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정무부지사께서는 제4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하신 심대평 도지사님, 우형식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의회에 보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로써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민생중심의 생활안정 수행에 중점을 두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인인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책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통하여 충남도의회가 전국으뜸의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과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심으로써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가는 충남도정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국정흐름에 대한 충청남도의 성과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하여 지방적 대응역할을 다해오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대평 지사님은 지난해 11월 11일에 지방분권 촉구선언 후 언론대담이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에 관한 지사님의 업적은 지방자치에 매우 의미있게 평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더욱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권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투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도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분권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당분간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권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 모두의 과제이지만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지방자치 대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적 위치에 서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은 물론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 받아왔던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해오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질 높은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공무원교육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우리도 공무원 교육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과정 및 방법 개선, 공무원이 실물경제를 알고 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류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공무원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도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화를 계기로 시작된 사회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간 갈등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양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도정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적쇄신에 관련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 도와 시군간 관계가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독립된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잘못 이해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권이 자율과 책임행정 수행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인사권 행사라고 인식하는데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일부 시·군의 간부들도 인사교류가 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없는 한계를 호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선자치가 개막된 1995년에 도 전입이 141명, 시군으로 전출은 88명이었는데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2002년에는 전입이 48명, 전출이 26명으로 현저하게 급감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교류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한 공무원 의식과 능력향상은 교육을 통한 방법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에서 예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을 다른 지역에서 영입해 오는 등 인재유치 경쟁은 선진국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 나타난 인사교류가 저조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도청 직원들의 승진기회로 활용하는데 대한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쇄신방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도정과 시군정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도와 시군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문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정책 관련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학기 중 서울공대 학생 52명이 의사와 한의사가 되겠다고 자퇴를 하였고, 같은 기간 내에 자퇴한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78명중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10년 이상 이어질 경우 우리 나라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이공계는 적과 승부를 봐야하는 주력부대이고, 우리의 주력부대가 오합지졸이 되고있어 침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라고 하는 서울공대 학생중에 미분과 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되지 않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주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 즉, 공교육의 불신과 붕괴되고 더욱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교육 문제입니다. 어제 부교육감님 답변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우선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사 부족사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김대중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육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정년단축에서 교원수급의 문제가 비롯되었고, 3일전 11월 16일 KBS뉴스에서 금년 초등학교 교사 선발에서 900명 모집에 977명이 응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이중으로 응시한 교사가 있다고 본다면 내년부터는 교사부족이 에상되며 다른 공무원의 모집은 보통 50 대 1에서 100 대 1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찬 장관이 펼친 정책과는 관계없이 근무여건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언젠가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으로 들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는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다른 교육청, 다시 말씀드리면 시지역의 교육청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토록 한 제도마저 대법원의 위헌판결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어촌 아이들은 교사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비판하고, 걱정하고 넘길 수만은 없는 오늘의 교육 현주소가 충남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잠시 숙연한 심정으로 표정관리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으로 농어촌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특별수당 지급 등 유능한 교사들이 농어촌지역에 아무런 불편 없이 근무를 자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현행제도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답변하시고, 불가능하다면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이 중앙에 과감한 쇄신책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남의 거창고등학교, 우리 도의 용남고등학교처럼 비록 농어촌에 소재해 있다하더라도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른바 "1시·군, 1명문고등학교" 육성계획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산시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중에서 간월호와 부남호 수질보호, 청양대학 발전대책 등 도정관련 사항과 교육청소속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학생야영장 활성화대책 등 교육행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산A·B지구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오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월호, 부남호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의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담수호로서 지금 이시간에도 간월호, 부남호는 인근 청지천, 태안천을 비롯한 여덟개 하천에서 생활하수, 축산폐수의 유입과 1984년 최종물막이 이후 호수밑의 해수 유통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엄청난 저니와 폐어구, 철새 등의 배설물 방치로 인하여, COD의 경우 간월호는 2000년 8.0PPM정도에서 2003년에는 12PPM으로, 매년 수질 오염이 가속화 되어 농업 용수로도 부적합 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날 온 나라가 떠들썩 했던 시화호 사건을 생생히 기억 하실 것입니다. 시화호는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은 것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간월호, 부남호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화호 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미 설치된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차차로 설치하겠다는 미온적 소극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침입된 세균을 퇴치하여야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듯이 하수종말 처리 시설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고, 후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2000년 2억원을 들여 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용수관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부서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환경담당부서에 질의하면, 농업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정책관련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으니 결국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용역보고서는 서류 보관함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제를 하고 있건만 진작 용존산소량은 저하되어 고기는 다 죽어있고, 담수호 밑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저니, 폐어망과 폐어구들, 철새들이 쏟아내고 있는 배설물들을 우리 도에서는 그저 보고만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 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간과 되였던 환경오염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쳐서 우리 자손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연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한 노력과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지사님! 시화호보다 더 큰 국가적 재앙을 안고 있는 간월호와 부남호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서해안 황금어장과 황금물결이 일럭이는 들녁은 황폐화되고, 세계적 철새 도래지는 철새의 시체가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을씨년스런 정경과 살길 잃은 농민과 어민들의 처절한 절규만이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청양대학의 발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양대학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선진대학으로서의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인 만큼 도민의 자녀를 저렴한 학비로 타 대학보다 더 우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으로, 양성 배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대학은 '98년 개교이래 현재까지 대학의 나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현재 각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매년 신입생자원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어 경쟁력 없는 대학은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성화된 학과설치, 미래가 요구하는 학과로의 전환, 그리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산업기술 연마를 위한 맞춤형 학과 운영등 다양하게 구조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1기에서 현재까지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도민을 위하여 많은 정책결정을 하여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손해는 바로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청양대학의 경우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부물류센타 문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시의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 전문가 없는 학교는 도민의 혈세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우리 도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청양대학의 육성방향과 그리고 특성화된 학과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금의 강복환 교육감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우리 200만 도민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문제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존경받을 교육계 수장이 사법적 심판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충남의 선생님이나 학생, 학부모의 자존심과 사기는 땅에 떨어 졌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깊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리 혐의가 인사에 관련되어 있다는데 더욱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끼어들기 인사, 지역편중 인사, 학연인사, 선거 논공행상식 인사 등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져 조직을 떠나는 사람, 전보를 원하거나 불만을 가슴에 삭히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특히 일반행정공무원의 경우, 타 기관보다 상위직급 비율이 적은데다, 승진적체해소를 위한 「명예퇴직제의 활용」, 「공로연수 제」의 활용이 없었고, 같은 교육계에서도 타시·도보다 5급이상 정원이 적어 승진을 위한 과열 경쟁이 되어 인사비리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도 구태 의연한 중앙집권적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위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소문 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대한 부단한 요구와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사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둘째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총 정원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직급별 정원비율을 규정해 놓고, 5급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이중적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잘못된 인사운영을 과감히 철폐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이중적 규제, 복수직급제 도입,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제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등 다각적인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결의에 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학생야영장 활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케 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도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두 14개의 학생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들 야영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시설이 노후되거나 환경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전문지도자나 관리요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전문적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여 짜임새 있는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수련 장소로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시설이 좋은 사설야영장을 이용하므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상대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의 이용실적이 매년 현저히 줄어들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야영장에 대하여 시설을 보완하거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학생 야영장으로써의 본래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야영장을 폐지,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령시 출신 오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령출신 자민련 오찬규 의원입니다. 