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9일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장 임건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최만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장 송자규 (전)정읍교육청 교육장 정남룡 정읍교육청 관리과장 노일천 (전)정읍교육청 관리과장 정종안 임실오수중 행정실장 김영욱 김제교육청 시설담당 강인환 이상건축대표 조창호

그러면 지금부터 정읍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정남룡 정읍교육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정방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99년 1월 28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은 누구인가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먼저 제 재임기간동안은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기 추진되었던 한솔초등학교 설립을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애당초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재임할 당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께서 선정을 하신 후에 제가 거기에 부임하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말씀을 드려야 할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내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항시 매일 출근하면 간부회의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간부회의 속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관심이 없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이 서류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서로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폭폭수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확인해서 다시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다른 사안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회의 견제기능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들으세요. 위원들이 하는 말이 옳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또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배울 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뿐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을 이런 일로 해서 인격이라든가 폭폭수를 주기 위한 의도로 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원들의 자질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갖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여러방향,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실을 제대로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지 어떤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뱅뱅 돌리고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서로 억양이 높아지고 감정이 표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득될 게 뭐고 우리가 득될 게 뭐냐,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서류에 있는 자체를 가지고 말을 돌려서도 안되고 아시는 그대로 얘기하고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고 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좀 그렇게 서로 진솔하게 하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답변하는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낯뜨거움이 표출이 안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계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매입 때부터 관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그 땅이 집을 지을만한 조건을 가진 땅인가, 본인이 육안으로 보든 지질조사를 하든, 더군다나 이런 큰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 같은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질조사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결국 거기에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조사하기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조차가 결정이 안되어서 경계선도 모호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하기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주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데에 궁리를 한 나머지 결국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언제라도 우리 그 땅 안판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의 가능성도 그 당시로써는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어느 때 맡긴 것으로 아는가 하면 실시설계할 때 겸해서 하도록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밀어붙이지 마시오.

권창환 위원님! 정남룡 전 교육장님,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총 책임을 지는 교육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어느 경찰서장이 잘못해 가지고 직위해제 되는 것 보셨죠? 청장이 무슨 그 일어난 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공인의 총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남룡 증인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모를 수 있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지금 모른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 부분은 하여간 몰라서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 1차 감정을 했어요. 저는 이것만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공인으로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죠?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을 합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인단체에 감정의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설감정에 대한 의뢰를 해야 합니까? 교육장님으로서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은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제가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사설감정원에 감정을 했느냐, 그것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 아는 것이 없으니….

다른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읍교육장께서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오시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 계획설계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뢰는 전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검수나 지출은 정남룡 교육장께서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교육장님, 애들학교에 계단이 190개 계단이 설계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괜찮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계단얘기는 그 당시에 한 마디도 안나왔습니다.

여기 1안, 2안, 3안에 '주 진입로 엘리베이터시설 및 진입시설 과다'.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엘리베이터 얘기는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제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 구배를 조금 잡아서 보완을 하면 짓는데 평지보다 경비는 약간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전 교육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결과적으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실시설계용역이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담당인가요?

시·군조직은 참고로 관리과장 밑에 경리담당, 관리담당, 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관리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정종안 전 관리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1차 감정이 99년도 10월 13일이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1차 감정한 것은 제가 있을 적에 했고 2차 감정한 것은 그 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쉬운 얘기로 서울에다 했는지 광주에다 했는지 이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의뢰한 것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없을 적에 했으니까요. 1차 감정은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길 때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금액이 2,300 얼마다 그러면 2,300 얼마가 뭣 뭣 해서 2,3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설계라는 용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학교부지로써 적당한가 아닌가가 여건분석에서 나와야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잘 되고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 안틀렸다 그것만 말하세요.

정남룡 교육장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정종안 그때 당시의 관리과장님이 11월 며칠까지 있었다고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12월 말일이요.

99년 7월 3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인환 시설담당님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그런데 서류에는 왜 그렇게 돼 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무슨 서류가요?

