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과 정읍한솔초등학교 건립,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전주시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신축 등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교육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진홍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9일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장 임건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최만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장 송자규 (전)정읍교육청 교육장 정남룡 정읍교육청 관리과장 노일천 (전)정읍교육청 관리과장 정종안 임실오수중 행정실장 김영욱 김제교육청 시설담당 강인환 이상건축대표 조창호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읍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읍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정남룡 정읍교육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정방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99년 1월 28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은 누구인가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먼저 제 재임기간동안은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기 추진되었던 한솔초등학교 설립을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애당초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재임할 당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께서 선정을 하신 후에 제가 거기에 부임하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말씀을 드려야 할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99년 6월 1일인데, 9월 1일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9월 1일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누구인가 모르신다 이거죠? 그때 당시 토지주가 누구하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월 1일부터는 신축기본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하셨겠네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도 계약 후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교육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저는 한솔초등학교에 대해서 처음에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장이 부임을 하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시일 내에 업무파악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더군다나 교육청 하면 지역교육청이긴 하지만 업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을 하다가 교육장으로 간 사람이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교육청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솔초등학교가 그 당시에 빨리 지어져야 한다는 그것 외에는 사실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정읍동신초등학교가 제가 가니까 47학급, 유치원이 아마 두 학급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과밀학급이고 과대학교여서 빨리 학교를 지어야 하겠다 그런 내용만 제가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결재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파악을 소상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무엇을 알아야 창의성도 발휘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단계는 제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만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남룡 증인 전 교육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송재신 교육장님께서 근무하셨습니다.
송재신 교육장님을 증인신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교사신축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용역이라든가 처음에 부지선정과정은 모르시고 전 교육장님이 하시고 우리 정남룡 교육장님께서는 부지매입하는 과정은 자세히 아시겠네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매입과정도 사실 사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교육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대답하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는 교육장님이 계실 때부터 매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전에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때 당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까지는 잘 모르신다 이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임 교육장 내지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한 1년 후에 부지매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라면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송수규 토지주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겠네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물론 실무선에서 했지만 저는 송수규 라는 사람을 한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얼굴도 아는 바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장님이 관심이 없었나?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바쁘고 또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선에서 충실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무슨 크게, 당장에 안파는 것을 팔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만나야 했겠지만 제가 만나서 우리 실무선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리라는 생각은 그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솔초등학교신설예정지관계자협의회 회의를 한 것은 아시겠네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이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임하셨을 때이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어떤 서류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관계자 회의를 할 때 보고를 들으시냐고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정상적으로 할 때는 듣죠. 그러나 그 사람을 불러서 사적으로 무슨 얘기를 실무선에서 했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하여간 그런 내용은 들을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제가 기억하는 것은 송수규 씨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땅을 안팔려고 해서 땅을 매입하기가 힘들다는 사실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무엇하러 학교부지로써….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다른 데는 더 힘들게 생겼으니까요. 거기를 선정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토지주가 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어떤 경우로 보면 한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봐서 협의가 아주 쉽게 되리라 여겨지고, 그때 그 주변에 동신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대림하고 우미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근처라고 부지를 제가 알고,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답사도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회의내용에서 토지주가 감정평가를 시설결정고시 전에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소유주가 그런 발의를 했는데 그런 일련의 발의하는 것을 듣고, 회의 참석했을 때 보고를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못들었다고 하면 제가 책임회피 하는 것 같고 저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내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항시 매일 출근하면 간부회의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간부회의 속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관심이 없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이 서류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서로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폭폭수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확인해서 다시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다른 사안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회의 견제기능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들으세요. 위원들이 하는 말이 옳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또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배울 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뿐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을 이런 일로 해서 인격이라든가 폭폭수를 주기 위한 의도로 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원들의 자질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갖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여러방향,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실을 제대로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지 어떤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뱅뱅 돌리고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서로 억양이 높아지고 감정이 표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득될 게 뭐고 우리가 득될 게 뭐냐,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서류에 있는 자체를 가지고 말을 돌려서도 안되고 아시는 그대로 얘기하고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고 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좀 그렇게 서로 진솔하게 하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답변하는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낯뜨거움이 표출이 안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장님이 계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매입 때부터 관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그 땅이 집을 지을만한 조건을 가진 땅인가, 본인이 육안으로 보든 지질조사를 하든, 더군다나 이런 큰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 같은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질조사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결국 거기에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조사하기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조차가 결정이 안되어서 경계선도 모호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하기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주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데에 궁리를 한 나머지 결국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언제라도 우리 그 땅 안판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의 가능성도 그 당시로써는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어느 때 맡긴 것으로 아는가 하면 실시설계할 때 겸해서 하도록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은 내가 책임자로서 거기에 타당한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지질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수규라는 사람이 지질조사를 못하게 장비를 못대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하여튼 그 당시에 경계선도 분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지질조사를 못한거죠. 그리고 장비를 거기에다 어떻게 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팔지 안팔지도 모르는데 전 교육장님은 그 안에 진행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토지매입협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지질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능한가 안한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매입예산을 요구했어야지 그러지 못했다 라면 증인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기술적인 분야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거죠.
모르면 교육청에다 물어봐야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질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매입을 먼저 실행한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하고 땅 주인하고 어떤 합의를 한 것인지 뭔지 그것을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왜 안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듣기에는 지질조사를 땅주인이 합의를 안해줘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합의가 안됐다는 것은 장비도 투입 못하고 경계도 불분명하니까 못한 것이죠.
그때 당시 합의를 안해줘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관리과장이라든가 시설과장 이런 분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보고 안했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면 기억을 못하면 못한 만큼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물론 책임을 안진다는 것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관리과장이나 시설과장님이 교육장님을 속인 거예요. 지질조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는 토지매매합의서에서 2000년도 3월달에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2000년도 11월달에 땅을 매입했고 지질조사는 11월 17일날 매입한 이후에 21일부터 했고 실시설계는 매입한 그 다음에 바로 지질조사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납품 발주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행정에서 선후가 없다 이거예요.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부 해요. 남의 땅에다, 교육청은 무소불휘예요. 교육청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남의 땅에다 자기 것마냥 기본설계용역을 하지 않는가,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동의서 하나만 믿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 교육장이 한 사실이니까 그분한테 추궁할 것이고 이후에 온 것이 2000년 3월 3일날, 2000년 10월 이전 학교시설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시행하는 측량, 아까 측량을 못하신다고 했죠? 측량, 지질조사 등의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육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교육장님이 자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물론 확인을 일일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 금액이 적은 겁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행정행위잖아요.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으면 당연히 교육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교육장은 행정과 교육을 총괄하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자꾸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면 수백건을….
이런 사람들도 수백건씩 일을 해요. 교육장님만 수백건 합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교육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밀어붙이지 마시오.
밀어붙이다니, 당신이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이런 과정에서 내가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든지, 당신이 여기 와서 무엇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전부 합니까? 책임 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확인을 안했으니까 당신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점은 제가 시인을 해요. 일일이 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을 모두 믿고 하는 것을 내가 사사건건 체크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하자없이 잘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질조사를 안하게 된 동기가 이 사람이 안들어주니까 안했다는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정남룡 전 교육장님,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총 책임을 지는 교육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어느 경찰서장이 잘못해 가지고 직위해제 되는 것 보셨죠? 청장이 무슨 그 일어난 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공인의 총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남룡 증인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모를 수 있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지금 모른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렇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감정은 무슨 감정이에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이것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총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니까 제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답변하는 태도가 틀렸잖아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답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 부분은 하여간 몰라서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 1차 감정을 했어요. 저는 이것만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공인으로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죠?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을 합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인단체에 감정의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설감정에 대한 의뢰를 해야 합니까? 교육장님으로서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은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대로?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한 사람은 아마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곳으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니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이게 정부 일이고 내 개인일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야 하느냐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철학을 묻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사설도 있고 한국감정원, 어디에다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대로 결재를 해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꼭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결과적으로는 요구한 대로….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아닙니다. 한 사람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전주 가나감정원하고 동아감정원에다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감정을 교육청에서 가나감정원하고 동아감정원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는 그렇게 해놓고 감정가가 조금 나오니까 2차는 다른 데에다 해가지고 가람감정하고 이지감정이라는 데다 해가지고 그것도 가격이 50% 이상 상승이 되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줬어요. 이런 과정에서 일련의 교육장님이 있을 때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교육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공인감정회사가 있고 공인감정기구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는 의뢰를 안했냐 이거예요. 왜 안했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 당시에 감정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으니까 토지주한테 휘말려 가지고 교육청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라면 그래도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리더자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당연하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이 다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남룡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결과에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런 부분에서 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냐고 했더니 개인이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알고 제가 그랬으면 이왕이면 여기에다 한번 해봐라 했을 테지만 사실 그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사설감정원에 감정을 했느냐, 그것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설감정원도 전주나 전라북도에 수십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서울에 있는 사설감정원에 의뢰를 합니까? 이것도 몰라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은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죠. 물론 모른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평가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이라든지, 다른 한 가지는 인근지가의 매매사례 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에 어느 정도 팔렸는가 내지는, 세 번째 방법은 토지수용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매매사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야지 왜 이것을 서울에다 의뢰합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은 견해차이겠죠.
견해차이가 아니죠. 이 감정의뢰 하려고 서울까지 직원 출장보냈어요? 거기 누가 갔다 왔어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냥 여기에서 서류로 했을 거예요.