우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이란 예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능력이 투철해야 할 우리 도 관계기관이 어딘지 모르게 현실은 좀 불안한 감이 항상 우리 도민들에게 지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제의 공기업이 제대로 관리가 아니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많은 중부물류센터, 청양대학, 도립의료원 등 많은 공기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고 다시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균형개발이라는 원칙적인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지역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와 결단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주∼대천간, 공주∼홍성간 국도 포장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정발전에 헌신하셨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누차에 걸쳐 관광 충남, 또한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서해안 특히 보령, 홍성, 태안 등 일부지역 도민들께서는 소외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서해안의 많은 해수욕장들은 우리 충남인의 자랑거리이자 천혜의 자원입니다. 금년만 해도 대천해수욕장을 다녀간 관광객이 1,300만 명을 육박했고 서천, 태안, 예산, 홍성까지 합하면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과 대전권을 이어주는 유일한 공주∼보령∼홍성 간의 국도가 아직도 2차선으로 충남내륙선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을 동해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교통이 불편해서입니다. 금년 피서철에는 보령에서 대전을 오가는데 심한날은 4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주∼홍성, 공주∼보령을 잇는 국도 확포장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공주간 36번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하시겠지만 국도라 할지라도 지방화 시대에 시도지사의 의견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도 지사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해안 일부 주민들은 대전∼당진, 공주∼서천간은 고속도로도 진행 중인데, 공주∼보령간에는 국도마저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서해안 주민들의 납득할만한 지사님의 답변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그나마 관광지의 면모는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해안이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다는 가정을 해 보십시오. 정말 충남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합당한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충남 서해안의 천혜자원인 해수욕장 주변에는 서천, 보령, 태안, 당진 등 총발전용량 840만㎾의 4개 화력발전소는 관광자원을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고 산업쓰레기 매립장, 공군사격장 등은 더욱더 관광지 오염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를 보면 보령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해물질 중 80%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여기에 더 증설하게 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는 서해안 서천, 태안, 당진 및 인근 시군 지역도 동일하리라 예상되기에 더욱 더 심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한 지역에 100만㎾ 이상은 설치는 절대 억제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갈되어 가는 서해안 어족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있고, 살기 어려운 어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해야 될 관광지역 주변에 공교롭게도 공해시설만 즐비하니 안타까울 뿐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전에서는 계속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농작물 결실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심각합니다. 지금 보령지역에는 곳곳에 "발전소 증설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서해안을 버리지 않으시려면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시군과 공조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증설은 막아야 합니다. 증설을 막는 것은 우리 서해안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립 의료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주, 홍성, 서산, 천안 등 4군데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민에게 4개 의료원에서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70년대에는 지방거점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이 '90년대에는 643개였던 것이 2002년도에는 1,454개로 확대되었고, 멀지 않아 의료시장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의료원 경쟁력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근 10년간 적자 보존 및 시설투자만 해도 1,000억원 이상이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씩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2년 23억4,000만원, 2003년 9월 말까지 18억이 적자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시설투자, 장비보강, 수없이 지원하고서도 매년 적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점점 확대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도민의 부담을 못본 척 하셔서는 안됩니다. 대안이 시급합니다. 우선 네 곳 중 한 곳이라도 매각이나 위탁을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보면서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기하지 마십시오.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익성 때문이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이제 영세민 카드가 있고, 예방 사업은 시군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미루시면 이는 200만 도민에게 큰 짐만 지어 드리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인근 전북 군산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이외 몇몇 의료원은 엄청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위탁을 서둘러서 시행한 결과 도민들에게는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자를 면하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지사님께서는 하루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발전에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 교육발전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격려하는 일일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조금 모자라니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라 하였습니다. 2002년도 도교육청에서 공무원 및 도민에게 각종 상을 2,590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상품 대금만도 9,5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표창의 남발은 꼭 공을 세우고 상을 받을 만큼 큰 업적을 남긴 당사자에게는 미안한 일이고, 상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상을 받고도 즐겁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소중한 상의 권위마저 잃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상을 줄 사람은 심사숙고해서 상당한 업적이 있는 분들에게 상을 줘서 그 상이 길이 빛나는 그런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연기군 금남면 자치위원회 김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네분의 주민들과 보령시 주포면 조병의 회장님 외 여섯 분의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을 찾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및 교육행정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언 7대의회 2년차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신도시 개발 추진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서면 질문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97년 8월부터 충청남도 주관하에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이 위치한 아산시 장재리 인근지역 886만평에 17만5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은 우선 1단계로 역세권 107만평을 주택공사 참가 하에 시행키로 2002년 9월 27일 택지개발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계획안을 검토한 바, "신시가지 주변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용역의뢰 하는 등 착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2단계 약 300만평 개발은 주택공사에서는 1단계 택지 개발사업이 우선 성공한 후 착수할 계획이며, 3단계 개발은 민자유치 개발로 추진할 예정으로, 아예 착공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아산만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추진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가 집중되어 외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와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의 31.9%, 프랑스의 18.5%, 영국 11.8%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도권인구 및 산업집중으로 말미암아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의 절대절명의 장기발전 계획인 것입니다. 21세기는 중국의 개방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94년도에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이던 것이 2025년에는 10%를 상회하는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 전망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대처 하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개발전략과 지식정보화 세기에 적합한 국토 개발은 물론 안정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토정비계획의 세부계획 중 한 파트로써 제4차 국토개발계획 시도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역사문화, 임해산업, 황해권 교류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온천휴양지역, 해양리조트지역, 해안지역, 백제고도지역 등 권역별 거점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안국립공원과 연계한 크루즈항 육성 및 크루즈개발등 서해안 연안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전역을 삼각축으로 하는 신산업벨트 구축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임해형 신 산업지대를 조성하며, 경부고속철도를 연계하여 고속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취약한 교통망 확충과 대 중국 및 환황해권의 교역 기지화 광역물류체계를 구축하며, 선진화된 농업, 임업과 풍요로운 어촌개발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과 국토정비 계획의 틀속에서 마련되었으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주택공사에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종합개발 계획과는 거리가 멀고 계획 기간내 완벽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입각해서 충청남도가 직접 참여하여 2∼3단계 사업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기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이익의 충청남도와 아산시 귀속대책, 둘째 장기간 규제로 인한 개발구역내 재산권침해 보상과 무주택자, 임차농 등 무재산자 이주대책, 셋째 수도권 공공기관과 환경시설, 대학유치 방안, 넷째 2∼3단계 개발의 아산시와 충청남도 공동 참여방안 등 입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3백39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7.2%를 상회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를 넘어 UN에서 정한 기준인 인구대비 14%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는데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은 미비하기 그지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53% 수준이던 것이 10년후에는 70%, 20년 후에는 9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독거노인의 생활참상은 참혹한 실정임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 살았던 격변기에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번돈을 모두 써버려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유별난 자식사랑의 결과는 IMF를 겪으면서 대량실업군의 출연 등 가족부양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호적상 생사조차 모르는 자식이 있다하여 한 달에 20∼30만원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충효의 고장 충청도에서 마저 굶기고, 때리고, 병들어 죽게 방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누구든지 늙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빨리 노인복지정책을 국가에만 미루려 하지 말고 역할분담과 제도보안을 하고, 광범위한 인간성 회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국회승인 절차만 남아있으니 농민들은 걱정하지 말도록 회유하고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은 FTA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중 복숭아, 포도, 고추, 마늘, 파 종류와 충남영세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협상결렬로 DDA 농업협상 이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업정책은 모두 실패하여 농민들은 빚 속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명시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우형식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지정 및 특성화 중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 농어촌 초등거점학교와 중·고등 특성화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한지 3년 차를 맞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텐데 모델학교별 재정지원 규모 및 특성화 과제와 적정한 자격소지교사 확보 상황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학생수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는 매년 약 150명 내지 200명의 고교진학생들이 천안이나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로 천안으로 통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불구가된 학생도 있습니다. 