가나감정원하고 1차 평가서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을 했는데 송수규가 요구한 감정원이 하나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한 감정원이 하나 있어요.

교육장 사인까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허위공문이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고 답변을 하세요.

토지주가 어제 요구를 했대요. 솔직하시더만.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해줬어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줬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서류상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됩니다. 하나는 내가 들어준 것 같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 같은데 협의서류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의 땅에다 의뢰했는가는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물론 안샀으니까 남의 땅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신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급으로써 분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토지를 몇 군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읍 우미아파트 앞에 토지가 있었고 저희들 한솔초등학교 지정한 데에 토지가 있었는데 우미아파트 앞에는 평지였고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당 100만원을 호가해요. 그리고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난망해서 고심하던 끝에 현재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서를 받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학교를 짓게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관리계획승인을 맡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동의서를 해주면서 한 얘기가 자기도 산을 살 때는 사립학교를 한번 지어서 운영해보고 싶은 뜻이 있어서 그 땅을 구입했는데 자기가 못하게 생겼으니까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주면 좋겠다. 거기에다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땅을 사서 한솔초등학교를 짓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매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동의서를 받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시청에다 시설결정고시도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학교 짓기 위해서 산 땅 자기들이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파는 걸로 보고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둘 중에 누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지금 땅을 안팔려고 선산으로 쓰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 애정이 있어 가지고 사설초등학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위증을 하고 계셔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사설초등학교가 아니라 사립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납니다만 사립학교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학교부지가 없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미아파트 바로 앞에가 5천평 좀 못되게 있었는데 1백만원씩 내라는 거예요. 1백만원 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아주 난망했어요. 그리고 토지주가 여럿인 경우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소리하고 저 사람이 다른 소리하고. 송수규 땅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송수규 이 세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취지도 얘기를 해서 쉽게 살 것으로 알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바다에도 짓고 저 산 정상에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협의내용 과정에서 송수규 증인께서는 이러한 회의를 하는지 모르고 자주 만나서 얘기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문화가 되었습니까? 일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려면 마을 이장들도 '자, 회의소집합니다' 해서 회의소집해 가지고 오늘은 마을에 주안점이 무엇무엇인데 안길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까, 상하수도를 이쪽으로 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도 마을 이장들도 이렇게 협의내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협의내용을 하면서 토지주 장본인한테 말 한 마디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문화될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서류를 꾸몄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문으로 정식으로 협의일자를 잡아서 안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때는 전화로도 얼마든지, 전화만 하면 바로 왔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노라고 동의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것이지, 그러다 이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재감정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아닙니다. 시설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입니다.

이상건축대표 조창호 대표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99년도 12월 27일 1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공교롭게 다시 동년 동일 27일날 날짜로 2,400만원을 추가계약을 해줬어요. 그 원인은 과장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99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만들었다 이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추가되는 부분만큼 포함해서 하는 거죠.

24개 학급으로 용역발주 했고만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조창호 대표님은 몇 가지 질의하고 가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식사하고 합시다.

점심먹고 해요. 질의할 것 있어요.

그러면 같이 좀 늦게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과정에서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조창호 증인님, 실시설계용역을 처음에 받은 때가 99년 11월 18일이 맞는가요?

권창환 위원님, 말이 계속 뱅뱅 도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지매입은 2000년 11월 17일날 매입을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님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권창환 위원님,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겠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2000년 11월 21일날 지질조사를 실시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룡 전 교육장님께서 첫 번째 진행과정은 잘 모르시지만 99년도 9월 1일에 오셨으니까 1, 2차 감정하실 때는 다 계셨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2000년 10월 12일날 학교설립변경계획을 도에다 올려 가지고 9월 22일날 도에다 승인신청을 요청해 가지고 10월 12일자로 도에서 계획변경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2000년 10월 12일자요?

예.

그때는 토지가 매입도 안되었을 때인데요.

그러죠, 매입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뒤로 미뤄가지고….

미뤘는데 언제로 개교일을 잡았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2년 9월 1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2002년 9월 1일?

예.