서류로 했다 하더라도 누가 가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왜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은데 하필 서울에다 의뢰했는가 우리 교육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전라북도에도 수십 군데에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당연히 지역업체를 선호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서울에다 했느냐, 전북에다 했으면 전북에다 한 대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북에다 했냐, 오히려 토지주하고 선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왜 했느냐, 외지에다 할 수는 없었느냐 이럴 수도, 질문자에 따라서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감정을 도내에서 일어나는 토지보상이나 우리 도내에 있는 감정업자들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동산 공매감정이나 각종 기관에서 체비지 같은 것을 공매할 때도 전부 도내에 있는 감정원을 이용합니다. 한국감정원전주지점이라든지 내지는 복수로 사설감정원 전주시내에 있는 데나 전라북도내에 있는 데를 해요. 그런데 유달리 정읍교육청만 서울로 갔어요. 교육장님, 그것이 객관적이다고 보십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저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1차 때는 도내에 있는 곳에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내에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도내에도 한국감정원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공정한 감정원에 의뢰를 안했을뿐더러 사설감정원만 두 군데 한데다 대고 또 이번에도 전주에 있는 업체가 안되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했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이 못믿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감정원에다 의뢰를 했어야죠, 거기가 정부투자기관이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감정원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다 그말이에요. 그랬으면 지시를 했을텐데 한국감정원 얘기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몰랐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신 말씀을 하셔야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타당한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교육청 직원들은 한 두분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밑의 부하직원들은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거야 소신껏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왜 했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제가 아무리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심중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좋아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뭐 아는 것이 없으니….
호서
김호서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읍교육장께서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오시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 계획설계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뢰는 전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검수나 지출은 정남룡 교육장께서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러면 정읍교육청에서 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 계획설계용역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 용역을 의뢰한 것 같아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이요?
예.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는 그런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7차교육과정이 생기면서, 그리고 학교시설이 조금 발전하면서 그런 용역업체가 있고 연구단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은 한 일입니다만, 하여튼 와서 발표를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정말로 잘 연구를 해서 가져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도 늦게나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맡길 때는 역시 자연적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인위적인 환경, 학교의 쾌적함, 이런 것 모두 그 지형에 맞춰서 어떻게 학교를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부지를 선택하고 또 학교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른 첫 단추란 말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러면 정읍교육청에서 여기에다 용역을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내줬어요. 과업지시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연구용역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전라북도정읍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여기 1번항에 보면 이전학교 현황조사를 위해서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주변의 자연환경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 지형, 지세, 토질, 지반,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내용 아세요? 또 모르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계약서를 제가 안읽어봤습니다.
아니죠. 계약서는 안읽어봤더라도 계약은 99년 8월 26일날 하셨는데 교육장께서 9월 1일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대로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은 11월 15일날 지금 계시는 교육장께서 검수를 하셨어요. 이것 검수를 뭘 보고 합니까? 용역의뢰서하고 맞게 잘 되어있는가를 보고 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검수하기 전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6일날 계약했고 75일인가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9월 1일날 부임하셨으니까 여지없이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더라도 정남룡 교육장께서 받았다 이말이에요. 설명도 들었고 보고도 받았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준 과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했냐 안했다 이말이에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실무선에서 했죠.
교육장님 이 보고내용 한번도 안들었어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보고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내용 들으면서 우리가 뭘 시켰는가는 안물어봤어요? 그냥 보고를 준 대로 받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런 것은 안물어보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대로 듣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학부형도 참석하고 한솔초등학교 직원도 참석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도 참석하고 지역유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한 내용만 제가 듣고 그 자리에서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 암반지질조사를 못했다, 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서야 알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주장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위해서 2,240만원씩이나 주고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계약서에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보여드려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아니요, 볼 것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1번 항목에 딱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게 있어요. 여기를 전담해서 내려오신 분이 업무가 뭐냐면, 맹준호 연구원 혹시 한번이라도 만나셨어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교육청 보고할 때 만났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환경연구원 연구하는 분, 건축사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이고 이 사람이 건축사이고 공학석사이고 건축기본설계분야를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이 분이 정읍을 세 번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명회 때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한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형이나 지세, 토질, 암반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의뢰했어요. 그랬는데 연구보고서에는 그게 한 줄도 안나와 있어요. 이걸 돈 줘도 됩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지질조사는 아마 기계장비를 도입해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에 지질조사 예산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비를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송수규라는 사람이 민원낸 서류를 보면 1m 아래 단단한 암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동네의 주변사람들이 전부 그게 돌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이 한 줄이라도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제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했단 말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비를 둬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암반을 다 깨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암반이 있다는 것을 여기 용역의뢰서에 한 줄이라도 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거기에다는 이것을 요구해놓고 과제물을 받으면서는 체크 안해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말은 한 마디도 안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거기 발표하는 데는 참석을 했었어요. 다만 평지만은 못하지만 결국 거기에다 학교를 지어놓으면 올라가는 구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애들이 못올라갈 정도의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설명듣고 초등학교 부지로써 부적합하다고 생각해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적도 없고.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장님, 애들학교에 계단이 190개 계단이 설계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괜찮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계단얘기는 그 당시에 한 마디도 안나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1안, 2안, 3안에 '주 진입로 엘리베이터시설 및 진입시설 과다'.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엘리베이터 얘기는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제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 구배를 조금 잡아서 보완을 하면 짓는데 평지보다 경비는 약간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쾌적하고 좋기야 모악산 정상에 지으면 더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하시는 것이 전 교육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결과적으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그래요.
저는 그 잘잘못을 떠나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직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깡패들도 자기 부하는 보호할 줄 알아요. 그러면 전 교육장님은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자로서 내 책임이 크다, 내가 직접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다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자기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같이 비겁한 사람 없어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없던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세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다고 답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자로서 여기에 왔으면 책임자답게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답변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못한 것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모르는 일을 내가 어설피 대답하면 오히려 누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일을 내가 잘 대답을 해야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고 그렇지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것이 보호하는 일입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실시설계용역이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담당인가요?
시설과장님은 안계세요?
진홍
권진홍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시·군조직은 참고로 관리과장 밑에 경리담당, 관리담당, 시설담당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정종안 전 관리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정남룡 전 교육장께 질의했던 대로 한국감정원이 있다는 것 몰랐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감정원에 의뢰 안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감정원은 한국감정원 외에 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원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감정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감정원에는 왜 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제가 근무할 때 안했습니다. 저는 99년도 1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만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 15일 동안 재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에요. 1차 감정이 99년도 10월 13일이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1차 감정한 것은 제가 있을 적에 했고 2차 감정한 것은 그 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쉬운 얘기로 서울에다 했는지 광주에다 했는지 이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의뢰한 것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없을 적에 했으니까요. 1차 감정은 제가 했어요.
좋아요.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건축계획설계용역 주면서 과업지시서에 있는 대로 체크 안한 것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대로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에서 낸 용역보고서에 보면 토목공사예정비가 21억원, 22억원, 18억원, 1안, 2안, 3안이 있어요.
이것은 지질 안보고 토목공사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질조사 않고 종이만 보고 추정해요? 하늘만 보고 추정해요? 그렇게 엉뚱한 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자연상태 바위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토지매매주가 민원낼 때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못짓는다고.
그러면 돈을 2,200만원씩이나 주고 이것을 왜 맡깁니까? 그런 것 모르는 사람들을 건축사한테 가서 보고 제대로 판단하라고 이것 용역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을 이렇게 주면 안되죠. 맡길 때 7차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가 학부형들한테 여론조사하고 그러려면 여기에다 안맡겨야 돼요. 건축사가 여기 와볼 필요도 없죠.
이 한솔초등학교 건축 신축비용으로 대략 얼마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설계용역에서 나오는 금액대로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 한솔초등학교는 얼마를 건축비로 예상하죠?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니까요. 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할 때 대략 신축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셨냐 이말이에요. 얼마 정도 예상해서 교육부에 신청하면 그 돈을 탈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 계획설계할 당시에, 모르시면 조력을 받아서라도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예요?
이것 예산서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설계비만 있었고 가칭 한솔초등학교 신축건물비 예산이 77억7,800만원이 되어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2000년도에 이 예산이 섰다 이런 얘기죠?
이게 2000년도 교육청 예산서 보면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안, 2안, 3안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전부 112억원, 105억, 120억원 이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돈타면 교육부에서 주는 겁니까? 한 40억원씩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정읍교육청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가지고 온 대로 했는데 연구용역 의뢰한 것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대략 여기는 학급수가 얼마 정도이고 교육부에서 이런 학급을 짓고 이런 교실을 몇 개 지으려면 평당 몇 평이 들어가는데 평당 신축단가가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경제에 맞게 설계용역을 해와 보세요, 했더라면 절대 여기에는 학교 못짓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여기 이렇게 토질이나 지반, 우리가 연구프로젝트를 주면서 좀 맞도록 체크만 했다면, 하다 못해 물어라도 봤더라면 여기에 안써있으니까 체크할 수도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암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 못했다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누가 지금 공사비 원가계산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읍교육청에서 2,240만원이나 주고 용역의뢰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질조사하라고 우리가 용역했는데 이것 왜 안해왔냐고 왜 안물어봤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누가 암반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지금 그것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강인환 증인은 연구소 직원이에요, 정읍교육청 직원이에요?
이런 사전용역을 우리 정읍교육청에서 몇 건이나 맡겼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알지도 못하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길 때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금액이 2,300 얼마다 그러면 2,300 얼마가 뭣 뭣 해서 2,3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 1,300만원 정도, 약 50∼60% 정도가 뭣 뭣에 의해서 그것이 되냐면 그 지역 현황조사하고 여건분석이에요. 여건분석이라는 것이, 원래 전문직 토목입니까?
건축이니까 잘 아시겠고만, 여건분석이라면 용역비가 산출내역에, 분명히 그 내역서에도 되어있고 지침도 참고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내역서에 여건분석을 하라고 했으면 여건분석이 뭣 뭣 들어갑니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차이가 그렇게 크다니까. 어제 그분은 여건분석에서 자기가 지질조사를 했어야 함이 분명한데 그러한 자연상태 그대로 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신이 눈으로 본 암반이 없느냐, 암반이 있잖아요. 거기 현지 가보셨어요?
거기 암반이 눈으로 안보입디까? 그런 지형을 봤을 때 그 사람 얘기가 그렇다면 당신이 거기를 만약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본설계할 때 그러면 거기가 암반이 있으니까 발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우미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등등이 있어서 발파를 못하니까 소음적은 공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건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그런 여건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있는 줄 알았고만.