아산시민은 장거리 통학의 교통위험과 교육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특목고 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기대감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산시에 인가되었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IT고등학교를 위해 약 3만평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전 특목고를 추진할 때 아산시 소유 토지 약 5000∼7,000평 정도를 무상임대, 영구임대하는 조건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건립하게 될 외국어 고등학교 추진 진행사항과 개교시기 및 학급수, 학생수, 지역학생에게 특혜여부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삼성이 무상으로 약 3만평을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삼성이 원하는 곳으로 특목고가 가는 것인지, 아산시장이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에 없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지역구 연기군 지천호 의원을 비롯 금남면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이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분기를 위해서 지난해 각 시군별 1개면씩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의에 의해서 된 내용을 지사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의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읽어볼 때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 앞에서 본 의원이 지사님의 완벽한 의지와, 그리고 지방자치 개혁의 정책적인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심대평 지사님께 두 가지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떠난 농촌을 다시 찾아오는 농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 줄곧 지사님께서 노력해 오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떠난 농촌을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맞는 조장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살고 싶은 충남과 도시로 떠난 충남인들이 농촌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도유지 재산을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으로 활용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지사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지역은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 1973년도에 충남도는 수십년간 옥답으로 양질의 쌀만 생산하여 온 수리안전답 약 4만여평을 구입, 임업시험연구 및 도내에 공급하는 각종 수목양묘를 생산하는 양묘장으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양묘장 주변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면 양묘장은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남면은 대전시와 근접하고 있는 약 2,200여 만평의 면적으로 그 중 1,200여 만평이 대전시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로 30여년간 묶여 있으면서 개인재산권은 물론 모든 개발제한과 개인재산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기약없이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반면에, 또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은 금남면 유일의 중심지인 곳이 대평리 주변입니다. 대평리시장을 낀 시장 주변이 지역 발전의 유일한 기틀인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주변 중심지에 전혀 지역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약 4만평의 도유지, 즉 양묘장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난 21세기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도유지도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그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거의 제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하여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4만여 평의 양묘장이 우리 지역발전과 대평리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평과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차제에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대전시내에 있는 수많은 화훼단지가 시외로 이전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바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욕구임을 지사님께서는 이 기회에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대전시내에서 시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화훼단지업자들이 지역선정에 있어서 금남면보다 논산·금산·공주·청원지역은 근접성이 떨어지므로 토지의 활용도가 가장 촉발되는 금남지역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한 두개 업자가 양묘장 인근 금남면 발산리에 토지를 임대하여 화훼시설을 착수·건립하고 있는 바, 화훼단지 업자들은 분산된 단지보다 일관성있는 단지조성을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도유지(양묘장)를 최적지로 인정하고, 임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이 조장행정이요, 현실·현지·현장·현주민 위주의 행정인 바, 대평리에 있는 양묘장을 도내 타 도유지로 옮기고, 대평리 양묘장을 지역경제·도시 근교농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화훼단지 주민에게, 아니면 연기군이나 금남면에 임대해 줄 수 있는지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에 걸쳐 도민의 심판을 받아 3선지사가 되신 심지사님께서는 그 어느 도지사보다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며, 차제에 과거의 제도에 너무 얽매이시지 마시고 과감한 지방화 개혁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금남면민은 영원한 한이 될 것이며, 양묘장에 화훼단지가 조성된다면 첫째로, 침체된 대평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가정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대전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주5일 근무제의 주말농장의 활성화와 공주군 반포면에 위치하고 있는 식물박물관과 연계되어 충남도내 유일의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대평리 지역은 지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지사님과 깊은 인연이 서린 곳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심도있는 판단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대청댐 광역상수도 공주권 확대 공급을 위한 금남면 지역통과, 금남면을 경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동(동)광역상수도의 통과지점인 금남면 황용리와 대평리에 1일 용수 공급량 3만t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분기구를 설치하여 달라는 문제입니다. 황용리 지구는 30여년간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이며, 금번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시, 10호 이상 거주지 29개 부락이 2003년 12월 30일부로 취락구조 마을로 확정 공고되어 2004년부터 연기군비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부락마다 지구단위계획,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설계가 완성되면 29개 부락은 완전히 도시의 형태를 갖춘 취락구조 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완성된 취락구조는 동시에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발제한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이 한 단계 발전되고 소외된 주민들의 사기가 앙양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계룡산을 거쳐 반포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용수천 물을 취수하여 금남면 용포리 1·2·3·4구, 대평리, 신촌리, 호탄리 등 700여 가구에 연간 3,000여만원 연기군비의 적자를 보면서 공급하고 있는 대평리 양수장에 대평리 지역을 관수로가 통과할 때 그 지역에 분기구를 설치하여 대청광역상수도의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십만평 묶여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서 개인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차제에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 하에 금남면 관내에 관수로 통과 시, 황용리 지구와 대평리 지구에 분기점을 꼭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종건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금일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태안출신 한나라당 소속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도지사님과 미래의 젊은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심대평 도지사님께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지방자치는 도민의 피부에 아직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자치가 도지사 및 시장 군수만 선출하면 자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 시군에서 행하여야 할 지방자치가 다른 것만큼 지방자치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예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2003년 11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도지사께서 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18회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시 지사님이 참석하여 도정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만져야 된다는 의식을 같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도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끝나고 시상이 있었습니다. 태안군은 태안군민이 6만5,000명 정도인데 상을 받을 사람은 약 570명 정도라고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상을 받기는 세계역사상 또는 기네스북에 올라 갈 수 있는 대경사입니다. 이런 도단위 행사를 보고 시군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시군에서는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많은 대회가 밥먹듯 하고, 시장 군수는 격려금 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색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단위의 다목적회관 행사까지 시장 군수가 참석하는 것을 보면 읍면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다음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은 화합이라는 명목아래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체육대회 내실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도민체전이 그러하듯이 2003년 도민체육대회도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화합대회였나 아니면 시군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도민체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도민이 명실공히 시군세, 서열경쟁이 아닌 우수 선수발굴과 체육 인재양성, 그리고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민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민체전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이전에 관한 지사님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집행부의 의식이 멍든 채 도청이전이란 지팡이를 10여년간 사용하여 왔으나 이 지팡이는 이제 아무 효력이 없는, 쓸모 없는 낡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서산대사의 팽나무 지팡이는 자라고 있다”라는 승려들의 말은 들을 수 있으나 도청 이전이라는 병든 지팡이는 과연 지사님의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쇠지팡이를 잡고 있는지? 지사님! 쇠지팡이는 과연 충청도의 손에 맞는지 아니면 과욕인지 의구심이 들어 도청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물류센터에 대한 심정은 계륵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갈공명의 화공법이 남아 있다면 관우의 은덕이 조조를 재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듯 충청남도민의 성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사님! 수백억원을 투자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 정상화는 모든 도민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니 하루빨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감 선출 시 현재 선거권이 운영위원회만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모두에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답변은 이용면 의원이 어제 말씀하셨기에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홍표근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오찬규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그리고 이종건 의원님의 서면질의를 합해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종건 의원님의 서면질의를 제외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정 각분야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지적과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대응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과 관련한 내용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대응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은 어제 답변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도정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대응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과 관련해서 홍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입지문제와 관련 하여 우리 도의 공주 장기지구와 충북의 오송지구로 압축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개발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와 당면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위에 참여하셔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서 홍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평가한 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구상검토 중인 사항 중 먼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 구상을 말씀드리면 2,300만평의 면적에 50만 인구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도시기능은 정치행정의 중심과 국제교류, 문화·교육기능을 유지하여 수도기능을 뒷받침하고 입지기준은 국가의 균형발전 효과의 정도, 국내외에서의 접근용이 정도, 삶의 터전으로써 자연조건 보유정도, 주변환경 보전정도, 경제적으로 개발용이 정도등에 기본평가 항목을 설정을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인구분산 효과, 서울과의 거리 등 15개 세부평가 항목을 선정해서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평가지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주 장기와 충북 오송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지난 11월 6일 대통령 주재에 국정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기본구상과 입지기준 선정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 때에 국토의 중심성이 나오면서 추측하고 있는 것일 뿐 현 단계에서 입지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행정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도의 개발전략은 지난 6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 연계발전 전략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 또한 8월에는 신수도와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국토관리 전략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정부의 신행정수도 도시기본 구상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외곽은 순환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주변고속도로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신행정수도와 충청권 기본도시와 연계하여 인구 350만명 규모의 지역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광역도시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충발연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면한 과제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와 우리 충정권이 협력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 홍의원님께서는 중국경제의 부상등 동북아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와 관련 하여 서해안의 입지적 중요성과 우리 도에 미칠 영향 