그리고 결국은 현재 한솔초등학교 진행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2005년 9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일로 증인들께서 나와 계시지만 결국은 개교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01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 학교가 2005년 9월 1일로 4년 6개월이 늦어진 결과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맞죠? 좌우간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신 증인들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대식 위원님.

지금 동신초등학교에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산 31번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확한 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1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9년 1월 28일날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31-1번지에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설학교설립계획을 99년 4월 9일날 교육청에다 올렸는데 99년 4월 9일이면 실제 매매동의서는 99년 5월달이란 말이죠. 그때도 땅이 동의도 안받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올렸다 이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랬을 겁니다.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상황을 알고 예산도 지역교육청에다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서 설립계획 부의요구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교육청 보면 실제로 저도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3천명의 조직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참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이라든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제공하고 지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침에 의해서 참모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고지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사실 정읍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올렸지만 평상시 도 교육청에서는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 교육시키고 나머지 뒷바라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20억원이 넘게 드는데 도교육청은 보고만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지역에 학교설립계획을 보고했는데 현장도 확인 안하고 있었습니까?

하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 반성의 기회도 갖고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과거에 지역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음에 도교육청이 광역교육자치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현장이니까 현장에다 전부 일을 맡기고 현장을 믿고 행정을 했던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달부터 앞으로 학교신설, 이전, 전면 재배치 주요사업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심사를 하자, 이 상태로 둬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부 심사를 해서 학교신설 같으면 학생 수용계획상 학교설립이 필요한가 또 위치가 적정한가 현장확인도 하고 가칭으로 쓴 교명이 적정한가 또 시설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법적으로 제약요인은 없는가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일선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잘못 되어있었기 때문에 과다설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는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하여튼 이런 조직선상에서 서로 감독 확인 이런 것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쉬워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감독을 안했다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부지로써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읍교육장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이것 보면 표고차가 30m, 계단이 190, 경사도 이렇게 쭉 했는데, 정읍교육장님, 교육공무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교육공무원은 오래 했죠, 행정은 적게 했습니다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시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정 증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허위공문서는 작성한 일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문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좋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올렸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말을 돌려서 위원들 보거리 채우는 식으로 답변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답변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한 가지 그것을 같은 답변을 하셔도 나이를 먹어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은 일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물어봐 가지고 혹시 기억하느냐고,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답변하시는 방법도 기분좋게 답변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때 말을 계속 돌려서 하면 감정이 섞이게 된다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전임자가 잘못 걸어온 길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려는 슬기로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어떠한 일이라도 책임을 짓겠다는 말씀 우리 위원들 가슴 뿌듯합니다. 전임자가 잘못된 길을 잘 마무리하려는 자세 훌륭하고 교육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고 이 문제는 잘 슬기롭게 할 수 있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이미 제가 퇴직을 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로서도 한솔초등학교가 지금까지 시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47학급인데 아마 과학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초등학교가. 그래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이 지어져서 아이들이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대로 물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미 야인이 되어버려서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때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어야 될텐데,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때 좀 어려움은 있어도 토지를 사서 보기좋게 지어놨으면 다소의 무리가 있어도 지금쯤 그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 교육장님이 시작한 일을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정말로 저한테 있다는 것을 다시 밝혀 둡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체 공문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만 대답하면, 아까 박영자 위원이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상문 위원이 물어보면 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되죠. 이 공문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증인노릇을 할 것이 없지요. 서류 받아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주와 협의내용 과정에서 공문보낸 사실은 한번도 없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예정했던 지역보다 교육청에 와서 송수규 씨하고 관리과장님실에서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전면을 다 썼다 그러면 뒤에 있는 후면지는 자기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면을 뒤로 늦춰줘라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결정되고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창호 증인님 너무나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지질조사하러 들어갔을 때 그 시기가 예정공정표대로 맞습니까?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다가 마무리 못한 것하고 두 가지만 할게요.

권창환 위원님.

조창호 증인께서는 용역금지요청을 2000년 2월 19일날 받았다고 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지매매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하고 시설담당님이 그 당시 토지주가 자필 서명했었을 때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필체가 한 필체거든요.