포크레인이 막 긁으면 잘 긁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말씀은 그게 실질적인 산출내역에 있는 여건분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자 하나도 없이 용역서가 왔는데 전문가니까, 토목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건축이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한 용역서를 받아들였냐, 그리고 돈을 지불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석들이 제대로 안됐는데,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김호서 위원님이 하는 거예요, 뜻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계획설계라는 용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학교부지로써 적당한가 아닌가가 여건분석에서 나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때까지도 남의 땅인데. 그게 남의 땅이지 교육청 땅이에요? 개인 땅 아니에요. 결정되었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호서
김호서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잘 되고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 안틀렸다 그것만 말하세요.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런 이유가 필요없이 지금 질의한 문건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가 틀리고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위원님들 보거리 채우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정남룡 교육장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정종안 그때 당시의 관리과장님이 11월 며칠까지 있었다고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12월 말일이요.
98년 몇월 부터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99년 1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1개월 15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욱 관리담당님께서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99년 7월 3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강인환 시설담당님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여러분 세 분이 보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곤욕을 치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서류로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국고낭비입니다. 그리고 어제 증인들과 오늘의 증인들과 말이 다르면 위증죄로 고발이 됩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내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대목들은 지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식하니까 모르겠다.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아니, 당연히….
물어본거 아니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의서로서 모든 일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아닙니다.
효력발생이 없다는 것을 아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니죠, 효력발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효력발생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동의서입니다. 제가 혼자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시간을 단축합시다. 동의서라는 것은 법적 효력발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감을 첨부해도 안됩니다. 어제 송수규 증인께서 협의내용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협의한 사실이 있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나오셔서 문안작성해서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전화연락해 가지고 수시로 만나서 관리과장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그때 의견 제시했을 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무슨 의견입니까?
협의내용 의견이죠. 의견 제시했을 때 감정평가법인을 지정 요구해 줬어요. 전주 가나감정원하고 동아감정원 두 군데로 해 주시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나감정원인가 동아감정원인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교육장님 사인까지 나 있는 공문이 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두 감정원에 한 것은 사실이고 아마 그 사람이 한 쪽만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감정원에 해달라고 해서 두 감정원 중에서 하나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요구한 대로 다 됐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교육청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 요구한 감정원하고 해서 두 군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군데 다 요구한 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왜 그렇게 돼 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무슨 서류가요?
상문
이상문위원
가나감정원하고 1차 평가서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을 했는데 송수규가 요구한 감정원이 하나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한 감정원이 하나 있어요.
두 개의 감정원을 요구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이야기가 잘 못되었을 겁니다.
회의 내용에. 지금 이 공문서가 허위공문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장 사인까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허위공문이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보고 답변을 하세요.
상문
이상문위원
토지주가 어제 요구를 했대요. 솔직하시더만.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해줬어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줬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서류상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됩니다. 하나는 내가 들어준 것 같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 같은데 협의서류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더 지나서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동의서 한 장으로써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뭔 일을 시작했냐, 99년 7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시작했어요. 기억이 안나시면 안나신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8월 6일날 전라북도 도립학교 계획승인이 났어요. 급기야 99년 8월 26일날 교육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이것은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솔초등학교 위치 선정관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 동기를.
1분 내로 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남의 땅에다 의뢰했는가는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물론 안샀으니까 남의 땅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신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급으로써 분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토지를 몇 군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읍 우미아파트 앞에 토지가 있었고 저희들 한솔초등학교 지정한 데에 토지가 있었는데 우미아파트 앞에는 평지였고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당 100만원을 호가해요. 그리고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난망해서 고심하던 끝에 현재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서를 받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학교를 짓게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관리계획승인을 맡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동의서를 해주면서 한 얘기가 자기도 산을 살 때는 사립학교를 한번 지어서 운영해보고 싶은 뜻이 있어서 그 땅을 구입했는데 자기가 못하게 생겼으니까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주면 좋겠다. 거기에다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땅을 사서 한솔초등학교를 짓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매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동의서를 받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시청에다 시설결정고시도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학교 짓기 위해서 산 땅 자기들이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파는 걸로 보고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둘 중에 누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지금 땅을 안팔려고 선산으로 쓰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 애정이 있어 가지고 사설초등학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위증을 하고 계셔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사설초등학교가 아니라 사립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납니다만 사립학교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육학과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 개인한테 대 정읍교육청이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순간의 착각으로. 잠깐만요. 근거 또 제시할게요. 지금 8월 26일까지 환경연구원까지 간 것은 좋습니다. 불과 손실이 온다면 2,200만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 11월 11일날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 당시에 이게 바위산이라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램프시설이나 엘리베이터시설이나 높이나 경사도 문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주시의회 의장님과 내장산 시의원, 정읍지역 교육위원, 도시과장, 교육장, 학무과장, 관리과장, 동신초등학교장, 동신초운영위원장·위원, 한국환경연구원 담당자, 시설담당자 이게 이렇게 회의를 한 대목이에요. 교육장님께서 옹벽높이가 16m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전시설을 고려해라, 여기에 중차대한 대목이 발생됩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일반 군인들 숙소도 아닌 이러한 위험지역에 11월 11일날 이때 당시에 이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절대 부지매입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가 불과 4m입니다. 16m에서 어린 학생들이 낙상을 한다고 봅시다. 즉사입니다. 아까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0개 계단을 올라가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계단 오르내리느라고 다 지쳐버리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이식 위원님은 램프설치, 출입구 옹벽이 높아 정서 해치므로 경사진 옹벽으로 계획바라며, 경사진 옹벽이면 이렇게 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대목들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녔어요, 여기 세 분이.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또 12월 27일날 실시용역을 실시했어요. 11월 11일날 설명회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내 자녀다, 내 후손들이다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 지역이 적합지가 아니다 라는 말을 누구 한 명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전부 회의했어요. 예산은 충분히 따올 수 있다는 말도 했어요. 관리과장님께서 하셨고만. 2000년도 14개교 개축하고 강당은 차후 예산확보가 됩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억원이라면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교실 짓고 있는 데가 250만원∼300만원, 280만원이 최고더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암발파비용 90억원은 빼놓고 한 얘기예요. 지금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행정직인데 퇴직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셨으면 그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저희들이 용지 사놓은 뒤로 내장산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깊이 파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파를 전부 미동발파로만 했느냐, 또 그 현재 한솔초등학교 위치를 가서 보면 우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 발파하는데 미동발파를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90억원이다 80억원이다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그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터진 이유는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미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입주민들이 법원에서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 데모를 하는 과정에 제가 금년 6월 28일날인가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봤는데 일상감사신청을 해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지시가 오기를 일상감사할 적에, 아마 공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별지 첨부물로 해서 여러 건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상감사 요청서에 첨부가 되어있던데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공문 한 줄로 재검토 해보라는 식으로 공문만 하나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정읍교육청에서 확인한 것인데 '첨부'해서 뭐라고 써놨다고 삭제했습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기술진이 꼭 미동발파만 해서 90억원이나 8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볼 적에는 일반 발파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발파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무진정 발파밖에 안됩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파트가 벽면만 학교에서 발파를 하면 닿게 되어있어요. 이게 평면지역으로 닿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뒤에도 정읍우회도로 냈는데 다 발파했습니다.
정 증인 내가 드린 사진 한번 보세요. 표면에도 암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주 강암이에요. 지금 시설계장께서는 말 잘못하고 있어요. 풍암이 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발생되었으니까 계속 풍암인줄 알았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저는 그 현장을 동신여상 쪽으로 가서 보고 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땅값이 평지보다 평당 80∼90만원 싸기 때문에 5천평 사게 되면 몇 십억원 절약되는 것 가지고 토목공사비는 충당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암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고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암이 생긴다는 자체에 있을 때 중단을 해야지.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것 중대한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몰랐다고 하더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위원님, 전주 신역 쪽으로 가면 북초등학교 가서 보시면 바위 위에다 깎아 가지고 학교 다 지었어요. 멀쩡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토목공사비를 더 들이면 더 낮춰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알고 추진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학교부지가 없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미아파트 바로 앞에가 5천평 좀 못되게 있었는데 1백만원씩 내라는 거예요. 1백만원 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아주 난망했어요. 그리고 토지주가 여럿인 경우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소리하고 저 사람이 다른 소리하고. 송수규 땅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송수규 이 세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취지도 얘기를 해서 쉽게 살 것으로 알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알았습니다. 바다에도 짓고 저 산 정상에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협의내용 과정에서 송수규 증인께서는 이러한 회의를 하는지 모르고 자주 만나서 얘기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문화가 되었습니까? 일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려면 마을 이장들도 '자, 회의소집합니다' 해서 회의소집해 가지고 오늘은 마을에 주안점이 무엇무엇인데 안길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까, 상하수도를 이쪽으로 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도 마을 이장들도 이렇게 협의내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협의내용을 하면서 토지주 장본인한테 말 한 마디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문화될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서류를 꾸몄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문으로 정식으로 협의일자를 잡아서 안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때는 전화로도 얼마든지, 전화만 하면 바로 왔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노라고 동의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것이지, 그러다 이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재감정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감정가격을 올려주려고 99년도 9월 13일날 시행한 것을 2000년도 10월 27일로 옮겨서 1년 후에 다시 해줬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제가 한 것 아니고 제 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1차 감정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1차감정은 제가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에 한 것은 내 후임자가 했지 제가 한 것 아니라고요.
전임자가 하고 간 것을 감정가를 올려서라도 해주려고 의리가 있고만, 공무원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11월 11일날 또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했을 때 그 당시에 중단만 했더라도 이렇게 큰 손실이 안왔어요. 지금 우리가 왜 모여있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은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물론 그렇습니다.
다음에 경리담당이 김영욱 증인이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이면 경리파트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아닙니다. 시설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건축대표 조창호 대표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99년도 12월 27일 1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공교롭게 다시 동년 동일 27일날 날짜로 2,400만원을 추가계약을 해줬어요. 그 원인은 과장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99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릅니다.
99년이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저희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차액 가지고 부족된 부분만 추가로 했습니다.
왜 부족돼요? 입찰을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9,900㎡는 뭐예요?
24개 교실을 짓는데….
