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공업용수 유입후에는 모든 지하수폐공처리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방치된 무허가 공장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강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해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칙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치된 공장이 단지내의 공장이 아니고 밖에 있는 공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업단지조성 당시에 무허가를 없애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된 이후에 무허가가 마음대로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무허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돈이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합니다.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무허가공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무허가공장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확보하는데서 자금이라든지 모든면에서 안 맞아서 못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2지방산업단지를 확보해서......

피혁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네.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진에서 그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의 계획방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로 한진에다......

동쪽진입로나 시의 진입로는 사실상으로 동두천시에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한진에서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05년도말에는 전철이 운행하는데 도로가 그때 개설이 안 되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시에서 내년초에라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2005년에 개통과 동시에 도로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의견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기 보다는 2005년도에 전철개통과 동시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야 합니다.

네.

도로절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나중에 토사라든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절개부분 만큼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공사시점인 대원빌라 입구가 도로폭 문제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시에서도 불찰이 있는 내용입니다. 17년전에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현황도로 문제를 해결을 안하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현황도로는 6미터로 알고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나중에 편입용지를 보니까 지금 작은 구간은 5미터입니다. 차량통행이 안 되니까 주민하고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차 회의를 갖고 왔는데 서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20미터 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존도로가 내년쯤 되면 통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마비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시청북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시청 전 시장관사 뒤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네요.

비둘기어린이집 뒷편 배수지 아래로....

그리고 그 밑에 2번 하천복개사업관계인데 어제도 아침에 관계 계장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없는데 빌라 2개동을 지어서 준공이 나고 입주까지 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미터 도로를 계속하면서 기존 하천을 약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밑에 하천을 복개를 안합니다. 20미터 도로폭만 확장하는 부분만 복개를 하는데 그 나머지를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달식으로 원형식으로 됐는데 그게 약100백미터 이내가 되는데 그 하천을 복개를 안하면 그 일대 주민들이 하수도에 의한 냄새로 인해서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현재 생연1동사무소앞에 불가마인가 목욕탕이 허가가 되어서 지금 건축중인데 하수도를 지금 동사무소 바로 앞 지적된 하천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하천이 전부 오폐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달라,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강력히 해서 이번 복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미터 도로 확장공사하는 데에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산초등학교 후문에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현장사무소가 남면 오리엔탈 공장앞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검문소 앞에 입간판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가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변경계획으로 갔을 경우에.....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의 주변정리는 잘되는 편인데 안 되는 부분이 상업지역내에 있는 개인상가들의 건축현장입니다. 지금 20여채를 대량으로 짓다보니까 그 주변이 사실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내는 단속이 가능한데 상가공사차량들은 구속을 안 받고 있습니다. 개인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신시가지내의 공원이나 도로 이쪽에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설해놓은 것인데 주민을 위해서 홍보가 안되니까 환경사업소에 해당되는 시설로 잘못알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3단계가 예산이 얼마지요?

총 340억원인데 보상까지 다해서 340억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단위사업을 원청자가 지역건설 업자에게 30퍼센트를 하청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 그런데 어제 가본 결과 지금 지역의 건설업자가 하청업체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다 의뢰해서 될 수 있는한 지역건설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제 형남선 의원님이 한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원청자들이 기존의 계열사 처럼 하청업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기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챙겨봐야 합니다. 원청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단서를 넣어줘야 합니다.

늘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여러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좁아요.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같이 지금 지적한 사항대로 다시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태영건설업체가 배수지 확장사업 당시에 여기 지역건설업체에 하청을 줘서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태영이 아닐것입니다.

태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건설업체에 하청을 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용대로 첨부 시켜줘요.

네.