예.

그러면 송동묵 씨나 김영순 씨 토지매매합의서인데 그분들 자필을 받지 않고 이대로 해가지고 교육장님한테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세 분이 한 가족으로서 송수규 씨가 정권을 전부 가지고 지금까지 대표로 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해서 매매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하고 한 명만 하면 괜찮은데 공문서류인데 이것을 대필로 해가지고 해도 효력을 제대로 발생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만약 송동묵 씨나 김영순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월 3일날 토지매매합의서를 하면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다 붙였어요. 2000년 10월까지 학교시설결정고시를 보류하고 2000년 10월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신 측량 및 지질조사 하는 것을 승낙했거든요. 그런데 왜 실시설계 하는 측에 2월 17일날 설계중지를 내려놓고 11월달에 가서야 재기를 했어요? 3월 3일 이후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왜 11월 21일에 가서야 지질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파트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왜 8개월 정도를 합의를 해놓고도 그대로 두었어요?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9일 정읍교육청 학무과장 박창배 정읍교육청 시설담당 조규춘 정읍교육청 사회교육체육담당 한일석 전라북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학사 김서운 가람건축사사무소장 정수환

그러면 지금부터 정우중학교급식소설치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 정읍교육청 시설담당 강인환 증인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입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1위하고 2위가 858원 차이더만요.

예, 8개교에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지금 관리전환이 안된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가요? 다는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혹시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관리전환 한 것하고 또 하지 않은 자료가 있던가요?

식기세척기 및 보관대.

지금 관리전환을 다른 학교에서 받지 않는 목록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줘 보세요.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큰 범위 내에서 급식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러 비품들을 살 때 그 당시에도 쓰지 못할 내용들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제품들이 관리전환이 안되는 품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찾아봤는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혹시 관리전환 됐는가요?

안되었습니다.

박 증인께서는 왜 저울이 관리전환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그 저울이 재래식 쌀가마니 다는 그런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식품을 달고 하는데 별 효용가치가 없어서 관리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입시기가 몇 년도죠? 품목을 구입한 시기가 몇 월달이었죠?

99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99년에도 저울이 거의 전자저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써먹지도 못하는 추로 된 저울을 했다면서요. 요즘에 추로 된 저울을 씁니까? 요즘에도 안쓰고 99년에도 거의 안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품목들을 쭉 보니까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학교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큰 범위도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품을 구입하는데 정말 학교에서 쓸모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예산낭비를 많이 한 것이 보이는데, 지금 전체 품목 중에서 관리전환 안된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29개 품목이 있습니다.

박 증인께서는 관리전환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품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사용을 거의 하고 있고 거기를 교직원하고 학생들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구들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정 할 때 보니까 원래 정읍교육청에서 도로 보내면 최종적인 것은 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이 지정하는가요, 교육감이 지정하는가요?

교육감님.

그러면 정읍교육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급식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던데요. 정읍교육청에도 급식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급식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급식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법규가 돼 있던데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보니까 급식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단위 학교별로….

시행령에 보니까 '교육청, 교육감 산하' 조항은 그렇게 되어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만 되어있어요?

예,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요?

예.

그런데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보니까 3차, 이게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건가요? 옆의 전문 선생님들이 과장님 조력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조직된 것은 없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촌소규모학교 급식확대화방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급식위원회 기능 개정이 97년 5월 13일날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 법은 93년 8월 10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3차 개정도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내용은 안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초반부터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런 내용들을 간과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낭비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회복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저희들 회복조치로 관리 전환한 것뿐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관리전환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들이 신청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학교 자체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조치사항이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건 때문에 연구를 해본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근학교 사정을 보고 인근에 정남초등학교라는 작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남초등학교를 비조리학교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남초등학교는 저희 나라에서 자활급식을 시작할 때 최초로 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전혀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최초의 급식소 정할 때 정일여중을 처음 정했는데 자연녹지네 이런 것 판단 안하고 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환경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처음부터 예산신청 안했을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 정우중학교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하기 전에 정읍 내 중학교가 급식소를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몇 개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정우중학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이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순위적으로 봐서….