그러니까 24학급짜리를 짓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추가계약 요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관을 더 짓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헤베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24개가 원 기본계획인데….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 30개 교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0개 교실을 입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30개를 당초에 해버리면 되는데 만약 24개 교실만 예산이 서있으면 24개 교실만 입찰을 보고 6개 교실은 빼놓은 것을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 6개 교실을 추가로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낙찰률로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입찰을 잘못 봤고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입찰은 잘못 본 게 아니죠. 입찰 차액이 생깁니다. 1억원짜리 입찰을 하는데 1억원 쓰는 사람이 낙찰되지 않지 않습니까, 9천만원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지. 그러면 1천만원 남잖아요. 1천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부족분을 메워준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6개 교실을 안넣었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당초면적에 못넣어요?
내가 이 부분은 안다루려고 했는데 다루겠습니다. 이 2,4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추가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무조건 해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날 계약을 하고 그날 설계변동요인이 생겼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4학급 30개 교실 해서 입찰을 봐버리면 그러고 저러고 얘기꺼리가 하나도 없죠. 그 낙찰되는 금액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24개 교실 입찰을 보고 6개 교실 남은 것을 입찰차액을 가지고 낙찰률 적용해서 추가 계약해 줬다는 얘기지, 그것을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착각도 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만들었다 이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추가되는 부분만큼 포함해서 하는 거죠.
추가한 내용은 뭐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1,000㎡는 뭐 하려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다시 남은 것을 했다 이말이에요?
상문
이상문위원
24개 학급으로 용역발주 했고만요.
그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고문안하고, 여기 공고문안이 지금 없어요. 용역발주했던 최초의 공고문안이 없어요. 그 내역서하고 변동내역서하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조창호 증인, 지금 직책이 무엇이죠? 대표십니까?
지금 이상건축사는 잘못한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봅시다.
제일 먼저 실시설계할 때 현장파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공정표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 회사에서 제출하신 공정표에 의하면 20일∼30일 사이에 지질조사를 마감하고 공법을 채택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서에 지질조사 하게 되어있고 모든 여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표대로 제대로만 움직여줬다면….
토지주가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라면 그때 후퇴했더라도 충분합니다. 이상건축사에서 지질조사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못들어갈 정도면.
정종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암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의 어떤 처방방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대 정읍교육청이 흔들려버렸다는 것,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강행을 해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바꿔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다 바꿔놨어요. 제일 옆에 땅. 이것은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법원으로 갈지 모릅니다. 제일 옆에 땅 31-1번지가 당사자 소유땅이고 31-2번지는 1990년도에 2,400원에서 1998년, 1999년 얘기됐을 때는 가격이 내려갔고 2,300원 갔어요. 이게 며칠 전에 뗀 것입니다. 그 지역이 급등을 한 상태를, 감정사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가급등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용을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장산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크게 나니까 아마 지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놓고 뭣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읍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것은 도로개설 후에 변동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환경연구원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적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토지주 자체도 적지가 아닌데 왜 여기에다만 굳이 하려고 하냐, 아까 상반된 얘기를 정종안 과장님하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단,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지나간 후에 시설계장님하고 담당이 계셨지만 2000년도 11월 7일날 토지매입을 했어요. 이 토지매입할 때까지 설계사무소에서는 지질조사 한번도 못했어요. 어떻게 과장님은 암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계장님은 암이 있는 줄을 모릅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갖고 행동했다면 절대로 이 학교부지는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누군가 내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그때 오신 과정 속에서 사실 전임자가 한 것 흐트러뜨린다는 것 보통 어려운 점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과와 학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모니가 맞지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는 어쩌면 교육장님 발목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학교시설하고 학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무과하고는 교육장님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만 관리과하고는 잘 안이루어져요. 어느 교육청 가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조창호 대표님은 몇 가지 질의하고 가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식
하대식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병윤
김병윤위원
점심먹고 해요. 질의할 것 있어요.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과정에서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조창호 증인님, 실시설계용역을 처음에 받은 때가 99년 11월 18일이 맞는가요?
계약은 99년 12월 27일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발주의뢰 날짜가 11월 18일인 것 같고….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종안 증인님, 99년 9월 14일날 협의회를 할 때 이 공문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사실이죠? 거기에 참석자가 본청 관리과장, 시설담당 강인환 씨, 관리담당 김영욱 씨, 사무기술사 박종근, 토지소유자 송수규,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불러서 같이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랬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서류대로 인정하면 되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사무기술사 박종근 씨가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설결정고시 전후와 관계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 내용 그대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그 확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송수규 씨한테 당신은 협의회에 참석해서 이런 것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가나감정원이나 동아감정원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기술사 박종근 씨는 만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또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교육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것이면 공문서인데 공문서 내용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알겠는데 아마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이 잘 안날 수도 있겠죠. 그 회의서류에 등재가 되어있으면 회의서류가 맞다고 봐야죠.
본인한테도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고 또 자기는 사무기술사 사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전혀 같이 있어 가지고 이런 협의서 내용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도 위증하면 고소, 고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염려하냐, 이 공문서 협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종안 증인께서는 이것은 이 공문서 내용대로 맞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러면 송수규 증인님을 다음에 신청합니다. 정종안 증인과 같이 증인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중에 보면 관리과장님께서 이것을 쭉 실무진에서 하셨는데 처음부터 부지선정 사유를 보면 경사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당시 마곡초교 신축부지와 운동장 보토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등등 또한 인근 다른 부지에 비해 부지매입비가 저렴하다 했습니다.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 31-2번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한 기타 등이 있는데 그 부지 31-1번지가 정확하게 다른 부지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1, 2, 3부지를 알아봤는데 그 부지가 제일 가격도 싸고 아주 쾌적하고 그래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어쨌든 신설예정지 관계 협의회 내용은 이 공문서가 맞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럴 겁니다.
만약 틀리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갑니다. 여기에 보면 송수규 씨가 국승록 정읍시장께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학교에서 거의 강제성을 띠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낸 날짜가 송수규 씨가 1차 감정이 끝난 이후에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자기 마음대로 안나오니까 넣었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한 군데는 상동 245번지 약 4천평 왕솔밭 인근토지로 많은 지주의 민원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시도를 한번도 안했을 것이다는 얘기와, 아까 현대 2차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사이 약 6천평 정도가 이 자료에 보면 저한테는 아까 1백만원씩이라고 그랬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기억 안나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기억 안납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1백만원은 안갔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가가 1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가.
그러니까 현 시세가가 그렇게, 그것은 거래금액이 아니고 달라는 사람의 이야기이지 그것은 거래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죠. 현대우미아파트와 현대2차아파트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여기에 그 사람이 국승록 시장한테 진정서를 낸 것을 보면 우미아파트 사이가 지주들이 저렴한 공시지가 내역을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 받아본 적 없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공시지가로 관공서에다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그 땅이 만약 임야나 아주 높은 산 같으면 모르되 경지나 대지나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서너살 먹은 애들보고 물어봐도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송수규 씨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제가 모르죠.
이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또 한 가지 보면 공람서찰에도 '5월에 본인의 타용도 동의서…', 동의서는 아까 받으셨다고 그랬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첨부하여 10월 7일자 신청서 사무소 용도를 전용하여 첨부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의 동의서 한 장을 가지고 10월 7일자로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용용도를 전용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송동묵, 김영순, 송수규가 전체적으로 동의한 것 같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 주장은. 사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동의서를 우리가 시청에다 시설결정고시할 때 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저는 그때 학교용지로 필요하니까 팔거냐 물어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수규 씨 자기도 학교용지로 쓰려고 마음먹었던 것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되는데 교육청에서 사서 학교용지로 써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팔려면 우리한테 동의를 해라, 동의서를 하나 써주라, 그래서 두말도 않고 동의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우선 신설학교 지으려면 관리계획승인을 도교육청에 맡아야 됩니다. 거기도 쓰고 또 시청에서도 시설결정고시하려면 토지주가 이렇게 동의해 줬으니까 여기를 학교시설결정고시 해달라 해서 쓴 것이지 전용하고 어쩌고, 그렇게 쓴 거예요.
토지주가 송동묵 씨, 김영순 씨, 송수규 씨 이 세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그 세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물론 아니죠. 그런데 송수규 씨 단독명의로 써준 것은 송수규 씨의 아버지, 어머니, 송수규 그렇게 3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든간에 따로 솥단지 걸고 살면 각각이지 그것이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것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는 정확하게 다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수규 씨가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정종안 씨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하는 것이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생각 나름이겠죠.
그 대신 송동묵 씨나 김영순 씨는 거기에 서명을 한다든가 도장을 찍는다든가 동의장소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없었습니다.
송수규 씨 혼자 했었는데 거기에 신청할 때는 송동묵 씨, 김영순 씨, 송수규 씨 전부 다 동의가 있던 것 같이 해서 서류는 넣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결정고시할 때의 것 확인해 보면 되겠고, 저희들이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본설계용역 준 데요.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수혜자가 아주 거기에 강력한 요구를 하더라. 그 부지가 경사도가 급한 데는 70도까지도 있고 밑에 약간의 평평한 부지에서 올라가는 각도도 거의 25도 이상이 되고 급한 데는 70도 가까이 경사도가 되는데 25도 정도에 가도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거기 용역결과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요자가 강한 욕구가 있기에 부적절한 것을 사실은 느꼈지만 자기가 거기에다 학교를 잘 그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노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 보시오, 당신이 전문가라면 학교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거기가 학교부지로써 부적당하다면 아니오 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아니오 소리를 왜 못했느냐, 정종안 씨가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당신네들이 용역을 받았으니까 아니오 소리를 못하고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본인도 그 부분에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송수규 씨 그것을 보면 관리과장 한 사람의 고집과 고향에서의 마지막 성과를 남기고자 하는 업적공과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안읽어봤습니다.
