로수 수종이 중국단풍이라고도 하고 삼각단풍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단풍이 들면 오색으로 낙엽이 물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로수로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대전시에도 대전국립묘지에서 공주시까지 식재가 돼 가지고 아주 좋은 수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그렇습니다. 국민전체가 다 좋아하는 그러한 수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수종이 나쁘다고 그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수락리에 식재된 가로수는 좋은 수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수종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잎새만 피지 별 그런 것이 나무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관리할 적에 예산이 된다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전부 많은 것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산밑에는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둔산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거기 고사된 것이 있다면 부러진 것을 교체할 적에는 다음은 전체를 바꾸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부라도 은행나무라든지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바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 좀 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님!

523페이지, 산불방지차원에서 우리시에는 계룡산과 대둔산이 연결된 일부 큰산이 있고 야산들이 연무부터 가야곡, 양촌, 벌곡 등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임야를 가보면 고사목이, 죽은 것이 그냥 있고 낙엽들이 한 1m 정도 막 이렇게 많은 데는 쌓인 데가 있어 가지고 산불이 나면 그 낙엽이 쌓인 것과 고사목들로 인해 가지고 산불을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산불예방차원에서 고사목하고 또 그 산림을 좀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앞으로 좀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반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낙엽 퇴적은 많이 돼야 산림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 잘 자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사목제거 관계는 저희들이 육림사업차원에서 매년 육림사업 중에서 간벌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또 이제 낙엽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고 큰산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도를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화선을 구축해서 산불예방, 또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 방화선설치랄까 이런 것은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철저, 토사채취 허가지 복구사업 부진, 논산여중 담장 조경사업 하자보수, 임도보수사업의 완벽한 하자보수 철저, 4건중에서 1건은 완결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관리 철저입니다. 이태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가로수 1만 9,880본이 조성이 되어 있으나 살구나무 식재 구간인 건양대학교에서 탑정호 구간까지 고사한 가로수가 많으니 조속히 보식을 하고 매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살구나무표지판을 걸어주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건양대학교에서 탑정호간 고사된 가로수가 248본이 나왔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로에 80본 또 관촉사 입구에 살구나무가 26본, 성덕사거리에서 탑정호입구까지 살구나무 142본이 고사가 돼서 총 248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48본에 대한 보식을 위해서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004년도 봄에 식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사채취 허가지 복구사업부진입니다. 이것도 이태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가야곡면 강청리 토사채취허가지 복구가 되지 않아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있으며 불법골재 채취행위가 발생되는 조기에 복구를 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고발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현황은 가야곡면 강청리 산111-3번와 111-9번지, 허가면적이 1만 7,969㎡였고 허가목적은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성토용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기간은 2002년 7월 24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고 수허가자는 논산시 내동 한기헌입니다. 불법행위 골재채취자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7일 입건을 해서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적지복구 작업자에 대해서는 토사채취허가면적 1만 7,969㎡중 창업사업계획 승인지 8,985㎡를 제외한 8,984㎡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지피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농작물피해의 건은 수허가와 피해농민과 협의보상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다. 매몰된 농로는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금후조치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적발시는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조치를 하고 창업사업 계획승인시 8,985㎡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청구해서 수령되는 대로 시에서 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산여중 담장 조경사업 하자보수 조치입니다. 논산여중 담장 조경사업은 도시미관 제고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행된 사업이나 현지 확인한 바 고사한 수목이 있으니 하자 보수하기 바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자산홍 50본이 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사된 자산홍 50본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11월중에 하자 보수가 되도록 저희가 협조의뢰를 하였습니다. 11월중에 보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도보수사업의 완벽한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임도개설사업으로 임도보수사업비가 2002년도에 1억 5,300만원, 2003년도에 3억 8,8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사업의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여 임도보수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종전의 임도사업을 단비가 낮은 사업으로 물량 위주로 시공이 되어 재해발생 위험이 많아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 5년전에 시공된 임도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임도시설지에 대하여 매년 1,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구조개량과는 사업성격이 상이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연산 관동리 2.58km 구조개량과 2003년도 노성 송당리에서 노성 구암리간 5km의 구조개량, 가야곡 삼전리 1.5km의 구조개량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 및 구조개량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조치를 하겠으며 연2회이상 수시점검으로 임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3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신다면 건설과 소관 시책구상 계속 받으실까요? 계속하겠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내년도 시책구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년도 주요시책구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관리분야, 기반조성분야, 하천분야, 방재분야 4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4개 부서에 건설국장과 저를 포함해서 31명이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는 완료가 되었거나 정상추진중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문제점이 있거나 내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4번, 밭기반정비사업 이 사업은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양촌면 양촌리 20㏊로서 전체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1억 8,100만원입니다. 