등을 말씀하시면서 환황해 경제권 형성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북아 지역에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산업경제 행정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홍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의원님 말씀처럼 21세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신국토관리전략, 성장동력 산업육성,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에 부응하는 발전전략 수립 등 기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도 나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 중장기발전 비전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서해안 지역은 환황해 경제권역에 물류·유통중심지로, 내륙지역은 경쟁우위에 있는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류·유통중심지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역거점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령항과 당진항, 대산항의 개발시기를 한 단계 앞당기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조기에 착공하고 권역별로 현대화된 물류유통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과 내륙지역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보령∼조치원간 충청선 철도의 건설과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노선을 대산까지 연장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연계도로망 확충 등 국가기간 물류수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키면서 외국인전용 산업단지로 확대조성하는 등의 동북아 지역에 첨단산업 생산기지 육성계획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천안에 테크노파크에 천안밸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천안밸리에 갔던 것도 우리 지역이 그저 구체성이 없는 그런 IT, BT산업에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IT분야를 천안밸리에 어떻게 유치를 하고, 또 외국의 기술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다녀왔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물류유통의 거점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 그리고 내륙화물 기지가 함께 연계개발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정부의 교통망체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산업클러스터화」시책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역점을 둘 생각이고, 지난해 우리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타지역과 달리 노사간에 가장 안정된 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꼭필요하다는 판단을 이번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충남이 지난해에 노사무분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에 13건의 분규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해결되었고 금년에는 그보다 적은 분규로 우리 지역에 거의 분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투자설명을 듣는 외국인이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역점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자치역량 제고방안 등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방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와 향후 방안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기업체 파견,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도적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는 제가 민선3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고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또 도민의 사회교육 분야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민간부분에 선진경영기법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습득해서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민간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행정에 효율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해 도정시책을 교육과정과 연계시키고 지방분권에 따른 수권능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정보화와 외국어를 비롯한 업무분야별 학습자 중심의 실용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에 대한 사회교육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변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복지농도원 등 10여개 기관에 위탁하여 7,000여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민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면서 특히 바람직한 도민참여문화 정착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 대학과정 신설도 적극검토하는 등 도민중심의 열린교육과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갈등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래 이미 상설기구로 제도화된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지역간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선지사 때에도 공무원의 민간파견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교육기관의 선정과 민간기관에서의 수용태세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의원님 지적대로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간월호, 부남호 수질개선대책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월호 부남호 수질개선대책 관련은 제가 답변 드리고, 청양대학 발전대책은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호소내외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 서부지역의 주요 농업용수원인 간월호, 부남호 수질오염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차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월·부남호의 수질은 생활하수 유입과 지역여건상 제염갑문을 개방하지 못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매년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용수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총 18개 사업에 1,918억원을 투자하는 장·단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단기대책 사업이 추진중으로 호소 유역내에 하수와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 6개소에 94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등 유역내 오·하수 차집처리 등을 위해 43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연안유역 4개 시군과 농업기반공사, 현대건설 영농사업소가 참여하는 「연안권역 물관리 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으며, 지역 대학,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중기대책 사업으로 수질기초시설 확충·보강사업과 미처리 오·하수의 완전한 차집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에 1,2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호소로 유입되는 청지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구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 하천사업, 수생식물 식재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 사업에 대하여는 저니 준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고비용과 광활한 수역에 적용하게 되므로 다소 신중한 접근 등 조속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중앙 및 관련기관과 관련법률, 예산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것부터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부남호는 서해안 개발과 함께 그 잠재적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우리 도의 유망한 수자원으로서 앞으로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찬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오찬규 의원님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간략한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규 의원님 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공주∼대천, 공주∼홍성간 국도 확포장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대천, 공주∼홍성간 국도 확포장 지원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공기업의 부실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아주 세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부물류센터, 청양대학, 지방공사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중부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대주주로서의 투자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류센터설치의 정책적 필요성과 앞으로의 물류센터 운영의 타당성 그리고 도민의 바람에 대해서 명귀진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후에 어떻게 조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다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양대학과 지방공사의료원 문제는 청양대학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대학에서는 대학교 학생수를 늘려서 경영의 수지를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청양대학은 기본적으로 우리도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립대학에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비인기학과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양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존치하는 한 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도에 필요한 인재 또앞으로의 필요한 인재를 아주 본인의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도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문제의 공기업이 수익을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공사의료원, 우리가 서산, 천안, 홍성, 공주에 가지고 있는 의료원 중에서 일부는 오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새로운 주체를 맞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공사의료원이 지역에 따라서는 대표적인 2차 진료 내지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맡아야 될 의료원도 있고,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 의료혜택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시혜활동을 벌리는 것은 도정의 한 중요한 분야인 것이다 또 이 도민의 부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료원 지원을 적자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저 단순하게 도민의 부담이냐 또는 의료원의 존치냐 이런 문제로 나누어서 단순화시켜서 분석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담당국장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서해안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도정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그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 도정의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도록 하는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천, 공주∼홍성간 국도확포장 지연과 관련해서 오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도 29ㆍ36호선의 조기 확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충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 29호선과 36호선의 4차로 확포장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양∼홍성간 국도 29호선과 공주∼대천간 국도 36호선은 서해안 방면과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국가기간 간선도로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도 29호선과 36호선의 4차로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득하고 건의해서 국도 29호선인 청양∼홍성 구간 23㎞와 국도 36호선인 공주 우성∼청양구간 27㎞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36호선의 잔여구간인 청양∼대천 구간 19㎞의 4차로 확장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 등 모두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의 개발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의 충청남도와 아산시 귀속대책, 장기간 규제로 인한 개발구역내 재산권침해 보상과 무주택자, 임차농 등 무재산자의 이주대책,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환경시설, 대학 유치방안, 2∼3단계 개발에 아산시와 충청남도 공동참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아산지역 880만평의 광활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신 강태봉 의원님께 도정 책임자로서 아주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앙정부 또 국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도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시작했던 사업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또 도 자체적으로 공영개발 등에서 1,000만평에 가까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민선이후에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 주관 개발을 중앙정부기관 개발로 이관했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4년 정부에서 발표한「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상에 신산업지대 배후를 지원하고,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 부근에 17만5,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아산만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충청남도와 아산시에 귀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개발부담금관리기본법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된 사업부터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개발초기에는 하수처리장과 상수도시설, 도로 등 간선시설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택공사측에 개발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높이고 개발밀도를 낮춰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 내와 연계된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에 추가하여 투자하도록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측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간 규제로 인한 개발구역내 재산권 침해보상과 무주택자, 임차농 등 무재산자 이주대책은 신시가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발예정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허용범위와 타 신도시의 보상사례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과 환경시설 그리고 대학유치에 있어서도 아산만권 신시가지는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인접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이 용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계 지역에 국립특수교육원과 순천향대 등 공공기관과 대학부지 등 총 39만평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와의 협조로 정기통근자 고속철도요금 할인, 종사자 아파트 우선분양과 주택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3단계 개발에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공동참여 방안에 대하여는 신도시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도나 아산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재원조달 여력이 있는 주택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케 한 것입니다. 2단계지역 약 300만평은 주택공사에서 1단계와 