우리시에서 10억원씩 예산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하고 무허가의 정의가 무엇인지? 가설건축물이란? 무허가란? 무엇인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노인대학졸업식 참석관계로 인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설명을 해야지요.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개정안과 같고 제3조의 제1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일반회계 출연금, 제2호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3호에서 기타수입금으로 융자금 회수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총액은 10억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제5호에서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0조 지원사업비입니다. 제1항에서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비의 지원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비는 융자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의경우에는 농가당 3,000만원, 농업경영자금의 경우에는 농가당 1,000만원으로 한다”를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농가당 3,000만원, 농업경영자금의 경우에는 농가당 1,000만원으로 하고,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은 단위사업당 1,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2호에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농가당 3,000만원, 농업경영자금의 경우에는 농가당 1,000만원으로 하고,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은 단위사업당 1,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데요?

보조로 주는 것은 회수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네.

그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농업경영자금인데 사람들은 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3호, 제4호에 한해서만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은 안 되고 농업경영인 및 전문인력의 교육, 육성사업과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및 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만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매한데요. 주민들의 의식으로는 보조는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고 개인이 농업경영하는 것은 융자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영하고 농업생산시설의 차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로는 농업생산유통시설은 기계설치라하든지 건물에 대한 것, 건물등 시설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경영자금은 순수하게 소모성 자금을 경영자금으로 봤습니다.

제 생각은 기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애매합니다.

보조사항을 추가로 넣었던 사항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줄 경우에 다른 단체와 비교되고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어려워서 시집행부에서 보조금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농업인같은 경우 시에서 1년에 한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을 보면 농업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한번도 시행을 안 했는데 그런것을 보조금으로 시예산으로 주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기금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형평의 범위내에서 조금 줄 수 있도록 삽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줄 수 없으니까 기금에서 준다고 하는데 기금을 이자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기금을 그냥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10조제1항에 보면 사업비지원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기금운영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되는데 이자수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은 원금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면 원금을 까먹는 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지급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원금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수익이 이자라는 것이지요?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원금이 아니라 이자수입에서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2호와 3호를 수익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자발생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든가 또는 경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든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애매합니다. 그것은 수정해줘야 합니다. 2항에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항에 기타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발생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경영사업을 해서 수익금이라든가 명시하면 명확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가지고 이자를 예금해서 예치이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택기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해 준 것은 원금을 까먹는 것을 걱정해서 원금은 항상 보관되어 있고 원금에 의해서 나온 이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지적했고 농어민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농민을 위해서 지출하는 한계가 국가가 이미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융자가 다는 아니다. 농민을 위한 진정한 것이 뭐냐, 이자로 나온 수익으로 어떻게 돈을 지출해주느냐 하는 방법을 넣어야 합니다. 단위농협에서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부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20%, 단위농협에서 몇 퍼센트, 시에서 몇 퍼센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시에 주는 양여금식으로 주어서 회수를 안하고 농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담보로 대출해서 저리융자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연금을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정말로 농민이 경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비에 있어서 정말로 힘든 것이 있으면 지원해줘라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단위농협에서 몇가지 농민들이 하는데 포장하는데 지출비가 얼마 들어간다, 뭐가 얼마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30% 대주고 단위농협에서 자부담이 30% 우리시에 30% 해주는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런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담보잡고 돈 주는 것은 한계가 지났습니다. 정말로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기금에서 나온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쳤고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장님께서 나중에 정리할 때는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 해보면 농협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현재 많지 않지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을 이 조례에 넣게 되면 이 조례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융자는 둘째치고 보조로 해주는 것은 아주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이 포함되면 조례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든지 여기서 수익만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 내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국가가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담보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담보 설정해서 준다고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진정한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서 주는 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동두천시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저희 원금을 안 깎아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이 조례자체가 농업인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 조례에서는 농업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나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지 이 조례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기금이 예를 들어서 출연금 10억원이다. 1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는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원 기금을 담보로 해서 추가로 대출해서 그 액수를 넓혀서 여러 사람들에게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네.