1억 8,100만원중에서 이미 지하수개발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남은 것은 금년도에 용수관 일부 매설과 가설사무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전체사업은 내년도 6월이전에 완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6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지구에 15억 3,0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현재는 이용시설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8번, 농업용수로개발사업입니다. 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한밭대책사업인 농업용관정 5공이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가을 착수대상인 석서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은 금년에 완공하고 보강개발사업은 2005년도 12월까지 완료되는 3년차 사업입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시 관내 1단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모두 끝나고 금년에 은진면만 끝나면 완전히 1단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부적면이 2단계사업으로 금년에 착수가 됐습니다. 은진면은 사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안되고 내년 6월 이전에,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부적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11번,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 도시관리수립을 완료하고 농림부와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1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과 논산시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용지매수 및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용지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 저희 시 소관이 45개소에 39억 553만 7,000원입니다. 현재 모두 발주가 돼서 착공이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ㆍ소하천 4건, 도로 1건, 수리시설 1건, 모두 한 6건은 규모가 큰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우기전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2004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주요업무 총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19개분야에 총 103건의 사업에 169억 8,9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55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0개 분야 57건에 142억 3,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매년 정례적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내년도 사업중에 저희 자체사업 6건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내 수리시설 개ㆍ보수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억원중에는 소류지나 보, 양수장 등의 보수비 5억원 그리고 대형관정 보수비 1억원 그리고 농지개량 재해유지관리비 1억원이 포함이 돼서 7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매년 시비를 확보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서 취암5통 배수로정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주공아파트단지에서 배수되는 하수가 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유입돼서 여름에 범람을 해서 농경지가 오염된다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저희시에 요구를 하고 다수주민의 민원이 발생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천현황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을 거의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1ㆍ2급하천 32개 하천에 대한 하천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가하천과 마찬가지로 지방하천도 '86년도에 제작된 하천도면이 현황과 너무나 틀린 게 많아서 무단점용자가 발생되고 하천점용료 징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도 현황 도면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여기 4개지구라고 했는데 저희가 5개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 간선배수로 정비공사는 시 노인회관 옆에서 반월초등학교까지의 시가지 배수로가 매년 범람하고 악취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인회 등에서 다수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원을 투입해서 약 200m에 달하는 간선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논산천 제방정비공사는 양촌면 노천리에 50m가 제방이 축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수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방을 축조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딸기가 다량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시에 역류가 되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50m의 수문을 설치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방정비공사는 왕덕매립장입구를 포장하면서 제방을 1m 정도를 깎아 내린 것이 한 80m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전용허가조건으로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제방을 1m정도 높여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산천, 금강천 고수부지 유지관리는 매년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도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논산시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5건해서 8억 6,500만원의 순 시비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68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하천제방정비가 저희가 금년도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연속 도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하는데 3,000만원, 배수장정비 4,000만원, 수문정비 2,000만원, 자동우량시스템 정비하는데 1,000만원, 갈대제거 3,000만원, 배수로정비 5,000만원,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569페이지, 갈대 제거의 날 운영사업과 570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사전대비도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자체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둔산 군지계곡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저희가 군지계곡을 통해서 등산도 하고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만 군지계곡 우측 능선이 저희가 답사하려다가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경관이 절벽이라든지 이런 경관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군지계곡 좌측 능선 쪽으로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내년도에 순시비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 능선으로 등산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지금 6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비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산천 고수부지 갈대숲 조성입니다. 현재 논산천 고수부지의 잔디광장 상류쪽과 하류쪽에 유채꽃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현재 유채꽃을 식재해서 잘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류쪽 옆에 저희가 갈대와 억세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익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재인건비와 자재대는 저희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경운, 제초, 시비 등에 약 1,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문전동화사업입니다. 