연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3단계지역 약 450만평은 기개발된 탕정T/C와 선문대, 보존녹지 등을 제외하면 개발가능지는 약 100만평 내외로 R&D 단지의 추가 개발과 의료·휴양시설, 소규모 주택단지 등 개별 입지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가 계획 기간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려하셨던 3단계 지역의 민간부분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T/C와 연계해서 투자가 오히려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임상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대평리 양묘장 임대 활용방안 등 모두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청댐 광역상수도 확대공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평리 양묘장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유지 중에서 아주 요지에 위치한 대평리 양묘장 문제를 현 단계에서 임대로 전환하거나 또는 타사업 용도로 확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양묘장의 이전이 도의 관리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선정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을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정에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대청댐 광역상수도 공주권 확대 공급과 관련하여 금남면 지역의 취락구조개선마을 등에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우리 도 공주, 논산, 부여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청댐 직하류 역조정지에서 1일 16만3,000t을 취수하여 공급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구역에 금남면 일원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 실시한 용역에 송수관로가 연기군 금남면 지역으로 통과토록 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지개발 등 구체적인 용수사용 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남면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단체장의 의식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단체장의 의식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의 행사가 너무 많고 소모성 행사라고 지적하시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행사참석 자제 등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 주신 명의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공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정을 수행하면서 항상 도민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일념 속에서 처음보다 더 처음 같은 마음가짐으로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도민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95년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축제와 행사가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최시기도 10월 중에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과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특산물 홍보·전시·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축제가 증가되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연계시켜 볼 때 긍정적인 축제행사로 발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박람회 끝난 뒤에 많은 인원을 시상한 것이 선심성 행정이냐 또는 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이냐 하는 그런 논란의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유사한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문제를 꽃박 시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제가 선거나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연말포상과 연계해서 시상해서 포상인원이 전부 61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이 274명이고 기관 단체가 157명, 공무원 18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포상이 95명, 장관표창이 70명, 도지사표창이 450명이었습니다. 물론 도지사표창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꽃박람회를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지역 주민의 자율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고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과 실무적인 판단을 제가 함께 해서 인원이 많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하나 각종 행사에 도지사가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도 행사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의 참여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참여하지 않고 나도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도 부득이 나가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지지해 준 도민이나 지지해 주지 않은 도민이나 간에 손을 함께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민주행정을 자치행정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의 발로냐 이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후자입니다. 참석 안 해도 될 수 있는 행사를 새벽4∼5시에 일어나서 참석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을 행사가 아닐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참석하는 경우는 도민들에 대한 도지사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관선 때보다 훨씬 많은 행사참여 요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면 단위 체육행사까지 도지사를 초청합니다. 제가 원칙을 군 단위 이상의 행사 또는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외국에서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지역도 이틀에 한 번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수익과 연관되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사도 앞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정방안을 잡아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도에서 발표한 각종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적은 발전전략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위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와 핵심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신 홍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도의 중·장기발전 전략은 지난 '97년 권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수립한 4대권 경영개발 구도를 근간으로 그동안 몇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 나갈 새로운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점 검토하고 있는 과제는 신행정수도의 내재적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비롯해서 동북아경제권의 역동성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입체적 교통·물류·정보 인프라의 구축전략 그리고 지역혁신과 신산업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체험·휴양·관광중심의 신문화관광산업 육성전략, 교육·환경·안전·문화·여가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참여복지 실현전략, 경쟁력 있는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전략 등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정에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행수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청양대학이 '98년 개교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청양대학의 육성방향과 특성화된 학과 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의 전문가로서 도립 청양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진단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지원자가 감소되고 있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등으로 지방대학 기피현상이 깊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대학은 2년제 대학으로서의 한계와 불리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작년에 청양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대학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하는 장·단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주변대학과의 협력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그동안 수 차례의 토론과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용역결과와 토론내용을 종합해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양대학 내에 교수들로 연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연구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인 장·단기 발전계획에는 차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의 특성화 개편방안을 포함해서 재정확충 등 학사운영의 합리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청양대학의 연구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후에 내년의 신입생 모집결과를 분석·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장·단기발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졸업생 취업률이 계속하여 10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정시모집 입시경쟁률은 3.78:1 또 금년 10월초에 처음 실시한 200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4.5:1을 확보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학생 충원 등의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03년도 등록율은 타 도립대학과 비교하면 남해대학과 더불어서 100%로서 기타 6개 도립대학의 70∼80%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단기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차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경영 및 공공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도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향상방안으로 민간위탁 등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원의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현실 등 도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나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의료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오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사 의료원은 과거 병·의원이 절대 부족했던 개발연대에는 지방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해 왔고 '82년도 공사전환 이후에도 저소득 계층과 무의촌 지역주민의 건강과 진료를 담당해 왔으며, 지리적 여건상 대도심권 병원진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는 2차 공공진료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간 병·의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진료수준이나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 등으로 진료환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제 등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그동안 민간 병·의원이 기피해 왔던 저소득 의료보호 계층을 이들 병·의원이 흡수한 결과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지역 종합병원으로써의 중심성이나 공공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도내 병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643개소 병·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1,453개소로 두 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의료원 적자경영 문제는 작년도의 경우 총 23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했으나 최근 2∼3년 동안 점진적으로 경영수지 적자폭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안·서산·홍성의료원이 균형수지를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의료원의 경우 적자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전국 32개 의료원과 우리도 의료원의 경영수지면을 비교해 볼때 32개 의료원의 총 적자폭은 501억원으로 의료원당 평균은 15억7,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적자총액은 23억원으로 의료원 평균 적자폭도 5억8,000만원 수준입니다. 경영수지면에서 전국 32개 의료원을 놓고 볼 때 서산 5위, 홍성 6위, 천안 12위, 공주 16위로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민간부문과의 수준격차를 줄여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원의 미래를 다시금 점검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2004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오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민간위탁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적잖은 경영 개선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의료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나 공공성 강화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은 현재 의료원이 당면한 경영개선과 주민을 위한 공익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병원별 특성화 전략추진과 조직의 구조적 문제의 해소 등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원 진료서비스 향상과 도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운영의 효율성면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는데 공감이 확보될 경우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원 경영에 대하여는 도의회, 지역주민, 노조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며, 의료원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와 발전방향을 걱정해 주신 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에 대하여 10여 년간 논의하여 왔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도청이전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어제 유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히 지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도정과 도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제기됩니다만 성급하게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무산될까 하는 그런, 현재로써는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정부 일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곧바로 여건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도청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감소와 관련하여 민선자치이후 인사교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우리도 인사교류와 쇄신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자치 시작 이후에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 교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선이후에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자체승진을 선호하고 있고, 또 지역내 근무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되어서 지방까지도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이 계속적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요인이 근본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시군,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서 작년 11월 30일「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인사교류 확대는 물론 도, 시 군간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시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와 시 군간, 시 군 상호간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승격에 힘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77명이 교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전체 교류실적 보다도 더 많은 201명이 증가한 378명이 교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급은 8개 직렬 24명이 교류가 됐습니다. 