이 사람 얘기대로 어떻게 보면 나도 내 고향에서 이 지역 여기에다 내 임기 안에 좋은 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잠깐 만 1년도 안됩니다만 근무하면서 했던 일들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신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급이라 분리가 아주 급했고 또 그때 교육부로부터 과대과밀학급 해소하라고 하는 강력한 공문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 토지를 봐도 적당한 데가 없어서 그 자리를 물색했던 것이고, 제가 정읍교육청에서 11개월 15일 근무하는 동안 신태인읍 내에 있는 4개 초등학교를 신태인초등학교에다 통폐합 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솔초등학교 멋지게 안지어질 것 없어요.
신태인초등학교는 산 능선각도가 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거기는 기존학교이니까 4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신태인초등학교에다 멋지게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야 우리 과장님 아니어도 멋지게 지을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이 역대 과장들 다 겪었어도 추진 못했던 것인데 제가 가서 했어요. 그리고 태인초등학교도 제가 69년도에 초임지인데 30년 이상 흘러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때도 아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환경을 깨끗이 개선하도록 추진을 했고 또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 집행이 끝났고, 제가 정읍 가서 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 부지를 다른 분들이 이것은 학교부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정종안 증인이 혼자 고집스럽게 거기에다 하려고 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없었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고집을 부려가지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지금까지 한 선례를 보면 고집같아요. 왜 그러냐, 아까 이상문 위원께서도 법적효력 아무것도 없는 동의서 한 장을 받아 가지고 김영순 씨네 송동묵 씨네 이런 분들의 실질적 대화도 안들어보고 송수규 씨 한 분 해가지고 도시계획설정고시, 지적고시했죠, 기본계획설계용역발주 했죠, 도시계획시설신청 및 결정승인 했죠.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전에 남의 땅에다 실시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관리과장님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육장님은 상세히 못들었다,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것이 정종안 증인께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남의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고 8∼9억원 정도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본인 생각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남의 땅에다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계약을 합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그 부지가 지금도 학교 짓는 데에 아주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주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깎아내고 토목공사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학교지어서 못쓴다 라고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계단이 190개 들어가는 설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가 평지는 100만원 호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1차감정 했을 적에 평당 단가가 10만원도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에서 남는 돈을 가지면 얼마든지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한 것이지. 그리고 송수규가 자기가 처음에 부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남의 땅에다 그 사람이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 짓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감정가대로, 저희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군데 감정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의뢰하는데 그 감정가보다는 10원도 더 줄 수가 없고 깎을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용역계약한 시간이 이 사람이 정읍시장한테 탄원서를 낸 시간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나는 땅팔 의지가 전혀 없는데 혼자 이 사람이 전에 그렇게 동의를 해줬으니까 나는 이 땅에다 설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까 조창호 증인께서 99년 12월 27일날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27일날 되었는데 이 사람은 29일날 정읍시장한테 탄원서를 냈어요. '나는 이 땅 절대 팔고싶지 않은데' 하면서, 내 얘기는 그 말이 안맞는다 이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그것을 교육청에다 그런 탄원서를 냈으면 아마….
왜 이것을 정읍시장한테 냈겠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교육청에다 내서 저희들이 그 사람 뜻을 알았으면 실시설계를 아마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청에 낸 것은 저희들이 시청에 냈는지 안냈는지 알 길이 없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말이 계속 뱅뱅 도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지매입은 2000년 11월 17일날 매입을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기본계획설계용역을 99년 8월 10일날 했고 실시설계용역을 99년 12월 27일날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을 않도록 매입을 미리 해놓고, 토지주가 내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이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말할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토지주가 나 땅 팔 의향은 있었지만 가격이 안맞아서, 뭣이 안맞아서 팔 의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만 해보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저는 그래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다 시설결정고시를 누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고시로 묶어서 요청하기 전까지는 교육청하고 잘 맞아서 짝짜꿍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의향이 없었는데, 땅 가격이 안맞아,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되게 생겼으니까 고시로 묶고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시청으로 진정서를 낸 거예요. 맞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어제 토지주하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토지주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든 안짓든 둘째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는단 말이죠, 돈을 지출하고.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나중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고시로 묶어놓고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여기에서 말을 길게 안할랍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묻고싶은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에 의해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만에 하나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땅 주인 송수규 씨가 나는 그런 합의를 해준 적도 없고 가격이 안맞아서 나는 땅을 팔 일도 없는데 왜 여기에다 했냐 하고 나중에 주장을 하면 그것이 공염불이 된다는 것은 아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저는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승산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데 법적인 동의서가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도 알아봤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학교를 잘 지어버렸으면 얼마가 들어갔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 핵심은 뭐였냐면 거기에다 땅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니까 송수규 씨는 내가 땅값을 제대로 받아야겠어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합의가 잘 안돼요. 그래서 질질 끌었어요. 끌은 상태에서 교육청은 그 땅값을 달란 대로 못주게 생겼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안맞으니까 고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진정서도 내고 땅을 안팔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른 것 다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매입해놓고 땅 주인이 내땅이라는 주장을 못하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게 절차를 다 거쳐놓고 했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속력 있는 절차를 안갖춰놓고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님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사실 그때까지는 어떤 경우든간에 법적으로는 하여간 남의 땅에다 실시설계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질조사는 그러면 왜 늦게 했느냐 그랬더니 오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지질조사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에 인정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질조사는 아마 실시설계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99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했는데….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 내용 중에 지질조사 경비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겠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2000년 11월 21일날 지질조사를 실시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조창호씨?
2000년 11월 17일날 땅을 매입하고 2000년 11월 21일∼12월 2일까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초에 못한 것은 그 사람 대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
제가 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냐면요. 토지매매합의서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00년 3월 3일날 했습니다. 여기에는 송동묵 씨, 김영순 씨, 송수규 씨 세 분이 전부 다 서명을 했어요. 2000년 11월 24일날 마무리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못들어가게 한다든가 남의 땅이다 보니까 지질조사를 못했다 그랬는데, 토지매매합의서에 보면 '학교시설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시행하는 측량, 지질조사 등의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합의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근거로 해서 사실 지질조사를 먼저 했더라면 암이 나와서 땅도 안샀을 것이고.
2000년 2월 19일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룡 전 교육장님께서 첫 번째 진행과정은 잘 모르시지만 99년도 9월 1일에 오셨으니까 1, 2차 감정하실 때는 다 계셨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러죠.
그러면 아까 서류상에 정종안 전 관리과장님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이 서류상에서는 동아감정, 가나감정을 땅 소유자가 지정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당시 1차 감정에서 동아감정은 산 31-1에 대해서 ㎡당 2만2천원, 가나감정은 2만4천원, 그래서 평균 2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정남룡 전 교육장님께서 한국감정원도 잘 모르고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의 가나감정은 3만6천원, 이지감정은 3만3천원, 그래서 평균 3만3,500원으로 이렇게 감정가가 대폭 올라서 감정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키로는 좀 비싸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사실 우리는 땅 사는 것이 급했다. 그리고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사는거야 무슨 하자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정원 증인이 나와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남룡 증인께서는 서울에서 하는게 더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감정을 하신 1차감정을 했던 가나감정의 대표 곽연산 씨, 평가사는 김인순 씨가 했는데, 곽연산 대표자가 가나감정의 대표자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가람감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내려와서 2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감정이 이루어졌던 사실이거든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저는 그런 사실은 모르고 어디에 해야 공정하다, 이런 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간에 거기에서 최소한도 이럴 정도로 감정가 차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다 더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책임을 통감하고요. 어쨌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종안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임하신 게 99년 1월 16일인데요. 땅 토지주인 송수규하고 첫 번째 협의를 한 게 서류상으로 2월 12일이거든요. 1월 16일 오시자 마자 바로 땅 협의에 들어갔는데 오셨을 때 그 부지에 대한 1차, 2차, 3차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거기를 학교 신축지로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경로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1월 16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대과밀학급 분리계획을 추진하도록 공문이 있어서 관리계장을 시켜서 정읍시청에 가가지고 토지지적도를 하나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놓고 새로 생길 학교 위치를 지적도를 놓고 검토를 한 겁니다. 학교용지 5천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지가 어디어디가 있는가 봐 가지고 그 공지를 물색해놓고 토지대장을 떼어서 토지주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 가지고 전화번호 수소문해서 연락들을 했지요. 그래서 토지주들을 만나서 교육청의 시급한 입장을 얘기하고 매매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타 장소는 매매가 제가 느낄 적에 어렵고 송수규 씨 땅은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물색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학교부지선정부분이나 그런 것은 부지선정위원회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자의적으로?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래서 선정을 해놓고 동신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붙여서 학부모들 대표 의견수렴을 했죠. 그런 과정도 거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 내가지고도 모형별로 갖다 놓고 학부형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저는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송수규 증인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거기는 처음부터 학교부지로 분명히 적절하지 않고, 송수규 토지주는 어제 와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뒤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질조사를 했다. 지질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여기가 학교부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 일 없어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제가 바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것은 얘기된 일 없고, 그리고 송수규 씨가 자기 땅을 사서 학교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송수규 씨는 지질조사한 것이 익산청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 학교가 부지로 분명히 맞지 않다 라고 했고 대대로 우리 선산으로 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학교부지로 팔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까 정종안 과장님께서는 자기가 학교사업에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쓴다면 흔쾌하게 팔겠다 라고 했다 이 말씀이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큰 게 2001년도 3월 개교예정이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랬을 겁니다.
아까 전반적인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땅을 매입을 한 것은 2000년 11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개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 개교일정을 교육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개교일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연된 만큼 아마 늦춰졌을 겁니다.