비조리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중학교요.

16개 학교가 비조리학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일도 없으니까 지어질 것도 없겠고만요.

앞으로 방안이 내려오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우중학교 예를 들면 앞으로 추가로 급식소 설치할 것은 없겠고만요.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학생수도 적고 판단해서 그러면 반납해야지 뭘 그것을 지어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그리고 현재는 직원들하고 학생들이 급식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신태인초등학교에 공동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교사들하고 학생들 60명이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가지고 와서 일단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급식소가 없었다면 이런 공동급식을 했을 경우에 식사할 장소는 있습니까?

그때는 학교별로 각 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는 장소가 없는 학교는 대개 어떤 특별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각 교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 급식소가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편리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배식하고 일제히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식당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교실 대형으로 실습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특기적성….

그러면 지금 시설을 놀리지 않고 일부 사용하는 모양인데 어쨌든간에 비조리학교로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좋은 면은 있지만 안지어도 될 학교에다 지음으로써 낭비요소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원래 조리학교로 급식소를 지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판단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김서운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무슨 업무를 하셨죠?

사체 담당이었습니다.

사체가 뭐하는 것입니까?

사회교육팀장요.

사회교육팀장, 그러면 장학사시고요?

예.

그러면 아까 급식기구라든가 물품같은 것 사는 업무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희 계에서.

어떤 분이….

급식담당이 있어요. 저는 팀장이고요.

급식소의 세부 물품을 김서운 증인하고 급식담당하는 분하고 같이….

거기에서 품목을 정해서 기안을 올리면 저는 결재품의합니다.

그러면 결재를 올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전환이 안된 품목 중에 저울이라든가 기타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그 당시 쓸 수 없는 내용들을 결재해준 분이고만요. 1차 결재를.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미 급식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가기 이전에 아마….

이전에 결재가 다 끝났습니까?

이미 사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99년도에 급식이 실시되었고 저는 2000년 9월 1일자로 정읍교육청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했던 사람이 하셔야겠고만요.

제 전임자 사체담당께서는 작고하셨습니다. 아마 안돌아가셨으면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또 있었고만요. 그러면 여기 품목 약 20개 정도의 현재 사용 중인 급식물품내역, 이것은 사용 중인 것이고만요. 관리전환이 안된 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 자료말고 다른거요. 지금은 어느 부서에 계시는가요?

도교육청체육보건교육과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시는가요?

아니죠. 도교육청에 오니까 체육보건교육과 내에 저희는 체육팀이고 옆에 사무관님이 계시면서 급식팀이 있고 또 보건팀 등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업무가 아니시고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안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급식소 신축설계용역 계약변경을 하셨는데 급식소에 관련된 것은 원래 학무과에서 지정하고 난 뒤에 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집행은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 정일중에서 정우중으로 할 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관리과에서 변경을 한 것이고 뒤에는 16일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여기 공문을 보니까 지정은 16일자로 되었고 변경이 15일자로 되어서 하루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전화연락으로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공문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지역의 실태도 좀 파악하고 또 학생들의 수급상황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정우중학교 급식소가 활용을 하고 있다지만 전체적으로는 필요없는 건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죠? 학무과장님.

목적 외로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제적인,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학생변동의 추이가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99년도 12월 29일날 공사계약을 했고 착공일이 12월 30일입니다. 정종안 과장님께서 임기 말에 한솔초등학교 건도 그렇고 정읍 정우중학교 급식소 부분도 딱 임기 말입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회계제도가 회계연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잉여교실이 생길수록….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선 학교 같은 경우 남는 학교를 급식실이나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쓰면 이보다 1/7이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정일여중으로 선택을 했다가 이게 안돼 버리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산낭비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혹시 더 확인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이제 방금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정일여중으로 했다가 건폐율에 의해서 못짓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시설과장이나 시설계장님들이 건폐율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시설계장님은 전문직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시설계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우중학교 급식소설치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