도, 시 군이 공동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수인력 확보와 행정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유의원님의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장기교육 성적우수자라든지 소양고사 우수자, 그리고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시군간 협의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서 도정과 시·군정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체육인재 육성, 그리고 도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민체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민화합과 체육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1945년 대전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10월중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5회의 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체육진흥과 도민화합이라는 두 가지 큰 맥락에서 대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명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체전의 운영 과정에서 체육진흥과 도민화합 보다는 시 군간의 과열경쟁 등으로 일부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도와 체육회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획단계는 물론 사후평가를 통해 각 시 군 체육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선수단 입장시 실시해 오던 가장행렬이 많은 인력과 예산은 물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나치게 과열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2년 서산 체전부터 폐지하고 개최지 시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금년 도민체전의 경우 우수선수 발굴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일부 학생부 종목을 추가하고, 중학생부의 유도와 복싱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중 장년층의 참여를 위한 게이트볼과 궁도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고, 2000년부터는 도민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건이 조성된 시 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내실 있는 도민체전을 위하여 체전에서 발굴되는 선수는 초 중 고, 대학 실업팀과 연계하여 충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우수선수로 육성시키면서 경기종목의 선정 및 운영은 물론 다양한 문화이벤트 마련을 위해 도민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군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육진흥과 도민화합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체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질문은 강태봉 의원님과 임상전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양념류 재배농가와 영세 축산농가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농업인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24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과수농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양념류와 축산물 등 일부품목은 DDA 농업협상이 타결된 이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선대책, 후비준] 원칙 아래 DDA 농업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FTA 지원대책 등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4대특별법]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규모화, 생산시설 현대화, 소득보전, 폐과수원 보상 등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향후 7년간 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포도재배 농가의 보호를 위해 가공시설 2개소 설치에 4억9,400만원, 개별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 가공 등 8개 분야에 10억8,500만원 등 모두 15억7,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대책에 맞춰 연차적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도, 복숭아, 마늘, 고추, 파 등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축산분야는 그동안의 개방으로 대외충격을 많이 흡수하였고, 칠레의 축산업 규모에 비춰볼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전체 수입량 4만8,000t 중 16.6%인 8,000t을 칠레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기존 다른 수입국의 물량이 대체된 것이며, 국내 소비패턴도 냉동육에서 신선 냉장육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유통기간이 40일 이상 소요되는 칠레산은 냉동육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도내 양돈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축종별 전업화로 규모화를 유도하면서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 축산물 생산과 브랜드화로 DDA 농업협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역농정현안과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소유 양묘장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묘장 부지를 화훼농가나 연기군 또는 금남면에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정이 추구하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다시 찾아오는 농촌건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평리 양묘장은 지난 1973년 치산녹화사업 10개년 계획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아 전액 국비로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임업시험 연구와 우량수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도유 행정재산입니다. 그동안 치산녹화 1, 2차 기간을 거치면서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등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도내 산림소유자 등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왔으며, 현재 밤나무 등 76종 16만5,000본의 수목을 재배하여 신품종 개발·육성 등의 시험연구용으로 활용하면서 농가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수나 민두릅 등 주민소득과 직결된 수묘의 시험연구와 생산을 강화할 계획으로 양묘장을 현재와 같이 우량종묘의 시험연구 생산을 위해 계속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양묘장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수도 건설과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정책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귀진 의원님께서는 중부농축산 물류센터의 빠른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 물류센터의 경영부실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걱정의 질문을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농축산 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명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엄금자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영 이양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주식회사 농심이 인수의사를 철회한 후 농협, 충청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12월 15일까지 도의 명확한 방침이 없을 시 법정이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통보를 해 오는 등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물류센터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정에 이익이 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도의 유상증자후 인수 합병을 추진하거나 도가 인수를 해서 공사하는 안, 또 공공성이 강한 제3의 인수자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것이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지 중지를 모아가면서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물류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명귀진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의원님께서 도내에 기업의 해외이전과 유치관련된, 그리고 경제 전반에 관한 걱정과 함께 기업유치라든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고 격려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이 해외로 가는 데에는 구인난과 고임금, 노사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로 가는 기업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기업, 생산기지를 저임금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서는 안 될 기업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이후에 저희 도에서 떠난 기업이 124개 기업입니다만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자금이라든가 인력 판로지원을 위해서 자금난도 금년에 약 2,358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서는 안 될 핵심기업들이 해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침체, 북한 핵문제, 노사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국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27%가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19%가 감소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도는 5년간 약 38억 달러를 유치했고 금년도에도 7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분야를 통털어서 전국 최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인센티브의 수상실적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500만원, 금년도에 적습니다만 1,000만원의 수상금을 확보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를 넓혀나가는데 전적으로 홍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해 주신 도의 핵심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의 핵심발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영상, 게임 등 첨단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새로운 우리 도의 먹을 거리를, 살거리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5,131개의 전통 제조업을,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문용어로는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합니다만 신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전략을 끌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도 의원님께서 질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충청남도외국인기업유치촉진조례 등과 관련해서 입지라든가 고용, 교육훈련, 공장시설 보조금 등에서 약 2억원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저희들이 기업유치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2,477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아울러 가져 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도 확대를 하고 아울러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이 자신할 수 있도록 홍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령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서해안지역에 화력발전 시설이 많다는 걱정과 함께, 특히 보령지역의 증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증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상 여러 가지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참고로 경남이 고리원자력, 하동, 삼척화력 등 1,262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저희 도가 840만㎾입니다만 약 19.9% 수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건물은 해당 시장·군수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발전설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허가를 하게 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가 직접적인 행정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에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증설되는 데에 따른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서 증설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건설되어 있는 발전소를 포함하고 또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이 지금 5㎞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관리가 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또 오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해 주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해 주신 공해배출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오염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되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발전소 증설이 국가 전체적인 발전계획과 저희 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조치할 사항은 취해 나가도록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군과 산업자원부에 중간고리 역할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면서 정책적인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태봉 의원님께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유병기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나, 반면 노인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인세대에 대한 대책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간성 회복 운동 등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강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매우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2003년 노인인구 비율은 12%를 상위하고 있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내의 노인부양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어 노인세대 및 독거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독거노인 2만9,813명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 노인세대는 6만2,489세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충청남도생계곤란자특별지원조례를 '96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중앙정책에 반영되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 제·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2001년 10월 5일자로 지원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도내 4만1,000가구 8만명 중 독거노인 8,000명을 포함한 노인세대 1만645가구에 대해서 1만3,000명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꼭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1년부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책정 보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촌에서 1촌, 즉 손자가 부양하는 제도에서 아들들까지만으로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 충남 노인학대상담센터를 내년부터는 충남 노인학대상담센터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경륜이 높으신 어르신과 관련 사회단체 등을 주축으로 하는 예절교육과 충효교실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 인성교육원]을 설립 운영하여 영 유아기 시절부터 인성함양을 생활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인 인간성 회복운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종합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 2010] 연구용역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조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오찬규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다섯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명귀진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때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제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서 답변에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걱정하시면서 특히 농어촌지역 초등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특별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초등교사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1시군 1명문고 육성 정책」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이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현상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직 교사가 타 시도 교원임용시험에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농어촌지역 교사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초등교사 부족문제 해소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현재 추진 되고 있습니다. 