그 부분이 뒤에 우리 자료에도 나오지를 않거든요. 개교일을 원래 2001년 3월로 했다가 결국은 매입이 늦어지면서 언제로 개교일을 잡고 토지를 샀냐 이말이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 부분은 200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 언제로 변경되었는가?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2000년 10월 12일날 학교설립변경계획을 도에다 올려 가지고 9월 22일날 도에다 승인신청을 요청해 가지고 10월 12일자로 도에서 계획변경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0년 10월 12일자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는 토지가 매입도 안되었을 때인데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러죠, 매입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뒤로 미뤄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미뤘는데 언제로 개교일을 잡았냐 이거예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 당시에는 2002년 9월 1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2년 9월 1일?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결국은 현재 한솔초등학교 진행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2005년 9월 1일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이 일로 증인들께서 나와 계시지만 결국은 개교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01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 학교가 2005년 9월 1일로 4년 6개월이 늦어진 결과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맞죠? 좌우간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신 증인들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동신초등학교에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산 31번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확한 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1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99년 1월 28일날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31-1번지에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설학교설립계획을 99년 4월 9일날 교육청에다 올렸는데 99년 4월 9일이면 실제 매매동의서는 99년 5월달이란 말이죠. 그때도 땅이 동의도 안받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올렸다 이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정읍교육청에서 올렸을 때 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학교 설립계획을 99년 4월 9일날 도교육청에 올렸다 이거죠. 그것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진홍
권진홍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상황을 알고 예산도 지역교육청에다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서 설립계획 부의요구를 해줬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교육청 보면 실제로 저도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3천명의 조직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참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이라든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제공하고 지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침에 의해서 참모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고지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사실 정읍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올렸지만 평상시 도 교육청에서는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 교육시키고 나머지 뒷바라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20억원이 넘게 드는데 도교육청은 보고만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지역에 학교설립계획을 보고했는데 현장도 확인 안하고 있었습니까?
진홍
권진홍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하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 반성의 기회도 갖고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과거에 지역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음에 도교육청이 광역교육자치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현장이니까 현장에다 전부 일을 맡기고 현장을 믿고 행정을 했던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달부터 앞으로 학교신설, 이전, 전면 재배치 주요사업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심사를 하자, 이 상태로 둬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부 심사를 해서 학교신설 같으면 학생 수용계획상 학교설립이 필요한가 또 위치가 적정한가 현장확인도 하고 가칭으로 쓴 교명이 적정한가 또 시설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법적으로 제약요인은 없는가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일선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잘못 되어있었기 때문에 과다설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는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하여튼 이런 조직선상에서 서로 감독 확인 이런 것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쉬워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홍
권진홍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감독을 안했다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부지로써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읍교육장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이것 보면 표고차가 30m, 계단이 190, 경사도 이렇게 쭉 했는데, 정읍교육장님, 교육공무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교육공무원은 오래 했죠, 행정은 적게 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이것 안되겠다 하는 생각 안드셨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초등학교에 과밀학급, 과대학교 분리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했는데, 사실 평지만은 못하죠. 그러나 그때 조감도 같은 것 설명하는 것을 보면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동인가로 기억되는데 옹벽이 좀 높더라 이런 것은 가급적 아이들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리 교육을 잘 해도 아이들 안전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학교부지로써 아주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명하기 전에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때는 못가봤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것을 하려면 개념도 잡고 해야지….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부임해서 그때는 얼마 안됐을 때라, 죄송합니다.
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 교육장님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참모진들 판단해서 이것이 학교로써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그 당시 기본설계 설명했을 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기본설계에 계단 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에서는 그것을 줄이도록 아마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부지로써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설계를 하고 하고 나서 도교육청에다 기본설계 이렇게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보고사항 아닙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설계에 이렇게 학교를 짓겠다 라고 참모협조 이런 것도 안됩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 것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런 학교를 이렇게 기본설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최소한도 교육청에 중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 주고 이런 상태에서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령하달하고 감독인데 감독의 채널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지할 수 있었고 학교로써 안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생긴다 이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시설설계승인은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 교육청하고 시·군교육청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안되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명쾌하게 내규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홍
권진홍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답변 말씀드린 대로 시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정종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설계용역을 실시할 때 지침서를 마련하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지금 한솔초등학교의 경우도 이 계획서 연구용역지침서를 준비해서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이 과업지시대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러면 이렇게 계획설계를 용역실시할 때 교육청에서 내는 지침서는 그 사업마다 좀 다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어떤 폼이 있어서 거의 그대로 나갑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폼이 있어서 거의 그대로 나가고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추기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한솔초등학교의 경우에 이 지침서가 어땠습니까? 기존에 다른 학교에 나갔던 지침서 그대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한솔초등학교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초등학교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침서를 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일반 학교와 같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 내는 지침서를 그대로 해서 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대로 했습니다.
좀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솔초등학교의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그만큼 적게 든다 그런 말씀 하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신설학교를 마련하는 비용에는 별 부담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적게 드는 것은 단일 토지주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 갖고 있는 경사문제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초등학교와는 다른 여건 아닌가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역여건은 그런데 기본설계 지침서는 하나의 폼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모형도 내지 설계도가 납품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셨던 분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도 그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써는 적절치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을 맡아서 했던 부분은 이미 정해진 부지에 어떻게 하면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샅샅이 봤더니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내에 버젓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란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모르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계획설계가 나왔을 때 협의회를 하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어요. 99년 11월 11일날 했었던 협의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계획설계연구용역에서 과연 도교육청에서 과업지시를 어떤 내용을 냈는지 이것조차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를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전학교 현황조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여건분석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기본구상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로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분석에 보면 비용의 분석 해가지고 부지비용, 건설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지원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게 1안, 2안, 3안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게 1안, 2안, 3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계획설계용역결과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낸 과업지시서예요. 도대체 과업지시를 뭘 했는지조차 모른 상태로 용역의 결과를 받았고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몰랐고 이 용역을 실시했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왜냐면 관례적으로 그냥 그래왔으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 되어서 답변을 못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명백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교육청 명의로 나가는 지침서에, 그것도 커다란 네 개의 항목 중에 하나로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과해 버리고 일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다 라는 것을 시인하셔야죠. 그게 오래 된 것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일을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신 부분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때 당시에는 다 체크가 되었을텐데 지금 4년 정도 지나가 가지고 나이를 먹다보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은 기억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아직 잘잘못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당시에 이 과업지시서를, 현재 당시의 관리담당 와 계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시설담당이 있어요.
전 관리담당 안와 계십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와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당시에 이 과업지시서 확인하셨습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것은 시설파트에서 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시설담당도 와 계시네요. 시설담당은 그러면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공사비만 나와있어요. 그 공사비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 보면 공사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확인해 보셔요, 어떻게 지침서를 내셨는지.
예산지원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별로 내셨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러한 지침서를 마련해서 과업지시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용역을 실시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셨어야죠.
그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공사비만 들어와 있지. 제가 이것 다 확인했어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경제성을 분석하라는 데에 예산지원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획설계용역실시 단계가 한솔초등학교 사업추진의 첫 단추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업지시 내림대로의 용역이 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시간을 더 이상 끌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지와 관련해서 관계자 협의를 했던 99년도 9월 14일날 제가 어제 토지주 송수규씨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기술사 박종근 씨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회의는 협의간담회를 했었다 라고 좀전에 정종안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러셨죠? 분명히 했다? 그러면 박종근 기술사하고 토지주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한 자리에 있으니까 회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금 4년 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었어요. 물어보실 것을 물어봐야지.
분명히 이 간담회를 하셨다면서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간담회를 한 것을 한 건, 두 건 아니고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 증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허위공문서는 작성한 일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두 분 와 계시니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슨 나이 탓을 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당신이 지금 하나도 예의가 없잖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당신이 몇 살을 먹었는데 소리를 질러요.
건방지기 짝이 없고만. 당신이 이 원인행위를 다 해놨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해놓은 것은 해놓은 것이고 당신이 다른 위원 질의하는데 나서가지고 큰 소리를 질러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좋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올렸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말을 돌려서 위원들 보거리 채우는 식으로 답변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답변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한 가지 그것을 같은 답변을 하셔도 나이를 먹어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은 일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물어봐 가지고 혹시 기억하느냐고,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답변하시는 방법도 기분좋게 답변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때 말을 계속 돌려서 하면 감정이 섞이게 된다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서로 진솔하게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서류에 되어있으면 절대 허위서류 만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봤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있는 대로. 질의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질의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증인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내가 생각이 그래서 그렇다, 답변하는 방법을 부드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정싸움해서 뭐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싸움해서 서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회의서류를 위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99년도 것인데.
그렇다면 위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공무원들은 전부 위조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나는 못마땅하죠.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이 한솔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증인으로 나와계신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어제 상대 증인이 몇 번 거듭 본인은 이런 곳에 가서 참석한 적이 없고 더구나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거기 회의록에 이름이 적혀있으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당시 함께 있었던 시설담당께서는 기억하십니까?
시설담당도 그날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있으니까요.
그날 토지주가 참석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관리담당은 어떠십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무기술사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발주가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러 와 가지고 송수규 씨가 거기 같이 있었고 거기에서 밑의 땅을 조절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같이 상의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날 토지주가 분명히 참석을 했다는 거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박종근 씨도 그날 같이 참석을 했고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증언을 하신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고성이 오갔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이런 특위활동을 하는거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증인으로 나와계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의미는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위위원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고 증인으로 앉아계신 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증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회의장에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증인으로 또는 집행부의 직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께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교육장님, 전임자가 잘못 걸어온 길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려는 슬기로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어떠한 일이라도 책임을 짓겠다는 말씀 우리 위원들 가슴 뿌듯합니다. 전임자가 잘못된 길을 잘 마무리하려는 자세 훌륭하고 교육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고 이 문제는 잘 슬기롭게 할 수 있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이미 제가 퇴직을 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로서도 한솔초등학교가 지금까지 시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47학급인데 아마 과학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초등학교가. 그래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이 지어져서 아이들이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대로 물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미 야인이 되어버려서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때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어야 될텐데,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때 좀 어려움은 있어도 토지를 사서 보기좋게 지어놨으면 다소의 무리가 있어도 지금쯤 그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 교육장님이 시작한 일을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정말로 저한테 있다는 것을 다시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탓을 많이 하시는 정 증인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러세요.
맹준호 사무국장이 오셨을 때 관리과장님이셨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리고 시설계장님, 학교 위치를 알려주면서 저게 학교부지다 라고 한 말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틀림없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데 학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수도 안한 상태에서 학교부지라고 했으니까, 학교부지가 아닌데 학교부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리고 송수규 토지주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요구한 대목에 대해서 가나감정원과 동아감정원을 천거하신 것은 사실이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게 둘 중에 하나만 했을 겁니다.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는 토지주가 천거를 했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정 증인께서도 이 서류상에 나온 것은 틀림없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송수규 토지주가 두 군데를 천거를 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 두 군데가 되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것은 1차 감정 때 그랬는지 2차 감정때 그랬는지는 정확히….