형남선 의원님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현재 각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국가로부터 담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최소한도 700～800만원 정도씩은 은행으로부터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조금은 시원하겠지요. 과연 그것이 진짜 농민을 위하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회수능력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은 기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다시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게되면 부채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 말씀인데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실무적인 농업경제과에서 말씀하는 말도 맞고 형남선 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율이 낮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농민을 육성하는데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원 기금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든 20억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돈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회수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남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부채에 부채를 안고 있는데 회수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회수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부채에 부채를 더 가중시키는 경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수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회수를 원활하게 농업인에게 부담을 안주고 잘될 수 있겠느냐 하는 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판단한 것이 현재 수익금으로 운영하되 융자금 만큼 은 어차피 우리가 회수를 해야하니까 그리고 대상은 농업인 전체이지만 여기서 보면 전문인 양성화 가 목표인데.....

그것은 아는데 회수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형남선 의원 얘기대로 재산을 이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농업인 육성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부채가 가중되는 것인데 그러면 회수가 원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증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다든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융자를 하는데 담보는 우리가 설정하는 것 보다는 우선 담보설정을 해야만이 융자를 해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 조례안에 보면 균등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때는 균등상환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는 우려를 해서 지적사항이 된 사항이니까 참고로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원활하게 운영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법을 제정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는 정말로 효율을 거둘 수 있고 뭔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몇 대에 걸쳐 농업정책을 실행해서 그것이 걸리고 걸려서 지금 탕감론이 나오고 공약을 세웠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좋은데 과장님, 지금 융자를 해주면 몇 년거치후 갚겠다는 계획이야 좋습니다. 안 갚으면요? 1담보가 있고 2담보가 있고 3담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압류처분에서 시가 농민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악습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조금 길더라도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것이 뭔가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정우상 지금 형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제3조의 수정안에 총액을 10억원으로 했는데 10억원으로는 안되고 30억원에서 50억원이 갖고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 3퍼센트를 잡았을 때 50억원이면 1억5,000만원입니다.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주려면 1억5,000만원으로도 모자랍니다.

지금 정 주사가 우리 의원님과 토론사항으로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10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현재 제시된 사항만 가지고 여기에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 해줘야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우상 3조에서 10억원의 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올려 주십시오. 형남선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20～30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돈을 50억원, 100억원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지요. 아까 10억원으로 했을 때 이자가 1억5,0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으로 뭐합니까? 했는데 제가 아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농민이 몇 명이고 농민이 특용작물하는데 뭐하는지 분석했습니까? 1억5,000만원이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해달라는 것이 몇 백만원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상 의원님 50억원일 때 1억5,000만원이고 지금 10억원일 때는 3,000만원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어떻게 모든것을 만족을 시킬 수 있나, 우리시의 자립도면에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적지만 효율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야 많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돈만 담보해주면 되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서 하던 방법인데 안되어서 지금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농민들은 갈증이 나니까 자꾸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오히려 부담없이 주는 돈, 그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돈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바에는 조금이지만 그것이 진정 농민위해서 부담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이자발생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전문인육성기금만은 현재 그 기금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기금에 해당이 안된다,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뭡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면 목적부터 얘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후계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입니다. 농업인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농업인들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법에서는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농민들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지금 제4조 3호 내지 4호에 있는 농업경영인 및 농업전문인력의 교육, 육성사업 아니면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및 활동지원 사업에 보조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 농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담보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육성방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시급합니까? 저희가 꼭 자체적인 것을 가지고 더 해줘야 할 정도로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일부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급한대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여비를 지원 해줘야할 입장입니다. 이런것을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전문인력을 육성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여비를 기금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그것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우상 우리시같은 경우 작은데 다른 큰데는 그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이 뭔가 농민들을 모여서 같이 토론회도하고 교수들을 초빙해서 특산물을 육성하는식으로 하고 큰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내용이 특이한 답변을 바랬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진지한 토의를 걸쳐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김택기 의원님 얘기했듯이 기금 운영하는 방법을 이게 처음으로 달리 시도가 되는 것인데 기금에 대한 투자수익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기금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길어지는데 의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를 시키지요.

네.

계류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토론한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요구사항대로 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토론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