동 특별법 내용 중에서 농어촌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소개말씀 올리면, 우선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불편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봉급 월액의 10%를 농어촌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며,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복식수업수당,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농어촌지역 교사 부족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밖에도 저희 나름대로 공주교육대학 신·편입생 및 재학생에게 충남에 의무기간을 봉직할 것을 약속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문제 등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전망해 볼 때 밝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함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시군 1명문고 육성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비록 그 규모가 다소간 소규모라 하더라도 최소한 1면 1교는 유지하고 발전시킴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는 군단위로 거점학교를 운영해서 명문고로 발전시킴이 불가피한 농촌지역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어느 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 집중 육성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지역간, 학교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 정책 추진 의지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께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와 노력, 또한 복수직급제, 명예퇴직, 공로연수제 활용문제,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다각적인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지역교육청 소관 학생야영장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교육행정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이 구성원의 사기앙양에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신 중앙정부의 5급 책정권 등 규제 철폐문제, 복수직급제 도입문제, 정책보좌관제 도입문제, 공로연수자 활용 등에 대해서 저 역시 훌륭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것은 협의해 나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시행이 상당히 미미했던 공로연수제를 활성화 시켜서 승진문제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에 따른 많은 좌절과 사기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한 바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면, 현재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공히 같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상위직급 배치기준이 자꾸 열악해 져서 상위직급의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당 부서에 지방공무원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 법규 제정 등을 통해서 직급책정 비율을 획기적으로, 광역시와는 다른 기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야영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총 14개 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주로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설립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빈약하며 노후화되어 있고, 지도자 및 관리인원 부족 등으로 학교에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환경이 좋은 민간수련시설을 선호하여 매년 이용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논산, 연기, 서천, 태안, 당진 등 5개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미 체험학습장으로 전환하여 체험학습장과 야영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활용이 저조한 야영장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장의 판단 하에 시설보완 또는 타 용도로의 전환, 또는 임대, 매각을 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표창과다 수여로 상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적정하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창을 남발할 경우에 오히려 표창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총 2,590명에 대해서 표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이 2,018명, 일반인이 572명입니다. 지난해에 여느 해에 비해서 표창인원이 많은 이유는 전국체전 우승에 따른 표창자가 513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의 말씀 취지가 표창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남발로 인한 상의 권위를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앞으로 각종 표창제도 운영에 있어서 규모와 성격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거점학교 및 중고특성화 중심학교 지정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특성화 과제, 적정자격소지 교사 확보상황, 평가결과, 가시적 성과 발생시기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거점학교 및 특성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먼저 재정지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간 초등거점학교 139개교에 교당 약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97억2,000만원을,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심학교 51개교에 교당 약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8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성화 과제로는 초등거점학교는 인성교육, 교육과정, 수업개선, 과학 정보화 교육의 4개 공동특성화 과제 하에 14개 세부과제를 두고 있고, 중고특성화 중심학교는 창의성 교육, 교수 학습방법 개선, 토론문화, 교실여건 개선, 7차교육과정 운영, 외국어교육 수준별 학습 등을 특성화 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자격 소지교사 확보관련해서 말씀 올리면, 거점 및 특성화 과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자격소지 교사를 요하지 않고 전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교육 과정은 외국어교육 교사가 주축이 되나 일부 타 교과 선생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거점화 학교와 특성화 과제 운영에 대한 학교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점화, 특성화 지향의 학교운영 체제기반 조성 운영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은 85.2%, 학부모는 이보다 1%정도 떨어집니다마는 84% 정도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적 성과의 시기와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초등거점학교 및 중고특성화 중심학교 운영을 종료한 학교들이 지역의 교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거점 및 학교의 특성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산지역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면,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목고등학교입니다. 당해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전제로 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부지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마는 특목고등학교의 경우는 충남 전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에서 상당히 자유스럽다는 입장을 말씀 올리고, 저희들의 가장 관건은 전국에서도 늦게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전국 제일의 외국어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육성발전 시키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지금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다소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인 전제가 어떻게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전국 제일의 고등학교로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부지문제 때문에 집착이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이점 적극적으로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연 이틀에 걸쳐서 저희 교육감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만 10분간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먼저 도정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끝낸 후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먼저 서산 A·B지구 간월호, 부남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분야 담당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부서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분야도 있고, 농업분야도 있고,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 보고서 용역같은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서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아마 이 답변서는 복지환경국장이 쓴 거 같은데 농업관계에 대해서 전이나 담수호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정책 용역을 했으면 용역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분야별로 취합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원론적인 문제에서 맴돌고 만다. 그래서 이 답변보다도 우선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주민들과 맞대면서, 몸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우리 도정 집행부의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상당히 공박을 받고 하는 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단상에서 심도있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답변이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쉽다, 그래서 적어도 도정질문에서 나온 문제만큼은 사후관리 카드화 해 가지고 이것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남호 수질 문제는 겉에서 잰 것보다도 실지 밑에 가면 염도라든지 퇴적층이 쌓여 가지고 밑에는 산소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잉어라든지 여러 가지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정질문에 관한 문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은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간월호와 부남호의 오염문제는 차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이번에 하셨습니다마는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하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에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부서가 그 문제와 관련 있다고 한다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해서 차의원님께 종합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청양대학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나간 사후약방문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고심 끝에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우리 도민이 같이 공감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우리가 도에서 하는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전문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맡아야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장학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고도의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2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기술 연마하는 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재정투자가 예견되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국립대학과 같이 통폐합을 한다든지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도민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심도있게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개혁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작년에 부산에 가서 전국체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한한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예산에서 충청남도 체육대회 할 때 그 현수막의 똑같은 문구가 군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군과 실명을 거론 못하고 그냥 가상인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명년에도 체육대회 할 때 이러한 문구를 갖고 나와서 도민을 우롱한다면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의식개혁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예하 또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명귀진 의원님께서 부산체육대회 시하고 예산군 도민체육대회 때 지역의 시장 군수 중에 어느 한 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가 최고야 하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글쎄요.