1차 감정 때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1차 감정 때는 하나를 그쪽에서 추천한 데를 들어주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적했을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체 공문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만 대답하면, 아까 박영자 위원이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상문 위원이 물어보면 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되죠. 이 공문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증인노릇을 할 것이 없지요. 서류 받아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확인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것이 한 회사는 그쪽에서 추천을 했고 한 회사는 그때 교육청에서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요구자료에도 나와있으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랬더라도 그 부분은 제 성격상 그렇게 두 군데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주와 협의내용 과정에서 공문보낸 사실은 한번도 없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오전에는 정 증인께서….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거의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했다고 했어요, 구두상으로 했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한번도 안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거의 다 전화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욱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별미식당에서 만났을 때 단 둘이 만나셨더만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당초 처음에 예정했던 지역보다 교육청에 와서 송수규 씨하고 관리과장님실에서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전면을 다 썼다 그러면 뒤에 있는 후면지는 자기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면을 뒤로 늦춰줘라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결정되고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고맙습니다. 조창호 증인님 너무나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지질조사하러 들어갔을 때 그 시기가 예정공정표대로 맞습니까?
기계를 갖고 들어가니까 그쪽 토지주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환원했죠?
틀림없죠?
그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시설담당입니까?
시설담당한테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미 동의서에 측량이나 지질조사나 기본은 다 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에서 이상건축에서 기계를 갖고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2000년 3월 3일?
동의서는 99년 5월에 썼고 매매합의서는 2000년 3월이에요. 동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링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갔을 때 그 문제를 교육장님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매가 어렵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계약 문제 얘기했었죠? 시설담당 말씀해 주세요. 9,924㎡죠?
그런데 8,000㎡정도 했다고 했죠?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너그럽게 말씀하시더만 과장님하고 두 분이. 9,924㎡가 총 ㎡가 맞습니까?
9,924㎡로 적격심사까지 통과된 서류가 여기 있고만요. 그러면 추가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면적이 9,924㎡ 맞죠?
그것도 세월이 흘러서 기억을 잘 못했어요?
자신있게 9,924㎡를 해서 8,500 정도를 발주해서 나머지 추가계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분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하다가 마무리 못한 것하고 두 가지만 할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조창호 증인께서는 용역금지요청을 2000년 2월 19일날 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금지요청을 받았습니까?
중지되고 다시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11월 21일날 착수통보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그것을 다시 확인하냐면 교육청에서는 2000년 3월 3일날 토지매매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 11월 20일까지 약 8개월동안이라는 것을 착수를 못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종안 증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매매합의서에 송동묵 씨, 김영순 씨, 송수규 씨가 다 와가지고 합의서를 했다고 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근무할 당시가 아닙니다. 99년 12월 말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분이 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주재봉 과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정남룡 교육장님한테 한번 갖다 줘 봐요. 45쪽. 교육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교육장님이 결재한 것이 맞는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죠. 교육장님 사인이 맞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맞습니다.
송동묵 씨, 김영순 씨, 송수규 씨 그때, 교육장님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네요? 그분들이 다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서명했는지?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여기 회의에는 참석 안했죠, 제가 사인은 했지만.
그때 관리과장님이 가지고 왔으니까 사인을 하셨고만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그렇죠. 결재행위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일련의 도시계획설정이라든가 교사신축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용역지질조사, 주요매입토지완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교육장님은 문용주 교육감한테 서면보고 하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해요. 그리고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작성하라, 무엇을 제출하라 이런 일을 특별한 감사가 아니면 아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립계획서는 처음에 낼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계획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감독 하에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체의 보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교육감한테요?
예.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은 없어요?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없습니다.
서류관계나 일체 그런 것은 없고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없고 다만 학교설립계획 승인이라든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그러니까 그런 설계승인도 도 교육청에다 내면 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설계 승인합니다.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설계승인을 어느 땅에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아직 매매가 안된 남의 땅이라고는 안했겠지만 어떤 땅에다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할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낼 것 아녜요? 그것은 내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예.
그 기간에 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확인차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제 재임기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런데, 제 재임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논의가 되었다거나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일이….
그런 것보다는 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부지를 승인했고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그것도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그 이후에 도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이든 한번 내려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전)정읍교육장 정남룡 제 재임기간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지매매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하고 시설담당님이 그 당시 토지주가 자필 서명했었을 때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필체가 한 필체거든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송동묵 씨나 김영순 씨 토지매매합의서인데 그분들 자필을 받지 않고 이대로 해가지고 교육장님한테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 당시에 세 분이 한 가족으로서 송수규 씨가 정권을 전부 가지고 지금까지 대표로 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해서 매매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하고 한 명만 하면 괜찮은데 공문서류인데 이것을 대필로 해가지고 해도 효력을 제대로 발생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만약 송동묵 씨나 김영순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그렇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3월 3일날 토지매매합의서를 하면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다 붙였어요. 2000년 10월까지 학교시설결정고시를 보류하고 2000년 10월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신 측량 및 지질조사 하는 것을 승낙했거든요. 그런데 왜 실시설계 하는 측에 2월 17일날 설계중지를 내려놓고 11월달에 가서야 재기를 했어요? 3월 3일 이후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왜 11월 21일에 가서야 지질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파트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8개월 정도를 합의를 해놓고도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니가 결국 그 앞에만 제대로 지질조사를 했어도 토지매입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월 3일날 계약을 했으면 1월달에 지질조사를 하러 가셨다가 토지주가 못가게 하니까 못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월 17일자로 실시설계를 중지시켰는데 3월 3일날 이렇게 해서 합의서 쓰고 교육장님 서명까지 받았으면 바로 재기해 가지고 설계하면서 지질조사 했으면 토지 매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질조사하면 암반이 바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11월 17일날 재기하니까 21일날 지질조사 하자마자 이것 안된다고 바로 결론이 나와버린 것 아니에요, 땅은 11월 7일날 사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암반이 나온다는 어떤 의구심이 있는 판이고 1월달에 이미 한번 지질조사를 하러 기계까지 대고 들어갔고 했으면….
그때는 합의가 안됐을 때이고, 3월 3일에는 합의를 정확히 해가지고 사전 작업으로 측량지질조사를 승낙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고는 8개월을 그대로 아무것도 않고 끌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는 왜 일찌감치 지질조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과 정읍한솔초등학교 건립,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전주시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신축 등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교육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에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의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창배 학무과장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종안 증인과 강인환, 노일천 증인의 선서는 오늘 오전 본 위원회에서 선서를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9일 정읍교육청 학무과장 박창배 정읍교육청 시설담당 조규춘 정읍교육청 사회교육체육담당 한일석 전라북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학사 김서운 가람건축사사무소장 정수환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우중학교급식소설치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 정읍교육청 시설담당 강인환 증인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입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1위하고 2위가 858원 차이더만요.
그러면 경리계장이 안오셨으니까 당시 관리과장께서 답변하셔야겠고만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관리과장님이 전에 1, 2위가 858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일선에 입찰내부내용들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과정들을 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때 당시에 입찰이 아마 예가를 30개인가 20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만들어가지고 교육장님 결재를 맡으면서 무작위로 거기에서 15개를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입찰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가를 만들고 15개 중에서 응찰하는 업체가 아마 현장에서 4개인가를 뽑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근소하게 날 수도 있고 엉뚱하게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예년 가격이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4개를 제비뽑듯이 뽑아 가지고 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유출된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읍교육청 학무과장님 박창배 증인께서 정우중학교 급식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전환을 거의 다 시켰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8개교에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관리전환이 안된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가요? 다는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혹시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관리전환 한 것하고 또 하지 않은 자료가 있던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식기세척기 및 보관대.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관리전환을 다른 학교에서 받지 않는 목록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줘 보세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큰 범위 내에서 급식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러 비품들을 살 때 그 당시에도 쓰지 못할 내용들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제품들이 관리전환이 안되는 품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찾아봤는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혹시 관리전환 됐는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안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 증인께서는 왜 저울이 관리전환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 저울이 재래식 쌀가마니 다는 그런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식품을 달고 하는데 별 효용가치가 없어서 관리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시기가 몇 년도죠? 품목을 구입한 시기가 몇 월달이었죠?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99년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99년에도 저울이 거의 전자저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써먹지도 못하는 추로 된 저울을 했다면서요. 요즘에 추로 된 저울을 씁니까? 요즘에도 안쓰고 99년에도 거의 안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품목들을 쭉 보니까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학교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큰 범위도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품을 구입하는데 정말 학교에서 쓸모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예산낭비를 많이 한 것이 보이는데, 지금 전체 품목 중에서 관리전환 안된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29개 품목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 증인께서는 관리전환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품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현재 사용을 거의 하고 있고 거기를 교직원하고 학생들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구들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급식지정 할 때 보니까 원래 정읍교육청에서 도로 보내면 최종적인 것은 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이 지정하는가요, 교육감이 지정하는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교육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읍교육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급식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던데요. 정읍교육청에도 급식위원회가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때 당시 급식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급식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보니까 법규가 돼 있던데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보니까 급식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단위 학교별로….
용근
박용근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교육청, 교육감 산하' 조항은 그렇게 되어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만 되어있어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단위학교별로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보니까 3차, 이게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건가요? 옆의 전문 선생님들이 과장님 조력을 해 주세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조직된 것은 없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촌소규모학교 급식확대화방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급식위원회 기능 개정이 97년 5월 13일날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 법은 93년 8월 10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3차 개정도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내용은 안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초반부터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런 내용들을 간과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낭비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회복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 회복조치로 관리 전환한 것뿐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관리전환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들이 신청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학교 자체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문제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치사항이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건 때문에 연구를 해본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근학교 사정을 보고 인근에 정남초등학교라는 작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남초등학교를 비조리학교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남초등학교는 저희 나라에서 자활급식을 시작할 때 최초로 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전혀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지정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당시에 신규급식학교로 지정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를 전 관리과장께서 받으셨나요? 이걸 어느쪽에서 받게 되나요?