수문 대부분이 수동식으로 우기시 신속한 수문작동이 어려워 농경지 침수 등 주민피해가 매년 우려되고 있으며 수문관리자의 고령화로 수동식 수문작동이 힘에 겨워 수문관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효율적인 수문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시가 관리하는 수문은 모두 36개소이고 현재까지 전동식으로 개조가 된 것이 7개소, 수동식인 게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29개소를 모두 전동식으로 개조를 하는데 개소당 1,730만원, 모두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10개소를 전동식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하천 제방 형성이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자료를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벌곡에 보니까 갑천이 있는데 거기가 몇 군데가 지금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제방이 없는 데로 해서 대덕검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어디를 보면 제방 한 3∼4군데가 없어 가지고 하천폭이 그거 뭐 한 40m정도 돼요. 그런데 그 상류는 70m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왜 하천제방을 만들라면 밑에서부터 해야지 위에서부터 해서 밑에서 피해를 더 입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는데 각종 공사를 발주를 할 적에는 설계가 끝나면 언제 시행이 되는가 연유를 그것을 꼭 공문을 하달을 하거나 전화라도 무슨 사업이 발주돼서 언제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함으로써 말이에요, 어디를 지나다보면 무슨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천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든지 그걸 주민이 볼 적에 의원도 몰라요, 면사무소 전화하면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우리도 알아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고 면은 면장이나 면직원은 뭐 했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하다보면 사업할적에 토지관계 때문에 조금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가서 "무슨 사업인데 여기 조금 들어가는데 협조 좀 해주쇼." 이런 얘기를 할 경우 그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이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할 적에 발주를 해서 회계과로 보낸다하더라도 면장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얼마짜리를 보냈으니까 그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홍보 좀 하고 만약에 혹시 거기 사업중에 무슨 토지라든지 지작물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면에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틀림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의 2003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류하기를 3건 중에서 현재 처리중인 것 2건, 완결 1건 됐습니다만 이 완결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처리가 어려운 것을 완결로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17페이지, 농업용관정 관리철저입니다. 농업용관정이 수량의 부족 등으로 사실상 폐공화 방치된 관정이 다수 있으니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폐공 또는 개ㆍ보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고 관내 대형관정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형관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모두 229공 중에서 논에 사용하는 답작용이 125공, 밭에 사용하는 전작용이 60공 그리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44공이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용수는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만 관리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된 관정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대형관정 이용실태를 읍ㆍ면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7공이고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게 32공이 나오는데 원인별로 분리를 하면 수원이 부족된 것이 10공, 시설이 미비된 게 9공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료 등의 부담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게 13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공대상인 연무 고내리 대형관정은 지금 폐공을 시키기 위해서 폐공사업을 하도록 진행중에 있고요, 농업용 대형관정이 3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3개소의 대형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원부족공하고 시설 미비공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에 대형관정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부족공하고 시설미비공을 일제히 정비해서 내년중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13공의 활용 타당 공은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 주로 전기료부담입니다. 또는 주민 서로간에 그 이용하는데 갈등관계가 있는 관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계를 조직하는 것을 유도해서 수리계의 운영경비를 국ㆍ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지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ㆍ사용료 징수부진입니다. 하천점ㆍ사용료 체납액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4,393만 3,000원이 체납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하니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하는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당시에 1,625건에 4,393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5년동안.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822건 2,110만 1,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803건에 2,283만 2,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약 한 반절정도 징수실적 거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천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직원 1명을 하천계에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방재부서에 있는 직원을 배치를 했고요. 체납징수반을 편성ㆍ운영을 하고 사망자 및 거소불명자 파악을 통해서 현재 점용자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순경에 다시 체납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고 현재 체납징수반을 통해서 연말까지 체납자 개별면담을 적극 징수 독려해서 금년말까지 체납액이 모두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완결로 분리된 노성천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대책 강구입니다. 노성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바 '88년을 선형개량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중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토지가 많은 실정이니 상부에 건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기성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3조에 따라서 지방1급하천과 국가하천만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 보상기한이 금년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국가하천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는데 아직까지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보상에관한법령이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정부에 지방2급하천도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 대로 지방, 노성천을 비롯한 지방2급하천에 대한 사유토지를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의 사유토지는 우리시 전체 한 500여필지 약 50만㎡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