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실히 알아 본 뒤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법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지에 나가서, 자기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상 위반이 될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외지에 나가서 자기 지역의 대표를 추어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께서 네 가지 방안을 내셨는데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과연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도의회에 증자조례안을 요구해서 증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증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아주 대단히 염려하고 계시고 또 저로서도 행정책임자로서 최종 책임을 제가 져야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했지만 도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문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장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통한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가, 도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2월 15일 이전에 민간 M&A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에서 물류센터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필요없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물류센터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수행한 농수산 물류기능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판단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농민들과 함께 합의 가격제를 통해서 농수산 물류 가격을 농민들 편에서 형성해 주겠다고 한 아주 이상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적인 발상이 주식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현실과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저희가 실패를 하고 만약에 이런 정책추진에 따른 물류센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다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단체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저희가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차후의 정책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가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해 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단기간에 M&A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희망하던 업체가 또 포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소요예산을 최소한도로 책정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방법을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이상을 최소한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느냐, 또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아직 의원님들과 일일이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추가로 투자해서 공개매각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와 혹은 감자조례안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원들에게 많은 도민들의 원성을 듣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꿈에라도 도지사가 된다고 하면 이런 명목보다도 내가 받은 급여를 사회에 환원해서 이 물류센터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민선이 개막될 때에 1995년도에 전입이 141명 전출이 88명이라고 그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48명, 전출이 26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2002년도에 177명이 전·출입이 되었다고 했고, 2003년도에 377명이 되어서 앞으로 교류가 굉장히 확대된다 라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377명은 도청과 계룡시가 승격되면서 논산시청하고 이렇게 되어서 숫자가 사실 실질교류가 아닌 남들이 지금 어떤 답변의 방송이나 이렇게 들으면 "아, 이제 확대가 되었구나" 해서 오해를 빚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면 하여튼 아시는 대로 하고, 377명이 된 것에 대해서 서류로 자세히 얘기해 주었으면 좋고,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전입이 48명, 전출이 26명 그래 가지고 74명이 교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와 시군 간에 교류된 사항이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177명은 시군간에 시군끼리만 교류된 인원이 103명이 됩니다. 그래서 103명을 합치면 177명이 그렇게 되어서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교류된 것이고, 지금 103명을 말씀하신 것은 시와 시끼리, 군과 군끼리 그 숫자까지 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377명에 대해서는.......

378명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계룡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인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은 계룡시 자체가 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도하고 인사가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이 도와 계룡시가 교류가 되었고, 또 계룡시가 논산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요청한 인원 16명을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46명의 인력이 더 필요했었는데 이 46명은 전 시군의 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해서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인사교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6명이 들어와서 118명이 시군과 도에서 교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계룡시하고, 논산시하고 계룡시하고의 교류한 것 빼고 각 시군과 교류되었던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저의 통계로 볼 때는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꾸 가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우리가 44명, 26명 이렇게 되고 있는 이 과정에 직렬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직렬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교류가 분명히 많이 있을 수록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겠지만 특히, 토목이나 건축기술 분야에 요구되는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교류, 새로 나온 신기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렬이라도 과감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 협정을 맺은 것도 근본목적은 기술직에서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는 어떤 침체요인,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정이 맺어졌고, 그로 인해서 금년에 8개 직렬, 5급이상 과장급 이상 24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은 3년 이상된 기술직 공무원이 45명이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또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당분간 더 근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인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교류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기술직이 적극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연고지를 요구하는 공직자들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인사교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개선이나 업무효과를 위해서 인사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시군에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과 법령개정 등 향후 전망이 어떤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시장, 군수와 부단체장과의 어떤 행정운영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국가직으로 할 경우에 부단체장에게 보다 더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아니냐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에서 시장, 군수라든지, 그것은 우리 지방분권이라든지 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해서 반대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을 논의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임상전 의원님 말씀하세요.

굉장히 지루하신것 같은데 제 자신도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 되고, 아까 차성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도민 200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심과 우리의 확고한 집념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까 도지사님 좋은 답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빠른 시간내에 실천하기 위해서 보충설명 및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이것을 보조해서 설명드리고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구입해서 아까 4만여평의 양묘장을 지금 30년 동안 양질의 양묘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작과 윤작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계속 연작을 해도 병충해 안 걸리고 잘 크는 나무와 작물이 있는가 하면 윤작을 꼭해야 잘 크는 작물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의 답변을 보면 약 5만5,000본의 밤나무 묘목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가봤고, 또 밤나무 묘목을 심은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저도 밤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비옥한 토지에다가 묘를 심었어요. 심다보면 너무나도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가장 생명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잔뿌리 실뿌리가 횡적으로 많이 커야 그것이 나쁜 토양에 이식되었을 때 그것이 고사하지 않고 잘자라는데, 이것을 너무 땅이 좋은 데가 키우다 보니까 종적으로만 뿌리가 컸다 이겁니다. 횡적으로 뿌리가 많이 퍼져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밤나무는 3∼4년 후에 캐다가 완전히 자기가 자란 양묘장 땅보다도 완전히 척박하고 좋지 못한 땅에다가 그냥 심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율이 80%, 30%예요.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 이런 것을 시험해서 개발해서 빨리 그것을 대체화 시켜야만이 우리 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양묘를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장기수는 오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키워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양묘는 너무 좋은 땅에서 컸다가 갑자기 나쁜 땅으로 옮기다 보니까 실뿌리가 없다 보니까 많이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의 답변에도 "양질의 양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양묘장이라는 것은 배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것이 발아도 촉진시키고 나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정확한 이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 양묘장을 하는 것보다는 비옥하고 토양이 좋고 배수가 잘되는 교통이 좋은 이런 데다가 양묘장을 하는 것이 도민이나 또 연구하는데도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교통은 좋지만, 그 땅이 30년전 수리안전답으로 쌀만 생산했던 그런 땅이다 보니까 모를 생산하는 것과 식물이 자라는 것과 나무가 자라는 그 차이가 토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경과 되었으니까 그 양묘장도 뭔가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회기를 위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좀 베껴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8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말이에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므로써 한다」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양묘장을 주민들한테 양도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양묘장을 타 목적으로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우리 지방의회 의결이 됐다 할 경우라면 국장님은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절차는 이제 행정부서에서 지금은 양묘장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을 때 의회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므로써 절차가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러한 법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평수 면적의 이상의 토지를, 또 도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그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유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다시 보충설명겸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광역상수도 분기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및 국장님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도 국장님 아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도 연기군의 지형이 아까 그린벨트 그 지역이 차령산맥의 줄기인 금병산 줄기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병산의 북쪽은 과학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연기군 금남면이 위치해 있고 바로 그 밑에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대덕연구단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하수를 얼마나 많이 파먹는지 그 국방과학연구소 지표보다 위에 있는 그린벨트 약 30여개 부락에 지하수 하층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 금강을 볼 때는 금강에 골재채취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모래와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금강의 지하 수면이 자꾸 매년 몇 센치씩 밑으로 침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병산 전후에 있는 부락에 옛날에 20∼30년 전에 설치하였던 그러한 간이급수도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지하를 더 파고 들어가야 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금강변에 있는 하천부지도 금강의 수면이 표면이 자꾸 침하되기 때문에 물의 부족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000여만원의 연기군 예산에 적자를 보면서 대평리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지역에 30여년 전에 그동안에 설치해 놓은 간이상수도도 앞으로 더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또 그 노선도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내에 다시 교체하자면 많은 군비와 도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제에 광역상수도 관수로가 금남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기점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군비나 도비나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하수가 침하되고 더 내려가는 이런 사실을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니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바 대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계획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도시 대량공급되는 부분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두번째, 중소도시 관련된 것은 지방상수도 급수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이하에 조그만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러한 급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문제는 아까 나름대로의 치수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량과 양질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남면에 분기구 설치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저희 도에서 독립적인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또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공급체계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관계 시행부서 계획부서인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분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으로 제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실무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지역이 지하수가 굉장히 자꾸 침하되고 있고 금강의 지하수면이 자꾸 침하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빨리 감지하고 계시므로써 이 사업이 조기성취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