종안
정종안정읍교육청관리과장
아마 급식관계는 학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 학무과장은 지금 안나오셨죠? 증인으로 현 학무과장만 나오셨죠?
종안
정종안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까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신규급식학교로 지정통보가 될 때 시교육청에서 도에 어떠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신규급식학교로의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렇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러니까 일선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정일여자중학교하고 정읍중학교 두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정일여중의 실정을 보니까 도시계획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서 다음 순으로 정우중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각 학교에다 신청의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렇게 시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는 대로 지정학교를 순위를 매깁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당시 당해 학교의 급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올렸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당시에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실사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로만 가지고 지정을 하셨다는 거죠?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학교 운영위에서 심의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했다 라는 책임을 지금 밝히시는 거죠?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사전에 그런 것을 실사를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저촉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당시에 학생 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실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서류상의 검토만으로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정우중학교 쪽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 당시에는 인원 수로 봐서 500명 이하 수준으로 해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려져 가지고 정우중학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당시에 그런 정원만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는 답변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후의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없이 올라와 있는 서류, 현재의 그 시점만 가지고 문제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장기적인 학생계획을 충분히 검토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졌을텐데 그것을 미처 못한 것이….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급식학교로 지정되는 과정 속에서 관여했었던 직원들의 책임부분이 있다고 학무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면밀히 검토는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묻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인정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동의하십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최초의 급식소 정할 때 정일여중을 처음 정했는데 자연녹지네 이런 것 판단 안하고 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환경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처음부터 예산신청 안했을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 정우중학교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하기 전에 정읍 내 중학교가 급식소를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몇 개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정우중학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이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순위적으로 봐서….
대식
하대식위원
비조리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중학교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16개 학교가 비조리학교로 되어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일도 없으니까 지어질 것도 없겠고만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앞으로 방안이 내려오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우중학교 예를 들면 앞으로 추가로 급식소 설치할 것은 없겠고만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학생수도 적고 판단해서 그러면 반납해야지 뭘 그것을 지어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그리고 현재는 직원들하고 학생들이 급식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신태인초등학교에 공동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교사들하고 학생들 60명이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가지고 와서 일단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학교가 급식소가 없었다면 이런 공동급식을 했을 경우에 식사할 장소는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때는 학교별로 각 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는 장소가 없는 학교는 대개 어떤 특별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각 교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급식소가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편리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배식하고 일제히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식당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교실 대형으로 실습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특기적성….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놀리지 않고 일부 사용하는 모양인데 어쨌든간에 비조리학교로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좋은 면은 있지만 안지어도 될 학교에다 지음으로써 낭비요소도 되기 때문에….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 점은 원래 조리학교로 급식소를 지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판단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김서운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무슨 업무를 하셨죠?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사체 담당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체가 뭐하는 것입니까?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사회교육팀장요.
용근
박용근위원
사회교육팀장, 그러면 장학사시고요?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까 급식기구라든가 물품같은 것 사는 업무를 하셨습니까?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그렇죠, 저희 계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분이….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급식담당이 있어요. 저는 팀장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급식소의 세부 물품을 김서운 증인하고 급식담당하는 분하고 같이….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거기에서 품목을 정해서 기안을 올리면 저는 결재품의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재를 올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전환이 안된 품목 중에 저울이라든가 기타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그 당시 쓸 수 없는 내용들을 결재해준 분이고만요. 1차 결재를.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미 급식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가기 이전에 아마….
용근
박용근위원
이전에 결재가 다 끝났습니까?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이미 사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이게 99년도에 급식이 실시되었고 저는 2000년 9월 1일자로 정읍교육청에 부임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했던 사람이 하셔야겠고만요.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제 전임자 사체담당께서는 작고하셨습니다. 아마 안돌아가셨으면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어려운 일이 또 있었고만요. 그러면 여기 품목 약 20개 정도의 현재 사용 중인 급식물품내역, 이것은 사용 중인 것이고만요. 관리전환이 안된 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 자료말고 다른거요. 지금은 어느 부서에 계시는가요?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도교육청체육보건교육과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비슷한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시는가요?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아니죠. 도교육청에 오니까 체육보건교육과 내에 저희는 체육팀이고 옆에 사무관님이 계시면서 급식팀이 있고 또 보건팀 등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업무가 아니시고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안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급식소 신축설계용역 계약변경을 하셨는데 급식소에 관련된 것은 원래 학무과에서 지정하고 난 뒤에 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집행은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다.
설계용역 계약변경을 먼저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닌가요? 학무과에서 신규급식 학교지정통보를 받고 난 뒤에 급식소 신축용역 계약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관리과에서 변경지정을 먼저 하고 또 학무과에서는 늦게 그것을 알고 이런 공문들이 있더라고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그렇잖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학무과에서 지정을 하고….
학무과에서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관리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상에, 전문위원실 직원 이것 한번 보여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당초 정일중에서 정우중으로 할 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에 것은 관리과에서 변경을 한 것이고 뒤에는 16일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여기 공문을 보니까 지정은 16일자로 되었고 변경이 15일자로 되어서 하루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전화연락으로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공문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행정부서에서 전화로 하고 또 공문은 그렇게 내려오고이것은 문제점이 있죠. 김서운 증인은 원래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는데 원래 정우중학교 급식소 하게 되면 학생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돌아가신 분이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상의하고 교육장하고도 상의해야 되는데 초기에 그게 잘못된 거죠?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예, 그 지역의 실태도 좀 파악하고 또 학생들의 수급상황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업무들을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죠?
서운
김서운도교육청체육보건과장학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정우중학교 급식소가 활용을 하고 있다지만 전체적으로는 필요없는 건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죠? 학무과장님.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목적 외로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실제적인,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학생변동의 추이가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99년도 12월 29일날 공사계약을 했고 착공일이 12월 30일입니다. 정종안 과장님께서 임기 말에 한솔초등학교 건도 그렇고 정읍 정우중학교 급식소 부분도 딱 임기 말입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회계제도가 회계연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은 아는데 일단은 정일중학교에서 정우중학교로 바뀌는 과정부터가 사실 뒤로 밀려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이 착공은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정일여중으로 그대로 갔으면 훨씬 일찍 할 수가 있었는데….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돈은 왔는데 반납하기는 아깝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여기 주면 되겠다 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우중학교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99년도 12월 29일이라면 97년도에 16명이 줄었고 98년도에 40명의 학생수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31명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우중학교를 급식소로 선택하지 않고 정일여중에 처음에 전체적인 학교시설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거기를 신청했다가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지으려고 보니까 못지으니까 대안으로 정우중학교 그러면 하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건폐율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계장이 그때 시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정일여중은 건폐율에 걸려서 도저히 승인이 나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 가지고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우중학교를 선택했는데 결국은 정우중학교에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3개월 급식했습니다. 3개월 급식하고 급식소가 폐쇄됐죠, 다른 걸로는 쓰지만. 그러면 저도 시골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우중학교 교실이 많이 남을 거예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학급수가 96년 6학급에서 2003년 현재로는 3학급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현재는 잉여교실이 생길수록….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선 학교 같은 경우 남는 학교를 급식실이나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쓰면 이보다 1/7이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정일여중으로 선택을 했다가 이게 안돼 버리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산낭비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위원장님, 건의말씀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지고 5시 이후에는 나가야 하게 생겼으니까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혹시 더 확인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이제 방금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정일여중으로 했다가 건폐율에 의해서 못짓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시설과장이나 시설계장님들이 건폐율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시설계장님은 전문직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시설계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학교 행정실에서?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학무과에서는 신청된 대로 받아 가지고 정일여중이 큰 학교니까 거기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건폐율에 걸려서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우중학교로 변경되어 가지고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조직계열을 보면 내가 혼란스러워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갈 때 시·군교육청에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 파악할 것 같은데 안됩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산은 저희 관리과로 예산배정이 되고, 소관이 학무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고요. 학무과는 거기에 전문적인 시설팀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데에서도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전에 해야 알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산을 투자하면서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잘 안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무국하고 관리국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급식소 같은 것은 학무국 소관, 도 교육청이 교육국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학무과를 통해서 예산배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일여중 급식소로 예산배정이 됐지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일여중으로 된 것은 아니고 우리 정읍교육청 예산에 2개 학교 급식소를 짓도록 예산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정일여중으로 처음에 갔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집행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예산은 간 것 아니고 2개 학교 급식소 예산이 정읍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학교선정을 학무과에서 하는데 당초에 정읍중학교하고 정일여중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정읍중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정일여중은 건폐율에 걸려서 못하게 되니까 아마 정우중학교로 학무과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정우중학교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집행부서하고 원인행위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도교육청에서부터 체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무과에서 요구가 되어야 저희 관리과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관리과에 서있어도 관리과가 마음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학무과에서 요구가 되어야 그때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내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무과에서 어떤 시설과정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과 쪽에다 내가 여기에다 급식소를 지으려고 한다 하면 관리과 시설계에서는 그 학교의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봐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지금 학무과에다 줘버리니까 학무과에서는 일선 행정실에서 시를 상대로 하고, 전문가들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공회전이 되고 다시 반납이 되니까 또 법적으로 그 시설에 맞는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은 그때 당시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1년에 30%씩 막 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쩔 수 없이 급식소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교육청 조직시스템에 대해서 각 국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었거든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전라북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그것은 그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직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전문직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학교를 바꿔서 하다보니까 급격히 30%씩 줄고있는 학교에다 1억6,500만원인가 그 돈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3개월만에 문을 닫는, 급식소 설치를 대한민국에서 최단시일에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신기록 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급식소 지어놓고 최 단시일 내에 문 닫았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3개월 사이에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태인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와서 급식소에서 배식하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용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우중학교 급식소설치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검증이나 증인들의 증언과 현지출장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 11월 20일∼12월 17일까지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 일정관계로 조사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2003년 12월 1일∼2004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간 기간을 더 연장하여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